○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성숙과 숙성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회의진행 중 회의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을 열고 닫고 드나드는 예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복장과 명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해 주시고 회의 중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토록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청취토록 하되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하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금일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의결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국장이신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보사국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심도 깊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몇 장 될 겁니다. 질의 내용이, 이것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가정복지국 소관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은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도 본위원한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을 해야된다는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보사국의 사회과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무 의미 없이 타당성 없이 합리성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무시한다는 이 내용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문교사회를 경시하고 나가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의회의 존립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사회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이 다시 예산편성이 됐고 위원들한테는 아무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면은 이거 예산편성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본 위원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게 정 사업적으로 할 일이라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이런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金東瑾 委員 여기 사회과장님 나와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올라올 정도면은 저는 이것 갖고 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덟 명의 문사위원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복지국 소관 224페이지에 평송수련원에 커텐구입을 하지요, 국장님?

○金東瑾 委員 이 재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티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2만원씩 올라간 것이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셨어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물건 구입을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할 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몇 개 업체한테 견적 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두 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평당 2만원 정도가 적합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평방미터당 2만원씩 올라왔는데 이 2만원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수준입니까?

○金東瑾 委員 중간 정도요?

○金東瑾 委員 버티칼에서 그러면 상·중·하로 나눌 때 중간 정도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간 정도로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원장님이…….

○委員長 李寅九 수련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중·하의 기준을 원장님께서는 뭐를 보고 상·중·하 구분을 합니까, 버티칼?

○金東瑾 委員 중간 정도가 2만원 정도다, 물가가격표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원장님은 만약에 커텐을 집에서 하신다고 그럴 때 그 물가계산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말이에요. 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현대·옥돔·로망·대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대전시내에서 나오는 버티칼 회사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 두께입니다, 두께. 그 다음에 합이라 고 그래요 1합, 2합, 3합 얼마나 잘 짜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 모르셨지요?

○金東瑾 委員 모르셨지요, 그냥 가격에 의해서 2만원 정도면 중간 정도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2만원 정도면 수입 플라스틱 제품으로 할 수 있어요, 버티칼을.

지금 여기 만인산푸른학습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 번이에요?

회사 이름하고 몇 번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현대면현대 옥돔이면 옥돔의 B42 이런 식으로 넘버가 있어요, 회사가, 지금 납품하는 커텐업자 말고.

○金東瑾 委員 몇 번입니까, 그게?

○金東瑾 委員 P11-0000, 그러니까 P11이네요?

○金東瑾 委員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金東瑾 委員 코인상사는 납품업체이고, 지금이 버티칼을 생산해 내는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옥돔·로망·대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 것이냐는 얘기에요.

주세요!

(평송청소년수련원장, 김동근위원에게 자료제시)

통상적으로 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 이 업자들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1만 5,000원이면 불연제 코팅까지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만5,000원이면,

저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시민의 세금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원장님 집에 이런 식으로 물품구입은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도 안 알아보고.

이게 벌써 본 위원은 1만 5,000원이면 불연제코팅까지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이 1만 5,000원에는 이것을 만드는 업자의 마진 또 여기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플러스 알파까지 쳐서 1만 5,000원이면 충분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큰 것은 작은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높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1,800만원이지만 이 적은 예산을 이렇게, 이것 지금 1,800만원 예산 세워주면 1,800만원 다 써도 되잖아요?

왜 정확한 예산이 안 올라오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벌써 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사오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만원씩 올라왔느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 원장님은 상·중·하 구분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버티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단 업자들이 낸 이 견적서에 의해서만 결정 지은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 책을 보고?

○金東瑾 委員 업자들이 낸 견적서 두 군데서 받았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구두로 받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관청에서 말이에요, 구두로 어떻게 전부 견적을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품 구입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요?

○金東瑾 委員 이 정도도 안 알아보고 원장님이 이것을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아니,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대개 그런데 이 버티칼은 질 차이가 상·중·하가 별로 없대요, 이것은 업자들이 하는 얘깁니다.

