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6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0.15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가. 현황보고청취

- 환경국

- 도시개발공사

나. 현장근무증인의견청취

- 환경관리요원


審査된 案件

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가. 현황보고청취

- 환경국

- 도시개발공사

나. 현장근무증인의견청취

- 환경관리요원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출 심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으며 또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 만들어진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10시 06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사활동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일 오전에는 환경국, 도시개발공사순으로 동조사의 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본 조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겠으며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받은 증인 모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을 하신 후 증인대표는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한 후 선서서를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현황보고청취

- 환경국

(10시 07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지방공사의 설립 주체로서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증인선서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제66회 임시회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환경국장 임헌상.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 임헌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주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많은 격려와 지도, 돌봐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청소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공사

(10시 19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 공사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정웅 도시개발공사 사장 증인선서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閼發公社社長 尹正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제66회 임시회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웅.

○建設理事 金秀雄 건설이사 김수웅.

○企劃調整室長 李相吉 기획조정실장 이상길.

○環境事業部長 李德珪 환경사업부장 이덕규.

○旅設事業所長 張秀永 시설사업소장 장수영.

○監査課長 金成龍 감사과장 김성룡.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維 대전광역시 도시 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를 항상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창립 5년차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책무를 인식하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써 적정 대가를 추구하는 문제와 지역적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다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역 발전과 지방재정 수익증진에 만족할만한 기여를 해왔느냐 하는 반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사 운영, 출범 후 경영 목표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두고 합리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지표 아래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제3섹터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내실있는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되도록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저희 공사도 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시각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과감한 기업경영방식 도입으로 기업가적 사고를 통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을 해서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물결에 대비해 나가면서 이제까지의 시 의존적 대행사업은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 제2소각로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제3섹터 방식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육성하는데 경영 철학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중지)

金東瑾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조사특위 구성된 배경과 목적, 취지에 벗어나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우리 관할 소관에 대한 업무만 보고받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崔鎭文 委員 22페이지 제2소각로 건설까지만 우리가 들어봅시다.

22페이지에 제2소각로 건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나머지는 요약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제2소각로 건설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2페이지 제2소각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그 이상의 페이지는 전부 생략을 드리고 끝으로 매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지)

○委員長 李寅九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환경국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환경국의 5페이지 보면 청소구역이 나와 있는 데, 청소구역이 대전시내 73%가 청소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일부 제외지역이 42개동 인데 여기는 왜 제외됐으며 42개동은 어디 어디 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법정동으로 42개동인데요 농촌지역, 산간지역 이런 데입니다.

집단화 돼 있지 않은 지역, 42개동 동 명칭은 자료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농촌지역이라든가 산간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합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현재는 자체처리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청소업무를 보시는 사람이 아까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604명으로 나와 있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저희는 604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金東瑾 委員 예, 여기 604명으로 나왔어요 청소인력,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지금 얼마나 남습니까 솔직히, 인력이,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서 남는 인력이 몇 명 정도나?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구청하고 쓰레기 수거는 시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95년도, 기억나는 대로 지금 계수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인력이 138명이 남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구청으로 다 환원시켰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내고 몇 명 정도 남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남는 인원?

金東瑾 委員 다 보냈어요 138명을?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다 보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아침에 쓰레기 운반차량에 배치를 받고 남는 인력이 있던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연휴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무하는 인력 빼고요, 휴무를 해야 되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金東瑾 委員 배치를 못받아서 남는 인력이 있던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면 남는 인력은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청소원 이중직업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사람들의 작업 시간이 집에서 집합장소하고 먼 데는 두 시 반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여기 오면 세 시 반, 여름에는 세 시 반에 하고 겨울에는 네 시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작업이 여름에는 열 시 반이나 겨울에는 열한 시 넘어서 대략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또 비상한 조치가 있을 때는…….

金東瑾 委員 이중직업을 갖고 있는 직원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고, 이중직업을…….

金東瑾 委員 이게 이중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중직업을 갖다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막 날려도 차는 빨리 가니까 사람들은 쫓아가고 이게 일반 주민들은 아침에 나와 보면은 막 쓰레기가 널려있고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 따져보니까 이중직업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끝나고 가서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던데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력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근절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봉제공장, 식당, 백화점, 호텔, 화공약품공장 가죽공장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수금을 하는 상당히 많은, 알고 계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관리하는 604명 중에서는 아직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金東瑾 委員 제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근절이 됐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식당 칼국수집에 서는 2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씩 받아요.

어떤 데는 한 통에 1만 5,000원씩, 또 병원에 서 병원 적출물까지 지금 얼마 받고 수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면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내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93년에 그걸로 인해서 해고된 것이 3명, '94년에 정직된 것이 3명, 그런 사안에 관련돼 가지고요.

'95년에 강급받은 것이 두 명, '96년에 면직이 세 명, 금년도는 아직 적발이 돼 가지고 신분조치를 못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무슨 합동결혼식이다 뭐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반을 동원시켜서 조사하니까 이게 허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환경요원을 가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金東瑾 委員 환경요원으로 가장한 게 아니고 대전개발공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거둬가요 정기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환경요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간부직들도 의원면직 당하고 면직 당하고 상당히 많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사이에 지금 의원면직 당하고 면직 당한 사람들도 간부직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청소요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에요, 각 동에서는 가로 요원들 동에 배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지요? 가로요원들이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재수거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 남는 인력 이쪽으로 재배치 동으로 환원할 계획 없으십니까, 인력 파악을 하셔 가지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더 분석해 가지고 저희 구청과 대행계약을 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청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인력비를 덜 책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려고 늘리기를 피하고 저희는 수거를 대행하다보니까 적정인원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이런 경향은 있을 겁니다.

