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금일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6년도말을 기준해서 대전시 인구가 129만 9,000명, 광주가 130만 2,000명, 우리가 인구가 조금 적네요, 그렇지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한 0.4%가 적은데 쓰레기 총 반입량이 '96년도 8월서부터 '97년도 7월까지 대전과 광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이 59만 8,905톤, 광주가 41만9,965톤, 얼마가 더 적은가 빼봤더니 18만톤 정도가 더 적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42% 정도가 광주가 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대전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도대체 광주보다도, 본 위원이 전번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가 가지고 10월 20일 반입된 양을 이걸 한번 빼달라고 그래서 이걸 빼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오전 3시 34분부터 14시 13분까지, 그러니까 오후 2시 13분까지 열 시간 40분 동안에 들어간 내역을 쭉 검토해봤어요.

이거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찍혔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슬러지 문제도 본 위원이 다 계산을 해봤더니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양이 아니고 솔직히 슬러지가 한 200톤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슬러지가 들어가다보니까 건축계 폐기물도 매립장으로 그냥 들어가더라, 인정하십니까?

사장님 인정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슬러지가 이게 늪지대처럼 되고 차가 빠지니까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때 하신 말씀은 잘못됐다?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위원들이 거기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건축물 폐기물이 잔뜩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사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갖고 있고 여기 건축계 폐기물하고 폐 목재는 재활용품센터로 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폐 목재까지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몇 시인가 가르쳐 줄까요?

2시 13분에 서구에서 폐 목재 들어갔어요. 또 건축계 폐기물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7시 54분에 들어갔고, 8시 2분에 들어갔고, 8시 5분에 들어갔어요 건축계 폐기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폐 목재도 9시 11분에 들어갔고, 여기까지 치면은 상당히 많은 건축계 폐기물과 폐 목재가 재활용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반입된 걸로, 매립장으로 반입된 이 숫자 아닙니까 이거?

매립장으로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찍힌 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반입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는 멋대로 찍힌 거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서 찍힌 겁니까 이게, 이거 자료가 가짜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폐 목재라고 찍힌 건 뭐에요?

○金東瑾 委員 반입 업체에서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들어올 수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등록되지 않은 차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을 사업체 등록 차량을 전체를 점검을다 했어요.

전체 점검을 다 했더니 지금 11시간 정도, 24시간중에서 11시간 본 것 중에서도 등록이 안된 차량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렸어요 등록이 안된 차량들이, 말씀해 드릴까요?

어떻게 보면은 육군통신학교 차도 등록이 되지 않은 차고 동양산업 차도 등록이 되지 않은 차고 한밭환경 차도 등록이 안된 차들이 금고동매립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확인들 안하십니까 금고동에서?

○金東瑾 委員 그럼 업체는요?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金東瑾 委員 허가가 나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업체에서 지금 동양산업이나 한밭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군부대도 여기 차량이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량현황이, 군부대도 이렇게 전부 차량 등록이 돼 있어요.

육군 1123부대, 공군대학, 육군통신학교, 육군대학 여기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은 감시 감독 안하는 거에요?

대전시 청소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안하느냐고 쓰레기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쓰레기 반입 1일 11시간 정도 반입된 양을 말씀드리고 또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회사운송 폐기물을 광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전이 광주보다 기업체가 휠씬 적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도 대전은 마흔 몇 군데밖에 안되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80 몇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광주가, 대전 기업활동이라든가 기업체 숫자를 보면은.

우리 대전은 '96년도 8월부터 '97년도 7월까지 12만 7,060톤이 들어갔어요 반입된 양이, 광주는 광주 폐기물 처리장에 얼마 들어갔느냐, 8만 6,008톤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47%가 광주가 덜 들어 갔어요.

4만 1,000톤이라는 걸, 빼보니까 4만 1,000톤이에요. 기업체도 더 적고 인구도 더 적은데 쓰레기 반입량, 사업장 및 회사에서 운송되는 폐기물도 대전이 휠씬 양이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광주보다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또한 쓰레기 행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어요.

청소과도 마찬가지, 도시개발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를 봐도?

광주는 직원 30명이 관리사무소에 주민환경감시단과 같이 쓰레기를 일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일일 체크를, 우리 일일 체크하는 데가 뭐 있습니까?

