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양일간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안중 세입 부분에서는 세원 확충과 징수에 좀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매년 과다한 이월 사업비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채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중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추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결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2항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류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오기 이전에 '96년 결산에 대한 심의를 다른 부서에서 이미 받았지요?

○金龍淵 委員 어디를 거쳐서 받았습니까?

○金龍淵 委員 문교사회위원회를 거치고 결산위원들한테 결산심의를 받았고 세 번에 거쳐서 받았지요?

○金龍淵 委員 거쳐서, 받아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예산의 전용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의 전용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金龍淵 委員 전용받은 내용도 아직 보고가 안되어서 어떤 것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가 국장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세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전용의 뭐에 대한 지적을 받았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나.

본 위원이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까요?

'96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비비를 51억 2,9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서도 업무의 시급함을 이유로 과목간 이용과 전용이 불가능한 투자교육사업비, 시설비 과목에서 공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추경에서 기관운영비의 관서운영비 과목을 변경 정정한 행위는 지방재정법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므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받았을 테고 교육청 교육위원 심의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세목별에서 뭐뭐가 지적을 받았다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정도 자리에 참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받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발생하지 않게할 테니 이번에 승인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제안설명에 그와 같은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폐하고 덮고 그냥 넘어가서 예산결산위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제안설명에 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세 차례의 지적을 받았다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나가 궁금합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답변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매번 들으면서 지내왔어요, 그 말과 그 답변은 매번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법률적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까?

구두경고 정도 했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 정도 했겠지요, 본위원이 지난해 인가 저 지난해 인가에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구두경고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시말서를 받아내라! 해서 받아서 본위원이 지금도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이 구두경고나 구두로 한다는 것은 누가 알아듣고 누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몇 차례 걸쳐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시말서 조치라도 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결산검사를 승인시켜 주십시오"하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물론 본위원도 시말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직생활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말서 한 번 쓰는 것이 그분이 얼마만큼 일생일대에 타격이 오는가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적어도 본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서 엄중경고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테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설명 말미에서나마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순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가는 이해를 하시지요?

○金龍淵 委員 먼저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부분,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솔직히 털어놓고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촉구한다는 것하고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가시지요?

○金龍淵 委員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세목별로 일일이 다 지적한 것 같아서 저는 세목별로 해 가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이월액이 280억 정도 나왔고 불용액이 9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합쳐보니까 약 370억이 되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전체액의 약 8.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즉 '95년도에 비교하면 약 160억이 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만 되었는지, 불용액을 포함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보통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이.

이것이 80% 이상이 의존수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의존수입이 수입원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는 얘기시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불용액이 많다고 하거나 사고이월이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덜 넘기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 즉 12월 공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보통 모든 공사가 동절기 공사는 중지명령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사실은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달라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독촉한다고 그래서 빨리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그 돈을 받고 나서라도 그것이 설령 사고이월이나 불용액되면 또 어떻습니까?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봄에 2월이나 3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돈이 중앙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고 11월에 내려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서 사유서 같은 것을 미리 첨부해서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질타의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내려온 돈이니까 빨리 써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손치더라도 이런 심사를 받기 전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고치겠습니다." 라는 미리 사전설명과 예산도 늦게 온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늦어지니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전설명 한 번만 있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남게 이렇게 지적받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金龍淵 委員 불편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중에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발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을 봐 주세요.

결산서 63쪽에 토지매각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13억 5,7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억 7,359만원이고 수납액이 같은 금액이 되고 따라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7억 1,7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각 수입에 대한 일자별 수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추경과 정리추경 날짜가 언제죠 언제 했습니까?

○金玉子 委員 재산매각 수납 날짜를 비교하면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이 맞지요?

○金玉子 委員 정리추경 때 수납 매각한 수납날짜를 비교해서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 않는데요.

○金玉子 委員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나 65쪽에 잡수입이나 결산서 또 67쪽에 이월금 등이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결산서 157쪽을 봐 주세요.

세출 성질별 결산액 중에서 하단에 보면 자본지출 경비 내역에 있어서 결산금을 비교해 보면 설계비가 54.5%, 토지매입비가 57.8%, 시설비가 73.9%고 감리비가 62.9% 등 모든 것이 다 저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시설부대비라면 시설비 총액에 따른 정액비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시설부대비만 91.0%로 집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월비겠네요, 이월비를 비율로 해서 나온 겁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182쪽을 봐 주세요.

182쪽에 맨 윗부분입니다.

신탄중앙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진입로매입 등 '95년도에 시행을 하고 '96년도에 설계용역비를 1억 2,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1억 2,000만원 낭비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

○金玉子 委員 전문위원님의 10쪽이나 11쪽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金玉子 委員 그 교육원측의 대규모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가.

○金玉子 委員 214쪽 좀 봐 주세요, 214쪽.

