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금일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환경이사님 좀…….

○委員長 李寅九 환경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죄송합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우리가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그 전에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적에는 부토를 첫번에 30전, 50전 찾아 가지고 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도저로 파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파 봤는데 이상하게 이번 묻은데는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묻혀있읍디다, 어떻게 된 거에요?

○丁奎項 委員 부토를 흙을 갖다가 놓고 쫙 깔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가보니까 돌덩이, 바윗덩이 같은 것도 있고 철근도 들어있고 그런데.

○丁奎項 委員 우리가 파봤지만 쓰레기는 얼마 안 나오고 거의 흙이던데.

○丁奎項 委員 얼마나 단단하게 그것을 넣었는지 거기다 쓰레기차 지나가는 데 먼지 때문에 물 뿌리죠?

○丁奎項 委員 물이 그때 가보니까 하나도 안 스며들고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돼 있고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통로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넣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신만신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 전체가 다.

그리고 가스 분수대 있는 한 군데만 자갈을, 분수대 통 구멍 뚫어진 곳에 가스나 뭐가 새라고 자갈을 부어놨는데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전에 상서동이나 이런 데 쓰레기 매립장 할 적에도 똑같은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산업폐기물을 부어서 했을까요?

저희들은 그것은 안 봤어요, 상서동 1단계 한 것은 진짜 흙으로 했습니다.

흙으로 하고 했는데도 도저로 다져놓으면 지나갈 수 있거든 분명히, 그런데 여기만 그래 가지고 지금 상상외로 위원님들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 예상대로 몇 년 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丁奎項 委員 하여튼 이유는 그렇겠지만 빠지는 것 때문에 산업폐기물 부어서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丁奎項 委員 일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본 거기는 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丁奎項 委員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사님 들어가세요.

○金光雨 委員 가만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일반 시민들이 폐기물을 매립할 때, 산업폐기물이요, 지금 우리 정위원님 질의한 것.

○金光雨 委員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면 형사고발이 됩니까, 안됩니까?

○金光雨 委員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을 일단 전부 매립할 때는 분리를 한다든가 또 부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매립을 해야지 그냥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딱 매립을 하면 형사고발이 돼요, 안돼요?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정위원님이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맞아요, 건설폐기물.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일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매립한 것은 조금을 했든 많이 했든 한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그러면 형사고발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되고.

○金光雨 委員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폐기물 같은 것 더러 매립하고 어쩌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발견되면 형사고발 돼 가지고 구속되잖아요?

○金光雨 委員 가만 있어보세요.

연산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를 분리를 안하고 그냥 거기다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발도 안했는데 대전검찰청에서 와가지고 전부 형사입건해 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많고 적고간에 조금 했다고 그래 가지고 형사입건돼서 구속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것 누가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 했다며, 지금?

○金光雨 委員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한 차가 됐든 두 차가 됐든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축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매립을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뜯어다 묻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지금 시인했잖아요?

○金光雨 委員 시인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발 대상이 되는데?

○金光雨 委員 허가를 맡았는데도 그래요.

○金光雨 委員 그대로 묻도록 돼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건설이사님, 법을 잘 모르시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묻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안돼요.

30㎝ 미만은.

○崔鎭文 委員 건설폐기물을 그냥 묻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委員長 李寅九 그게 큰 덩어리는 30㎝미만으로 전부 파쇄하고 해서 묻게 돼 있는데 가면 덩어리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묻을 수 있다고 하면 안되시지.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한 차나 두 차 불법매립 했다고 하고서 형사고발돼서 구속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엄청난 물량을 거기다 매립했는데도 기관에서 그냥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고발을 한다면 그것은 형사입건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질퍽질퍽해서 그것을 묻었다고 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진입로라는 것은 없잖아요, 진입로가 전신만신 다 그렇지.

전체가 다 그렇지 일부만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돼 가지고 전신이 다 봉투입니다. 봉투를 그대로 붓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하고 도저가 밀고 지나가기 때문에 도저가 밀고 지나간 뒤에 질퍽질퍽 해서 차가 못다닌다 그러면 참 잘못된 거에요.

