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녁에는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모두는 결실과 수확의 절기를 맞아 우리 대전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 일간 조례안 아홉 건, 보고청취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을 제명을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와 한밭은 상호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중 제명과 제1조의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을 대전광역시와 한밭은 지명의 중복성이 있는 바, 한밭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조종국위원.

○趙種國 委員 설치조례안의 명칭은 본 위원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로 정해놓고 명칭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한밭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용어상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조례안은 시립미술관설치조례라고 하더라도 미술관 명칭은 한밭미술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규칙 해석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거?

○趙種國 委員 왜 그러냐면 전국의 미술인들한테 이미 대전에 한밭미술관이 설치된다고 하는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밭미술관으로.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지금 현재 직제가 관장과 1 사무장, 2 계로 돼 있는데 관장의 직급이 결정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꼭 여기가 아니고 미술관이 아니고 지난 번 우리가 17건 한꺼번에 유보시켰던 내용에 있어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조례를 몇 급이라는 걸 정하지 않게 하면서 다 유보를 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장에 대한 직급도 조례로 정해져 있느냐 안정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안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李相泰 委員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委員長 金成九 아니요, 이상태위원님,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委員長 金成九 의견만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지난 번 우리가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 하나가 이것이 의회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반대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한두 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한두 건을 통과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물론 한밭미술관이 11월에 오픈을 해야 되고 관장이 우선 선임이 돼야 되고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 두 건씩 풀어줘 나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전례가 있으니 하나 풀어줬으니 같이 풀어주십시오" 하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를 말살해 나가는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처음에 한꺼번에 소리를 내고 반대만 일단 한번 외쳤다가 슬슬 뒤로 하나씩 풀어줘 나간다, 겉만 소리만 지르고 나중에는 없다 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그냥 이해를 해주고 사안의 시급성이 있으니 미술관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면서 계속하자,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유보를 시켰던 부분에서 미술관이 1 안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 상수도사업본부문제, 건설안전사업소 문제에서 1 안이 통과 됐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委員長 金成九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싶다 이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원을 몇 명을 둘 계획이지요? 22명입니까?

○金光熙 委員 22명이 순증 인원이에요?

○金光熙 委員 조정할 계획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립미술관을 운영을 하는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십니까,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운영조례안을 또 만드실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언제 만드실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 마치셨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우리가 둔산공원을 먼젓번 월드컵대회 유치할 때는 문예공원이라고 문예인들은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는 "문예공원이 아니다, 근린공원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기획관께서는 문예공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둔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예인들은 전부 문예공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부 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관께서 여기다가 표기를 문예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린공원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문예공원이라고 기획관께서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 12월달쯤 개관이 된다고요?

○李殷奎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작품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미술관에 소장해야 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작품이 들어오는 겁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기증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기증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프로테이지로 반반쯤되나, 한 10% 정도밖에 안되나?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은규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상정시킬 수 있는 문안 한 건, 한 건이라도 성의 있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돼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조심스럽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한밭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우리 대전 지역에는 희소식이 우리 박물관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최종확정했다는 희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고 계시고 업무사항은 문화체육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우리 문화의 불모지이고 또 뿌리가 없는 대전이라고 하는 오명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현재 대전박물관이 들어설 경우에, 또 들어서도록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소관은 틀립니다만, 모든 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 시 직원이 종합박물관이 우리 대전에 틀림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특허 또한 가지는 대전에 국보급이나 문화재급의 유물이나 유구가 박물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충남대학 박물관이나 한남대학 박물관이나 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 조사까지도 할려면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조례 이것은 물론 설치조례가 확정이 돼서 또 규칙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을 보면 제5조와 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 다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물론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받고 직제승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자체가 시의회에서는 한밭미술관 설치할 수 있다 하는, 1조에도 보면 '미술관을 둔다. 만년동 몇 번지에 둔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없어도 되는 이런 정도의 당연한 것만 조례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업소장 직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다 위임을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의 일을 운영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와 같은 운영조례를.

○金學元 委員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냥 뭐 빠져 나가듯이 요리조리 빠져 나가서 의회의,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金學元 委員 다 위임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특히 10월 다음 임시회 때 하게 되면 임박하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해 주시고.

○金學元 委員 그리고 물론 몇 점 안됩니다만,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보급도 한 예로 들자면 괴정동의 청동기 유물도 국보급이 국립박물관에가 있어요.