214쪽에 맨 위에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증감내역에 있어서 전세권, 맨 하단을 보면 전세권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산관리가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은 '95년도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을 '96년도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결산이거든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결산제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종국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겠지만 이보다도 결산의 중요한 의미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완료했는가를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되므로써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때 결산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이 보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에는 약 6.3%의 이월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 이상의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법 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거의다 이월하는 내용을 보면 신설학교 신축비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1년 내지 5년에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셔야지 그냥 전부 사고이월한 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190억 이상이 사고이월로 넘기시더라 이거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엄연히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학교를 처음에 세웠다하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여기에 학교를 세워야 하는지.

○金永福 委員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되면 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4, 5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토지 매입하고?

○金永福 委員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비 이월 항목에 넣어야지 명시이월은 몇 푼 안되고 90억밖에 안되고 사고이월이 190억 몇 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 넘어오는 것이.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우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고 자유자재로 돈을 쓰겠다는 그러한 저의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계속비로 하든지 명시이월로 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추후 받아야지요?

190억을 사고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아니겠어요?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아닌데 어째서 190억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은 한 푼도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많은 것은 학교가 그만치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재이월은 안되지요, 한 번 밖에는 안되지요 사고이월은?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이월은 안되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 학교 것은 못 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마무리가 됩니까?

○金永福 委員 학교를 지금 보통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어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학교 준공을 완료해 가지고 학생들을 입교시킬 때까지는 적어도 3, 4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설계만 해도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金永福 委員 사고이월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계속비 이월로 넣어야지 항목을.

○金永福 委員 지금 이 시설은 거의 70∼80%가 국고에 의존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돈은 물론 한꺼번에는 안내려오지만 내려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럼 여기 학교 신설하는…….

○金永福 委員 어쨌든지 예산법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비도 항목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지방자치법 119조나 지방재정법 33조 1, 2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0쪽 좀 봐주시지요. 부속서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약간 비춰졌습니다마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원어민 교사를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 채용을 예를 들어 결원이 생겨도 교육청 자체로는 채용이 안된다는 그런 얘긴가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그럼 여기다가 공고같은 것은 한번 내보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예산은 딴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예산을 7,500만원, 5,400만원, 8,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거대한 돈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더군다나 대전 교육이 상당히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잠깐만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종합 의견서에 10쪽에도 참고가 되겠지만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에 계획인원이 차질이 생겼어요, 34명인데 31명으로.

○金玉子 委員 그러면 계획인원에 차질이 생겼는데 대상 학교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희망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차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金玉子 委員 강사로요?

○金玉子 委員 임시적이겠네요?

영구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정부의 세계화 추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부속서류,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5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불용액이 46%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金玉子 委員 한 번만 하고 안했단 말입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교육청 산하 학생 중에 불우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건 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56쪽, 바로 뒷장을 봐주세요.

학생용 잉여 책걸상 재활용에 있어서 수선비가 2억 3,7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이 결산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인건비까지요?

○金玉子 委員 순수 재료비만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인건비까지라면 모를까 순수 재료비 경우 같으면 이게 상당한 고가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게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金玉子 委員 순수 재료비만이 아니고요?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좀 봐주세요.

73쪽에 행정장비 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무려 67.5%, 9,890만원이 발생된 그 이유는 뭡니까?

○委員長 金東瑾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그건 참 다행한 일인데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있어서요. 전자복사기 구입이나 어떤 당초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에서 반영된 것으로 혹시 구입하지 못했다든가 대체하지 못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잠시 의견 조정 관계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려고요.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급식시설비가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다 완료 됐습니까?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다 완료 됐느냐고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묻는 이유는 전임 교육감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96년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랬으면 그게, 기억하시지요 들?

그러면 그게 안됐을 적에는 결산을 할 적에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없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얼마나, 몇 프로나 안됐어요?

○李源玉 委員 초등학교 다 된 셈이네?

○李源玉 委員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금번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이거 잘 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장 재량으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고 공문을 내보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장 재량으로 급식시설을 민간인이 한단 말이야, 한 다음에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냐고요?

○李源玉 委員 공문 나간 적이 없어요?

○李源玉 委員 있어요, 그 공문 좀 줘보세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이 나갔다면, 저한테 사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묻는 의미는 뭐냐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70평이면 70평, 100평 이하의 식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민간이나 기업에서, 그래 가지고 학교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공문이 나갔다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뭘 모르고 계시냐고, 지금 당장 보내서 공문 가져와 보자고요.

그거 지금 당장 업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돈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李源玉 委員 위탁 급식 말고, 위탁 급식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李源玉 委員 이상하네,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공문이 내려온 지가 한참 된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오늘 급히 질의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제가 들은지가 보름이 넘고 어제 또 묻더란 말이야,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한 분도 모르고 계시더란 말이야 교장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모르고 있고 공문은 내려보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할려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시의회에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묻기는 하지 모르기는 하지 그럼 뭔가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거야 틀림없이.

○李源玉 委員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李源玉 委員 공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 공문 내용이.

○金龍淵 委員 그 공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李源玉 委員 팩스로 받아봐,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하지.

○李源玉 委員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은 기업이나 민간업체가 학교에 70평 내지 100평의 식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은 다음에 얼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이거에요.

안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李源玉 委員 없어요?

○李源玉 委員 이상하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준비하느라고.