일반적인 논, 뭐라고 하나 농지정리인가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흙을 갖다가 붓고 할 때 덤프트럭 보세요. 도저가 지나간 후는 차가 얼마든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저보다는 차가 가벼우니까.

빠졌으면 도저가 빠졌어야 되지.

○丁奎項 委員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본 것은 우기철 그때 한 것만 본 겁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죠,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내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기술적으로 맞겠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볼 적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전신 그 본 지역은 다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막 부토하는, 우리 가니까 부토하는 게 저 밑에도 있었잖아요. 거기를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거기는 육안으로 볼 때도 그런 게 없이 잘 흙으로 덮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거기 총 면적에서 부토를 얼마 하는데 일반적으로 흙이 얼마 들어갔고 건설폐기물이 몇 톤이 들어갔고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건설폐기물 받은 것하고 그냥 육안으로 이게 얼마인가 한 3만톤 쌓였다고 그랬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쌓여있는 것은 3만톤 쌓였다고 안하셨어요?

○丁奎項 委員 아스콘 빼고요.

○丁奎項 委員 3만톤 됐습니다, 건설폐기물이.

그러니까 받은 반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입량도 내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맞추지요.

갖다 붓고도 3만톤 남았으면, 반입량 총 들어 온 것도 10만톤이 들어왔어도 3만톤만 받은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현재 가서 실물을 봤거든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본 거에요.

그런데 첫날 여기서 회의할 적에 우리 김모 위원이 그렇게 물으니까 워낙 우기철에 질어서 통로만 했다 그래서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실지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겁니다. 전부 그 지역은 다 그렇고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도저로 다지기 위해서 한 50cm 정도라도, 만약 우기라고 한다면 50cm면 이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50cm 정도만 건설폐기물을 묻어서 통로를 만든 게 아니고 그날 다 위원님들 보셨지만 50cm가 뭐여, 1m 넘도록까지 쓰레기가 안 나오고 그 쓰레기 중에는 그날 어떤 위원이 고무라고 했었는데 고무는 산업폐기물이에요.

그날 그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했느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몰래 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까지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건설 폐기물을 다량으로 많이 갖다 묻은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맞지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丁奎項 委員 이사님 말씀은 저도 아는데 그날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은 건설폐기물하고 쇠파이프도 거기 있었고 무슨 플라스틱 파이프 다 있었어요, 우리가 말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환경국장님이 직접 못 나가시더라도 청소과장님이나 누가 가서 직접 감독할만한 책임은 있는 국이지요, 환경국이?

○丁奎項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지경까지 왔는데 국장님은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십니까?

○丁奎項 委員 그날 갔다와서 청소과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래서 국장님도 그 상황을 듣고 감시 감독원을 우리 시청에서 둬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바닥이 건설폐기물이 3만톤이나 매립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바닥이 거의가 시멘트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매립한 뒤에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지요?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다 저희가 밟은 자리는 시멘트로 돼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에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멘트로 된 것은 걷어내기도 힘들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립이 완전히 된 뒤에 거기다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거기에 얼마만큼 더 올라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올라간다면 셀 방식으로 올라갑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폐콘크리트 해 놔도 별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저것 좀 여쭈어봐야 겠어요.

지금 금고동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몇 톤이지요?

○崔鎭文 委員 200톤이지요?

○崔鎭文 委員 약 한 75% 정도,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이 농축수라는 게 뭐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겠네요, 농축수라는 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동 오수처리장이 뭐에요?

○崔鎭文 委員 모르는 사항이라니요, 거기서 나온 자료 중에 일부가 대동 오수처리장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내가 봤어요.

대체 대동 그래서 나는 신안동 옆에 대동인 줄 알았더니 그 대동이 아니라 그 '대'자가 대지 어쩌고 이렇게 쓸 때의 그런 대동이더라고요.

○崔鎭文 委員 그게 아니라 현재 금고동 그 밑에 대동이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근거없는 게 됐네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요새 평균 침출수 원수 발생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현장답사 갔을 때에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평균 침출수 원수 발생량이 약 한 180톤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2차 침출수 처리용량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2차 시설을 하면.