지금 아침시간이면은 쓰레기가 대 혼란이 나와 가지고 차가 105대가 막 밀리다보니까 계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들어갈 정도로 되는 우리 현실하고 광주에서는 30명 직원 주민환경단체 감시단이 일일이 쓰레기를 체크하다보니까 이만큼이 4십 몇 프로 이상이 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도 알아야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17억을 갖고 하는데 17억 1년 예산액, 42%가 적고 사업장 폐기물 47%가 더 적게 들어간다면은 17억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매립장 수명연장을 5년만 더 시킨다고 그래도 기간이나 매립장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플러스 알파를 생각할 때는 17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구청에서 쓰레기를 파쇄를 해서 들어와라 그러고 있지요 50m씩, 파쇄 됩니까?

파쇄 되고 있어요 지금?

청소과장님 파쇄 안되고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국장님은 왜 안나오셨어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님은 쓰레기 매립장에 감시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날 나갔을 때 과장님도 나갔었어요 현장 나갔을 때?

○委員長 李寅九 거기에 건축물 폐자재가 위에 덮인 걸 봤어요 안 봤어요?

○委員長 李寅九 철근도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묻잖아!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되냔 말이야 그게?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왔냔 말이야?

○委員長 李寅九 모르다니!

감독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걸 모르고 있다니! 어떻게 건축폐기물이 분쇄도 안하고서 그냥 막 1m 넘는 덩어리가 그냥 거기에 막 가서 있고 철근이 그대로 박혀 가지고 있게 만드냔 말이야, 어디 이런 행정이 있어!

○委員長 李寅九 그게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면 그리로 당연히 들어가서 거기서 파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철근은 철근대로 해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빻아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게 잘못된 거냐고 잘된 거냐고, 그거나 시인하라고!

○委員長 李寅九 답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요.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委員長 李寅九 그럼 들어가시라고 인제.

○金東瑾 委員 과장님!

○金東瑾 委員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각 구청에서 대형 쓰레기 들어가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구청도 파쇄기가 없어서 50cm씩 못잘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도 파쇄기가 없어요.

그럼 대형 쓰레기를 파쇄를 하는데 냉장고나 이런 것을 50cm씩 절단하기가 용이합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신탄진에 돼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조대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겨우 한다는 짓이 구청에서는 해머로 조금 우그러뜨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해머로, 지금 제대로 절단이 돼서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조금 딴 데로 나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 파쇄기 하나 놓고서 말이에요, 파쇄비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각 구청으로부터 수거되는 대형 쓰레기라든가 이런 파쇄 문제, 음식물 퇴비화사업 문제 또 재활용품 선별사업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대전시도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쓰레기는 자꾸 매립되고, 이거 뭐 몇 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늦어져야 1∼2년 정도 더 당겨질 수 정도는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1∼2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 보면은 1∼2년이 아니라 진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7∼8년 뒤에는 저거 매립 다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내놓는 것은 우리도 광주처럼 빨리 관리사무소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는데 환경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광주처럼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여기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시냐는 얘기에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寅九 예,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동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각 구청에서 나온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파쇄 안된걸 갖다가 지금 현재 반입해다가 금고동 매립장 어디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거 과장님 방금?

○崔鎭文 委員 세차장 밑에요?

○崔鎭文 委員 거기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崔鎭文 委員 1,000루베?

○崔鎭文 委員 대충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현재 이 회의장?

○崔鎭文 委員 1,000m씩?

○委員長 李寅九 사방 1m짜리가 1,000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반입은 정상적으로 한 거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정상적으로 반입이 됐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국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모두 알아 두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규정에 4항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의 제한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그래서 받지 않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5항에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는 받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것 왜 받아놨어요, 뭐에 근거해 가지고?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왜 받았어요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崔鎭文 委員 반입이 된 것 아닙니까, 금방 반입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崔鎭文 委員 지금 사장님 말씀에 그러면 들어올 때 비용 안 받고 거기다 갖다 놔뒀어요? 장소만 옮겼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라니요.

비용을 받았잖아요, 이것?

○崔鎭文 委員 비용을 받은 자체가 반입이 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파쇄기 구입해 가지고 파쇄하기 전까지는 받아서 거기다 쌓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현재 대형 폐기물이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조례라는 것은 형식이네요?

○崔鎭文 委員 정이 답답하고 뭐고 아니라 서로 규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 뭣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이 5항을 갖다가 조례개정하고서 빼버리고서 받든지, 이게 뭐에요?

대형 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는 받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꿈보다 해몽이 좋으네요.

이해를 그렇게들 했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崔鎭文 委員 현재 시가 쓰레기 발생자에 대해서 큰 제재가 없다보니까 지금 대전시는 솔직한 말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천국이에요, 천국.

쓰레기 버리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매립장 만들고 재활용센터 다 만들어주고 각종 필요한 장비 구입해 주고 이것 다하고 있죠? 사장님, 맞지요?