그리고 둔산유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 몇 점 안되니까 더군다나 파악을 일단 해야 돼요, 전국에 산재돼 있는, 각 대학의 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이런 것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보충질의요?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미술관의 관장과 조직 및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운영조례에서 이것을 다시 다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데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관장을 몇급으로 두든 누구를 두든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운영조례에 다시 다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입장료가 있다면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관장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의회와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관장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운영조례에 다시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金龍淵 委員 안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답변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관장은 의회와 상관이 없이 몇급을 주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와 같은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열일곱 건을 한꺼번에 유보 처리시켰던 부분과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유보됐던 내용과 똑같은 문제의 관장이 의회와 관련이 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각자 의견에 다라서 통과를 시켜주시든 유보를 시키든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金光熙 委員 의견조정을 뭐하러 해요, 뒤에 가서.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한테 득하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위원들 발언하는 것이 아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의견조정한 얘기는 뒤에 가서 따로 또 있고 또 나와서는 다른 얘기가 되고 하면 이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니죠.

○委員長 金成九 아니죠, 김용연위원께서는 답변에 모순된 점이, 아까 그 뜻이 아니게 달리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신축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보급의 유물이 발견이 된 것이 괴정동에서 한 '7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곳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것 같으면 그 표석이라든지 뭐를 해 가지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신축을 하고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굴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저번에 언론기관에서 와서 현지를 탐사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저기 할려고 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대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국보급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만은 좀 영구히 보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정동에서 발굴했다는 데가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표석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정에 있는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 열한 건의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안건과 무관한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그때 조례안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李殷奎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전부 자구수정이죠, "광역시장"이 "시장"으로 거의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초대 때부터 보면 그 전에는 또 "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바꾸었다가 또 그것을 "광역시장"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또 "시장"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시장" 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일반시하고 혼동이 된다 해서 "광역시"로 바꾸었다가 또 "광역시" 에서 지금"시"로 바꾸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시장"으로 고치는데 또 그러면 일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말고.

일반 시장하고 그러면 광역시장하고 같이, 물론 대전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시장"으로 해 놓으니까 안 된다, 일반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장" 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이것을 안해 주고 이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시가 있으니까 "대전광역시"로 바꾸어야 된다, 또 그 때는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받아 내시고 또 지금은 "광역"은 빼 버리고 그냥 "시"로 하자, 나는 아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과거에는 '일반시가 있기 때문에 "직할시", "광역시"로 하자고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또 전부 다 빼 버리고 그냥 "시"로 하자.'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1쪽을 보면 수정 주요골자에 '나' 항을 보면「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를 따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6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됐나요?

○金學元 委員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6조 내지 11조에 규정된 내용이 다른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서 운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공백기간에 어떻게.

○金學元 委員 일반 관례에 따른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랄지 불편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회에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했다하는 이런 면책성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에 조례안 할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체육재활원은 지금 대화동에 설치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장애인종합체육관도 엄연한 체육시설물의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시의체육시설물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제반 전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가 전혀 없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이라는 뜻이 뭐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직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직영을 하며는 당연히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체육시설물관리사무소로 위임을 시켜야지 그것을 아무런 인원도 없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께서는 답변하실려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인접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발상이에요.

지금 그 체육관에는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에 따른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하는 기구가 우리 시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접해 있는 기관에다가 당분간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을 시키는 것은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에요.

거기 장애인체육관의 체육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술직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그 체육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접한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서구 관내에도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해 서구에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대한 국비보조를 받아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면 처음부터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유지 관리를 시켜야지 단지 인접해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을 위탁시키는 것은, 관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올라와 있는데요, 장애인 체육 3조 11항에 장애인 체육향상 및 체육 재활용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보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제가 지적하는 대로 그 시설이 방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해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시정해야죠.

○金龍淵 委員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오면 소속성명 밝히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金龍淵 委員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이 9월 30일 개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요? 그리고 "운영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9월 30일이면 오늘 24일인데 약 1주일남았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일단 임시로 관리만 하게 해놓고 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국비를 받아 어떻게 한 뒤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준공해놓고 시민들이, 장애인이 활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잠깐만요, 9월 30일날 개관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시에서 행사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조례도 돼 있지 않고, 장애인 행정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재활에 관련된 체육관 운영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절 그것도 되지도 않고 운영조례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해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장애인 복지행정의 큰 맹점이라고요, 이 업무는 보사국 소관이죠? 그럼 그 점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보사국 산하 담당자가 계시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金成九 사회과장 계십니까?

소속과 직급을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수준이라며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체련관 수준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수영안전요원은 일반직 행정직도 건강한 사람이면 다 할 수가 있고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수영안전요원도 일반수영안전요원과 장애인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어떤 계획입니까?