일찍 치우고 돌아갈려고 해서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 가지고 과속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단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중직업이라든지 또 월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뭘 받아서 말하자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힘이 그쪽까지는 고발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없는 걸로 통계가 됐는데 김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욱 강화해서 단속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첫날이니까 조금씩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말이에요, 아까 70km/h 속도제한기도 달고 오수통도 특허를 맡고 그랬다는데 지금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침출수를 엄청나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오수통까지 만들어놓고 특허까지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만 붓고 오수통을 통으로 비워야 되지요?

통으로 비우고 있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면은 그 오수도 침출수를 받아 가지고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워야 되는데 이거 안비우고 다녀요 귀찮으니까, 엄청난 침출수가 있어 가지고 동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냄새나서 도저히 못살겠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덜합니다. 냄새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통 비우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거를 안비우고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쓰레기 문제는 이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재활용 쓰레기 말이에요, 내가 시에도 좀 물어볼 것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이거를 보니까 폐 콘크리트는 시간당 150톤이라고 그랬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파쇄기 시간당 생산량이 150톤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1일 평균 한 걸 보면 598톤이면은 여덟 시간 기준해서 한 네 시간 작업하네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평균적으로 따져서, 평균 나온 것이 하루 네 시간 작업을 조금 못하는데 지금 폐목재를 볼때는 1일 80톤을 생산을 한다면 여덟 시간 기준해서 한 시간당 10톤이니까 이거 반입실적을 나눠보니까 16.4톤 정도를 1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이지요,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 자료를 보니까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반도 못하고, 목재 같은 경우는 반 생산도 못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반 정도 그냥 겨우 가까이 하는데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처리업체가 지금 대전시에 아홉 개 있지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아홉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林憲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홉 개가 있고 대전 인근에 연기쪽에 하나가 있고 저쪽 금산쪽에는 대금이라 는 업체가 있고 연기 쪽에는 계룡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열한 개가 있어요, 또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95년도에 다섯 개가 있다가 이 처리업체가 '96년도에 갑자기 서른세 개가 불어났고 '97년도에 열일곱 개가 불어났단 말이야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운반업체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이 생활폐기물센터에서 이 정도로 못하는 데 왜 그쪽 허가가 많이 났느냐, 이거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허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한은 없다, 그럼 많이 늘어날 때는 건축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추측을 해서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여기 지금 폐기물센터에서는 이것뿐이 못하냐는 거에요.

이게 충분히 차고 나서 민간업체가 나머지 9개 업체든 열한 개 업체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반도 가동을 못하고 업체들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당초에 저희 공사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 받아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를 파쇄 재생산하는 것이 유일하게 저희 시에 관에서 시의 허가 나고 관에서 운영하는 저희 공사밖에 없었는데 그게 해 마다 수익성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올라오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하는 인식이 갔는지 지금 말씀하신 9개 업체를 들어서 대전시내의 업체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됨과 동시에 대전의 위성 지역에서도 논산, 금산, 연기에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서 생산하는 폐기물만 처리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대전시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가져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폐기물이 나간다고 하는데 협의 안해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해 주니까 가격은 저희 공사서 운영하는 폐기물 반입실적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는 5,050원인가 돼서 고시를 해 가지고 받아도 까다롭게 받습니다.

거기 잡쓰레기가 들어오면 안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건 그거에요.

지금 삼보, 계룡, 대금이 검찰에 구속당했지요?

검찰에 구속당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구속당했습니까?

구속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구속당했어요?

위원장님!

청소과장님 답변을 좀…….

○委員長 李寅九 그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대전시에는 저희 대전 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아홉 개가 있다고 그런것은.

金東瑾 委員 그럼 삼보는 뭐하는 데에요?

○淸掃課長 金世鎬 삼보는 현재 처리공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재생신고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신고, 그것 고발당한 이유가 재생신고업체는 사실상 반입처리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로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불법영업으로 받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어디 다 매립합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틀린게 뭐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사실상 업체로 보면은 같은 건데 법적으로 재생신고업체와 재활용업체 가 조금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분들이 말이에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쓰레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폐콘크리트나 목재나 이런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처리업체는 이 사람들이 잡쓰레기를, 잡쓰레기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반입료를 받아요,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알고 계시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 잡쓰레기를 받아다가 이 처리를 재생을 못시키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사실은 불법처리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논이나 구릉지에다 그냥 매립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게 불법처리입니다.

金東瑾 委員 왜 알고 계시면서 이거 그럼 여태까지 놔뒀어요 시에서?

○淸掃課長 金世鎬 결과 사후에 알았지요 처음에는.

金東瑾 委員 사후에 알았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지금 고발돼서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검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 알았다.

지금 대전시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우리 대전시에서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데로 가 가지고 말이야 이거 괜히 그냥 매립이 되고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이 못되고 상당한 국가적인 손실도 있어요.

