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자료수집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금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질의 토론을 통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연장등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환경국장 말이에요, 금고동 매립장 직원배치환원 사유가 거기에 업무가 없어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배치된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부서로 전출됐는데 근무할 직원이 없어서 환원한 것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인원이 네 명을 6급 하나 7급 둘 9급 하나가 근무를 했는데 타부서로 전출했는데 그 전출되고 나서 근무할 직원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에 따른 업무폭주로 잠정적으로 환원을 했다는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유가.

직원이 없어서 업무를 중단했다. 이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李源玉 委員 왜 배치했어요, 신대동에?

○李源玉 委員 금고동이 그 업무를 하니까 금고동에 배치했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 금고동에 그 업무부가 계속 진행돼야 될, 아무런 관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에 따른 업무가 폭주됐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야지 전출되어 근무할 직원이 없어서 환원시켰다? 그래놓고서 그 밑에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에 따른 업무폭주로, 그러면 할 일은 잔뜩 있는데 직원이 없어서 배치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배치할 때의 사유와 환원했을 때의 사유가 안 맞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큰일날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런 것같아, 직원이 남아돌아서 그 남는 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데 없어서 신대동에 보냈다가 그 인원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금고동에 또 보냈다가 그래서 배치될 부서가 생겨서 데려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청소과니 어디 인원이 비어서 데려왔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 배치해야 될 장소가 아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인원이 남아서 보냈다 신대동에 그랬다가 금고동으로 또 보냈다가 여기 정식 인원이 됐는데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 하시는 취지가.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대전시에서 금고동을 관리할 이유가 있어서 관리 업무가 뭐였기 때문에 네 명씩이나 거기다 배치했느냐, 그 업무는 뭐였고 그 업무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전부 환원한 이유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파견된 사유도 환원된 이유도 전부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배치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이 남아서 보냈고 환원된 이유는 부서에 전부 넣다보니까 거기 나갈 잉여 인원이 없어서 환원했다, 배치를 안했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금고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인원이 아니었다, 남아서 잉여 직원을 보냈다가 잉여 직원이 없어서 못 보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맞는 말씀이네요.

내가 그러리까 근본적으로 물었던 대로 관리직원이라는 것은 없었단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국에서 환경문제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금고동에 직원을 배치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물은 게 아니야, 거기에 관리 인원이 책정되어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리직원이라는 것은 없다, 없는데 신대동에 배치했던 인원이 들어올 부서가 없어서 금고동에 일시 파견했다가 그냥 다 자리에 전부 배치한 것이지.

그러니까 금고동 자체를 대전시에서 관리한 적은 없지 결과적으로, 관리인원을 보낸 일은.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을 보내서 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지침이 있을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것 자료 제출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 업무.

제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했을 때 하루하루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해줬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있었던 동안 근무할 때 한 업무가 뭔가를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광우위원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이원옥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장님 금고동 쓰레기 매립하는데 감시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원옥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파견 네 명이 됐다가그 다음에 싹 없어졌잖아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그 감시하는 직원들이 국장님이 보실 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 얘기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을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답변을.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일전에 미화원들을 저희들이 증인심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명문제가 미적지근하기에 미화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파견나가서 감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미화직원들이 감시원들이 와서 감시를 도저히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 차가 100대 이상이 들어온다며요, 100대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100대를 다 거기다 갖다가 붓는데 거기서 좋고 나쁜 쓰레기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 말입니다, 미화직원들이.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딱 판단해 보실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네 명을 갖다 다섯 명을 갖다 놓고 이것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괜히 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가정마다 홍보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만들어야지 그것 지금 현재 10명을 갖다 놓으면 뭐할 거에요, 100대를 한꺼번에 갖다 부리는데.

그래서 국장님에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시인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만약에 안 필요하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에요.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보다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더 아마 자세히 잘 알거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아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고 안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국장님이 제가 묻는 의도와 전혀 달라요.

뭐냐 하면, 거기 파견됐던 직원이 무슨 청소차량 들어오는데 불법 폐기물 있냐 이런 것을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갔던 것이 아니라 기계직이 나갔고 전기직이 나갔고 난방직이 나갔어요.

그러면 기계직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왜 배치했던 이유가 있어요, 기계직을.

그러면 거기의 기계를 활용하는데 어떤 부분을 위해서 내보낸 것인지 또 난방직이 나갔으면 그 난방직이 왜 나갔는지, 전기직이 나갔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나갔는지를 알고자 해서 여쭙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일일이 서서 직원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도 없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李源玉 委員 아니, 그것은 그런 직원을 내보낸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자꾸 답변하시면 되나.

그런 업무를 가서 쓰레기 들어오는 데 가서 감시하라, 뭐 들어오는데 감시하라는 직원이 나간 일이 없어요, 대전시내에서.