○金學元 委員 운영조례도 안되어 있고 기구정원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그냥 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金學元 委員 한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하다 어떤 사고발생시 시의 막대한 피해가 생길 시 물론, 담당공무원 몇사람 책임지면 되겠지요. 시민의 아까운 혈세로 운영하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길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준공하고 전시행정하기에 급급하고,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개관도하고 시민에도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개관하는데 급급하고,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을 주느냐,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의 결정이 늦게되어 준공이 임박해 가지고 준비가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이 급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날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金學元 委員 준공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 되었고 개관식을 9월 30일날 했는데 더 미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준비없이 했다가 운영조례도 없이 일반 관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요?

○金學元 委員 다음달에 개관하면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그렇게 성심껏 행정을 했으면 한 달 미루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해 대전 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해서 재활이랄지 장애인 복지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하루가 급해야 합니다. 급한 것은 아는데 준비없이 개관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께서 걱정스러운면면을 세밀히 걱정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해 운영하는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정관안에 대해서 사업이나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도 과에서 부 단위로 조성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구실로 과 단위 조직이 수시로 생기다가 없어지고 한다면 조직의 안전을 저해하게 되고 또한 시장이 편리한 생각대로 과 직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셍각합니다.

맨 뒤 두번째장 별표 2를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정원과 현행의 비교표를 보면 복수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복수직 정원이 27명이었던 것이 46명으로 늘었고 3에서 5 복수직렬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복수직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업무의 전문화를 포기하고 임의대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한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정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환경이사 직책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없앤 것으로 아는데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 대전에서도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난번 쓰레기소각로공동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도시개발공사에서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복수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무려 20여개 늘고 복수직렬도 3에서 5 개까지 대폭 늘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화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대단위유통단지 조성과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을 사업장별로 각각 세분해 설명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44명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40명밖에 안해 줘서 40명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구개편으로 증원되는 4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행정, 토목 등 직렬별로 밝혀 주시고 채용은 어떠한 법으로 채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민들이나 의회의 위원들까지 전체가 다 볼 때 아직까지도 도시개발공사를 복마전이라고 하고 있어 긍정적인 눈보다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고 또한 힘있는 자가 낙하산 인사를 해서 심어놓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시에서도 능력없는 사람들이 한밭개발공사로 갔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사후보장책으로 갔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는 전문인력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장소가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해 주셔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2대 사장으로 취임하신 윤사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1" 도시개발공사 기구 신·구대조표를 보면 기획조정실 소속의 기획감사관을 폐지했는데 그 하부조직인 기획경영과와 자금예산과, 감사과는 어느 부서로 소속되는지 답변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지요, 제가 질문한 것이 기획조정실 소속의 기획감사관을 폐지한다면 그것이 기획조정실에 들어간다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기획감사관을 폐지했지요.

○金龍淵 委員 중간 과정을 하나 없앴다?

○金龍淵 委員 쉽게 얘기해서 부실장제와 비슷한 것을 없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또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환경이사가 폐지되면서 환경사업부는 총무이사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시설사업소의 운영과, 시설1과, 시설2과는 어느 부서로 변경이 되었는지?

○金龍淵 委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행정직을 46명에서 43명으로 3명을 감원하였으나 두 명이 증원되는 토목, 지적, 복수직렬의 행정직을 추가하고 또한 아홉 명이 증원되는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직렬에 행정직을 추가하여 오히려 행정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했는데 기업형 조직에서 이렇게 관리직렬을, 행정직을 늘려야 될 사유가 있다고는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성격상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우대받아야 되고 기술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행정직을 늘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전액 출자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그리고 주인은 곧 대전시민이다.

그러면 윤사장님 이하 전 직원은 시민이 파견 내보낸 머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수익성을 높히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야만 대전시가 풍요로워질수도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하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개인들이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을 해 가면서 수익성을 올려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 우선이다, 시민을 위해 공익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도시개발공사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윤사장 이하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안에 대한 참고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의회 출석해서 답변하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도시개발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설명한 게 오히려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혹시 이 조례에 없는 다른 법이나 조례에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개발공사는 복마전이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 정액출자의 법인입니다.

그러면 설령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고 또 재정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합니다만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 이하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용을 더 소상히 파악하고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더욱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그 말씀은…….

○金學元 委員 아니, 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되지요, 물론 더 실무자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상급기관인, 상급기관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감시감독을 하고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다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된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의 답변보다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더 파악해서 답변을 했어야 옳았지 않나 이 질문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 주문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조례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속기록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됩니다.