또 매립을 불법으로 시키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 문제를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간단 간단하게, 지금 퇴비화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에서 9억 8,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한화에서 민간으로 1,750만원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시운전하는데 잘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는 기계 무부하 시험은 끝났고 기계시험은, 현재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같이 톱밥과 혼합해서 침전을 시키기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음식물만 수집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 시운전 기간은 11월초에 가야 시작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의 걱정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퇴비화가 안되는 게 염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아직도 기술에서는 염분 제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퇴비화가 안될 경우 시비 9억 8,000만원이 낭비가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수분조절용으로 톱밥을 쓰고 있는데 이거 염분 때문에도 쓸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분뿐만이 아니고 염분 때문에도 쓰는데 그래도 염분 제거가 잘 안되고 퇴비화를 못시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쓰레기만 가중 시켜서 결국 매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톱밥으로 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다 톱밥 플러스를 하면은 쓰레기만 더 가중시켜서 이거 매립하는데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우려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만약에 안될 경우는 9억 8,000만원 시비가 없어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시공측과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나라 음식문화로 봐서 염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하는 협약은 돼 있어요.

안하면 안되기로 이게 돼 있는데 결과는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어요.

가장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쓰레기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쓰레기 매립하는 데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崔鎭文 委員 일반 쓰레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규격봉투에 넣고,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건 분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심이 가고.

崔鎭文 委員 그거 수거하는 방법에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하고 산업 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 공사에서는 일반 쓰레기.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崔鎭文 委員 산업 쓰레기는 어떻게 수집하고 일부는 산업체 자체에서 자가처리하고 또 산업체에서 수집한 쓰레기는 재활용품은 거기서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갖다가 단순매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수집된 대로 그대로 갖다 그냥 매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량형 위생매립, 매립 방법이, 그런데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로 분류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매립하는 걸 갖다가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투기식 단순매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용어의 정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단, 여기서의 말씀드리는 위생매립은 설계에 보면은 일정량을 넣고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생매립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를 토양에 오염이 되지 못하게…….

崔鎭文 委員 사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개량형 위생매립이 뭔지, 투기식 단순매립이 뭔지는 그 자체에서 나온 용역발주하는 데서 이게 구별이 엄연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로 분리를 해 갖고 일반 쓰레기는 수집해서 갖다가 묻고 산업 쓰레기는 산업체 자체에서 일부 자가 처리하고 수집된 것 중에 재활용품 회수해서 갖다가 묻는 것 이걸 갖다가 투기식 단순매립이라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신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그러는 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조대쓰레기를 분류해서 이게 파쇄, 압축과정을 다 지나서 갖다 매립하는 방법을 갖다가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투기식 단순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의 개량 위생매립은 그런 설계상에 나온 그런 것이고 그건 분류를 해서 단순투기식이냐 개량형이냐, 일반 쓰레기를 잡쓰레기 무슨 조대쓰레기 분류를 해서 압축할 것 압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는 현재는 조대쓰레기 파쇄하는 정도의 지적하신 개량형이냐 아니면 최위원님이.

崔鎭文 委員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개량형 위생매립이 1일 복토 15∼50㎝를 복토하는 셀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건 개량형 위생매립이 아니라 거기에 매립하는 복토방법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현재 매립용적 대비 약 8.95%면 이게 약 9%입니다.

맞지요? 거기 바로 밑에 9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은 추진실적에 매립용적 대비 약 8.95%에요.

당초 계획은 8.08%였었는데 8.95% 현재 매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3개월 동안에 높이 25m, 연면적 1만 8,800평을 갖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15년이라는 건 묘연한 실적입니다.

15년이 아니라 약 한 11년 정도 매립하면 끝납니다.

이게 맞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애초에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저희 가 받아봤을 때도 용역에 지금과 같은 투기식 단순매립을 할 경우에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매립년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5년으로 계획을 잡고 약 한 1년 2개월 정도가 감소해서 13년 3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13년 3개월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쓰레기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13년 3개월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5년으로 잡았었던 것은 개량형 위생매립을 할 경우에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매립년한을 갖다가 15년 이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같은 단순투기식 매립 방법 또 여러 가지 발생단계에서부터 수집 중간 처리단계에서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갖다가 개량형으로 이걸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과 같이 하게 되면 10년도 채 못 묻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나 없나 말씀을 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최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 저희가 13년 3개월 사용기간은 13개월 매립 실적을 가지고 산술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단순투기 식으로 하면 10년밖에 안되고 또 개량형으로 하면 15년밖에 할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수치상으로 보게 돼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벌써 1년 1개월 매립해 가지고 전체 매립용적 대비 약 9%를 매립했다. 더군다나 여기 옹벽 30m 이격 매립 감소로 2개월분 그 다음에 위생매립에 따른 복토제 증가, 연탄재 감소,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인한 수분과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캔류,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등 성상 변화로 부피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캔류나 플라스틱류는 분리수거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단순매립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계신 겁니다.

캔을 그냥 갖다가 묻으니까 부피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캔은 정상적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처리하면 쓰레기량이 늘지 않을텐데 이것을 그대로 묻는 다는 것을 여기다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어요.

이것 사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본적인 운영 주체는 시인데요, 저희가 대행을 맺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감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어떻게 받아 들이시겠어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의 운영 주체가 환경국 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저희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탁 대행하게 되면 하등 책임도 없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야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원칙은 그런데 모두 다 위탁을 하고 정책이라든지 감시 감독이라든지 잘 못된 사항은 시가 챙겨야 될 일입니다.

崔鎭文 委員 말씀 잘 하셨어요, 감시 감독체 제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현재 몇 명 나가 있어요. 거기에?