○崔鎭文 委員 운영하는 비용이고 뭐고 다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틀립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쓰레기처리에 관한 게 시장이 처리할 사항보다도 구청장이 구청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에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최대한 선별된 쓰레기만 반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장 문이 너무 열려있어요. 책임자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폐기물관리법 5조 1항 규정에 보게 되면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장의 경우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4조 1항, 한 번 찾아보세요 4조 1항이 뭔가.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첫째 당해 폐기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잘 보세요! 두번째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구청장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구에다 부담시키는 게 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반입 수수료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시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작년에 쓰레기위탁 계약금하고 금년에 시가 구하고 합쳐서 도시개발공사에 준 게 750억이에요 750억,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750억 중에 구가 부담한 게 얼마인가 빨리 확인해 보세요!

750억 중에 구가 부담한 것.

○崔鎭文 委員 얼마요?

○崔鎭文 委員 얼마요?

○崔鎭文 委員 212억이요?

○崔鎭文 委員 212억 정도 된다고 해봐요, 750억을 갖다가 지금 지불한 것 중에 200억 정도가 구에서 부담하고 500억 가까운 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비, 매립장 조성사업비, 종합재활용센터 운영비,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이것 모두 시에서 다 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돈을 다 내고 구는 봉투 팔은 돈 해 가지고 일부 주고 있고 구청장이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崔鎭文 委員 최소한도 쓰레기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답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금고동 매립장, 저것 꽉 차더라도 시가 답답하지 구가 답답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저것 없어질 때쯤 되게 되면 시가 또 어디 돈 들여 가지고 또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시비 투자를 줄이고 구비 투자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각 구청에서도 돈이 아까워서라도 쓰레기 감량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쓰레기 행정에 이게 협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아요. 구청에서는 답답할 게 없어요, 쓰레기 봉투값 2001년까지 매년 10%씩 올립니다.

매년 10%씩라고 그러니까 별 것 아니죠? 작년에 10% 올랐어요, 금년에 10%이면 110%의 또 10%에요.

그런 방식으로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5개 구에서 시와 똑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도. 이것 안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만드는 사람은 하등 걱정을 않고 치우는 사람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매립하는 것 관리하고 있는 시만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신대동이나 상서동 쓰레기 매집장 고통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만큼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15년 더 절약해서 15년 이상도 우리가 묻을 수 있다. 틀림없이 '95년도부터 본 위원들이 문교사회에서 보고 받기를 15년부터 최고는 20년 내지 25년까지도 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생매립 체제를 갖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8월 1일날서부터 묻다보니까 불과 14개월 묻었는데 10% 가까운 매립량을 보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덩어리의 건설폐기물이 그냥 막 복토제로 쓰이고 있고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사실도 없고 또 알려준 사실도 없어요.

만약 이런 실정을 갖다가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청소행정 부재를 어떻게 볼 거에요. 이것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구청장들도 만찬가지입니다.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만큼은 자기네들 고유업무인데 태평성대에요, 신경 안쓰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도 하셨듯이 앞으로 법에 의해서 시에서 무조건 다 부담하지 말고 앞으로 쓰레기 발생 원인자부담의 기본에 의해 가지고 5개 구청이 골고루 매립장조성서부터 운영, 사후 처리에 관한 비용까지를 갖다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매립장을 우리가 2010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비용부담 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투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립장 수면연장을 위해서 아까 청소과장이 내년에 소각장에다 파쇄기를 설치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매립장에 파쇄기가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2010년까지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하는데도 파쇄기라든가 압축기 등의 위생매립으로 가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장비 없이 위생매립을 실시하려고 생각했는지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설계심의에서 지적대로 하지 않는 위생매립도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위생매립장이라면 말로만 위생매립을 하면 그것이 실천이 되는 건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위생매립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고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기본설계라든가 매립장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합해서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朴幸子 委員 예, 용역비가 6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적용도 시키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예산을 낭비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대로 한것도 아니고 설계심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대로 한 위생매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일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가 위생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쇄기라든가 압축기가 전혀 계획도 없는데 2010년까지 위생매립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재활용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퇴비화 자원화하고 또 매립장의 쓰레기를 압축 파쇄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매립장 수명연장에 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파쇄기도 구입한다, 압축기도 구입한다 이런 것이 전혀 계획이 없어요, 2010년까지는.