○李源玉 委員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원래 저희 시의회가 아니고 교육위원법에 교육위원의 권한에 말하자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가 되겠지요 그것도, 만약에 식당을 짓는다면,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건 교육위원들이 그걸 전부 심의해야 되겠지요?

또 이러한 중대사항이 있으면은 시의 문교사회위원회 정도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문을 내보냈다 할 때는 그것을 의회쪽에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원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민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준비해서 그걸 할려고 준비할 정도면 절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이있습니다.

뭔가가 있을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두 사람도 아니고.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연 그런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 가지고 중복되고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속서류 119쪽에 보면은 중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중식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그리고 사학운영 지원금으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항은 조리시설 지원금 내용입니까?

○金學元 委員 고등학교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금 이것을 매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현금으로?

○金學元 委員 학교에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부속서류 119쪽에 있는 중식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지원비가 아니고 결식학생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중식지원금이라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실제 부담비율이 국고와 자체 지원금 부담 비율을 보면은 각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 따라서 부담률이 틀리거든요.

이 틀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토요일은 제외된 일수 계산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 같고, 그 선정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하고 실무 과장님 이상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만 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빈곤하다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되면은 된다?

○金學元 委員 예산이 한정이 되니까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점심을 굶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급식시설비도 지원을 하고 급식비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 하는 사회적인 여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안가질수 없는 것이 학교에 지금 조리시설이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金學元 委員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그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정이 된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이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려워도 선정이 안된 학생은 또 못먹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급식은 하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이외에 또 추천이 안돼서 어렵게 급식비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란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급식하는데, 급식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점심을 못먹는 학생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거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어렵다는 것이 계층별로 있겠죠 그렇잖아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죠?

○金光雨 委員 있는데, 급식을 못먹는 학생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없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서…….

○金學元 委員 왜 생기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이 우리 나라는 이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워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매식을 하고 도시락 전문업체에서 매식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식이나 석식을 먹고 있는 학교가 있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매식이 조리위탁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학교에서 해서 가는 것은 급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체나 지방의 중소기업체가 이 매식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부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은 교육청에서 권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임의 재량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문이 이 사항이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용어가 안나올 수가 없는데, 문민정부가 시작하면서 "전학생에게 급식을 하겠다." 해놓고서 예산도 생각지도 않고 선전만 해놓고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학부형 호주머니 털어서 시설해 놓고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한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매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金學元 委員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결정과정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 공문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문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냐고 물은 사항은 뭐냐하면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학교장이, 어느 학교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어요, 동부교육청 산하의 모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묵살을 해버렸어요.

묵살을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부모회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정이 안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 대표들이 이 매식산업을 하고 있는 개인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가격이랄지 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어느 A라는 업체가 훨씬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했는데 엉뚱하게도 교장선생님이 다른 B라는 업체에 해야겠다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학교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입시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까지 사먹어야 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도시락을 두세 개씩 싸가야 되니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매식을 많이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아니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하고 해서 업체선정을 하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처음에 선정과정에서만 견본식품이나 이런 것만 하지, 그래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2개업체 이상의 업소가 학교에 들어와서 매식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했으면 하는 본 개인 의견입니다.

한번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를 시켜서 이 매식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인정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생을 위해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장선생님의 독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좋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 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하여튼 학교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동대전초등학교 하나만 제하고는 다 됐다는 답변하셨죠?

○金學元 委員 신설학교도 다 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유성구의 급식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전 교육감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동대전초등학교 한 군데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결부가 되겠죠, 동대전 초등학교 분교 관계는?

○金學元 委員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시설비 문제는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본 위원이 '95년도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돼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하는 것을 전전임 관리국장께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확답을 하셨었어요.

물론, 벌써 관리국장께서 이상하게 자꾸, 물론 업무야 계속성이 있지만 관리국장께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확답을 듣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2대 의회 출범 이후에 결산심사시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시설비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중앙정부 또 우리 교육계가 속된 표현으로 '동네 북' 인데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관여하고 국회, 지방의회 또 교육위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 근무한 날보다 감사받고 이런 절차 받는데 세월을 더 보낸다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다 하는 얘기도 실무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개발지역의 아파트 신축이나 또 특정지역의 인부 유입으로 인한 예상 인원을 파악한 후에 수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학교 개교 때까지 너무 많은 절차와 그리고 계획의 수립이 늦음으로 인해서 또 수립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학생인원수가 계상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학교 증축문제, 신설학교의 개교 문제에 따른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교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월금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수용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둔산여고 같은 예를 보면 한 개 학년만 입학을 하고 또 2학년, 3학년 교실은 또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증축을 하고 하니까 수업에 지장이 생기고 또 대전여자공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완공된 다음에 가고 이런 아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수립, 예산 반영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륵 각별하게 연구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2대 의회 첫번째 결산심사부터 관리국장 재직하신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방의원과 대전출신 국회의원 또 교육청 다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교육청에서 분발하셔서 대전학생들이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탄진 중앙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및 동해분원건립 설계 용역비 등이 낭비된 사례를 보면 유관 부서 협조미흡과 당초 사업계획수립시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날로 학교폭력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