○崔鎭文 委員 200톤 규모요?

○崔鎭文 委員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崔鎭文 委員 약 60억 정도, 그러면 이것도 기계 성능을 75% 정도 봤을 때 이것도 결국 한 150톤 정도 처리한다고 그러면 1차 시설, 2차 시설을 총 가동했을 때 평균 하루에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300톤 정도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요새가 가뭄도 아주 대단한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요새 같은 갈수기에 매립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체 쌓을 수 있는 쓰레기의 9% 정도를 쌓아 놓고 벌써 하루에 180톤 침출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끝내놓고 나서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게임도 안돼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다섯 배 이상의 매립이 된다고 보게 되면 거의 60%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한 2001년도나 2002년도쯤 가게 되면 그냥 어림잡아서 하루에 나오는 게 평균 8∼9백톤 침출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상했던 이상의 음식을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침출수도 더 많이 나온다니까 침출수 예상도 현재 허점이 벌써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침출수가 불과 50%, 60% 매립을 하고 나서도 8∼9백톤 이상의 침출수가 나올 게 예상이 될텐데 더군다나 여름 장마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불과 10% 미만의 매립 한 단계에서도 비가 오는 우기에는 하루에 300톤 이상 400톤 최고 450톤까지도 침출수가 배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침출수 발생량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핼프모델이라고 그래 갖고 지금 가장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나라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여기에 핼프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이런 걸 봐서 하는 거고, 최소한도 쓰레기 매립하고 3개월 있어야 침출수가 나온다 얘기했던게 2개월만에 나왔다, 그건 가능한 거지요.

왜 그러냐? 8월 1일서부터 묻었습니다. 우기가 닥쳤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지요 그게,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터무니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침출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나오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으로 그 넓은 매립지 막고 있는 것 아니지요?

농도는 줄어들는지 몰라도 침출수는 계속 증가하는 게 기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열 개 쌓여 있던 것 스무 개 쌓여 있던 것 수분 함유하는 거는 그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의 농도가 갈수록 빠져나오니까 농도는 좀 희박해질는지 몰라도 침출수의 양은 쓰레기 매립량에 비례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게 되면은 여기 기술이사님이나 환경이사님이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崔鎭文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원래가 좀전에도 사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이 침출수 배출량에 대한 예측은 애초에 빗나갔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崔鎭文 委員 침출수량을 예측할 때는 매립성 상의 예측까지도 하는 게 정상이었었겠지요. 이게 뭔가 하여간 결과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침출수, 제2의 침출수 200톤짜리를 또 만든다는 기본계획이라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절대 또 잘못 될 건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아는 게 하루에 350톤 정도가 현재 배출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2단계까지 안되면은 3단계 또 하고, 이거 그때그때 그냥 땜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것 좀 1차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용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崔鎭文 委員 2,230억이에요?

○崔鎭文 委員 2,230억.

○崔鎭文 委員 2,263억?

2,263억은 2010년까지 투자계획, 앞으로의 투자될 금액까지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 자료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총투자사업비가 앞으로 기 투자될 것까지 예상해서 약 2,263억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어요, 지금 금년도 대전시 예산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대전시 전체 예산이요.

○崔鎭文 委員 1조 3,000이지요?

전문위원님, 대전시의 전체 예산이 1조를 넘은 게 몇년도였었어요?

○崔鎭文 委員 '96년도에 처음으로 1조를 육박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1조가 넘는 거에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앞으로 투자될 비용까지 2,263억이라는 거는 대전시가 1년 살림을 하는 전체예산의 20%가 상회하는 돈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국장님이니까 그것 잘 아시겠지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폐기물을 갖다가 대만에서 현재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이전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한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역을 좀 아십니까?

자세한 내역을 아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교를 해야될 일이니까 말씀드리겠어요.