다른 것은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잘해 보겠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이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2010년까지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여 예산을 세워놔야지 예산을 주든지 하지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2010년까지니까 2005년 쯤 가서 그때 가서 장비구입 할텐데 이 말씀 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추진하셔서 맨날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기가 위생매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가지고 실천해야 되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 당장 급한 것인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돈 없다고 무기 안 사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위생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생각하시고 앞으로 위생매립장 2010년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의식부터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되지만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반입료 그게 덤핑됐지요? 덤핑된 사실이 있는데 각종 폐기물 비용의 현실화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건축폐기물 발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활용센터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가, 지난번 현장에 가봤을 때 수거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건축폐기물 반입료가 덤핑된 것이 2만 9,000원에서 5,050원 된 것 아닙니까, 재활용 되다 보니까?

○朴幸子 委員 저는 그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인지 이로운지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처리허가업체에서는 보통 4, 5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4, 5만원 내지 않고도 대전 위생매립장에 가면 5,050원을 주고 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건축폐기물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건축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도 다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봐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또 업자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전에 있는 매립장에 가면 모두 받아준다는 사실을 인근에 있는 도심 옥천이라든가 금산, 논산, 충북의 청주 여기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또 일반 폐기물도 비용의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한 15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된 시행사항을 개발공사에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나가보니까 단순 매립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매립 가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안 총 투자한 비용이 2,263억원이지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2,263억원이 투자되겠는데 매립기간 1년의 비용을 보면 226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계산했어요, 226억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매립한 지가 1년인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전시의 쓰레기가 1년 5개월이 매립된 상서동 매립장 있지요, 그것은 상서동 매립장 마흔다섯 개의 분량이 됩니다, 여기 226억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난 4년 3개월 매립한 신대동 매립장의 한 개 반이 날라간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서동 매립비용이 얼마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朴幸子 委員 상서동 매립비용이 56억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신대동 매립비용은 44억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대전에 위생매립장이 1년이 지난 현재 이거는 상서동 매립장 45개의 분량이 되고 또 신대동 매립장이 한 개 반이 날라갔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립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청소행정 책임자나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제시된 각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시민의 세금이 정말 아깝다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다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그 매립장을 만들은 것인데 우리가 반입료를 받고, 이게 돈 받고 파는 건축폐기물이 그것도 일반 폐기물보다 6분의 1가격으로 싼 값으로 받아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라는 좋은 이름아래 매립장 비용이 무한대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매립장도 아주 무한대로 매립이 되지 않느냐, 싼 값에 많이 묻어지거든요.

그곳에 매립한 양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95년도에 매립한 양을 본다면은 124만 3,000톤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4만 1,000톤이 매립됐지요.

그 다음에 지난 '96년 7월에 고시된 반입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97년도의 양도 지금 반이 지났지만 이것이 '96년도 이상이 된다고 할 때 자그마치 60만톤이 넘게 쓰레기 매립장에 묻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톤 트럭 6만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 제가 말씀한 다음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즉각 건축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건축폐기물은 파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로만 활용하시고 절대 앞으로는 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사장님이나 또 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저희가 대행을 맺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보완할 건 또 보완해서 우리 매립장 참, 금같은 매립장을 당초 설계대로 15년이상 매립이 가능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중에 '95년도에 저희가 공사에서 폐 건축자재를 활용을 재활용해야 하겠다는 창안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반입량이 14만 9,000톤, '96년도에 자료 드렸으니까 대략 알 수 있습니다마는 30만 8,000톤, 금년도 7월말까지가 16만 5,000톤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62만 2,000톤 가량이 저희가 반입을 했습니다.

반입한 물량 전체가 매립장에 매립이 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데 대한 소명을 드립니다.

반출해서 나온 중에서 사용처를 죽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한 것이 재활용으로 14만 8,000톤을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공공기관에 대준 것이 4,000톤, 재활용 자체 활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19만 1,000톤입니다. 19만 1,000톤인데 거기에 19만 1,000톤이 매립장에 다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 또 복토재로 사용한 것이 23만 2,000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7만 5,000톤을 반입한 물량에 대한 반출을 했습니다.

그 잔량이 약 4만여 톤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복토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폐 아스콘을 포함한 것인데 금고동 매립장에 17만 1,000톤이 들어갔는데 그거 내역은 옹벽의 이격거리 하는데 약 4만톤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폐자재 콘크리트 같은 걸로 메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술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매립량도 줄고 그걸로 채웠습니다.

또 도로포장 일전에 확인해보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500톤 정도가 우기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기층재로 5만 6,000톤을 재생해 가지고 공급을 했고, 재활용센터 진입로 포장할 때 3만 1,000톤을 공급을 하고 또 폐목재 파쇄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폐 골재를 매립을 해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목재파쇄기 또 조대쓰레기 저장지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62만 2,000톤을 3년간에 반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소명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朴幸子 委員 지금 60만톤이 넘게 쓰레기 매립장에 묻혔다는 걸 알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60만 다 매립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얼만큼 매립됐습니까?

