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당 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당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96년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우리위원회에서 가장 젊지만 의정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열심히 해 온 김동근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 자리에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각 상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을 동료위원들과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당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김광우위원입니다.

간사 경험이 충분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가 밝으신 김옥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김광우위원께서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옥자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자위원이 당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김옥자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배정된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금일과 내일 양일간은 시 결산안을, 마지막날은 교육청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동이 생길 경우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윈회부터 실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내역서 142쪽을 봐 주세요.

142쪽 맨 하단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 1,700만원중 그 50%인 2억 5,850만원이 국고인데 불용액 5억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 지출액을 보면 제7회 생활체육대회비만 1,700만원만 지출하고 국민체력센터운영비 5억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체력센터운영비가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니까 국비 2억 5,000만원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중앙부처에 반납이 되어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 것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국비는 중앙부처로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억 5,000만원을 중앙부처로 반납하셨으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대전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타 시·도에는 타 시·도의 입장이 있으실테고.

○金玉子 委員 예, 당초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국민체력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지출했어야 했고요, 만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불용처리해서 책임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97년 1회 추경예산서 세입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면 사용잔액이2억 5,000만원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회 추경예산서에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서를 보세요?

○金玉子 委員 예, 이것 한 번 확인좀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지금 국장님 답변도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가요, 시민들이 대전시청을 이래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소신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질의 또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세요, 63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지요, 이 사회단체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단체마다 그 보조금을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예산은 6억, 3회 추경시에는 1억을 증액한 7억, 마지막 4회 추경에는 3,000만원을 증액한 7억 3,000만원을 여기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委員長 金東瑾 실장님, 죄송합니다.

7억 7,700에요, 임의 보조단체 지원액은 대전시가 7억 7,700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몇 천만원 차이가 크지요?

○金玉子 委員 '96년도에 그 마지막인 4회 추경시까지 3,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출액은 6억 5,491만원이고 불용액은 7,508만원인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출액을 보면 3회 추경시 7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면 되었지 4회 추경시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불용액을 많이 한 사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사회단체 보조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지출을 억제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했는지, 그런 생각이.

○金玉子 委員 그리고 68쪽을 봐 주세요, 68쪽에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증인이나 창고인 실시 보상금인데 '96년도의 소송이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소송내용이 무엇들이 있었는가요?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예산에 2억 24만원하고 3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해서 4억 2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출액은 8,889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요?

○金玉子 委員 그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만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었나요?

○金玉子 委員 물론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시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金玉子 委員 사회단체 보조금 불용액과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불용액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입했으면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되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의견조정 관계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사용했나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金永福 委負 한번밖에는 안되죠?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안거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金永福 委員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한번밖에 안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 되도록이면 의회의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내 금고에 돈을 넣고 쓰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고, 해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해서, 한번에 한해서만 사고이월이 되지요?

그 이외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지금 몇 가지 우리 시 관내 사업이 '94년도에 명시이월로 '95년도로 넘겨 가지고 '95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또 '96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연장을 할려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98년도 예산을 금년 12월 16일이 디데이죠, 그렇죠?

○金永福 委員 금년 12월 16일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려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을?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금년에 보름 있는데 언제든지 보면 공사를 12월달 하반기에 많이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2월 16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드려야 할텐데 그리고 나서보면 해마다, 작년 예산도 12월달에 공사 착공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전부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의를 달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1년, 2년 전부 사장된 돈이 약 593억입니다, 우리 시에.

그렇다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시가 모든 분야가 수평적으로 공히 발전해야 될텐데 부익부 빈익빈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어느 부서는 돈이 쌓여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금고에다 돈을 넣어 놓고서 곶감 빼 먹듯이 빼 먹게 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바싹 마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절름발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金永福 委員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금년 예산을 내년에 또 저희들이 할테지만 한번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서 세 얻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金永福 委員 그 채권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다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金永福 委員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이 그전에 여기 있었죠, 경암빌딩에?

지하철기획단이 기구가 확장되면서 도마동으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것 다 회수했나요?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무엇으로요?

○金永福 委員 내년이 만기죠?

○金永福 委員 내년 몇 월까지 만기인가요, 계약날짜가?

○金永福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무체재산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무엇을 보고 무체재산이라고 해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전화가입건이 무체재산이에요?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이 유체재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엄연히 우리가 증서를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무체재산권으로 분류됩니까?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金永福 委員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체재산이라고 하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나 또는 의장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이 무체재산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전화는 내가 지금 갖다 반납하면 금방 돈 주잖아요, 전화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외의 무체재산이 우리 시에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 말고 또 있어요?

○金永福 妻員 본 위원은 그것을 유체로 알고 있는데요.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金永福 委員 예, 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東瑾 예, 보충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경암빌딩 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럼 전부가 보증금 얼마에 매달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첫번에 지하철본부가 나갈 때 우리 시청에서 얼마 받았어요.

