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8%가 증가한 총 8,2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증가되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4,234억 500만원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매점수입등 재산임대수입 1억 4,200만원과 경제정책과의 전력계량기 검정등의 수수료 수입 5,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사용료등 사용료 수입 9억 100만원, 골재채취료등 사업장 생산수입 5억 8,4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6억 2,9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4,700만원과 제4공단 편입지 매각등 재산매각수입 17억 1,200만원 및 시민회관 노후시설 보강등의 기금 수입 1억 1,800만원,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수입 25억 1,800만원, 임차전세금 회수등의 잡수입 2억 1,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3,000만원으로 총 64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토대청결운동사업등의 지방교부세로 4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장애인 의료비 등 국고보조금 3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도시철도 건설 및 동서로 확장건설 재특자금 250억원과 도시철도 및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에 기업개발기금 200억원 등 4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경상경비는 절감편성하고 직제신설 및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소 소요액확보와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액을 일부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232억 4,867만원보다 4억 9,544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주로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봉급, 수당 등의 인건비 15억 5,00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5,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4억 1,278만원을 감액 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시정소개비디오 제작등 일반 수용비 2,167만원을 감액하고 중앙부처 경제전문 인력팀 파견에 따른 직급보조비 36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502만원,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65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행정소송 등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환 예산은 지방행정전산망 노드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 330만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에 대한 임차료로 258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금 2억원을 증액하는 등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를 위한 필수사업비 1억 9,9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은 전임 연구원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6,4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봉급, 수당 등 인건비 잉여분 3,13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 등 3,385만원이 감소되었고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66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시보발간료 인상분등 일반수용비 5,066만원을 증액하고 시정방송 출연자 및 시보편집 협조자등의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내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071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시세징수교부금인 자치단체 교부금 8억 5,000만원과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5,969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확충 우수단체 지원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1억원을 증액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험감시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3,979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출연금 3억 4,082만원, 공무원 중앙교육에 따른 국내 여비 2,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퇴직수당 부담금등 연금부담금 3억 7,345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9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512만원은 대전사랑운동 달력제작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출향인사 초청시정설명회 보상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0만원등을 증액한 것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국유재산 매각 교부금인 자치단체 교부금 8,000만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94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건물 공제 및 정비 회비인 자치단체 출연금 304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827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407만원과 일반수용비 등의 경상적 경비 111만원 등 총 5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사건립 담당관실 소관 1,725만원은 청사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노후배관 교체등의 시설비 1,52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1억 4,83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신설되는 미술관의 관장 및 일용인부 인건비 816만원과 우암사적공원 개장용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800만원, 미술관 수장품 구입비 6억 5,000만원 우수문화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 목은 이색 영당신축 등의 시설비 7,699만원 유림회관 건립 민간자본 보조금 2억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4,784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은 해외자매도시 방문성과 및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1,353만원과 '97 세계 대도시 협의회 연회비 국제부담금 750만원 등 총 2,1 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월드컵축구경기장부지대체농지조성비 2억 8,141만원과 선수강화훈련비등의 민간이전경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월드컵축구장 부지보상비등 토지매입비 73억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부지조성공사 시설비 5억원, 유성구 다목적 체육관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을 증액하고 월드컵축구경기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액 8억 6,65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8억 7,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밭도서관 소관 예산 감소분 4,094만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078만원을 증액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3,204만원, 구내선로 설치공사등의 시설비 1,132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억 5,790만원과 시민회관 1억 1,426만원은 각각 체육시설 호우 피해복구 및 시민회관 노후시설보강공사 등의 시설비로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보상금 30만원을 포상금으로 과목조정 한 것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167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구조구급전문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6억 6,417만원과 직급보조비등의 일반업무 추진비 1억 1,950만원, 복리후생비 2억 5,590만원, 4개 소방서의 관서운영비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청원경찰 급여부족분 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26만원, 장애인 전용 승강기 전기인입공사 시설비 765만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880만원, 교재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 455만원 등 총 3,0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50억 6,800만원보다 5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406억 9,900만원으로 이는 1997년도 추가 융자분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150억원 및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 5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43억 6,900만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긴축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직원들도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할 목표액이 4,234억원입니다.

