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이게 작년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사업을 작년과 금년에 이게 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현재 대전광역시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서구에 남부지역 그 다음에 산내 저쪽에 동구에 산내 금산 경계지역 그 다음에 충북경계지역인 그 동구에 추동, 오동 이런 지역을 전부다 도시계획구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작업중에 있고 이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돼 가지고 종결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해서 금년 연내에는 종결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작업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그런 법적인 절차 밟는 것이 그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입찰보고서 잔액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건 아니고요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꼭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제 입찰을 보다 보면은 이게 경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절감이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예산을 갖다가 가공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써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사업과 연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대전, 청주광역권 계획에 대한 공청회 비용인데 공청회를 못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건 건교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자체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못열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충북 청주에서는 그쪽대로 공청회하고 우리 대전은 대전대로 공청회를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용역은 건교부에서 이 광역자치단체가 두 개 겹쳤기 때문에 그건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청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인제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교수들 또 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해서 한 서른 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청회에 참여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로 해서 그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북에 계신분 들이 여기 공청회하는데 이리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도 청주권하고 대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건교부에서 했고 또 청주에서 만약에 연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가야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안갑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좀 귀찮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출을 안했지요, 타절준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는 그 용역 준공처리를 건교부에서 했고 3차 국토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건교부에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절준공된 서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건교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그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대전, 청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전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청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지방공청회 비용하고 국내여비 그 정산액의 감액 598만 5,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국내여비 정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런 비용부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받고 이게 충북, 충남, 우리 대전광역시 3개 시·도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중앙에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금 경상도에 부산권이라든가 이 광주권 이쪽에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한건데 사실은 이게 빨리 확정을 해서 무언가 이게 종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써도 상당히 건교부에다가 빨리 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조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특별회계 입니까? 일반회계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17쪽은 건설국 소관인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실시설계비 1,573만 7000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그 대전역 주변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이 건설국에 재개발업무가 건설국에 있다가 그 재개발 업무가 이 도시계획국으로 그 업무자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건설국에 서 있고 집행은 도시계획국에서 집행을 지금 해서 이 동부지역 역세권 연관 재개발 그런 계획수립을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에 종결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때는 그 대전역세권에 대해서 역사의 위치라든가 또 그 역사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동서관통도로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외에 보조간선도로의 횡단 이것이 결정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섣불리 발주하면은 나중에 이중일이 된다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 1년 넘어와서 작년에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에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봐서 집행된 것이 1억 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지출액은 공사가 진행이 돼서 기초조사라든가 측량 이런 것이 다 돼서 나간 것이 5,2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5,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1억 2,000만원하고 1억 400만원하고의 집행잔액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게 저희들이 재개발 그쪽에 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대전에 고속전철 역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앞에는 그 민자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전 기존 국철역사 앞에 하고 동부역사하고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도로망이 전부 다 검토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속철도공단에서 빨리 확정이 안되고 있고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보면 지상화냐 지하화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데 그것은 지하화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화 할 경우에 그런 동부간 연결되는 그런 그 간선이라든가 토지의 그런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다 이루어 져야되거든요, 또 그런거와 연계해서 주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신안동, 소제동, 성남동, 자양동 이쪽에를 전부다 저희들이 망라해 가지고 현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금년도 기본구상이 이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만 되고 금년에 그 기본구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금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그래 가지고 명실공히 고속전철 역사와 연계해서 동구지역 재개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고 그것이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사업순서는 제일 처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합니다.