총계를 내시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매립장에서는 60만톤 중에서 매립된 거는 몇 톤입니까?

○朴幸子 委員 500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500톤만 매립이 됐고?

○朴幸子 委員 60만톤이 반입이 된 중에서 매립장에 묻힌 것은 500톤밖에 안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매립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95년도부터 이제까지 '97년도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총 대략 60만톤이 넘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60만톤 중에서 500톤만 매립이 됐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매립은 됐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매립장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500톤밖에 안된다?

○朴幸子 委員 다른 거는 매립이 됐지만 영향은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0톤만 위생매립장이 현재 2010년까지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지만 다른 것은 다 재활용을 해서 다 썼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센터 건축폐기물 반입 판매량을 통계를 말씀해 주세요.

'95년도에는 반입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재활용센터 건축폐기물 반입이요.

○朴幸子 委員 예, 14만 7,000톤이요.

○委員長 李寅九 개발공사 사장님, 그거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거 하나씩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반입량이 14만 9,000톤인데 거기에 판매량은 지금 몇 톤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2만 5,000톤이요?

○朴幸子 委員 판매량이 2만 6,000톤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저희 통계는 2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반입량은 30만 9,000톤인데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판매량이 6만 8,000톤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입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그러면 전부 매립이 안되고 500톤만 지금 매립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위생매립장이 이름만 위생이 아닌 정말로 위생매립장으로서 앞으로 15년간은 쓸 수 있는, 매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토재 품질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된 게 없어요?

복토재는 최소한도 뭐, 뭐, 뭐를 복토재로 쓸 수 있다?

○崔鎭文 委員 쓰레기 매립장 설계 심의결과통보 이게 '93년 6월 29일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계 심의 결과 통보 조건부채택에 대한 쓰레기 처리분야 여덟 건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결과 내용이 임의인지 고의인지 요구자료에서 누락됐어요 이게, 이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 복토재에 대한 품질검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현재?

성분 분석 전부 했습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적합하고.

○崔鎭文 委員 차수막을 어떻게 이게.

○崔鎭文 委員 그럼 그거 성분 분석이 돼 갖고 틀림없는 자료로 넘어온 거 있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자료는 빨리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폐기물 물량 확보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가격까지 엄청나게 다운시키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갖다가 금고동 매립장으로 건축폐기물을 집합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가격도 원래가 얼마였었지요?

2만 9,000원이었던 걸 갖다 5,050원으로 내렸나?

○崔鎭文 委員 5,050원보다 더 싸게 갖고가요?

○金東瑾 委員 아스콘은 말이에요, 재활용을 해 가지고 팔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지요?

○金東瑾 委員 톤당 1,000원입니까?

○金東瑾 委員 5,050원 받아서 팔을 때 1,000원이다?

○金東瑾 委員 너무 싸지 않아요 1,000원이면? 본 위원이 다른 데서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5,050원씩 받다보니까 다른 일반 업체에서 아스콘이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아스콘은 폐 콘크리트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도 협조한 게 있어요 가격을 올리라고 말로라도.

○金東瑾 委員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지가 않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까지 모모 누구가 가셔가지고 가격 올려라, 왜 5,050원 받느냐?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사장님 또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일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대전하고 충청도하고 합병을 한다고 할 때 저희 의원 몇 분이 서울로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절대로 합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앙에 계신,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대전 쓰레기를 어떻게 할려고 합병을 안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지금 사장님이나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쓰레기 수거 운반 및 폐기물 기업체가 있지요?

업체 있지요?

○金光雨 委員 몇 개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86개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79개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현재 공장이나 군부대, 회사에서 쓰레기 수거운반업체로부터 용역에 의거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金光雨 委員 이것이 하루에 몇 톤이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공장, 군부대, 회사 등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금 이거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용역?

○金光雨 委員 몇 톤, 대충 몇 톤이나 돼요?

○金光雨 委員 통계로 해서 저에게 전해 준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가죽, 고무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 이런 것이 현재 반입 돼 있지요?