○環境局長 林憲相 현재는 세 사람 있다가 점차 기구 정원이 줄어들고 한 사람 남아 있던 것이.

崔鎭文 委員 그나마도 안 나가지요, 지금?

○環境局長 林憲相 예, 청소과로…….

崔鎭文 委員 예,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보게 되면 오늘 첫날이니까 대충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받은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잠깐 보는 사이에도 엄청난 괴리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또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세 명이 나간 이유는 뭐였고 왜 줄여서 한 명만 남겼다가 그것도 못 나가게 했는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당초에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인원들이 다른 데로 조정이 되고, 자연적으로 인원이 조정되고 한 사람은 분리 수거 업무.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축되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만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무엇 하라고.

그 다음에 줄일 때는 왜 줄였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주체가 시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며 그러면 한 명도 안 나가는데 누가 감시 감독을 하는 거에요.

그것은 세 명을 처음에 내보낼 적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라 해서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축할 때는 그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감축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내보낼 때의 업무는 뭐였으며, 감축한 이유는 뭐고,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로 위탁 대행업체인 도시개발공사에만 맡기고 하나도 감시 감독을 안하는 이유를 밝혀달라 이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원래 세 명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었는데.

李源玉 委員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무슨 일, 업무가 뭐에요? 잡부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아닙니다.

감시 감독 업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도록.

李源玉 委員 그때 일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가서 근무할 동안의 일지?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어떻게 감시했는지?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일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왜 감축했어요? 그 사람들을 왜 철수시켰냐 이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근본적으로 시에서 감시 감독 전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총괄 업무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李源玉 委員 아니, 아무도 안 나가 있는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는 거에요.

거기서 보고로? 보고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環境局長 林憲相 현장에서 상시 같이 근무해서 감독은 안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감시 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얘기가 안되시잖아, 지금 국장님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시장 이하 환경국장님 의지가, 지금 시민들은 금고동 매립장에 대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없고 이 주체가 아까 최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고 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내가 주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사건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도시개발 공사에 다 떠넘기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하나도 파견 안해 가지고 지시 감독 일체 않고, 뭐 알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할게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의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운용장비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장비면은…….

崔鎭文 委員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비 현황 이것을 갖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근무일지, 그 사람들 가 있을 동안의 자료를 틀림없이 제출해 주세요.

뭐 했나 좀 봐야 겠어요.

金東瑾 委員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말한 재개발처리업체 아홉 군데, 이 아홉 군데 아니면 열한 군데까지도 되고 반입량 또 배출량 이것을 '96, '97년도 양을 자료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한 것에 하나만 더 첨부할게요.

거기 지도 단속한 근거있지요? 지도 단속 했지요?

허가를 내줬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이미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지도 단속한 실적?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게 지도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돼서 징역을 갔다, 그러면 지도 단속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실적 좀 같이 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끝냅시다, 오후에 합시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현장근무증인의견청취

- 환경관리요원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신 내용을 충분히 질의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현장 체험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서로 격의 없이 대화방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 후 증인 대표는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한 후 선서서를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를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대표 서구 백중현 씨 발언대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廳 白中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제66회 임시회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0월 15일

서구청 청소과 백중현.

○委員長 李寅九 자리에 앉아 주세요.

증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맑고 깨끗한 대전을 만들고 보다 더 발전된 청소행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금고동 매립장에 15년간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견이 십분 발휘되어 개선시키고 보완시켜 20년, 30년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모두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모쪼록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기탄없고 솔직하게 현장에서의 재활용 업무나 쓰레기업무에 대하여 차분한 마음을 갖고 대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근무조건에서 힘든 일을 하 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돼 있는 동구의 이원주 씨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개 쓰레기.

○金光雨委員 앉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방금 선서하셨는데 무슨 조사내 어쩌내 하는데 그런 기분 갖지 마시고 평소에 저희들 대화하는 기분으로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먼저, 쓰레기처리관이 주로 하는 업무분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하고 계신 것이?

○東區廳 李元周 저는 동구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東區廳 李元周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하루 일과를 대충 한번 설명해 주세요.

○東區廳 李元周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요?

崔鎭文 委員 예.

○東區廳 李元周 집에서 3시에 나옵니다.

崔鎭文 委員 새벽 3시요?

○東區廳 李元周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회사에 오면 4시에 출동합니다.

동절기에는 4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하절기에는 3시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사이는 4시에 나가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 풀가동 쉬는 시간 10분도 없이 계속해 가지고 회사에 보통 11시 반에서 12시경에 들어옵니다.

崔鎭文 委員 오전 11시서부터 12시경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런데 그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東區廳 李元周 저는 가양동 파출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리동 사거리까지 가서 중리동 사거리에서 대전탑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옛날 한일자동차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그 사잇길로 돌아가면 서진운수가 나옵니다.

거기로 해서 피카소 호텔앞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날 하차장 앞으로 해서 다시 그 좁은 도로를 타고서 용전동 사거리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면 한 차가 가득돼요. 그것을 싣고 다시 매립지로 가서 버리고 오수를 빼고 다시 와 가지고 중리동 사거리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길로 시작을 해서 용전동 사거리까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용전동 사거리에서 사잇길로, 그 때는 골목길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1차 용전동 사거리까지 돌아서 금고동 매립장까지 들어가서 하차할 때 까지가 대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東區廳 李元周 갔다오는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보통 1시간 20분 정도면 갔다옵니다, 새벽에는.