이게 질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봐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입을 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수련원 원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과는 관련 없는데, 수영장 내려가는 계단 지금 어떻게 수선을 했어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위를 깠어요?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수영장이나 건전 오락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부딪히는 일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없었어요, 정말로?

○崔鎭文 委員 그 이외에는 그러면 달리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하시는 말씀은 임시방편으로 다 된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하여간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무슨 해결책이 없다 그 말이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국장님, 어떻게 책임소재가 없는 거에요?

지금 다 지어놓은 건물 다 뜯어서 다시 지을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다는 겁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웃기는 일입니다, 계단 일부를 막아놓고 높은 쪽으로 돌아서 다니게 한다든지 기존 건물 위에 하리를 갖다가 까냈다든지 이것 참 웃기는 일인데, 이것 책임소재 같은 것은 어디 없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 문제가 아니지,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자에게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자에게 시민의 돈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책임을 물어달라 이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지금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책임, 하기야 지금 경부고속전철 시범공구에서도 그 엄청난 국민 세금이 낭비가 됐어도 책임소재가 없다 이럴 정도이니 시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게 평송청소년수련원 요새 자주 행사도 하고 그래서 TV뉴스나 이런 데 접할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저것 참 잘못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만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국장님 근본적인 무슨 대책 내지는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계획이나 이것을 갖다가 한번 수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세호 국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청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시에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장소와 민원발생이 됐잖아요?

○李源玉 委員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든가 중간보고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고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꼭 필요한 시설이고 복지사회로 나가는 현 시점에서 틀림없이 해야 될 시설이고 대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서명한 사람을 대표자만 만나지 말고 대표자외곽을, 서명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도 들어보시고 해서 압축해 오는, 대표자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하면서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어떤 강성이 있으면 약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이 또래의 젊은 시절에는 장애인이 있다든가 허약자가 있다든가 또는 빈곤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어울어지려고 그러고 해서 더불어 사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천했는데 지금 사회는 어떠냐, 누가 부족하면 구박하고 못되게 굴고 도외시하고 쳐다보지 않고, 우리모두가 다 예비 장애인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꼭 깊이 느껴야 할 것은 이러한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떤 불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덕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 앞에 나가면 지하도위에 동전판을 엎드려서 하고 있는 불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걸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요.

느끼시죠? 국장님, 안 느끼십니까?

○李源玉 委員 느끼죠?

○李源玉 委員 오늘 가출한 학생들이 십여 명이 있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선도하고 걔네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걔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걔들을 이용해서 소매치기도 시키고 일을 시켜서 벌어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보다 더 나쁜 사람은 지식인임을 가장하고 사회봉사를 가장해서 장애인을 이용한다든가 불구자를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세력들을 반드시 국장께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 운영해야 된다 복지문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복지회관 무슨 회관, 평송수련원, 만인산학습원 이런 것 전부 운영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 이것에 의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보사국 사회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71만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라든가 부랑인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 사람 앞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재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지난번 1차 추경 때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가 가구수가 늘어났습니다, 3,060가구에서3,282가구로 늘어났는데 1차 추경 때는 거택보호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증가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줄어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불과 몇 달 안됩니다.

5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지요, 그러면 5월과 지금 사이에 22명이 증가됐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연료비는 지금 가구당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박행자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국장님, 죄송스러운 얘긴데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적당히 그때그때 올리는 것 아니에요?

2개월 동안에 1차 추경에는 줄었다. 2차 추경에서는 222명이 늘었다, 이것 확실한 명단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숫자놀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장난하는 것 아니야, 이것!

난방비 조금 뭐하면 조금 더 올리고 난방비 없을 때는 줄이고.

○李源玉 委員 각자 통장에다가?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 증가된 명단 좀 줘보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222명 명단, 통장 넣어주신다니까, 몇 월 달치부터 들어왔나.

그러니까 5월 1차 추경에 줄은 것서부터 그때는 왜 줄었나 그리고 늘은 것 전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펜대를 움직여서 적당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를 어디다 예정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3, 4공단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보건과인데 B형간염 예방접종 추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3,080원씩 해서 5,465도스라고 그랬는데 이 '도스'가 뭡니까?