○金光雨 委員 지하철본부가 나가면 보증금 넣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지하철본부가 나가고서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하고 몇 개 과에서 들어왔습니까?

○金光雨 委員 같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하철본부가 보증금 얼마를 냈을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보증금 얼마는 다 찾아갔느냐 이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전체를 합쳐 가지고 경암빌딩에 보증금 얼마다 이렇게 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지하철본부만 보증금이 얼마 이런 줄 알았는데.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영복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석에서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金東瑾 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전시에.

재산권을 관리할 때는 채권, 채무가 분명해야되고 또 이게 전부 계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채권을 계상을 안시키는 이유가 뭐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채권을 계상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委員長 金東瑾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金東瑾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우리 시의 채권이 주택특별회계 채권이 있고 또 관사 전세금이 있죠?

○委員長 金東瑾 여기에 주택특별회계 채권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15억 5,300만원이 있고 관사 전세금 1억 8,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말이 나온 것처럼 경암빌딩이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전부 전세 임대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서우주택이 부도가 나 가지고 경암빌딩에 전세 임대금을, 지금 전세임대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경암빌딩만? 대전시가 지금 쓰는 임대료가, 보증금?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지금 서우가 부도나서 전부 회수가 될 수 있겠어요, 채권확보가 돼있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어떻게 돼 있어요?

○委員長 金東瑾 전세등기가 돼 있습니까?

○委員長 金東瑾 그러니까 채권에는 문제가 없다?

○委員長 金東瑾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委員長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설명에 하수도에 64억의 적자를 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金永福 委員 제안설명할 적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64억을 적자 봤다고 했습니다.

IBRD에서 약 1,960만불을 차입을 해 왔죠?

그것이 상환기한이 돌아왔죠?

○李源玉 委員 내무위 소관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의 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가 되는지, 오전에 마지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불용액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해명, 답변을 하느라고 바쁘신데, 집행기관 쪽에서는, 저는 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가 불용액을 많이 남겼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불용액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를 들어서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랑스럽게 불용액을 남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고자 하냐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이번에 천변고속화도로하는데 가수원서 만년교 다리하는데 외국차관을 아마 5년간 무이자로 들여와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5년간 무이자로 쓴다는 것은 시의 돈을 5년간 안쓰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경우의 예산을 거기 천변고속화도로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10억이나 20억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왜 안 썼느냐고 당신 시기 잘못 생각하고 잘못 됐다고 질책을 한다고 하면 그 질책하는 위원이 오히려 잘못 됐다. 이러한 것은 자랑스러운 불용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불용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있는 부서에서 많이 비축을 해뒀다가 다 못쓰고 남기는 경우, 이것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불용액은 절약해서 남긴 것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현장 여건의 변화라든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지출이 감소돼서 남겼다는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를 들어오기 전에 집행기관 부서에서는 이번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이러한 것은 이러해서 남았고 저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남았습니다라는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할 것이고 잘 한 것은 위원도 칭찬을 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투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래도 실·국장들이 와서

"그 예산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실·국장들이 없다는 것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깎이면 '그럼 난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면 되지,' 라는 자세라는 얘기에요.

안하면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면 예산 안 썼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한테 질책받을 것 없고 국감에서 질책받을 것 없다.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복지부동입니다.

이러한 부서에는 더 많은 질책이 따라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수도 되고 좀 잘못된 부서 여기다만 너무 질책하지 말고 그런 데는 넓은 아량과 재량으로 더 격려도 해주고 예산 적게 가져가고 놀고 먹는 부서에 질책의 화살을 좀더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옥자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김동근, 김옥자 간사와 사회교대)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玉子 예, 김동근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金東瑾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관리하는 기금이 전부 19개입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중에 10개 정도가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정산 방법의 개선과 기금회계대차대조표 또 자산표기 누락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대전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64조의 금고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74조 이것을 볼 때 투자신탁에 맡겨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보통 시중 은행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은행상품이 그 은행상품 중에는 특정 금전이라고 해 가지고 13%이상 이자율이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신탁에 10군데, 19개 기금중에서 10군데를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은 공공성이 미약하고 시중은행은 어떠한 공기능으로써의 은행의 역할이 주주들이 전부 국민이고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금융은 어떤 식으로 주주들이 있느냐,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은행은 시민들이 필요할 때 돈도 꿔 쓸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한테 융자도 해 줄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이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열 개정도가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대전사랑운동을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8월보다도 9월달에 고액 부도율이 17%이상 넘는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7조원이 장롱 속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전시가 앞장을 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이것을 시중은행에 넣어주면 시청의 자금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장이 되는데 이것을 투자신탁에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중 은행도 13% 이상 금리가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상품이.

또 한 가지, 작년 12월달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죠?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예탁관리 금고로 일원화라는 게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느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세정과장한테 왔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셔서 잘 못 보셨나요?

○金東瑾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각 국의 기금관리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 빨리 시중 은행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자, 김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