그런데 출근시간에 걸리고 뭐할 때는 보통 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루에 두 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崔鎭文 委員 오전중에 그러니까 세 번 하시는구만요?

○東區廳 李元周 새벽부터 하여튼 12시 안에 세 탕을 뛰고 맡은 코스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오수를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쓰레기를 부려놓고 나서 그 오수가 어느 정도 생겨요, 많이 생깁니까?

○東區廳 李元周 예, 하절기 때는 수박 같은 것 먹고 하면 오수가 많이 나오고 봄, 가을로는 조금 덜 나와요.

겨울에는 오수가 조금 덜 나오고 여름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5톤 차는 200ℓ정도 나오고 4.5톤 보통 한 100ℓ 정도로 보면 될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요새는 좀 덜하겠네요?

○東區廳 李元周 요새는 한 2∼3십리터 정도 나와요, 한 번에.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東區廳 李元周 보편적으로 제가 하는 데는 한 80%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80∼90%는 되는데 안 담아놓은 것은 아예 수거를 안하니까, 저희는 담아놓은 것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특히 종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가 어느 부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밀집 지역이냐 아니면 주택가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관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렇게요?

○東區廳 李元周 쭉 무더기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한 봉지 두 봉지에요, 보통.

崔鎭文 委員 한 봉지 두 봉지씩을.

○東區廳 李元周 쓰레기 놓는 데 종량제 봉투에다 쭉 놔 둔 상태에서 대략 보면 한 봉지 두 봉지가 섞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집단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수거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東區廳 李元周 그것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안 실어가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것 정리를 해 놓고 봉투에다 담아놓는 것도 있고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실어가지 않으니까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오래 가다보면 또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량제 실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東區廳 李元周 예, 제가 하는 코스에는 어지간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시에서 그것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약 한 15년 정도 거기다 매립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이 지금 현재 갖다가 묻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몇 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東區廳 李元周 지금 그것이 푹푹 자꾸 늘어 나는 것을 보니까 저희도 가슴이 뜨끔뜨끔 합니다.

매립장 가지고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금고동으로 인해서 고생 없이 무난하게 잘 해 나가는데, 전례 보게 되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많이 나요.

매립장 20년 한다고 했을 때 20년이 가긴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는 싣고 가서 버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 생각은 많이 안해봤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대전시는 지금 축복받은 도시에요.

저것을 향후 15년 이상을 묻도록 계획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게 예상 이외로 매년 쓰레기량은 늘어가지 벌써 약 9% 가까운 면적을 갖다가, 예상의 9% 그러니까 10% 가까운 것을 벌써 한 1년 정도에 묻어 버렸어요.

저렇게 하다 보면 계산상으로 앞으로 쓰레기 량 느는 것이나 이것으로 보게 되면 10년도 채 못 묻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쉬운 소리로 말씀드려서 저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것이 예를 들어 서 10년도 안돼 가지고 7, 8년만에 꽉 차버린다면 그 다음에 대전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디다 대고 또 쓰레기 매립장 만들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쓰레기 매립장 들어간다고 그러면 집단 농성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생님이 거기 종사하시면서 평소에 직업에 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차하러 들어가시면서 볼 때 자꾸만, 저도 거기 시작할 때 가서 보고 1차 매립한 지 몇 달만에 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양이 벌써 매립이 됐더라고요. 그것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과 이런 것은 좀 미흡한데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東區廳 李元周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량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친 것 같은 건은 소각 좀 많이 했으면 매립 양이 더 줄어들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그 산의 형태가 생긴 대로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 눈으로 볼 때는 산등성이 같은 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그 흙을 파내면 한참 쓸 것 같은데 생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崔鎭文 委員 산등성이 같은 것을 까서 그것으로 복토를 해 가면서.

○東區廳 李元周 예, 그것을 파내면 한참 쓸 텐데 그냥 거기다 매립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기된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거기 암반을 파내야 되겠지요?

○東區廳 李元周 그렇지요, 그것을 파냈으면 좋겠어요, 파내면 오래할 수 있고 거친 것은 소각.

金東瑾 委員 그 암반을 안 파내는 이유가 뭡니까?

○東區廳 李元周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 소관은 우리가 모르니까.

金東瑾 委員 공사하기가 어렵나요, 그것 파내기가?

○東區廳 李元周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파내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친 것만 좀 태워주시고 그것밖에는 더 저희들이…….

崔鎭文 委員 그런데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입니다. 봉투에 쓰레기가 그냥 봉투에만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 속에 또 검은 봉투도 들어 있고.

○東區廳 李元周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한 번 넣어 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봉투가 너무 얇다보니까 한 번 넣다보면 찢어지고 또 돈 주고 산 봉투 하나를 가지고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많이 못 넣고 찢어지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봉지 봉지 해 가지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요만한 봉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잔뜩 차곡차곡 넣어 가지고 그것이 보통 하루에 예를 들어 100ℓ짜리를 하나를 한다면 며칠씩 걸려서도 나온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봉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비닐봉투가 지금 큰 문제에요.

○東區廳 李元周 썩지도 않고요.

崔鎭文 委員 ; 썩지도 않고, 저희가 이쪽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95년도에 가서 한 번 파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썩지도 않고 봉지도 터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일반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 이외에 또 뭐?

李源玉 委員 잠깐,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증인들이 업무가 무엇인지가 먼저 돼야, 예를 들면 이원주 씨 같으면 기사를 하신다든가 증인들의 업무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업무를.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를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체크해 주세요.