실시계획은 인제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걸로 물품 및 도서구입에 해당이 되지를 않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잘못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전역 주변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인데 이 판자촌정리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재개발 관계를 이렇게 표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본구상을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실시설계비는 지출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계획 자체가 기본구상 계획을 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목에는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가, 구상자체가 건설국 주택과에서 있다가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에 도시개발과로 개발과를 만들면서 이것이 넘어왔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 사업명에 보면은 재개발사업계획.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오타라고 볼 수가 없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5년도 당초 시장 산하에 건설국 주택과에서 재개발 업무를 다뤘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재개발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지역이 저희들이 '95년도는 예기치 않은 그런 정부 계획에 의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대전 고속철도역을 거기에다 입지를 하고 또 역사의 위치를 동구 소제동으로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재개발도 중요하고 또 역세권이 거기에 입지하므로 인해서 역 광장이 동부로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간 관통도로와 연계해서 보조간선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주택부서에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그 당시 실시설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과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 전역에 따른 그런 기본구상 또 실시계획 그 다음에 일부는 도로를 어떻게 그쪽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실시설계로 사실은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기본구상 또 기본계획 이렇게 예산이 서고 또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어서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상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사안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불용액 천오백 몇 만원 그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 항목을 '왜, 기본계획에 그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인정하고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변화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예산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나도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토지매입비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권리면적으로 줘야 되는데 못주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청산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시를 토지매입으로 봤는데 청산금 지불이 아직 안된 내용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예산편성 부기상에 이렇게 명시하게끔, 말하자면은 땅값을 덜주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땅값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 부기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관저 4지구중에서 1, 2, 3지구는 주택공사가 개발을 하고 4지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대전 인터체인지 앞에, 옛날 과거 대덕농조 있는 그 너머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계를 전부다 토지분할을 해야 됩니다, 경계지점에. 해야 되는데 그 4지구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분할을 못한 그런 지구계 분할 수수료 미집행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할 수가 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 공영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거기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가 되어서 상당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전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자체는 전부 불용액이 집행잔액인데 시설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또 실시설계비 이런것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7억에서 26억으로 하기 때문에 1억같은 금액이 많이 나오고 또 청산금 미집행한 것 그 다음에 서구청의 갈마로 확장에 따른 공사집행, 서구청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런 금액이 2억 6,000만원해서 상당한 부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잔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세입을 또 잡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95년도니까 '97년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봉명 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계약하고서 잔액.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당초 예산액이 13억 4,500만원인데 서구청앞에 갈마로 확장 개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본 결과 10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억 6,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별도자료로 갈마로와 홍도지구의 도로는 도로개설비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하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414페이지 일반수용비 3만 9,210원 말씀하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建設局長 黃旿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업무추진비 12만 2,000원하고, 이것은 건축주택 관련업무 시책 및 기타 일반업무 추진계획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책자인쇄비 집행잔액 72만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175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건축상 시상보상금 지급잔액 95만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비보상 미지급금 120만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 시 레이저 프린터 대신 잉크젯 프린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8만원 9,000원돈 됩니다, 이것의 합계가.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및 모사전송비 구입 집행잔액이 85만 4,910원 그리고 이것이 전부해서 597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7번 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산을 세우고 건축위원회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한 분도 있고 우리가 회의도 운영횟수가 예기치 못합니다, 건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위원 전원을 보상비를 세우지만 일부 출석 안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축물이라는 것은 본래 상하반기에 예기치 못하게 자꾸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삭감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가 연말쯤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건축상 시상보조금 지급잔액 95만원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실비보상 미지급금 120만원 그 두 가지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축상 시상은 시상시기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저희가 감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응모자격 심사과정에서 대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지금 저희 직원봉급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 또한 공익요원 10명과 청원경찰 2명의 봉급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기준경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호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사무용 인쇄물이라든지 전자복사기 수선현황판 제작등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천변고속화 유료도로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 그리고 이제 가수원∼유성간 도로확장 기본설계, 석봉4가에서 교차로 입체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기본조사 내용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고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설계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신탄진 4거리에서 금병로쪽으로 오는 석봉4거리 저희가 기본설계기획한 것인데요, 설계 한 것인데.

그 철도 가도교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 17호선하고 입체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집행이 완료되어서 지금 그 내용은 여기 안가지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문화동 호남선철도 보도육교하고 위험교량보수비 그리고 관내 구조물 수선공사, 시일원 도로포장 보수비, 3대하천자전거도로 정비, 도로표지판 보수, 시일원 미끄럼 방지시설, 유성농고앞 도로포장 방음벽시설, 내동 보도육교시설 그리고 가로등 개보수, 둔산지구 보도육교등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그 도로대장 용역은 내년 마감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지하에 매설된 모든 것을 전산처리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내년에 매듭되는 그러한 용역사업의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교량안전 진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5년 말기 이전에 진단하고 10년 단위로 진단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법적으로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료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과년도 도로 편입된 것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제 과년도 편입용지보상 문제는 그전에 일반시 때는 미보상으로 인해서 빨리 보상해 달라는 것이 많았는데 저희가 직할시 이후 광역시까지 되면서 저희는 거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각 구에서 소방도로에 편입된 것을 지금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 본청 자체는 그것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끝나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이것 인건비는 작년에 저희 사업소가 건설본부에서 분리된 것이 2월 21일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추경에 3월 25일날 확정됨과 동시에 10개월치의 인건비를 세웠었는데요, 예산이 처음 요구할 때부터 예산 통과하는 기간까지가 1개월 지나다 보니까 집행을 9개월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은 건설본부에서 집행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그 잔액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은 돈이 2,600인데 최종 추경에 정리를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관계부서에서 정리를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4회 추경시 7,300만원이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액수가 적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잘못 계산한 점이 있겠지요, 연말까지 다 예상을 해서 다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일용잡급 같은것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잠깐 그만두었다 또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 놓아야 되지만 많이 남기는 자체는 나중에 계산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여러 가지 종합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10%의 절감액을 남기라는 원인도 있고 또 연료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한 500만원이상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우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 예측이 잘못되었고 마땅히 추경시에 조정을 했어야 될 것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꼭 예산회계에서 10% 절감하라 해 가지고 예산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감액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가 예산부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더라도 그쪽에서 그러한 절감액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지만서도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것이 실지 수납액이 한 71%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 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것은 '96년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체납자에 대한상환하고요.