대만 핵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는 비교도 안될만한 그런 엄청난 유해물질 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崔鎭文 委員 이게 대만 내에 6개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갖다가 대만 남서해안에 위치한 나뉴 섬이라는 핵폐기물 처리장에 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지금 핵폐기물을 처리 하다보니까 인근 해역과 토양이 오염돼서 암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3,000명 중에 약 50명이 넘는 기형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대만이 급기야 이 폐기물을 갖다가 북한에다 이전하기로 협약을 서로 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핵폐기물 이전반입 비용이 1단계, 2단계로 계약이 돼 있는데 1단계 6만 배럴입니다 6만 배럴, 2단계 14만 배럴, 토탈 20만 배럴을 갖다가 북한에다 반입하는데 이 핵폐기물 20만 배럴 북한에 반입하는 비용이 2,000억뿐이 안돼요.

우리가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96년에 대행계약금이 390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와 구에서 들어간 돈이, '97년도에 359억이에요.

합치게 되면 750억입니다.

이 750억은 대만 핵폐기물 6만 배럴을 갖다가 북한에다 보낸 돈 600억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이거 15년 매립할 예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5년은 커녕 앞으로 6∼7년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매립방법 그대로 유지한다 면, 이게 비교가 엄청난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 작년, 금년 2년 동안에 매립된 거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핵폐기물로 북한에다 반입해도 이 돈이 안든다 그 말이에요.

핵폐기물 처리비용보다도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제 개인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을만한 데서 나온 자 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나온 자료에 정확한 비교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8.9 몇 퍼센트를 갖다가 매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체 매립 용적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매립량의 지금 묻혀 있는 쓰레기 매립량을 보게 되면 9.1%, 9.1%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15년을 예상해서 1년 8개월분을 매립할 양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옹벽관계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현재 전체 매립할 용량의 거의 10%를 매립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대전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도 더 늘어납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지금 원래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캔류라든지 플라스틱류가 비중이 자꾸만 늘어나서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에 약 10%를 매립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도대체 앞으로 몇 년 정도 저기 더 묻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먼저 환경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 상태로 묻는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묻을 수 있을 것이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 지금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현재 13년을 묻을 수 있다고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崔鎭文 委員 향후 13년을 어떻게 묻어요?

15년 예상했던 게 1년 8개월분은 자연히 벌써 옹벽설치하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1년 8개월만 줄어들어도 얼마입니까? 하나도 안묻었다고 보는 상태에서 1년 8개월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갖다 벌써 10%을 묻었어요, 그런데도 13년을 묻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 갖고 앞으로 13년을 더 묻는다?

○崔鎭文 委員 잠깐 계세요.

환경국장님,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이거 예측을 못하십니까?

이것도 지금과 같은 단순투기식 매립도 아니고 위생매립을 할 경우 15년을 예상했어요.

용역받은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비가연성, 재활용성 전부 다 분류를 해 갖고 파쇄, 소각, 압축을 하고 최대한도로 줄여서 묻을 때 15년이에요.

지금 1년 2개월 동안 묻어온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10년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묻어온 게 그대로 묻어왔어요.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에 전체 용량의 10%를 지금 묻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앞으로 13년 묻을 수 있다고요?

13년 후에 환경국장님 그 자리에 안계실테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발상이지요, 알필요도 없다.

○崔鎭文 委員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시네,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본 위원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겨잡아서 나와서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새벽 3시가 넘도록 전부 다 계산 다 해 갖고 나와 있어요.

15년 묻는 것도 위생매립을 해야지 15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단순매립으로는 용역 받을 때서부터 10년인데 왜 어떻게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립장에 전문직으로 하여금 특정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계획은?"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실적이 뭘로 나왔나 그대로 읽어드릴게, "신대동 소각장 가동중지에 따른 '96년 11월부터 정원 없이 과원상태로 근무중인 공무원 네 명을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배치하여 근무를 실시해 오던중 정원책정된 부서로 전출되었음." 이게 실적이에요, 이게 실적이야!

공무원 보냈다가 할 일 없어서 딴 데로 보냈다는 게 이게 거기서 매립장 전문직을 특정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걸 그대로 자료로 비칠 정도고, 환경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갖고 그 정도 업무파악뿐이 못하고 있는데 위탁공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관심없는데 객이?

그러면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한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매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이 맞지요 그게?