전기직·기계직이 나가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 서서 뭐 잘못 들어왔구나 그것 조사 하라고 내보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업무가 뭐였기 때문에 기계직을 내보냈고 전기직은 왜 내보냈으며 난방직은 왜 내보냈고, 이 사람들이 가서 놀았지 가서 한 게 없잖아!

기계직이 나가서 뭐했다는거야, 전기직이 나가서 뭐했고.

제출하라 이거야! 이 사람들 업무가 뭐였나, 무얼 관리하기 위해서 나갔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이 쓰레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 조사하러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런 업무 자체는 아예 없었고.

답변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하시는 게.

○李源玉 委員 예, 자료로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신 계량대 검사방법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재 계량대 검사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충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계량대 검사도 거의가 육안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무슨 시료채취 분석검사니 이런 것은 매립장 매립 이후에 단 한 건도 없었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도 보게 되면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외관 육안검사 시료채취 분석검사는 수분함유 폐기물이 왔을 때에 이것을 분석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분석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석기관이 어디에요?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까지 의뢰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것 환경이사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건설이사님이시죠?

○委員長 李寅九 환경까지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불합격이라는 것은 위생매립장측에서 불합격을 시킨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 분석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겠지요, 맞지요?

그 자체에서 불합격 판정한 예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 없다는 것을 갖다가 싣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崔鎭文 委員 그렇잖아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도 허점이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입과정에서도 계량대를 통과하는 것도 요식행위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4.5톤 생활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는데 증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4.5톤에 실으면 얼마나 싣겠느냐, 그러니까 계량대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 맞는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5톤 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많이 실었나 적게 실었나 이런 것은 계량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이게 문제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첫째 산업 폐기물 반입을 할 때에 시험성적서를 받아 가지고 와야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崔鎭文 委員 이게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검사종목 10항목 오니에 대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표를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보내는데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성적은 제시된 검체에 한하며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온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본을 갖다 제시하는 자체가 어디서 제시하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납, 구리, 비수 해 가지고 유기화합물까지 열 가지를 모두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기준치에 미달돼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시험결과 시험성적표가 이상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제출하는게 결과적으로 반입하는 업체에서 샘플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것을 금고동 매립장에서 채취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갖다 주고 시험성적을 받아다가 B라는 것을 실어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이것만 붙여 들어가면 그냥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구청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전문인이 가서 육안 외에 검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맞아요, 합격증을 가지고 오게되면 무조건 반입시키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자꾸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먼젓번에 침출수에서 페놀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 환경요원들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질의 응답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유인물을 돌리면서까지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기 출석하신 분들 열 명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유인물까지 나누어줘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金東瑾 委員 불이익한 답변보다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출석하신 환경요원들이 계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무슨 계량이냐, 100대 이상이 몰아닥치는데 언제 계량할 시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 계량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계량시설이 말이에요, 다이얼식 방식과 로드셀 방식의 계량기가 있는데 다이얼식 방식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셀 방식의 계량기를 쓰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계량 시간이 한 30초 걸리고 진입로 진입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1분 이상 걸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진입시간까지 치면 1분 이상 걸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여기 오신 환경요원들이 그것 쟀다가는 언제 매립을 시키느냐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 잴 시간 없다. 지금 계량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대충 아, 몇 톤 짜리 오니까 몇 톤 이렇게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운전기사가 들어가면 카드를 끼우게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카드가 끼워지면 넘버하고 시간,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 기록 있습니까, 지금?

그것 카드만 찌르고 가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자료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젓번에 페놀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지요?

○崔鎭文 委員 그 페놀이 일반 생활쓰레기를 묻어서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페놀이 검출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시듯이 제일 문제되는 건 생활폐기물에 사업장 폐기물이 섞여져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다보면은 앞으로 금고동 매립장에서 침출수에 페놀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무슨 확답을 하실 수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에요.

지금 거기서 그럼 답변하시기를 갖다가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기 이전까지는 곤란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육안검사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이걸 미루고 있는 그런 결과뿐이 안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육안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립장 감독하고 차량진입유도 요원이 육안검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많은 차량이 거의 20분 내지 30분 사이에 120대 내지 130대의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서 거기다 대고 하역작업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소리가 나왔어요.

증인들이 엉터리 증언한 겁니까?

○崔鎭文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강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다고 그냥 놔두고, 이게 현재 보게 되면은 가장 재래적인 방법으로 그냥 갖다 묻고 있어요 단순히, 가장 재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도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지요?

그 컨테이너 박스 예를 들어서 공단 골목 같은데다 갖다놓은 컨테이너 박스 속에 공단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갈 줄 알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매립해버리고 끝납니까?