동구에 이원주 증인은 뭘 하시죠?

○東區廳 李元周 동구청 기사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중구의 김종수 증인은?

○中區廳 金鐘洙 요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무슨 요원?

○中區廳 金鐘洙 환경요원이요.

○委員長 李寅九 환경요원, 그러면 서구의 최동찬 증인께서는?

○西區廳 崔東贊 조대쓰레기 치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파견근무 하시는 거에요?

○西區廳 崔東贊 예.

○委員長 李寅九 유성구의 김범수 증인께서는 요?

○儒城區廳 金範洙 환경요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또 대덕구의 김성진 증인께서는?

○大德區廳 金成鎭 예, 저는 환경요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구청 소속의 동구의 윤옥현 증인께서는 무얼하고 계세요?

○東區廳 尹玉鉉 지금 저…….

○委員長 李寅九 환경요원?

○東區廳 尹玉鉉 예.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이게 구청 소속하고 도시개발 소속하고 따로지요?

(증인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寅九 먼저 부른 분들은 도시개발 소속이고.

金東瑾 委員 파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파견?

崔鎭文 委員 다 파견이에요, 거기.

李源玉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계신 분들은 다 파견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각 구청에 청소, 운전, 환경요원이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구청 소속으로 계신 분들인데 구청에 계신 분들도 도시개발에서 파견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동구에 윤옥현 증인께서는 파견입니까?

○東區廳 尹玉鉉 예.

○委員長 李寅九 도시개발 소속에서 구로 파견 나오셨다 이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구청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전부 다 구청으로 돼 있지만 도시개발공사 소속에서 파견된 거지요?

○東區廳 李元周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 거기에만 일부 파견나가 있고 구청 소속에 있는 분들은 간선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쓰는 사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나머지 네 분들, 네 분들은 구청 소속이에요, 도시개발 소속이에요?

○中區廳 魚明順 구청 소속으로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전부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시나요, 네 분들다?

○中區廳 魚明順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근무처 파악 어지간히들 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직 안됐지요, 어명순 씨부터.

○委員長 李寅九 어명순 씨, 중구의?

○中區廳 魚明順 중구 재활용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서구의 백중현 선생님께서는?

○西區廳 白中鉉 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재활용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관내 전체를 분리수거 담당으로서 홍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유성구의 김창호 증인께서는?

○儒城區廳 金昌浩 재활용 수거요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재활용품 수거요원?

○儒城區廳 金昌浩 예.

○委員長 李寅九 또 대덕구의 김용원 증인께서는?

○大德區廳 金容元 저는 대덕구 11개 대형폐기물을 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조대쓰레기, 냉장고·세탁기·문짝 이것이지요?

○大德區廳 金容元 예.

崔鎭文 委員 운반을 하시는 거에요?

○大德區廳 金容元 차에다 직접 싣지요.

李源玉 委員 서구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西區廳 白中鉉 저는 분리수거 홍보요원입니다.

각 아파트 다니면서.

李源玉 委員 아니, 서구청 소속 아니고?

○西區廳 白中鉉 예, 서구청 소속이면서 환경 요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서구청 소속이에요?

○西區廳 白中鉉 예.

李源玉 委員 민간에게 위탁했다며요?

○西區廳 白中鉉 예, 민간에게 위탁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청에서 방송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민간인들한테 수거해 가게끔 하는 지도요원입니다.

李源玉 委員 민간에게 줬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이거지요?

○西區廳 白中鉉 그쪽에 민간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수거를 해 가는데 수거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홍보, 지도를 할 수 없고 그 분류 배출되는 걸 할 줄을 모르니까.

李源玉 委員 시민들에게?

○西區廳 白中鉉 예,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들에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보겠어요.

중구의 어명순 씨.

○中區廳 魚明順 예.

崔鎭文 委員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랬지요?

○中區廳 魚明順 예.

崔鎭文 委員 이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中區廳 魚明順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잘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요즘 주부들 재활용품을 자루에다 넣으면 이게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비닐에다 싸서 애기들 기저귀도 넣고 쓰레기도 가운데다 넣고, 그래 이거를 동에서 수거를 해서 가려 가지고 망에다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은 깨끗한데 자루에서 그냥 수거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직접 수거하는 거는 속에 정확하게 분리가 안된다?

그런데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말이에요, 그게 유형별로 보게 되면 중구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中區廳 魚明順 피티병이 많이 나오고요, 잡병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캔 종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피티는 피티대로 압축을 시키고요 또 캔은 캔대로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스티로폴은 하고 있습니까 스티로폴?

○中區廳 魚明順 스티로폴은 안하고 있어요.

중구는 장소가 좁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崔鎭文 委員 몇 명 정도?

○中區廳 魚明順 중구는 전체 거기 일하고 있는 요원이 17명밖에 안됩니다.

崔鎭文 委員 총 17명?

○中區廳 魚明順 예.

李源玉 委員 스티로폴 분리는 않는다?

○中區廳 魚明順 예.

崔鎭文 委員 중구에 여러 가지 업소들이 많고 가전제품 취급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이거 스티로폴이 많이 나올텐데?

○中區廳 魚明順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는 모르고요, 구청에서 하시겠지요 어떻게.

○西區廳 白中鉉 스티로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스티로폴 용융기가 있는 데는 서구청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민간위탁 하기 전에 재활용사업소에서 우리 재활용품 용융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계를 운영함으로써 전기료라든지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그 기계를 임대를 해줬는데, 무료임대지요.