거기 금고동 쓰레기장에 지금 현재 가죽이나 고무 등 불법 폐기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매립돼 있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저희들이 현장 답사할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했었다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청소부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금고동 쓰레기장에다 매립하는데는 이런 것이 안나올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공장, 군부대, 회사 이런 데서 이것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사장님 그런 데서 수거하는 쓰레기 한번 확인 안해보셨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정보 들은 바에 의하면 말이에요, 이 불법 폐기물은 밑에다 깐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쓰레기를 넣고서 버린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금고동 쓰레기장에 지금 쓰레기를 매몰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든다 얼마든다 죽 들 돈 계산들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 돈보다도 앞으로 금고동이 다 매립됐다고 할 때 우리가 쓰레기장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걱정이 됩니다.

돈은 우리 경제가 또 잘 되면은 돈은 생기는 법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에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나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나쁜 폐기물 같은 걸 받지 말고 좀 좋은 어떤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고동 "장기" 소리는 이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돼 가지고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가봤을 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야, 대전시에도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한 15년 이상은 문제 없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보고 와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더라'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 쓰레기장을 가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제 1년 조금 남짓하게 한 데서 벌써 9%라는, 0.9%라는 그 매립량이 됐다는 걸 보고 또 그 계수를 보기 이전에 벌써 그전에는 가보면 굉장이 거기가 깊었던 데가 어떻게 보니까 아마 3분의 1은 메워진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다가 매립하는 과정 자체도 이것이 여기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용역비가 6억 1,000만원까지인가 들으면서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건 필요없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면서 결과가 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15년이라는 장기 매립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제 10년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10년도 안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을 간다고 따졌을 때 벌써 이 조성비가 1,300억 정도 들은 것이 10년이 벌써 5년이 줄었다면 430억이라는 돈은 이거 허공에 뜬 돈이 되고 마는 거에요 계산상으로,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간 곳이 없습니다 이 돈.

그럴 때 이거 지금에 와서 누가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데도 없고 이거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 환경국장님이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또 도시개발사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나하나 내일과 같이 보살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벌써 430억이라는 돈은 허공에 뜬 돈이 되고 말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고 또 곁들여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전시 청소행정은 말이지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빵점입니다 이거, 다시 이거 무슨 각오를 가지고 대전시 청소행정을 해야지 현재의 상태 갖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아마 특별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대전이 청소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라든가 혹은 처리용량 부족 문제, 부산물 매립 이런 것은 아주 이거 부재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매립장 가스시설 공법에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전에 제가 구의원 시절에 호주도 가봤고 몇 개국에 특히 쓰레기 매립장을 다니며 본적이 있습니다.

보고 와서 여기서 보니까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다 자갈만 한차 갖다가 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하는 건지도 문제가 되고 매립하는 과정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메우는데 빠져서 큰 콘크리트를 갖다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요새 논 같은 것도 수렁을 메워 가는 것을 보셨지요?

그런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메워나가는데도 처음서부터 모조리 잘 흙으로만 메워나가는 겁니다.

부토 같은 것 하는 데 못 보셨습니까?

그런 데도 빠집니다. 차가 들어가면 8톤차 10톤차 되면 푹푹 빠져요.

그런 데도 그렇게 잘 메워나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다하는 기술자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비가 와서 빠져서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큰 놈을 갖다놓고 다리 놓는 식도 아니고 이건 재래식 공법도 그런 공법이 없습니다.

이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 연구 좀 하세요.

저보고 거기 가서 감독하라고 해도 그런 것을 안 쓰고서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시설물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시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깊이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광주니 어쩌니 운운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행정은 잘못됐다. 지금부터 다시 매립하는 과정서부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 7년이면 완전히 매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7년이나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 지금에 와서 누가 책임을 질 사람도 없거니와 어떻게 해야 될 사람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 사장님께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우리 대전 쓰레기 체제 또 매립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주민환경감시단과 같이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5년에서 6년간 어렵게 조성되었고 또 쓰레기 수거 운반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대전에 555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파트, 학교, 병원, 자연부락, 업소 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555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가장 부조리가 많고 종량제를 가장 위반하는 수거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컨테이너 박스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든지 봉투를 안넣고 하든지 불법으로 투기가 돼도 이것 그냥 도시개발공사에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끌고 가다 보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라든가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화공약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 가지고 지난번 문제됐던 것처럼 폐놀이 나온다든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병원에 아홉 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아홉 개라면 여기 적출물이 안들어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이 불법 쓰레기 투기를 안한다는 확증과 더불어 사용단체와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회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아파트 주민이 샀다면 거기에 투기되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만 사정을 해서 갖다주고 여기는 인제 안간다 안된다 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다시 반환을 해서 돈으로 환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金東瑾 委員 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대로는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도시 개발측에서도 이 개선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 두번째로는 이 쓰레기 수거 운반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 새벽시간에 105대 110대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검시도 제대로 안되고 감독 감시가 안 되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수거 집중시간을 분산해 보자라는 뜻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주간선 도로변의 쓰레기는 시민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에 하되 지금과 같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의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시간에 하고 사업장이라든가 일반 골목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해서 이것을 분산시켜놓으면 상당히 지금 쓰레기 수거요원이 전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중직업을 갖는 이런 기회도 없어질뿐더러 또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인력문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96년도, '97년도, '95년도 퇴직한 사람 64명중에 21명이 의원면직을 당했어요, 수거원 중에서요.