그거 방법 없잖아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양심에 맡겨야 된다 이것뿐이 딴 방법이 없을 걸로 압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 말씀도 이론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반출하지 못할 쓰레기를 갖다가 검은 봉지에다 그냥 넣어서 내보낼 그 정도의 머리는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수록 포장은 더 예쁘게 해서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하겠지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거를 가릴 수 없이 무조건 나오는 것 그대로 갖다 다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朴幸子 委員 지금 그 쓰레기 매립에 있어서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기만 하면은 무조건 매립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김포매립장 주변 하천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 그 보도 보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은 대전시도 중금속 같은 수많은 그런 유해물질이 우리 규격봉투 속에 들어 있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침출수 성분조사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수거해서 갖다 의뢰?

○崔鎭文 委員 그거 저…….

○朴幸子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그걸 좀 여쭤볼려고 그래요.

환경국에서는 그거 채취해다가 의뢰해본 적 없지요?

○崔鎭文 委員 그게 전부 다 글렀다는 거에요 전부 다가,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그게 정확한 침출수의 정확한 걸 갖다가 감시감독해야 될 환경국에서라도 채취해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환경기본조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광역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원을 파견해봐도 가서 할일 없어서 전부 다 끄집어들였다, 현재 이거 보게 되면은 환경기본조례에 시장의 시의 책무 이것조차도, 시장의 책무소홀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침출수를 갖다가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를 받는 것 정도는 환경국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

○崔鎭文 委員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공무원 입회하에?

○崔鎭文 委員 어떻게 해서 사장님은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고 거기는 입회하라고 그랬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공무원도 믿을 수 없고 거기도 믿을 수 없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감시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언제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환경이사님, 이 환경기본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전국 최초로 대전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대전이 이거 입법한 기본조례에요.

이건 시장의 대단한 의지를 갖다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과 아주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거 환경기본조례조차도 제대로 이거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럼 말씀 나온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발생 포집시설을 갖다가 지금 매립완료후 수직포집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게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한번 좀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최위원님, 건설이사한테 몇마디만 물어볼게요 먼저.

건설이사님 말이지요 환경까지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거기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나갔었다는?

○委員長 李寅九 가서 뭐 뭐 하고 오셨다는?

○委員長 李寅九 거기 가면은 계량기가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거 보통 몇톤차입니까?

쓰레기를 몇톤차가 실어나르느냐고요?

○委員長 李寅九 그런 계량기에 기록이 돼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 자료 좀 쭉 빼주세요 월별로, 몇호차가 언제 몇 트럭을 싣고 들어왔으며 그것을 좀 자료로 빼주세요.

○李源玉 委員 건설이사님이 환경쪽에 전연 이게 없을 건데, 그러면 환경이사를 해임하고서 그걸 대행하는 분이 계실텐데요?

○李源玉 委員 전연 모르잖아요 건설이사는, 환경에 대해서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환경이사를 안 쓸 수 있는 것은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분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나?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들 중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환경부장님 계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도시개발공사 운영상에 문제가 있구만 그래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개념적인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걸 묻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실 수준이 제가 알기에는 이 자료 보고도 될 수 있는 수준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문교사회위원회에요, 우리가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우리가 환경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환경에 중차대한 걸 느낀다면은 이게 환경이사가 지금 10개월 이상 공석에 있다는거 이것도 문제에요.

환경이사 있으나 마나 하고 건설이사하고 총무이사가 대부분 맡아 갖고 해당 분야를 처리한다?

그럼 환경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쓰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崔鎭文 委員 비용 절약 차원에서 환경이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건설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조금 아까 여쭤보던 것 여쭤보겠습니다.

가스발생 포집방안에 원래 1안, 2안, 3안 세가지 있던 것 중에 3안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崔鎭文 委員 1안이 매립중 수직포집관 방식이고 2안이 매립중 수평포집 방식, 3안이 매립완료 후에 수직포집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3안이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하게?

○崔鎭文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사님한테 물어보는건 제1안에 매립중 수직포집 방식과 매립완료 수직포집 방식의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보는 거에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달라고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1안대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崔鎭文 委員 몇 개나 지금?

○崔鎭文 委員 30m 간격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럼 전체가 매립 다 돼 있지요?

전체 면적에 지금 매립이 거의 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150mm 유공관을 묻게 돼 있지요 지금 현재는?

○金東瑾 委員 직경 150mm, 그럼 그 150mm 파이프만 묻는 게 아니고 관을 설치해서 여기 자갈도 넣어야 되지요?

관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시설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관만 묻는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30m 안에다 지금, 실시설계 보면은 한 50m 정도에 하나씩 묻게 돼 있는데 간격이 50m씩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쓰레기가 대개 묻어 가지고 20일 내지 40일 정도 되게 되면은 벌써 발효하기 시작한다고 그러셨나요?