8월까지 징수된 징수액이 2,484억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치면 59.6% 약 6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와 대비하면 약 1.9% 정도가 덜 걷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말까지 걷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밀 분석한 바로는 경기침체등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4,234억은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이 마지막일 것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다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다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 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월과 8월중에 장마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상류에서 한 6만 4,000루베 정도가 하천으로 유입됐고 또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이하에도 3만 6,000루베 정도의 골재가 추가로 매장돼 있는 것이 확인돼서 이번에 세입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더 파봐야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드장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 상호간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인데 '94년도부터 해마다 임대해서 충북리스에서 임대해서 쓰도록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에는 그거 사버릴려고 했더니 중부리스에서는 시설임대나 하지 판매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따라서 한 번 더 1년간 임대를 더 하면 내년 4월달에 저희가 인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깎고 임대하는 거 25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야 옳은데 이제 리스회사에서 장비를 임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3년간 하고 4년째는 우리가 그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가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단서조항은 네 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마다 하는 거니까 해마다 '94년도부터 한 거니까 할부구매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니까, 표현이, 임대하면 구입이 되는 건데 표현상이 잘못돼 가지고 재산이 줄어버린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부구매인데 표현상 이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내년도는 우리 것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매점 운영권은 매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임대수입이 1억 한 5,607만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칼라전광판을 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24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고권을 5년간 주고 매점 운영권도 1년간 주는 그런 조건하에서 에이텍에 주기 때문에 매점 수입 매년 1억 5,000 이상이 들어온 것이 감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칼라전광판 24억원이나 들은 것을 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득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립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과의 정보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아야 지방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고 또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좀 딸리니까 지방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부서 현업부서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을 파견 받아 가지고 우리 재경원에서 한 사람, 통상사업부에서 한 사람, 건설교통부에서 한 사람, 특히 경제부처에 있는 가급적이면 대전이나 충남에 연고가 있는 서기관급 이상을 파견 요청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파견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현지수당을 30만원씩 주도록 총리훈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급은 각 해당부처에서 받고요. 일종의 활동비라고 그럴까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그게 오면 그 세 사람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둘려고 그럽니다.

경제부처니까 그렇게 둬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외환거래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요.

그래서 다른 각 시가 더러는 경쟁적인 이런 입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 볼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하는 거니만큼 제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안하는 데도 있고요, 하는 데도 있고.

○金龍淵委員 아니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내무부에서 파견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시에서 요청한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능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정보, 중앙과의 정보가, 정보야 어떻든 중앙정보는 지방정보가 좀 어두울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제 지방이 국제화 하자는 그런 방법은 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은 조금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는데 저희는 뭔가 이익이 있을 듯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폭발하는 현안사업 수요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하고 국고보조도 많이 따야되겠고 또 외국 정보도 알아야겠고 이렇게 해서 풍부한 중앙정부의 정보와 또 지방정부의 정보와 이것을 보태 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에서 저희는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정원 외의 인력이니까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순서상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조금 더 붙인다면 저희보다 선진 도다, 선진 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산이나 대구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멀고 이런 데에서는 '95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길래 그랬습니다만, 1차 언급없이 불쑥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50만원 미만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할 때는 징수한 공무원에게 과년도 체납금액의 5%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사유는 현재까지 현금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50만원 미만의 체납세금을 동네에서 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왕에 돈 낼 것을 내가 내지 굳이 공무원 당신한테 돈을 줘서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현금징수 실적이 저조한 꼴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포상액을 세워놨다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납세실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세목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약 1.9%정도가 감됐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징수행위, 행정행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경기침체라든지 등록세, 취득세같은 몇 가지 세목에서 적게 걷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까 김학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코자 봉급생활자들한테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분해 가지고 그 동안에 봉급압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올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세수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액으로 잡힌 지방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수를 다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일반 타 시·도에서는 공무원들한테는 봐주기로 돼 가지고 압류를 안했죠.

안했는데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해서 시 본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못낸 사람이 2명 정도가 있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본 셈이죠.

그래서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각각의 사례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50만원 미만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독려를 하죠, 만나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어떤 믿는 분들은 "그렇게 내겠다. 당신이 내달라." 이럴 경우도 있지만 "기왕에 내가 내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내겠다."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태를 해 가지고 포상을 못받게 하는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액을 시킨 것은 현금징수가 사실상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한 45만원 줘 가면서 "내가 45만원 밀렸으니까 당신이 가서 내라." 이렇게까지는 않고 "내가 내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납세자들이 태도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김위원님이 너무 까다로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 칼라 전광판 설치 비용이 24억원이나 되는데 만약에 에이텍에서 설치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써 그것을 설치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에 한화가 야구 성적이 저조해 가지고 입장객들이 상당히 저조했죠.

그래서 광고수입은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 보수공사에서 관중도 한 43%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광고수입이 크게 기대한 만큼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점 1년간 협약조건을 해 주고 광고권도 그냥 5 년간 주는 것으로 해서 24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된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액 사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화의 성적이 저조했고 경기장 보수 공사로 인해서 관중수가 한 43%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되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제가 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있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각종 의식행사를 할 때 병풍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대통령이 오신다든지, 그동안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써서 전용 의전병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병풍을 하나 사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호텔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난 8월말까지 각종쟁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집행되었거나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1,180만원, 약 180만원 정도가 더 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심판도 들어오고 다양화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 승소하기도 합니다만, 패소하는 경우 이렇게 변호사 수임료를 주게 돼 있는데 금년에 넉넉잡고 한 2,000만원 정도까지는 수임료를 세워놔야 될 게 아닌가 안 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고.