또 저희가 금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6억 8,2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인 체납등의 사유로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결정을 예상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許善 아니요,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회수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 결손처분 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담보확보를 해서 거의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보면 아주 행선지가 묘연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고 그래서 이것 상환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결국은 이 주택자금은 저희가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장기 분할상환해서 20년 전부터 계속 준 것이 이렇게 계속 상환을 하면서 또 융자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17만 1,000원은 경매소송 예납금이 26건에서 16건으로 줄어서 송달료, 주택상환금납부통지서 인쇄 또 소송에 따른 재증명 발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건에서 16건으로 줄어 가지고 각종 수수료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소송 건수가 줄어 가지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경매소송을 당초에 26건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16건으로 실제 줄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폐천부지 양여 추진을 위한 측량 수수료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 책정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출장여비 통제로 인해서 여비 집행이 덜되고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1,521만 800원 불용액은 갑천, 유성천 합류지점 하천정비 기본변경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서류로다가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계약 자체가 연말에 12월 20일에 계약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150일이 소요되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추경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저희가 3대하천 안전성 검토용역인데요,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성립과정에서 1억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2억을 확보해서 전체용역을 발주할려고 했다가 그게 안돼서 결국 연말경에 1억만 우선 한 구간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3억이 있어야 전부 안전성검토용역을 하는데 1억밖에 안돼서 한꺼번에 할려고 했다가…….

○建設局長 黃旿善 작년에 2억이 안서서 그래서 1억만 우선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청사신축감리비에 대한 용역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그러한 것은 그당시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예측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은 시행 되고 있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감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시본청으로부터 받으면서 이것을 관여했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까지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추경이 그 당시에는 언제 있을지를 모르고 또 공사는 바로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 이듬해에 지출함으로써 회계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취했던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았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445쪽이라고 하셨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계속사업이라서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지금도 매입중에 있는 사업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하고 해서 매입된 것도 있고 매입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 불용처리는 1억 7,998만 3,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사고이월액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 예, 불용액은 12억 2,992만 2,051만원요 총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섯 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여기에서 이 집행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학사 선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동학사 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 9번은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원인행위는 저희가 됐는데 주민이 안찾아 가고서 남아 있는것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공탁금은 불용액이 아니고요 아직 안찾아 간겁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것이 뭐냐하면 저희는 집행결의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건설부에 수용재결을 신청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건 별도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 그것은요 사업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합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걸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다 된 데에서 다 완료된 것은 불용액이 남고 안된 것 남고 그렇지요, 이게 사업장 별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지출 원인 행위한 것이 68억 2,000만원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실제 지출은 63억3,000이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1억7,900인데요 여기 이월액이라고 하는 4억 8,900은 우리가 개발이익금에서 받아 써 가지고 집행할려고 했던 것이 실제 거기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돈 자체를 안가져 와서 예산이 없는 이월이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나머지 1억 2,000이 아니라…….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은 1억 7,998만 3,000인데 김위원님께서 1억 2,000 남았다고 하는 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4억 8,900…….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맞는 건데요.

5억이 아니라 4억 8,954만 3,900원…….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하면 맞는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에요, 맞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 12억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다섯 개 사업장이 단위사업장 별로 완결된 게 있고 지금 보상 진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자체가 단위사업장 별로 성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남아 있어도 진행중인게 있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게…….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게 아니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사업장에 보상비를 10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9억 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1억이 남았는데 그걸 딴 사업장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고 또 B라는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면서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으면서도 보상을 못 다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다시 이걸 깎아서 다시 또 그 공사현장으로 예산을 또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회계 자체가 5공구하면 5공구 자체가 개별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서 불용액처리를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공구는 다 100%했으면 끝나고 2공구에서 돈이 남는다고 할때는 2공구는 불용액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나머지는 앞으로 또 보상을 계속 하는 거니까 살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金永福委員 그러면 그 서류로 다섯 개 노선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거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