190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이것이 2,750원씩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는 3,080원인데 아마 가격이 인상됐는가 보지요?

그리고 1차 때는 몇 명이라는 명수가 표시됐어요 규격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1차 때는 왜 명수로 하고 2차에 와서는 이게 도스라는 규격을 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가격은 올랐습니까 5월보다는?

○朴幸子 委員 1차 때는 2,750원 해서 계산했는데, 그래 가지고 5,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80원?

○朴幸子 委員 지금 20% 가까이.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노령수당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령수당 지금 65세 이상이 전체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지금 65세 이상입니까?

○朴幸子 委員 4.7%되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또 경로우대 버스요금 인상이 됐다고 그랬지요 교통수당으로?

○朴幸子 委員 그거는 얼마씩 인상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지난번에는 360원씩 했지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는 우리가 계산하기를 경로 노인들도 줄였습니까?

○朴幸子 委員 '96년도에는 우리가 6만여 명으로 지금 됐는데 지금 경로우대 버스 그거 보면은 5만 8,000명 정도로 계산된 것이 나오는데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재료비 해 가지고 그 다음 232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예산절감 그랬는데 이 재료비가 뭡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재료비 예산절감 그랬는데 이 재료비 예산절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제가 알기는 1차 추경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448만 7,000원이라는 돈은 1차 추경 때 올라온 돈입니다.

이 재료비는 1차 추경 때 올라온 돈으로써 뭐냐하면 환경수질보존 수생식물 식재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종묘구입비라든가 비료금 이렇게 해서 1,448만 7,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차 추경 때 올려놓고 불과 5월에 올려놓고 지금 9월에 와서 이걸 삭감시키는 이유는 뭐고 왜 이 사업을 못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이 바뀌면서 고친 거 아니에요?

먼저 국장이 했던 걸 새로 국장이 바뀌면서 조정한 거냐고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문제는 의원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내용도 없이 '재료비 예산절감' 이렇게 여기다 올려도 되는 거에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뭔지도 모르게 갖다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집행부측에서 의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를 계속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시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의회는 뭐하는 기구에요?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뜻이 없는 게 아니고, 1차 추경에서 의원들이 안된다고 한 걸 2차 추경에 슬쩍 올려보고, 1차 추경에 통과시켜 준 것을 2차 추경에 2개월도 안돼서 삭감해서 올라오고, 의회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 해산시키든가 의회가 없어지든가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의원들이 다 집행까지 해야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집행부가, 의회 어디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李源玉 委員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1차 추경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는 격론 끝에 예산을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 아무런 위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올려놓고도 미안한 줄 모르고 왜 올렸나도 생각을 않고 또 이러한 사안이 1차 추경에서 세웠던 것이 1차 추경에서 삭감될 때는 미리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이럴 수뿐이 없다는 납득이 갈만한 얘기가 돼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그거 뭐 할려다가 바꿨습니다 이런 얘긴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할려고 해보니까 그게 안맞아서 바꿨습니다.

○李源玉 委員 뜻이 없다니요?

그럼 위원들은 여기서 지금.

○李源玉 委員 잘못한 것 책임 소재는 누가 당하며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려고 하다가 잘못됐길래 관뒀습니다. 또 해볼려고 하니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커텐 문제만 해도 그래요, 시장조사 하나도 않고 예산에 한 2만원쯤 들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미나리꽝 문제인데 이거 뭐 할려다가 저희들이 잘못 조사해서 관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이거 되겠어요?

또 의원들이 1차 추경 때 예산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또 한 번 올려보지요 뭐 되나 안되나,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서 환경오염 감시 및 정화활동 보상이 지금 3,000만원 삭감이 됐지요?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지금 삭감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감시원은 그 동안 몇명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거 민간단체에다가줘야 될 돈을 민간단체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불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 중에서 헌법 제7조를 알고 계신 분 있지요?