그렇다면 수거원들이 의원면직을 왜 당했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뻔하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 쓰레기 시간만 어거지로 하려다보니까 업소들은 이것 좀 잘 좀 치워주십시오 하고 이것도 줘야 되고 시간을 한번 분리해 보자, 시간을.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인력문제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것 죄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량제가 '95년 1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96년도, '97년도 1년에서 2년 동안 그냥 봉급만 받아먹은 사람들이 121명이에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 소속전환이 '96년도에 43명, '97년도에 41명 됐어요 84명, 퇴직자가 '96년도 16명, '97년도 2l명이면 봉급만 그냥 받아먹은 사람이 1년에서 2년간 121명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상의 문제도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력문제는 소속전환이 되고 퇴직이 됐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 설치문제, 시간조정 문제,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 박스 수거 문제 개선방법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침출수 RO시스템에서 나오는 슬러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모래 이게 1일 발생하는 양이 150톤 이상 재투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가 빠지네 어쩌고 해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건축폐기물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은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 슬러지에 대한 수분 함량이 얼마 이상 제거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사장님 지금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丁奎項 委員 예, 85% 이하로 함유한다로 돼있어요.

그런데 특히 환경국장님은 감독기관에서 뭐를 알고 감독을 하면 쉽게 감독이 되고 지시가 떨어지는데 물론 도시개발공사야 거기서 여러 분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으면 답변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행령 정도는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언제라도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독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쓰레기 어떻게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지 이것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 의회 끝나면 또 조용해질 거에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이 감독의 필요성을 어제부터 제가 부르짖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야 다음 번 의회 때는 이런 말이 나와도 척척 할 수 있는 대안이 서지 이쪽은 이쪽으로 밀고, 어쨌든간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시설은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지요?

준비하면서도 감독 철저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매립장 조성하는 관리위탁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보통 얼마나 받지요?

사업비의…….

○丁奎項 委員 5%에서 1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사업 시설비만 올리면 자동으로 수수료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프로테이지가?

○丁奎項 委員 그래서 결국은 정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은 아, 거기서 예산 가지고 매우 헤프게 쓴다 그런 인상을 안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만 높이는데 전념하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자꾸들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세히 따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도록 도시개발공사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결과가 나온 후에 과연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고생했다는 것을, 결과를 다 끝나고 할 얘기겠지만 지상에도 보도해 주고 또 매스컴도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이 지금 돼야 됩니다.

시민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버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서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을 그렇게 연구하라고 해도, 저는 지금 오늘 정도면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그 동안 의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질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여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시달려서나 또 아직 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을 못했나 몰라도 다음 번 언제라도 우리한테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너무들 딱딱하고 오랜 시간 하다보니까 피곤하시고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볼까 해요, 딱딱한 분위기도 풀 겸 해서.

고향을 내어주신 분들께

옛부터 금강 줄기를 잇대어온 불무산 아래

불노동 안골 원금고 작골마을이

정겨운 이름으로 나란히 있었다.

대대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온 동네 사람들은

어느날 백삼십만 시민의 청결을 위해

정든땅 정든고향을 내놓기로 뜻을 모았다

그분들의 바다같은 마음 산같은 공덕은

커다란 희생의 보람으로

대전시민 가슴마다에 새겨져 있으리니

그 거룩하고 훌륭한 마을분들의 뜻을 새기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여기에 탑을 높이 세우고 둘레를 다듬어

공원을 만들어 남기다

환경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李源玉 委員 들어 보셨어요?

읽어보셨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가서?

○李源玉 委員 제가 읽어드린 이 글귀는 하늘이 준 보금자리로 알고 수대에 걸쳐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위생매립장으로 내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전시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모향공원 비석에 대전시장의 이름으로 새겨놓은 헌시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배치받는 모든 사람은 일단 가서 이 헌시를 읽도록 해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모든 사람은 일단 가서 이 헌시를 읽어보도록 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슴 아프게 거기를 떠났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 내린천에 가면 거기에 댐을 못막도록 하기 위해서 몇 달을 투쟁하고 있어요, 고향을 버리기 싫어서.