그래서 소송은 지금 건수는 '94년에는 9건, '95년에는 16건 이러다가 지난해에 7건 또 금년에는 9건 그래 가지고 좀 들쑥날쑥 합니다만, 단위에서 처리가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해서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불편을 주면서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점차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이것은 공무원 자질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실지 추경업무에 담당하는 과장이었거나 국장이었거나 기획관리실장은 아니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예산을 좀 추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획관리실장이 되면 어려운 부서에도 더러 있어봤으니까 그런 데에 예산도 좀 고루고루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생색도 좀 내 가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이니 지하철이니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들이 500억, 300억 이래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내무국장께서 금년 세수 한 400억 정도 결손이 난다라고 하니까 긴축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라는 것이 경정예산이다, 이미 세워 있는 것 깎아야 되고 집행 안한 불용액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예산 추경인가?

사실 저는 기획관리실장 되면서 인심 쓸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기정예산을 깎아서 그쪽 현안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심잃기 참 좋구나.'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할 사업은 폭발적으로 많고 재원은 없고, 저도 국회에 두어 번, 재경원에 그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내무부에 한 두어 번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서든지 재특자금이나 국고보조나 실현을 시켜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런 예산일수록 불요불급한 데 절대, 정말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이 내고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히 써야 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각 실·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임시회 열릴 때마다 청사매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청사매각을 해야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보책자를 과연 수요자들이 선호할수 있을 정도로 각종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상당히 힘들여서 만들어져 있고,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각 건설업체 또 부동산업체 유수 기관을 다니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연내에 이것이 매각이 돼서 내년도에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충당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부동산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매자를 잘 얻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 말 이상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큰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대물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내년도에 돈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방식으로 취할 수도 있고 하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청사를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겠는가 이런 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억을 도시철도 1호선에 재특자금을 얻었습니다만,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자가 5.5%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판매한 것이 200억,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해서 연 8% 받도록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만, 이것은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한다면 원리금 상환에는 별 무리가 없지 않은가 보는데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러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00억, 250억 해서 450억을 포함해서 지방채 총액은 1,685억입니다만, 이 중에는 해외자금 차입이 890억원, 농한기금이 86억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상환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전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빚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기획관리실만 쓰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두 가지 사항이 다 해당되고 중앙이나 지방교육 여비를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올렸을 경우 많이 삭감을 하고 특히 이번 경우 같으면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아져 액수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동안 교육점수가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으로 나누어지면서 전문교육 미 이수자들이 전부 전문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교육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을 많이 가는 분들은 주로 토목, 건축 기술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무부연수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많이 얻어 현안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실정이고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반회계만 1,362억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원금만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금년에 천변고속화도로 그것이 들어가서 1,686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작년말 현재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362억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500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900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악성 채무일 때 걱정이 되는 것이지 정부지원에 의한 지원은 아까 김용연위원 말씀대로 많이 얻어다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것은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개발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옳지 않은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중앙부처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의 가용자원의 20% 이상이 되면 승인이 안되지만 그 이내일 경우에 적정하다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상환계획은 연차적으로 갚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대전종합정보센터를 관·학·산·연 컨소시엄으로 출자금은 30억으로 시의 출자는 4분 1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7억이 조금 넘고 일반출자가 30억 중에서 23억이고 그 가운데 현재 신립을 받아서 출자를 18개 기관에 10억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13억만 추가하면 되고 4분의 1을 시에 출자한다 했는데 한 푼도 출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출자가 10억 단위를 넘었으니까, 우선은 2억 정도 출자를 하고 이것이 12월 중등기 완료될 예정이고 정리추경때 5억하면 7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학 협동의 컨소시엄 방법에 의해서 23억 전부다 되면 내년도에 이 정보회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공보관 한의현입니다.

아트비전설치 장소는 시민회관 건너편 용두빌딩 옥상에 설치가 되는데 화면 크기는 가로 12m세로 7m정도의 대형 화면이 되고 프로그램 제작기간은 활용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섯 개 정도 내용이 틀리는 시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6대 시정목표에 관련된 영상물,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된 영상물, 21세기 대전의 비전을 연출하는 영상물과 캐치프레이즈를 연출하는 것과 대전사랑운동과 관련한 영상물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고루 만들어 시정홍보에 널리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대전일보사에서 운영하는데 해외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장면을 연출하고있는데 1회에 8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시에 할애된 시간은 20초이고 20초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VTR 테잎을 제공하면 정기적으로 홍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그렇지요.

○公報官 韓義鉉 2∼3개월 정도 활용가능합니다.