○崔鎭文 委員 그럼 작년 8월달서부터 묻기 시작했으면 지금 기 묻어놓은 양에 대해서는 가스가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가스가 침출수로 빠져나간다는게 그건 침출수 자체에서 생성되는 가스지요 그 거는, 지금 매립장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1년 이상을 묵은 가스 발생이 지금 전부 다 그 속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이거는 제3안대로 하게 된다면은 2005년에 완전히 매립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가스 포집방법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崔鎭文 委員 이거 아직까지도 그럼 자체에서 확인이 안됐습니까?

○崔鎭文 委員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20일 내지 40일이면은 이건 벌써 부패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1년 이상을 갖다가 이걸 갖다 지금 묻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에 가장 부패할 시기도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가스가 제대로 안나온다면은 그 가스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없어졌는가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불과 얼마 안되는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 매립이 전체 예상된 면적의 9%니까 거의 10분의 1이 지금 매립이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얼마가 안됐다니 말도 아니지요.

○委員長 李寅九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상서동에, 상서동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상서동이, 상서동 가스포집 그게 엉터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온 게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박아버렸어, 위에 보이는 것만 하나씩 박아놨단 말이야, 그래 안나오는 게 있고, 원래 해서 올린 것을 가스가 나와서 불붙이면 타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가지고 금고동 만큼은 한 15년 동안 묻혀야 되고 하니까 좀 철저히 좀 해주시오 하는 걸로다 먼저 내가 부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주문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거 걱정이 안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건설이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1안, 2안, 3안 중에 3안을 갖고 이걸 시작 하셨습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포집방안을 3안으로 지금 결정을 내렸어요.

○崔鎭文 委員 이거 제3안에 완전 최종 복토를 다 끝낸 다음에 보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링이라는 게 구멍뚫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매립 단계별로 유공관을 자갈, 쇄석과 함께 매설해서 포집정을 설치해 가면서 이걸 뽑아내는 게 이게 더 효과적입니까?

○崔鎭文 委員 글쎄,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보링해서 그냥 강제로 끄집어 내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崔鎭文 委員 가만 있어봐요, 이사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매립 단계서부터 자갈, 쇄석하고 매설해서 포집정을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뽑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야 아니면 2005년 2010년 가서 완전 매립된 후에 강제 보링해서 그때 강제로 가스를 끄집어내서 소각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여쭤보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한다면 완전 매립한 후에 제3안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崔鎭文 委員 2000년도 넘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崔鎭文 委員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거의 1년 2, 3개월 동안에 거의 10분 1을 매립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가 거의 안나오다시피 한다는 것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연구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위원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 파 가지고 박아놓은 것 그것 가서 파보자고 할 수 있습니까? 속에 자갈이 어떻게 들어가고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둥만 서 있지 불도 안 붙는 기둥 투성이에요.

불과 몇 개에 불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수도권 매립시설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1안하고 3안하고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안과 3안의 차이라는 것은 소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스를 갖다가 재이용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설치실적이 다른 데가 많이 했다는 것 그것으로 지금 3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용도 1안보다 3안이 휠씬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로 보게 되면 이게 비용만 많이 책정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가스포집시설의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고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차량정비실 말이에요, 자체 수송과 민간업체 수송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업체에 넘겨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 자체로 되겠다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 정도면 자체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민간업체로 넘겨야 되겠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8만 5,000원 짜리도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 정비실 기능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5,414건을 그럼 대게 어느 정도의 수리를 했습니까?

9개월 동안 5,414건인데 대게 어느 정도 작업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체 5,414건이 대개 어느정도 수준의 정비를 이만큼 많은 숫자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사례가 제일 많은게 뭡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내가 대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대장은 안 가져오고 5,414건 이렇게만 딱 올렸어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안 나오지요? 나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안되지요.

환경부장님, 감독은 여기에서 임무가 뭡니까?

정비실 감독.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감독은 최소한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감독이라는 분이 자격증 하나가 없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기술적으로 알고있어요?

○金東瑾 委員 경험이 많다, 자격증은 없어도?

○金東瑾 委員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박규동 씨가?

○金東瑾 委員 자격증도 없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감독하고 열여섯 명이지요?

○金東瑾 委員 열여섯 명을 갖고 있는 정비업소는 그래도 적은 업소는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밖으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9개월간 4,700만원 정도가 밖의 업체에서 했다면 이 정비실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보링하고 정비는 여기 내역을 보면 10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대도 많잖아요.

보링 1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도 차를 갖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10만원대나 8만원대 이것은 뭐냐는 얘기에요, 다른 업체에 나가는 것은?