○崔鎭文 委員 10년인데 현재 옹벽관계 때문에 몇 년 묻을 게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자료를 잘못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엉터리 자료를 갖다 전부 다 받았어요 전문위원은?

○崔鎭文 委員 18개월 나와 있지요?

○崔鎭文 委員 확인이 아니라 거기 갖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 18개월로 나와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아니, 이 자료를 만들 때 누가 만듭니까?

과장들이 만들어요?

○崔鎭文 委員 제출한 자료가 불리하게 되면은 잘못됐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갖다가 이따위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2개월을 뺀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단순매립 10년에서 2개월을 뺀다고 하고 지금까지 매립한 게 9%를 매립을 했고, 이 상태로 봐서 앞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 날 건 기본 사실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상태로 매립을 한다면 향후 몇 년 정도면 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겠는가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들이 들어온 자료나 또 현장을 답사해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향후 저게 이 상태로 계속 쓰레기 매립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그런다면 단순매립이 10년이에요 원래 용역에 나온 게, 거기다 대놓고 지금 중간 복토과정도 건축물 쓰레기를 갖다가 50㎝이상씩 그냥 갖다가 덮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비추어봐서 앞으로 저거 5∼6년 내에 바닥난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늘려주게 되면 6∼7년 이내에 저건 포화상태 이루어진다.

그럼 환경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崔鎭文 委員 없어요?

○崔鎭文 委員 사장님, 그거 완전히 차면 무슨 계획 없어요?

그 다음엔 어디다 묻어야 된다는 계획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9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91, '92, '93, '94, '95, '96년도 8월달에 묻었어요.

이게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매립할 때까지 거의 햇수로 6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5년 반 내지 6년이 걸려서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상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게 매립이 된다고 그런다면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또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崔鎭文 委員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는 2006년도서부터 금고동 제2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서부터 시작해서 2011년서부터 묻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 없다고 그러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 아주 계획까지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상 마무리, 행위허가된 행정조치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사 진행해 갖고 '11년서부터는 그쪽으로 갖다 묻는다, 이 계획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쓰레기 매립량이 늘고 여러 가지 매립하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앞으로 당겨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사장님은 2010년 정도 가게 된다면 내가 그 나이에 여기 있겠냐, 그런 사고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환경,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경은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 자식들, 손주새끼들 한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물러줘야 될 가장 큰 재산이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부가, 무슨 계획이 없어요 지금.

감시 감독해야 되는 기관은 거의 나몰라라 하고 맡겨놓고 있고, 주인이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위탁받은 데서는 엿장수 마음대로 묻을 것 안 묻을 것 구별 않고 갖다가 그냥 매립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년 예상했던 게 8년 동안에 끝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고는 똑같아요, 쓰레기가 예상치 이상으로 많이 나왔고,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침출수 예상 이거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돼 갖고 결과에 대해 서는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우리 대전시와 구가 도시개발공사에 쓰레기 위탁대행비로 지급한 돈이 750억원인데 이 750억원은 대만 1차 핵폐기물 60만 배럴을 북한에 이전하는 돈보다도 150억이 더 많은 돈이에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합니다.

이거 쓰레기 매립장 해 갖고 엄청난 돈 내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고 이거 혹시 쓰레기를 갖다 북한에 반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이거는 핵폐기물도 아니고 재활용품까지 섞어서 준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1∼2백억 이면 얼마든지 북한에다 이전시킬 수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마만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효과가 이렇게 형편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들이 왜 그렇게 없냐 그 말이에요. 1차 딴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고동 매립장 현장을 갔을 때에 그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지금은 시험단계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건설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 17억을 부담한다는 게 기계 자체를 부담한다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 전체를?

○朴幸子 委員 17억을 업체가 부담한다, 9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발효하는데 1 개월 걸린다고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아파트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 음식물 쓰레기든 가정집 음식물 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톱밥을 발효해서 1 개월 걸리고 숙성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퇴비화 되려면 6개월은 지나야 퇴비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천안에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비화 과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혹시 우리 대전개발공사에서 다른 데 견학을 가신 일이 있어요? 견학을 가셨다든가 혹은 자문을 받으신, 자문은 받으셨겠지요. 다른 데 이런 퇴비화 과정하는 데를 실지로 견학하신 일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일본하고 또 국내는요?