헌법 제7조, 없습니까?

아니, 공무원 중에서 헌법 제7조를 알고 계신분이 없습니까?

헌법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뭘로 봉사를 하고 뭘로 책임을 집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다 어떻게 쓰여질 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금 낸 것을 그냥 예산 편성만해서 올리고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봉사에 대한 목적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다가 어떻게 쓰여져야만 제대로 쓰여지나 또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써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써지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될 건데 이거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견적을 받았다고할 때 최소한도 견적을 할 때 두 개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요 현지 가서, 이러한 정신이 국민에게 대한 봉사입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委員長 李寅九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게 언제 위탁을 했다가 다시 수임 관리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3,600만원만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건립비는 얼마나 들은 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전국에서 알아줄만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그전서부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걸 갖다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냥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약 40분에 버스가 한 번 거기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40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배차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동물원이 오픈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갖다 연구를 한다든지 동물원과 롤러스케이트장 사이에 도보보다는 셔틀버스 같은 걸 한번 운영해 본다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뭐가 좀 섰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놔두고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이거 그냥 두고 보겠어요?

○崔鎭文 委員 지금 상태에서 셔틀버스를 갖다 운영한다면은 도대체 대전시내 어느 구역을 갖다가 돈다는지 그건 말도 아닙니다.

나중에 동물원이 오픈을 하고난 다음에 동물원 이용객과 롤러스케이트장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 작업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고, 현재 체육시설을 갖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에서부터 이게 좀 우습지 않아요 이게?

○崔鎭文 委員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롤러스케이트 연맹이나 이쪽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계획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해 갖고 홍보를 하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입장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崔鎭文 委員 1,000만원 정도,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崔鎭文 委員 금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현재 여기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崔鎭文 委員 3,600만원이요?

○崔鎭文 委員 예, 여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수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게 1차 추경 때 얘기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1차 추경 때 얘기가 됐던 걸 지금 또 얘기가 되는데 나는 이걸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를 보니까 노인 양반들 진정서를 냈더라고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석교동, 그렇지요?

석교동의 말하자면 회관 건립비 5,000만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게 진정서가 거기서 해서 첨부를 시킨 거지요? 해 달라고.

○委員長 李寅九 아니, 그건 부사동 것이라고 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건 부사동 거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석교동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 5,000만원 이것은?

○金靈權 委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사동에 대한 것도 진정서가 들어왔던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진정서 같은 것을 여기서 접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경로당이 대전시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개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글쎄, 516개나 되는 그 노인회관들이 노인양반들이 별로 하는 일 없는 양반들이 거기 경로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경로당에 나가는 분들이, 그렇다면 진정서를 내서 그것을 받아줬다고 할 때 앞으로 후유증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나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金靈權 委員 안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런것이 앞으로 시에서 만일 진정서가 나왔을 때는 물론 구청장한테 들려보냈겠지만 당초부터도 시에서는 안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金靈權 委員 이것이 계속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복지사업 차원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문제는 우선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우리 예산이 없는데서 이것이 혹시 어디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과연 어디가 먼저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산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일단 예산 올렸다가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도 여건이 안맞으면 그만이니까 다음 추경 때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특히 복지시설 관계는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216페이지요.

청소년과 문제인데, 중퇴청소년대책추진에서 300만원이 절감됐는데, 지금 중퇴 청소년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을 않고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책추진이 뭐뭐 합니까 이거?

○李源玉 委員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중퇴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야기시키는데 오히려 더 이게 증액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시는 시, 교육청은 교육청 여러 청소년 담당하는 데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할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일을 안한 게 아니고?

○李源玉 委員 기 세웠던 예산도 못쓰는데 무슨 일을?

○李源玉 委員 제가 오늘 발언하는 요지는 좀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서 기 서 있는 예산도 안쓸 정도면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고 그 자녀들이 내 자녀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은 이런 적은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그 중에서도 남겼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을 않고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는데.

○李源玉 委員 심성훈련비에서 남았다?