○金東瑾 委員 본 위원한테 들어온 것은 보링도 보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명 중에서 일곱 명 자격증 가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하세요 거기서?

○金東瑾 委員 이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내가 다른 질문으로 잠깐 넘겼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인력이 남아 가지고 각 구로 환경요원을 배치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는 남는 인력이 그러면 몇 명이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 13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에 파견돼 있는 인력은 18명 뿐이 안돼요.

청소 차량이 지금 110대지요?

○金東瑾 委員 110대 보통 몇 명 탑니까, 운전원까지?

○金東瑾 委員 3명 타죠, 3명?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나 덤프차나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3명 타지요?

또 수거 차량도 3명 타는 차들도 있지요, 운전원까지?

○金東瑾 委員 컨테이너 박스 말고.

○金東瑾 委員 수거차도 3명 타는 것 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일반 압축차보다도 수거 차량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운전기사 한 명에 두 명 타는 덤프차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110대라고 볼 때 지금 청소요원이 605명 이에요, 운전원까지.

○金東瑾 委員 605명인데 지금 구에 파견된 인력은 18명, 지금 종량제 이후에 남아돌아가는 인력은 138명 나머지 120명은 갈 데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부장님, 올해 각 구청에 대행 계약된 것을 보면 18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몇 명 보냈어요, 구청으로?

작년 여기 대행계약서도 있어요, 자료에.

○金東瑾 委員 글쎄요, 138명 중 지금 18명 뺀 120명을 어디다 활용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구청 인력이 몇 명 이에요?

열여덞 명 이외에 더 가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소속전환을 시켰다.

○金東瑾 委員 소속전환 시킨 인력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그리면 나머지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은 지금.

○金東瑾 委員 내가 정비실을 왜 물었느냐, 노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못하지요, 정비뿐만이 아니라 환경요원이라든가 전체가?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정비실이 쓸 데 없는 인원, 정비도 되지도 않는 정비실에 인력을 전부 배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필요는 한데 여기 기술자들, 여기 제일 많이 갖고 있어봤자 정비기능 2급 기사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분들 빼놓고 나머지분들은 인력이 남으니까 이쪽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잔심부름이라도 해라 그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인력이 남아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딱 맞는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노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두번째 날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본 위원이 공기업의 어떤 수입면에서도 볼 때 경영상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이사님 나오신 김에 지금 매립방법에는 투기 방법이 있고 샌드위치 방법이 있고 셀 방식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환경이사님 이것 모르십니까? 이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셀 방식은 안 쓰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개량형 셀 방식이라는 것은 뭐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는데 셀 방식과 개량형 셀 방식이 어떻게 틀린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셀 방식도 알고 있는데 지금 셀 방식을 사용을 안하고 개량형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개량형 셀 방식.

그러면 말만 갖다가 붙인 거에요?

셀 방식을 개량형으로 국가에서 하라니까 개량형 셀 방식으로 바꾼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개량형으로 바꿨다?

○金東瑾 委員 건설이사님 셀 방식으로 하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매립을 하려다보니까?

20m씩 딱딱 두부모 썰 듯이 딱 매립을 시키려다보니까 어렵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개량식으로 바꾸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왜 용역을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낭비한 것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 낭비된 것은 아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만 슬러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일 슬러지가 얼마 나오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요?

○金東瑾 委員 슬러지가 10 내지 20 나오지요?

○金東瑾 委員 종말처리장에서 몇 톤 옵니까?

○金東瑾 委員 RO시스템에서 10 내지 20이 오고.

○金東瑾 委員 하루에 요새 처리하는 게 한 31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200톤 정도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한 150톤 정도를 처리해 가지고 거기서 슬러지가 10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160톤 정도는 지금 침출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처리 못하는 양을 처리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종말처리장에서는 다시 슬러지하고 농축액하고 얼마가 오느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0톤이 오고 모래가 15톤에서 20톤이 오고 있어요.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상수도본부에서 얼마요?

○金東瑾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120톤 받잖아요? 모래까지 나오잖아요, 모래도 오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나보다도 모르고 계시네?

○金東瑾 委員 슬러지가 오지 않습니까, 슬러지하고 모래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까 10톤은 뭐에요? RO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슬러지가?

○金東瑾 委員 그럼 봅시다.

지금 자체처리에서 나오는 10톤,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오는 120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모래가 오지 않습니까, 15톤에서 20톤?

○金東瑾 委員 상수도본부에서 오는 30톤 도합 180톤 이것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해상투기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대전시는 소각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전량을 매립하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나오는 180톤 전량을 매립하지요?

○金東瑾 委員 매립을 하는데 이게 물기가 많단 말이에요. 매립하면 수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를 덮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건축폐기물에서 반입량 배출량 12만톤이 돼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만톤 전부 매립했지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차는 빠지고 15cm 정도만 복토를 해야 될 것을 도저히 안되니까, 건축폐기물만 들어가서는 안되니까 토사도 15cm 이상 덮지요?