○朴幸子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부에서도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갖다가 직접 발효기에다 집어넣어서 불과 일곱 여덟 시간만 가동을 하면 퇴비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몇 개월씩 숙성시키고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기계 자체에서 다른 것은 있겠지만 그날 현장에 제가 가봤을 때에 조금 과정이 너무 늦지 않느냐? 우리가 발효해서 퇴비화된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 너무 과정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음식이 투입되면서 6개월 후에 비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음식을 투입한 뒤에 6개월 후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길다 하는 그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만도 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도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언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음식이 들어가 가지고 6개월을 숙성시킨다 하니까 제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6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퇴비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입니까?

○崔鎭文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과정이 지나야지 비로소 음식물을 숙성단계까지 끝나서 발효시키고 다 해 가지고 퇴비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하루에 10톤씩 계속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달이면 300톤이에요, 6개월 동안에 이것을 저장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량이 1,800톤이 휠씬 넘어서 2,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물 쓰레기 10톤을 발효하기 위해서 여기에 염분과 수분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톱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완전 비료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적체해야 될 물량이라는 게 2,000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디다 모두 보관 할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이론상이고 10톤의 음식물이 들어가서 퇴비화할 때 3톤 정도로 줄어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형 음식물 퇴비화 기계가 말이에요, 이런 대형은 아니지만 약 5,000만원 정도의 단가를 들인 호텔에서 들여오는 게 모두 가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발효과정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고 두번째는 음식물이 퇴비화가 돼서 나오는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음식물보다도 훨씬 많은 부피가 돼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검토가 돼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톤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톱밥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3톤 정도로 줄어든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 대전시내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됩니까, 1일?

○崔鎭文 委員 하루에 전체 음식 쓰레기의 42%인 약 42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0톤 정도를 처리하고 기타에서 처리한다고 해야 지금 10톤짜리 갖고는 게임이 안돼요, 맞지요?

하루에 42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 10톤짜리 갖다놓고 게임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10톤짜리를 지금 설치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1일 처리 능력 100톤 규모를 갖다가 설치비용 35억원에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의 10배에요, 10배.

1일 처리 능력 100톤, 설치비용 35억 더군다나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에서 재활용 융자금 알선만 해 주게 되면 자기 돈으로 해서 모두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 다 하겠다. 이런 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0톤짜리를 만들면서 이게 뭐에요, 27억?

이런 것은 점토해 보셨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시 환경국에 모두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틀림없이 추궁을 해 볼겁니다, 어느 부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게 검토가 안됐는가.

여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대전시에서 설치 장소를 제공해 주고 1일 처리능력 100톤 규모를 갖다가 설치비용 35억원 정도는 광역시에서 재활용 융자금만 알선해 주게 되면 기계를 무상으로, 이것 융자를 그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지 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기계 다 만들어서 하루에 100톤 규모를 갖다가 처리해 주겠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거 들떠 보지도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10톤 규모, 그것 가지고 27억씩이나 여기다 갖다가 빠트려요?

대전시민들 혈세가 지금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데 이것 진짜 문제성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9억 8,000을 약 10억이라고 그래도 그래요, 10톤 처리하는데 10억 들어갔어요

이것은 100톤 처리하는데 35억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나마도 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검증이 되지 않았다니요.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해보셨으면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꼭 100톤 규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규모를 해달라면 소규모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하루에 420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10톤 짜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본격화' 해 가지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돼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것 앞으로 우리 인제 음식물 쓰레기 걱정 없이 막 갖다버려도 돼.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음식물 재활용 해 가지고 모두 퇴비로 쓴다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10톤 규모로 했으면 1일 발생량이 420톤이 나오는데 지금 10톤 규모로 시작을 한다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신문기사만 봐서는 앞으로는 대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걱정 없어요.

더군다나 모두 퇴비로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전시민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몇 톤 나오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여기 의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몇 톤이 나오나도 몰랐어요.