이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대전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위생매립장을 내주면서 대대로 살아온 아픔을 갖고 떠나갔습니다.

환경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헌시가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뭣 때문에 대전시장이 이런 헌시를 거기에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자꾸 변명들을 하시는데 산더미 같은 폐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에요, 이게?

이게 뭐하는 거에요?

이게 전부 지각을 갖고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야,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이 희생한 자리에 이렇게 매립장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엄청난 집더미 같은 폐콘크리트 갖다가 여기저기에 해 놓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이건 그대로 갖다 했는데 이건 그때 가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자갈 갖다가 부은 거에요, 금방 가서보니까.

(이원옥위원 금고동매립장 현장 사진 제시)

가스는 어느 데도 나오지를 않고 있었고, 가서 라이터 불 켜보니까 한 군데도 가스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뭡니까?

130만 시민의 청결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15년동안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주민들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15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에요.

130만 시민에게 약속한 거에요.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겁니다.

원래의 약속된 조례와 규격대로 한 치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주민을 사정사정해서 실향민을 만들어 놓고 가면을 쓰고 거기다가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사람들의 아픈 가슴,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기대했던 기대 또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가졌던 긍지 이런 것을 살려서 어느 집은 누구도 하나하나의 자기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받아야 됩니다.

당장 환경국장은 시장님이 주재하든 환경국장이 주재하든 각 구청에 쓰레기 담당 청소과 과장회의를 차치하더라도 수거에서부터 도시개발공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될 때까지 실향민들에게 가슴 아프게 안하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폐 콘크리트를 110만톤씩 갖다가 거기다 부어버려요?

아닙니다.

원래 하도록 돼 있는 15cm 토사를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15년 꼭 채우셔야 됩니다.

묻을 데 없어요, 대전에 또.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적당히 그저 눈가림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다 건축폐기물을 묻어요.

혈세가 얼마가 들어간 데다 건축폐기물이니 거기에 고무가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 페놀이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 가스가 안나오는데 이유를 여러 가지로 달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거기는 정확해야 한다.

130만 대전시민과 정다운 고향을 떠나 낯설은 어느 도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신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읽어드릴려고 해도 환경국장 대전환경헌장 몇 번 읽으셨습니까?

환경국장 되시고 몇 번 읽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이런 방법 어떨까요.

전 직원이 아침마다 읽어, 환경국장이 과장시켜서 돌아가면서.

환경헌장은 전국 최초로 만든 환경헌장이에요 대진광역시장이 자신 있게.

환경국 직원은 환경헌장을 출근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읽도록 시켜, 전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질타당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노력을 보여라 이거에요.

청소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환경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던들,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전부를 다 챙겨, 같이 챙겨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의 자존심을 갖자 이거에요, 대전시 자존심.

우리는 다른 데서는 불법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130만 시민에게.

그리고 최초로 환경헌장을 발표한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가져야 되겠다.

환경국장 안 그러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딱딱하게 표현드렸나 몰라도 우선 시부터 읽어드렸으니까 또 환경헌장을 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자주 읽으신다고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청소행정 이대로 안됩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환경국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고동 매립장 조성공사는 교통문제와 더불어 오늘날 도시행정의 현안문제인 대전시의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대전시가 무려 2,300여 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유성구 금고동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대의명분 앞에 자자손손 살아오던 이 지역 주민 121세대 526명의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내주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은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면 찾아볼 고향이라도 남아 있지만 고향을 쓰레기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찾아볼 고향도 없다는 생각에 정든 고향 떠나기가 그렇게도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기에 고향 산하의 정취를 가슴에 묻어두고 정든 고향을 떠나보낸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금고동 매립장 조성공사 및 쓰레기 매립실태는 총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기본설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제반 사항을 덮어둔 채 지극히 재래적인 단순투기식 매립방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복토재로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당 위원회 위원들은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고향까지 내어주고 선친들의 유골까지 파 들고 떠난 낯설은 도시에서 정 붙이며 살아보고자 애쓰는 금고동 주민들에게 뭐라 위로해야 될 말이 없습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 사장님, 홍선기 시장님이 제시하신 우리 시 방향의 두번째 목표가 무언지 아십니까?

우리 시정목표 두번째는 쾌적한 대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시장님의 환경에 대한 의지는 구름에 떠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뒤쫓아야 할 실제의 환경행정은 왜 땅바닥에 헤매고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모쪼록 두 분께서는 매립장을 엉터리로 운영하여 매립기간이 단축되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그간 회의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출된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최종보고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