본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든지 자료를 파악하든지 해서 속기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가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원안대로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하여 175개 항목 중 129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규정된 수수료 중 70%이상이 삭제되는 것인데 언제 개정한 이후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부경찰서 앞에 승리당 제과점에…….

○委員長 金成九 연규천위원님, 그건 다음 항에 가서 질의해 주십시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그 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인데 '94년 1월 11일날 공포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10조 비용부담에 있어서 2의「"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공부열람수수료규정과 현재 조례개정안으로 돼 있는 금액과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확인하셨나요?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 혹시 행정정보공개조례까지 이렇게 제정 공포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차원인데 또 비용부담이 과중돼서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가되면 각종의 관련된 사항 또는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죠?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선 120개 항목의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3개 항목은 50원부터 900원까지 인상 조치하였는데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과연 적정하게 수수료가 인상되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인상 결정하게된 배경과 인상폭의 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참고로 물가대책위원회 그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승리당제과점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억 5,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매입을 해 가지고 소공원화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거기 28평이죠?

○委員長 金成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녹지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이죠?

○金榮權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있는 녹지기금 총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년도 녹지기금을 얼마나 쓴 것 같습니까, 수치가?

○金榮權 委員 아직은 없어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 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10만원인데 실지 매입단가는 평방미터당 1,421만원으로 거의 배가됩니다 13억 5,000만원은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金榮權 委員 그냥 배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金榮權 委員 여건이 저희 시 부지나 그 지점이나 비슷한데, 현 청사 평방미터당 얼마인지알고 계세요, 공시지가?

○金榮權 委員 그런데 저희는 변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공시지가의 배까지는 안줍디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 것 아니겠어요?

○金榮權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인근의 LG라든지 대전경찰서라든지 같이 연대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金榮權 委員 같이 참여해 주겠다?

○金榮權 委員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승리당제과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제일 첫번에 대로변에 있어서 도시미관과 교통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 지금 이 제과점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을 위해서 중구청에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시미관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고 미관상에 낡은 건물 하나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무조건 다 사들일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교통장애는 지금 광장 만들어놓고 옆의 이 도로 병목현상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그 앞의 땅 산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교통장애는 전혀 없어요. 여기 하고는.

그렇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갖고는 교통장애가 없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사야 되는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유가.

대전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심속의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준다라고만 설명한다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은.

그러나 사야 되는 원인이 없다, 그렇다면 안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야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바꿔 얘기합시다.

대로변에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조그만 땅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놔두고 있으면 무조건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시내에서는 다 사겠네요,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됐으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저쪽 것은 사줬는데 왜 이쪽 것은 안 사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金龍淵 委員 지금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사람이 위에서 "이거, 골치 아프니까 사라.", 옛날에 기무사 있을 때 그 앞에 건물 놓은 것 못 세우게 했죠, 기무사에서. 기무사 걸리기 때문에 경찰서 건물 자꾸 가리고 걸리작 거리니까 못세우게 하고 "이거 땅 사라." 이래서 사는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표현합시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곤란하니까, 입장 난처하니까, 높은 데서 자꾸 얘기하니까 없는 재정에 살려고 해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못 샀습니다라는 핑계 찾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여기서는 자꾸 해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혼자 내심으로는 속기록에 없는 것으로 따진다면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사야 되는 원인과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이것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앞에, 지도를 놓고 보자고요, 앞에 지금 도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좁고 그래서 교통장애 된다고 사야 된다고 그랬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샀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때 낼 때 여기 도로를 크게 내겠다고 그랬었죠, 도로 내겠다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도로 내는 것은 싹 없어지고 광장으로만 바뀌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 도로 낼 겁니까, 안 내고 광장으로 그냥 쓸 거에요, 앞에?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기왕에 매입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金龍淵 委員 그런데 매입돼 있으면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보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차가 거기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오른쪽으로 더 옮겨주면 차가 같은 차선이 넓으니까 쫙 나갈 수 있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렇게 도로를 낼 계획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광장은 없어지고, 광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광장은 없어지고 도로로 되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산 땅 28평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 28평은 안산 거잖아요, 선으로 그어 놓은 것만 산 것이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거 안 산 것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난번 이 도로를 살 때 도로는 평당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도로를 할려고 광장한 것?

783만원에 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당 783만원.

○金龍淵 委員 제곱미터당 783만원!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얼마씩이었냐면, 1,400만원.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앞에 길가 땅을 783만원에 샀는데 1,400만원으로 사야 되겠다고 예산 올렸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상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 앞의 땅이 광장이라고 산 땅은 제곱미터당 783만원이고 이것은 1,400만원이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 가격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안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공시지가 평가를 따지지 말고 이 앞에 4월달 땅 산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4월달에 땅 샀는데 그 동안 물가가 올랐습니까, 땅금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게 똑같아요.