"10톤,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10톤씩 아, 많이 처리한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다버릴 때는 수거통에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는 어떤 발효제를 넣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주민들은 전혀 발효제를 넣지 않고 그냥 거기다 음식물만 버리면 수분이 빠지는데 수분이 다 빠질 리는 없겠지요.

그 용량이 얼만큼 됩니까, 양동이 용량이?

○朴幸子 委員 중간 수거통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매일같이 수거해 갑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해 갑니까?

○朴幸子 委員 수거차량 그것 한 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이 매일같이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朴幸子 委員 하루에 나오는 음식량은 420톤인데 10톤이 고속발효기에 들어간다면 매일 해도 모자랄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거통이 있지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수거통 8ℓ짜리에다가 발효제를 그 옆에 둬 가지고, 제가 서울의 어느 아파트 시범하는 데 시에서 같이 간 일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발효제를 옆에 다 둬 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책임자가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책임자가 발효제를 조금씩 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음식 찌거기를 넣으면 또 발효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중간 수거통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수거해 가는 동안에 수분이 밑으로 빠지면서 양이 줄어들어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직접 현장까지 오게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아까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속발효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대개 다른 업체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아까 처음에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을 해 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침출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침출수 1일 용량이 200 톤을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침출수 시설 계획을 보면 2001년에 가서는 400톤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朴幸子 委員 시설을 400톤 용량으로 더 확장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도 1일 200톤 처리시설을 하는데 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0톤 정도뿐이 못하고 나머지 50톤은 수질환경 사업소로 이송이 되지요?

○朴幸子 委員 이송되는 그 과정이 지금 모자라서 또 다시 더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침출수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이송관로를 또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지만 중금속이 제거가 되냐 하면 안되고 있어요, 현재.

앞으로 침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쓰레기가 늘어남과 동시에 침출수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이송관로를 더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이 결국은 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립지 현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75%를 RO시스템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중금속이 완전히 제거됩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朴幸子 委員 실험결과입니까, 그게?

○朴幸子 委員 실험결과 중금속이 완전히 제거 됐어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수를 합병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바큠카 운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김포매립장에서도 중금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포매립장엔 지금 RO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직 안돼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희 염려되는 것이 RO 시스템에서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은 예산 낭비해가면서 굳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렇게 이송하고 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저기에서 1일 150톤은 RO시스템을 거쳐서 완전한 물을 갖다 방류한다,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니까 아주 다행한 일인데, 현재 나머지 한 50톤 정도의 농축액을 이것을 재살포한다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재살포라는 것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건 극한 상황에서 할 방법이지 할 방법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거 그 매립지에다 재살포해 보세요. 엄청난 냄새와 가스 나오고 이거 다시 스며들어서 다시 뽑아내서 재처리한다는 건 말도 아니지요.

더군다나 여기에 바큠카 내지는 이송로를 통해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보내서 이걸 갖다가 합병처리한다, 이것도 눈감고 아웅하는 거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환경국장님! 몇 퍼센트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현재 기억하는 건 약 44% 내지 45% 처리하고 있어요.

대전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도 처리를 못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침출수 섞어 갖고 내보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원래 금고동 위생매립장 만들 때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 기본으로 설계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처음서부터 빗나간 거에요, 빗나간 걸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200톤 갖고 150톤 처리하는데 또 200톤 짜리 다해 갖고 300톤 해서 안된다는 거에요.

돈이 없다? 지금 천문학적인 2천 몇 억씩을 갖다 지금 투자하고 있을 지경인데 여기다 대고 지금 더 투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도 못막습니다 나중에, 지금 100억, 200억 아끼다가 5년, 10년 후에는 1,000억 갖고도 못막을 그런 사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행에 착오가 있었으면 은 지금 단계에서 스톱을 해서 정확하게 각 부문별로 시정할 점, 개선할 점을 찾아 갖고 계획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앉아서 괜히 합리화시킬려고 그런 답변하는 거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시겠어요 그 부분?

○崔鎭文 委員 사장님은 어떠세요?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의 결정해 주신 대로 오후 3시부터 본 안건을 계속 해서 진행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