그리다보니까 지금 매립하는 양이 자꾸 높아지지요, 15년 계획했던 게?

○金東瑾 委員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우리가 쓰는 건축폐자재 콘크리트는 자원이에요,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를 했지만.

자원을 팔아서 수익금을 남길 때에도 수익을 못 남기고 매립은 자꾸 올라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아, 이것 안되겠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무슨 대안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대안이 나와 있냐 이거에요?

청소과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1년 이상 매립을 하면서 어떤 대안이 나와 있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겠다 쓸데 없는 답변입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소각로 건설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매립해야 되겠다, 매립량이 늘어나든 매립을 15년을 하든 8년을 하든 5년 뒤에 다 매립장 덮어버리고 말든 우리는 또 다시 어떤 매립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 또 하면되니까 대전시 매립량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립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金東瑾 委員 퇴비화시설 문제는.

○委員長 李寅九 이사님 말이에요, 내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 매립장 내에 불쑥 나온 등성이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걸 파서 복토를 하면 어떻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파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거지요?

○委員長 李寅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파내면 그만큼 자리는 또 많이 늘어나지요?

쓰레기 들어갈 자리는 늘어나지요? 그 생각은 안해 보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산업폐기물 갖다가 거기다가 들어부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페놀이니 뭐니 나오게 지금 막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신선한 흙을 갖다가 덮어 가지고 하고 그 자리를 다시 쓰레기를 메워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재활용 아니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안이 없지요 아직은, 그냥 매립하는 방법이지요?

이 문제를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 대안 없는 걸 자꾸 대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또 이것이 설계심의를 받지요?

○金東瑾 委員 설계심의에서 의견서를 가지고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설계실시 보고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대로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게 많지요?

쉽게 얘기해서 압축시설이라든가 저류조라든가 완충지대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엄청나게 틀리게 운영하고 있는 게 많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뭣 때문에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건설이사님이 제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또 운영하는데 이걸 지침서로 삼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울타리를 친다든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여기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물론 비산방지망 같은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대로 지금운영을 안해가고 있는데 왜 안해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 목적이 있을텐데?

○金東瑾 委員 그럼 안하는 건 뭐에요?

안하는 건, 안하는 건 뭣 때문에 안하느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환경영향평가 이거 환경청에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운영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받고 그냥, 법적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력문제나 매립방법이나 지금 이런 환경영향평가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을 볼 때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1위를 하셨지요, 경영면에서?

○金東瑾 委員 나는 어떻게 해서 1위를 받았나 본인으로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金東瑾 委員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할려면은 운영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그거하고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했을 때는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전문위원님 그것 좀 찾아주세요.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사장님, 예산이 대전시에서 편성이 안돼 가지고 도시개발로 못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대로 실시를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 개발공사에서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법적인 제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님 이게 법부터 시행령조례, 규칙까지 있는 대로 좀 다 여기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이거를 제대로 실시를 안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폐기물 반입료가 금년도 6월 20일자로 인하가 됐지요?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이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하수 슬러지 나오는 것이 180톤 가량 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걸 지금 매립하다보니까 자동차가 빠지고 이러니까,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폐 아스콘은 그전에는 그냥 재활용 건설폐기물로 하지 않고 매립대상 건설폐기물로 했었지요?

그래 가지고 2만 9,000원씩 받았잖아요 톤당,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재활용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5,05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인하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폐 아스콘이 그전에는 재활용 건설폐기물이 아니었고 매립대상 건설폐기물로 해서 톤당 2만 9,000원씩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 6월 20일자로 해서 인하가 됐지요 5,050원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 6월 20일부터 이것을 재활용 폐기물로 했기 때문에 5,050원 된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2만 9,000원씩 그 동안 받았는데 금년 6월 20일부터는 5,050원 받았다 이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주신 자료에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 이 이유를 지금 아까 말하자면 슬러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립하는데 그게 하루 180톤 정도 그걸 매립하게 되면은 땅이 견고하지 못하잖아요, 빠지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 폐 아스콘을 가지고 재활용 폐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매립할려고 하지 않았느냐?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반입료가 인하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환경예산이 부족하다, 아까도 사장님께서 환경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2만 9,000원씩 받아왔던 것을 이번에 와서 재활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뒀더라도, 그냥 이것이 우리가 굳이 재활용을 하지 않고라도 건설폐기물로 매립을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슬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인하하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이요.

○委員長 李寅九 오후에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한 가지만, 이거 간단한 거에요.

환경국장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열한 군데 거든요.

그게 여덟 군데밖에 안넘어 왔어요.