○李源玉 委員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그 사람들과 예산이 있으면 같이 자리를 한번이라도 더 해서 만남이 잦을수록 걔네들은 좋아할 거에요 소외되는 세대니까.

○李源玉 委員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사국장님한테, 181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용시설 운영비 4,900만원 계상된 게 있지요?

이것이 '96년도까지는 국비가 76%, 시비가 19%, 자부담이 5%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97년도 1월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국비 70%, 시 30%가 됐지요?

○金東瑾 委員 자부담은 없어지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1월달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차 추경에 안 올리고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게을리 해서 시기를 놓쳤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수용시설에는 정신질환자 뿐만이 아니다 다른 수용시설이 많지요?

네 군데 이외에, 정신질환자 말고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도 많잖아요?

○金東瑾 委員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은 왜 안해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만 더 보조를 해줘라 이겁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만 국가기준이 바꿔었어요?

다른 수용시설은 안 바뀌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만 바뀌었어요 자부담?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네 군데, 신생원, 수양원, 성심원, 신경장원이 네 군데 중에서 여태까지 자부담으로 5%를 갖다가 부담시킨 데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5%를 그러니까 자부담을 자기수용시설에 부담을 해왔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2월달에는 모든 것을 정산해서 보사국으로 올리게 돼 있지요 수용시설에서?

○金東瑾 委員 거기에 의해서 5% 부담한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5%를 "아, 여기는 수용시설 네 군데가 전부 5% 부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투자되는지 안 투자되는지는 모르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 수치상으로만 5%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수치상으로.

○金東瑾 委員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요번 법조항이 정신수용시설 운영비만 이렇게 바뀌고 다른 시설은 안바뀌었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요번에 다른 수용시설보다도 정신수용시설 운영비만 엄청난 변화를 보았는데, 5%라면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가장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국장님, 대전시내의 수용시설 중에서 지금 물론 법인의 재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사단법인에서 거부들이 있어요 거부들이, 그 거부들 둘이 계신데 둘이 전부 정신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둘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이원옥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팔아먹고 종교 팔아먹는 사람 절대 인정해줘서는 안됩니다.

또 국가 경제가 지금 어렵고 시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 물론 요번 예산은 진짜 볼 것 없어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올라온 것은다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첫번째 발언을 해 가지고 말하기가 싫어서 지금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것을 뭘 다룰 필요가 있느냐, 물론 지금 시의회 의원들 개개 인이 전부 위상문제라든가 품격문제라든가 인격문제가 지금 실추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을 다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에요.

몇몇 의원 때문에 전 의원이 매도당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용서 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김동근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참고라기보다 의문나서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자수용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경한 환자지요, 아주 완전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정신분열환자 중에도 급수가 있습니까?

장애자들 급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장애자는 신체적으로 상처가 있어야 장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환자도 장애자잖아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이 급수가 6급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급서 6급까지가 어디 분야가 되는지 그것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분열환자가 지금 대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환자들이 등록을 지금 안하고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30%밖에 등륵이 안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70%속에 우리가 정신분열환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약으로는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괜찮지만 그 동안 약을먹기 때문에 기능이 둔화가 돼 가지고 기능회복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아마 사회과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햇살한줌회' 라고 제가 이 문교사회위원회 할 적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햇살한줌회' 가 지금 대전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샘솟는 태화의집' 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서울에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이 있으면서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가져서 약으로, 전문의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의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와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어떤 뒷받침이냐, 그분들은 외모적으로 상당히 건장해요, 다 대학 나오신 분들, 고등학교 나오고 나이도 30대가 되고 또 20대도 있고 그런데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건장하신 분들인데 정신분열환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군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달랍니다. 누차 그런 얘기가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에 정신분열환자들은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 '샘솟는 태화의 집' 에서는 취업장이 지금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8군데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대전에 있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베풀어서 앞으로는 정신분열환자가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보지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서 18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3,000만원과 208페이지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건물매입비 5,000만원, 224페이지 평송청소년수련원 커텐구입비 1,8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합계 8,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문교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