○公報官 韓義鉉 그래야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며 보면서 내용의 변화를 느껴야지 홍보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公報官 韓義鉉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19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아트비전은 대전시에 처음있는 광고영상 홍보물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다고 보고 위치상으로도 도마동 방면에서 서대전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던가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그 건물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대전일보사에서 운영합니다.

○公報官 韓義鉉 홍보영상물 말입니까?

시설 자체를 대전일보사에서 한 것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내용이 좀 틀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 안으로 해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우암사적공원은 10월내지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만, 그때 개관을 하게 되며는 각종 용품이 필요한데 그때 들어갈 용품이 아치, 초청장, 안내팜플렛, 현수막 및 안내표시판 등 여러 가지 개장용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용품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0월 말경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에서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일부 사업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찍 제작하려는 이유는 현재 기존에 준공된 건물들이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불량배, 불청객들이 와 건물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개장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아 12월에 준공은 됩니다마는 일찍 개관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하려는 것은 중복된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다른 곳과 틀려 이곳은 일찍 개관하므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판단해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12월에 준공 안되는 부분은 시민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경사업이라든지 일부 변두리에 있는 사업을 빼고는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찍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개관하려고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울타리 내의 관리는 두 명 가지고 된다고 판단돼 관리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소를 신설해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대충 관리가 아니라 두 명이 관리를 하면…….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관리하는 두 명은 건물 관리, 내부적인 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관람 오는 사람들이 파손을 한다든지 손을 안댈 곳을 댄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목적의 관리이기 때문에 두 명만 채용을 해도 우선은 충분하다 해서 두 명을 세운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러나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깊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어 당분간 그렇게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총 조성면적이 1만 6,069평이고 총 사업비가 109억 8,8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전부 5,892평이고 총사업비가 31억 8,7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세 명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는 조금 달리 하는데요.

그 우암사적공원은 유림들이 많이 왕래가 돼 있고 거기서 유림들 행사도 많고 또 가급적이면 우암사적공원을 최대한도로 유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선사유적지와는 상황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지고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김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가 돼서 우암사적공원이 소기의 성과대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몇 페이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거의 자체예산, 자체인력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일부는 내무부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개관 예정을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는 12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너무 서둘면 오히려 미술관 개관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어제 고맙게 미술관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고시가 공고되면 바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개채용을 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10월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공개채용중은 아직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왜냐 하면 설치조례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 건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전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63쪽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11인입니다, 그게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1인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인원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스럽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전민동 파출소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전민동 파출소는 거의다 완공이 돼서 10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집기 관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집기 관계는 아직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대덕파출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파출소가 그리 이전되는 거거든요, 차량은 거기 차량이 전부다 그리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집기도 거기 쓸만한 건 구입치 않고 필요한 건 다시 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사무용품이라든지 책상 그런 것은 전부다 예산이 서 있고요, 차량만 그 차량들이 이사 가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전 가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현상태로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대덕파출소를 폐지를 하고 이전하는 거니까요.

○金永權委員 그것을 전부 이전하겠다. 10월 중순으로 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헬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방비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국비예산만 25억 있는데 조달요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중앙에서 아직 자금도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지방비가 확보돼야 자금이 배정되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방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안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금년에는 시예산 형편상 어렵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 있는 동안에 그거 하나 크게 해 놓으려고 굉장히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 확보가 21억원이고 금회 저희들이 예산 요구된 것이 73억원 그래서 94억원이 확보가 될 걸로 예정을 하고 69억원이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사업이든지 토지보상에는 100%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100% 확보가 돼서 지장이 없으면 더욱 좋은데 지금 시재정 형편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 확보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내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처음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은 1,492억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63억이면 다 끝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도로하고 조경공사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건물이 토목공사 포함해서 935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빼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상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현재로써는 보상금에서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원래 보상금 계획은 118억원이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주려해 왔기 때문에 '월드컵 유치를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해도 '대전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이 안됐다고 봐야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대전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만약에 안 돼도 우리 축구 발전과 프로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질지는 몰라도 우리 축구전용구장은 반드시 건립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래서 9월 20일날 국무총리주재로 재경원하고 문체부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때에 지방에는 360억원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360억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원경찰 급여 편성 기준이 순경 8호봉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여섯 명이 평균 급여가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을 증액한 겁니다.

현재 인원보다 더 늘리는 건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현재 인원 여섯 명인데요, 당초에 편성 기준이 순경 8호봉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있는 분들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8호봉보다 놓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온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호봉이 놓은 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금년 예산 세운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건 물자절약 시책에 의해서 절약하느라고 안 쓴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 허리띠를 바싹 졸라 맨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몇 프로씩 절감하라고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일률적으로 10% 이상으로 절감을 하게 돼 있는데 못할 항목은 다른 데로 조금 더 감액을 높인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항목마다 10% 이상 예산을 절감대책이 나왔는데요, 10% 이상을 절감을 못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의 것을 다른 항목에다 치우치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니까 좀 높은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