대전 중촌동에도 아스콘 공장이 있어요, 중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여덟 개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다시 올려보내 주세요.

그리고 업체별로 반입 처리량을 다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대로 못봤는데.

○朴幸子 委員 예,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다시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건설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청소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폐기물업체 차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개 업체 일반업체하고 공공기관의 20개 업체하고 총 차량 대수가 113대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 감독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丁奎項 委員 여기는 그냥 톤수만 계기해 가지고 입고시키는 거지요?

○丁奎項 委員 저는 이 자료도 있는데 나는 나대로 지금 말을 듣고 봤는데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어떻게 검사를 해요?

똑같아요?

○丁奎項 委員 똑같이 그 톤수만 재고 말아요?

○丁奎項 委員 그분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들을 꼭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폐기물 반입하는 차량들이 다른 데서 좀 싸게, 집 하나 짓고 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치우기가 아주 어느 큰 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회사 같으면 이런 등록이 돼 있고 하지만 안돼서 대충 그분들한테 비싸게 사 가지고 매립장에 싸게 판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그래요.

대중적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사해 보셨나 싶어서요.

대개 뭐 뭐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丁奎項 委員 일반적인 쓰레기 말고 무슨 폐 쓰레기 같은 건 없어요?

폐사처리 된 쓰레기는 없어요 하나도?

○丁奎項 委員 그런 것도 거기 싣고 간다는데, 한번도 안보셨군요?

○丁奎項 委員 우리가 지금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건설폐자재 그 폐사장이 있잖아요.

거기 물건이 들어오면 쌓고, 오늘 들어오는 양 또 계속 거기서 소비하는 양이 안맞지요 그게요, 밀려요 얼마나?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예, 밀리냐고요?

○丁奎項 委員 아, 들어오는 양하고 소비하는 양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丁奎項 委員 지금 현재는 얼마나 적재돼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럼 앞으로 계속 밀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丁奎項 委員 또 하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쓰레기 잘못 묻고 지금 가스, 침출수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하나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안해야 되겠다' 는 어떤 의식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쓰레기를 묻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봉투를 이중 삼중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완전히 썩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덜 썩어서 가스도 안나오고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아까 이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최진문위원께서 물으니까, 가스가 왜 안나오고 있는지 "글쎄요"하고 말던데.

○丁奎項 委員 문제는 이게 금년에는 안나올것이 내년, 내후년 쭉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도 관을 어떻게 바로 묻지 말고 쭉해나가야 할텐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이 지금 제일 의심스럽고, 의회에서 이번에 이사로서 업무 내가 해보니까 참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걸 해줘야지 자꾸 어물어물 해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만 대답하시면 이거 고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니까 이런 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도 좀 고치고 이게 발전이 돼 나가지, 지금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묻어서 매립량이 제대도 연수도 못 채우고 그안에 채워진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전세를 놓으면 그 감독권은 집주인한테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독을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적에 전세보증금에서 손해배상을 빼고 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개발공사한테 쓰레기 매립장을 위탁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감독도 소홀히 하고 안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왕에 위탁을 맡았으면은 떳떳하게 우리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도 환경과 두 가지시설을 보는 이사로서 앞으로 이런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지금까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시민들 초 비상상태로 걸려 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잘 운영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협조해야 할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걸 발표하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환경이사님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셀방식이라는 게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환경영향평가에도 있다시피 압축기로 이것을 부숴야 되지요?

비닐을 터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까 오전에 포집시설이 최진문위원이, 포집시설을 했는데 가스가 안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직 봉투가 썩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안터졌기 때문에 아직 가스가 안나오는 거에요.

이걸 터쳐 가지고 셀방식이라는 게 위에서 붓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이걸 압축기로 싹 갈아 가지고 문질러서 터뜨리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위로 올려서 얹혀놔야 되지요 셀방식이라는 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봉투도 터지고 또 이것을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매립방법도 매립량도 많이 저하가 되지요?

이게 셀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셀방식을 안쓰고 있어요.

샌드위치식으로 그냥 붓고서 복토를 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계곡 같은 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셀방식으로 떠올려 가지고 쌓고나서 그 다음 복토를 하고 해야 되는 방식을 위에서 붓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흙 복토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아, 누른다?

○金東瑾 委員 글쎄, 지금 방법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매립시키기도 어렵고 한데 왜 떠올려야 됩니까?

개량식 위생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가도 육안으로 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펼쳐놓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무슨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또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육안으로 보고 이것은 매립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가려낼 수도 있고, 확 부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모르지요?