그걸 사용을 지금 않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전에서는 신탄진 EDPS나 대성화학, 삼도그린 이쪽으로 깨끗이 해서 갖다 주는 정도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거의 지금 매립장으로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재활용센터에 들어왔다가 재활용 안돼서 가는 게 종류별로 보면 뭐 뭐 있어요?

○西區廳 白中鉉 그게 재활용에 스티로폴 지금 신탄진에서 받는 것은 가전제품에서 나온 스티로폴하고 과일상자에서 나온 스티로폴 그런 정도로만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이 안되는 스티로폴은 색깔이 있는 겁니다.

무슨 색깔이라든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요, 그런 색깔하고 생선상자에서 나오는 스티로폴, 1회용 스티로폴, 도시락이라든가 컵라면 그런 종류가 대량으로 지금 매립장으로 가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거는 일절 재활용이 안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묻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西區廳 白中鉉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오늘은 시민들의 우리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솔하고 확실한 것을 서로 대화에 의해서 알아서 금고동 매립장이나 우리 환경을 후세들에게 좋게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하시면서 이런 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알려고 오늘 지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 직접 일하시면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데 이런 걸 진솔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셔서 좀더 쓰레기 문화가 발전적이고 좋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무하시면서,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고칠점,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데 이런것이 있으시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구청별로 다 다르군요 지금 수거하는 형태가?

○西區廳 白中鉉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 동구, 유성, 대덕구는 구청 직영으로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때요? 직영하는 거와 민간에 게 위탁하는 그 차이점?

○西區廳 白中鉉 글쎄,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 업자한테 1년에 예산을 3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한밭자원이라는 데가 있고 광산기업이 있는데 두 군데에 적자나는 폭을 줄여준다고 1억 5,000씩을 지원해 줍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한달에 월보를 받아보면은 재활용품으로 총 수집되는 양이 56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두 군데 다 합치면은 재활용품이 한 1,060톤 정도 이렇게 수집이 돼서 거기에서 아마 한 30%는 쓰레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업체에서 한 것과 관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西區廳 白中鉉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구청에서 최초로 재활용 사업소가 내무부 승인이 나 가지고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성효 청장님이 하실 때인데 전부 따져보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 모든 걸 다 따져보니까 한 7억이 적자가 났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작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분들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품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주민의식이 아주 머리에 박혀 가지 고 분류 배출도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서 많은 쓰레기량이 발생이 되고요.

현재 지금 동에서 분류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인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적에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단독주택은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은 민간위탁업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성 있는 것 만 수거를 할려고 합니다.

돈버는 그런 업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하기로 말하면은 수익성이 있든 없든 사명감으로 모두 수거를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金靈權 委員 동구에서 오신 이원주 선생님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東區廳 李元周 예.

金靈權 委員 청소차에다 싣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일절 검사 같은 건 않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東區廳 李元周 거기 저울대에서도, 압축차는 지금 현재 외면상으로 볼 수는 없고 바닥에 다 쏟아부으면 거기서 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직원이 나와 가지고 여기 보는 겁니까?

○東區廳 李元周 예, 매립장에서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은 요즘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에다는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은데서 세차하고 남은 기름걸레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정 비닐에다 싸 가지고 또 이런 수거하는 우리 비닐 거기다 넣어서 가면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東區廳 李元周 그거는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은 안싣고 가는데요, 검정봉지에 싸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넣었을 때는 일일이 봉투를 뒤져놓고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고, 종량제 봉투 그래 갖고 그렇게 싣고 가는 거니까.

金靈權 委員 수거하는데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새벽 같은 때 어두운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가지고 갔을 때 매립장소에서 그거는 어느 방법으로 검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東區廳 李元周 검사도 그래요, 지금 이것이 뭐 싣고 들어가던 한군데 여러 군데다 쫙 놓는 것이 아니고 싣고 들어가면 자동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불도저 두 대 가지고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일일이 거기서도 검사하는 걸 파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저길 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그 쓰레기 수거차 이외 딴 차도 그 시간에 더러 들어오는 것 보셨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차량 들어오는 건 모르고, 농수산물 차, 저희 차 이외에는 농수산물에서 배추쓰레기 들어오는 차 그 외에는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외에는 딴 차가 그 시간에는 물론 그 시간에야 안들어오겠지만서도.

○東區廳 李元周 유성 시장날이 되면은 장에서 쓴 쓰레기 그거 들어오는 것하고 군 트럭에서 쓰레기 좀 들어오는 것 그 이외에는 제가 본 적도 없고.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검사는 하는 일이 없잖아, 지켜서 있는 거지?

○東區廳 李元周 지켜 서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李源玉 委員 검사라는 건 없고.

○金靈櫂委員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차라든가 이런 차가 들어가는 데는 별로 검사 없이 그냥 불도저로 밀어댄다?

○東區廳 李元周 직원들이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보이는 건 안싣고 가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金靈權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싣고 가시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놓는 사람들이 밤에 아까 얘기대로 이중 삼중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놓으면은 가져가시는 분들이야 밤에 더군다나 낮에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거 뭐 싣고 갈 수밖에 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부어놨을 때 거기서 그냥 도저로 밀어서 파묻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東區廳 李元周 그거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동차가 한번 들어가면 120대가 아침에 딱 출동을 하면 거의 같이 들어가요 한 번에는 첫탕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싹 들어갈 때 그게 자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가 갖고 조목조목 이렇게 밀어넣는데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저기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육안적으로 우리를 믿고 회사에서도 하고, 우리가 그걸 실어가서 저기하는 것은 거기서 쳐다볼 따름이지 그걸 일일이 파서 그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검사를 한다면 자동…….