지금 대전시청 공시지가 따져서 지난번에 할 때 여기 260만원인가 얼마로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425만원으로 재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 안돼 가지고 330만원까지 우리 나름대로 내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 땅을 330만원으로 내정하고 있는데 그 앞의 승리당 땅을 1㎡당 1,40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이와 같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졌다고 하면 내가 땅 주인이더라도 1,200, 1,300만원 줄 때가지 안팔고 버텨요.

○金龍淵 委員 아니,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나는 최고가를 받겠다고 안판다는 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저가로 낮춰놔야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金龍淵 委員 그것은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의 이 수치를 뽑아놨다는 것 자체가 무사안일주의이고 너무 계획성 없는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질타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이유가 너무 틀렸어요.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 가지고 의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반대입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 대전시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1,400만원씩 가는 땅 사 가지고 공원해야 될 정도로 여유 있습니까?

더 급한 우선순위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 없다고 못 해주고 공원 한다고 해서 제곱미터당 1,400만원씩이나 하는 땅을 사야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교통장애 요인도 없고 대로변의 미관 해친다는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산다는 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미 사놨으니까, 이 설명서가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와서 우리는 오늘 심사해요.

오늘 심사하는데 이 앞의 땅 사놨으니까 교통장애 없는 게 당연하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서류를 만들 때는 4월달 이전에 만들었겠네요, 2월이나 3월달에.

그 땅 사기 전에, 도로 사기 전에.

2월, 3월달에 서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9월달에 의회에 제출합니까?

6개월씩이나 책상서랍에 뭉쳐놔 뒀어요?

○金龍淵 委員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으로 반대합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이따가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요,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꼭 그 땅을 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 할 겁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잠깐요, 김용연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입장도 표명을 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리당제과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건물 전체가 다 비어있죠?

○金學元 委員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관청인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이유는 대전의 관문인고로 미관을 좀 살리자하는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착안사항은 기왕에 소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 중심가에 일제시대의 잔재가 도청 건물과 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일제 잔재 건물이 여러 가지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건물을 지목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는 우리 36 년간의 일제 치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건물을 일제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전시를 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보실과 특별히 협의를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소공원 만들 때 어떤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변경안인데?

○委員長 金成九 예, 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에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했는데 어느 부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용지라는 말이죠.

지금 아무튼 소유권이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 소유로?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알기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공업단지내에?

○金學元 委員 용도는 사실상 지금 거기가 공업단지로 활용하도록 우리 시 소유지만 돼 있는 것을 장애인직업훈련센터로 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표현이 틀리죠?

○金學元 委員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시로 확보가 되면 사업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金學元 委員 노동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사업주체가 중앙정부가 됩니까, 우리 시가 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훈련센타의 이용 시민은 대전광역시내의 장애인이지만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가 될거냐 이거에요.

○委員長 金成九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내에 살고있는 장애인의 훈련을 위해서 노동부에 명의변경은 안되지만 중앙정부 기관인 노동부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金學元 委員 자기들이 건물도 짓고 운영 주체도 노동부가 되고.

○金學元 委員 왜 이것을 자세히 질의를 하는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죠?

○金學元 委員 거기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를 22억을 투자하고 노동부로 부터 6억 1,100만원을 투자가 돼서 지금 노총쪽에 사무실 운영 또 근로자들의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2억을 투자한 만큼의 그런 우리 대전시민인 근로자가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여태까지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됐고 운영 주체도 확정이 안됐고 노동부에서 간섭은 있었고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시비 22억도 사장돼 있는 상태인데 또 장애인직업훈련센타 부지도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것을, 물론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한 장애인의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부지나 건물운영주체 전부 다 노동부로 된다고 하면 나중에 대전광역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장애인이 다 와서 대전광역시내의 장애인이 또 불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한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또 대전광역시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행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례에 의해 노동부에서 4분의 1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투자해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처럼 이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도 이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 시민의 복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승리당제과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생각해 찬성하고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런 전례가 있듯이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원리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매입할 때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입하시고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승리당 건을 매입해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비쳤습니다.

도심 소공원을 만들자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심속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더 급한 사업이 많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 개인의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전체 위원들이 상의한 결과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

○李殷奎 委員 본 상정된 안은 64회 임시회때 상정됐던 안이고 그 당시 일부 미터법에 관련된 외래어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우리가 촉구한 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다듬어지고 또 그 동안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안은 그런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