○金東瑾 委員 부어놓고서 떠서 올리는 이유가 그런것 때문에 개량식 위생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는 침출수 나오는 시트 깔아 놓고 침출수만 지금 RO시스템 걸러 가지고 방류시키는 것이 위생매립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개량식 위생매립이라는게 단순매립시켜 가지고 침출수만 뽑아내는 게 위생매립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정을 안하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이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방식 용역은 1억 들여가면서까지 왜 해냐는 얘기에요 왜 했냐, 그렇게 안할 거면은?

이거 시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시비 낭비한 거에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지금 오전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위원들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문제점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를 해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 나중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겠지만 이것 잘 운영하게 되면 15년 아니라 25년, 30년도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제시가 될 겁니다.

한 가지 너무 안이하고 태만한 행정력에 일침을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의원들 사용하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프로정신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글귀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실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프로정신을 공무원들한테 일깨워주는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대개 협약서나 계약서에 계약일자라는 것 기록합니까, 안합니까?

○崔鎭文 委員 예, 계약일자 없이 그냥 계약들을 합니까?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협약이나 계약 말이에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날짜는 기재가 돼야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은 날짜 기재도 없고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전광역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위탁변경 협약서가 있어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위탁 사무의 내용에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 놓고 제1번 보게 되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및 감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감리조차도 도시개발공사에다 맡긴 저의가 뭡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감리까지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조성사업을 하는 데 감리까지도 맡기는 겁니까? 자율적입니다, 굉장히.

이것 시에서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발주업체 있고 감리업체 따로 있고 한 것이지 발주하는 데다가 그냥 감리까지 맡겨요? 이런것도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을 금고동 위생매립장 위탁사무에서 조성사업 및 감리까지 맡기게 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자료 있으면 읽어주세요.

○崔鎭文 委員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공사니까 그냥 줬다 그 말 아닙니까, 법적으로 거기 틈이 있으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게 되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감리만큼은 상호 견제를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하니까 일단 위생매립장 만들어서 맡겨놓고서는 열중 쉬어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협약서도 맨 뒤에 보게 되면 부칙에 "본 협약은 199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해 놓고 여기 계약일에 날짜도 없어요. 199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에요?

언제 계약 체결한 거에요, '97년 몇월 며칟날?

○崔鎭文 委員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요.

○崔鎭文 委員 아니, 이게 날짜도 없는 협약서 사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원인무효에요.

'96년도의 관리운영위탁계약서도 날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것도 날짜가 없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이것이 대개 그냥 요식행위로들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요.

'96년도 것도 날짜가 없고 '95년도는 월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94년도 것은 시장 직인도 없는 협약서입니다.

시장 직인도 없고 한밭개발공사 사장 직인만 있는 이런 협약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 직인도 없는 계약서도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그냥 서류 만들어 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인도 없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에요?

이런 계약서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닙니다.

○丁奎項 委員 복사에서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복사에서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여기는 있는데요, '94년도.

○崔鎭文 委員 어디가 있어요, 520페이지 보세요.

○李源玉 委員 313페이지 위탁대행계약서에 시장 직인이 없어요.

○崔鎭文 委員 520페이지 보세요.

○崔鎭文 委員 직원 시켜서 원본 빨리 갖고 오세요.

원본 갖고 오세요, 지금.

○崔鎭文 委員 전문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崔鎭文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장 직인도 없는 계약서를 갖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보게 되면 뭐도 없느냐하면 간인도 없어요, 모두 다.

간인도 싹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만들어서 거기.

○李源玉 委員 보관용.

○崔鎭文 委員 보관용을 준 것이냐?

그리고 앞에 있는 것 보게 되면 모두 날짜들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직한 말이 서류 처리하는 기본 과정서부터 싹 안된 것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공사하고 시의 협약서고 계약서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도?

○李源玉 委員 이게 원본이 아니지요?

원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李源玉 委員 다른 계약서는 다 간인도 찍히고 했는데 이 '94년도 이것이 원본이 아닌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320페이지.

○李源玉 委員 313페이지.

○崔鎭文 委員 320페이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317페이지 계약서 전체가 원본이 아니다 이거지, 관인도 안 찍혔고.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현장을 가서 직접 답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답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 좋습니까?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종량제 규격봉투 있지요.

구청마다 다 다릅니까?

○李源玉 委員 가격의 차이도 있고 다르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청 것만 제하고 나머지가 잘 썩지 않는 봉투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잘 썩지 않는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썩지 않는 봉투에다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 하나를 시정 못해요?

○李源玉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자꾸 따지고 할 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썩지 않는 봉투 같은 것을 전부 취급해서 구에서는 다 갖다가 주면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崔鎭文 委員 지금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약한 데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적으로요, 그것을 잘 취급하셔서 썩는 봉투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모레 22일 계획되어 있는 본 위원회 개최는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자료검토를 위하여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3일, 24일 양일간에 본 상임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산회 후 금고동 매립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