金靈權 委員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李源玉 委員 여쭐려고 하시는 의도는 차를 갖다가 부었잖아?

부었을 때 거기에 뭐가 육안으로 띠면은 들어가서 건져내는 뭔가 찾아보고 할려고 하는 정도라도 검사가 되느냐?

○東區廳 李元周 그 검사로 하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도 없지 않냐 이거지, 뭐 가서 쳐다보지도 않잖아?

金靈權 委員 그런것도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東區廳 李元周 쳐다보는 건 있지요.

金靈權 委員 그럼 보신 중에서 직원들이 혹시 차를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서 별도로 가려서 내놓는 건 보셨습니까?

그런 건 더러 보신 기억이 있느냐고?

○東區廳 李元周 그것은 저는 유심히 그런 걸 생각 안해봤기 때문에.

金靈權 委員 그런 거 안보셨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없으니까 못봤지.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형식적으로 직원이 서있는 것뿐이지 거기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가상할 때 수거해서 별도로 내놓은 것 이런 것은 보신 기억이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東區廳 李元周 수거해 가는 것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개 갖다 부려놓으시면 바로 밀려서 나오니까.

○東區廳 李元周 감독은 하고 있어요.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崔鎭文 委員 아니, 그래서 거기에 잠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전문위원한테 내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차가 딱 들어가면 계수대에 계근을 합니다 전산실에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시료채취도 하고 육안파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에요.

그 과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게 돼 있지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차는 밀리지 뭐 거기는 좁지 그러니까 대충 검사를 안하는 거지요.

이게 과정은 있습니다 하게끔 만든 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저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원주 씨 그것 좀 물어볼게요.

계량은 철저하게 합니까?

○東區廳 李元周 계량은 철저하게 합니다.

崔鎭文 委員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東區廳 李元周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시작이 저희 공차를 계근을 했습니다.

공차 계근은 하나마나니까 한번 해놓고 나올때 공차 계근 하는데 대략적으로 공차는 똑같으니까 많이 달 것 없다 해 가지고 공차 계근은 별로 안하고 짐 싣고 들어갈 때는 꼭 해요.

그것은 들어갈 때 계근이 딱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몇 톤차 지금?

○東區廳 李元周 4.5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4.5톤 복사요?

○東區廳 李元周 예.

崔鎭文 委員 그게 공차계량이 얼마나 됩니까

○東區廳 李元周 5톤 한 500정도.

崔鎭文 委員 5톤 500?

○東區廳 李元周 예, 공차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그리로 싣고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계량에서 너무 많이 적재했다든지 이런 것도 저촉이 돼요?

○東區廳 李元周 그것이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싣지도 못하고 정량만 딱 차면은 이게 말아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량, 일하다가 압축차는 뒤에서 이렇게 말마올리다가 꽉차면 차를 뺍니다.

그것 뿐이지 그것을 더 싣고 싶어도 더 실을 수도 없고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거의가 들어가는 차가 용량은 거의 다 비슷하다?

○東區廳 李元周 거의가 비슷하지요.

그것은 이제 안차서 갈 때만 차이가 좀 있지요 차서 갈 때는 다 똑같아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원주씨는 이 업무 하시면서 갖고 들어갔던 쓰레기에 하자가 있어서 지적 받아보신 적은 없지요?

○東區廳 李元周 예. 저는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알고 청소에 대해서는 아주 저기하기 때문에 제가 실을 것 안 실을 것 분리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하나마나 저희는 그런 것 아니면 싣지를 않으니까요.

金靈權 委員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선생님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선생님이 뭐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내놓은 것을 그냥 갖다 거기다 갖다 부었을 때 거기서 검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취지가 그거니까 뭐 선생님이 싣고 가면서 나쁜 것 싣고 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봉투다 넣었을 때 누가 뭐 넣었는지 그것도 일일이 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제가 밤에 나가 있어 볼 수도 없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검사하더냐?

그 과정을 저희는 알려고 하는 것뿐이지 싣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잘못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주 씨 말이지요, 물론 시민들이 제대로 싸놔야지요 첫째는, 둘째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알려 주셔서 시민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절차, 한번 거기 들어가서의 절차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東區廳 李元周 매립장 들어가서요?

李源玉 委員 예, 첫째 이게 들어가면?

○東區廳 李元周 계근대 들어가서 계근을 해 갖고 바로 들어가서 그냥 붓고 거기서 돌아서서 오수를 빼요.

李源玉 委員 오수를 뺄 때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그렇지요, 거기 다 보고 있으니까요 감독하는 사람이.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들어갈 때 계측하는 데 사람 있고.

○東區廳 李元周 그렇지요 예.

李源玉 委員 오수 부리는 데 사람 있고?

○東區廳 李元周 예.

李源玉 委員 오수를 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보니까 거기서 다 보고 있지요.

오수 빼는 것 하고.

金東瑾 委員 오수 빼는 건 통에다 그냥 빼고 그냥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東區廳 李元周 그것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오수를 안빼면 다음에 한차를 실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탱크다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수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온다고 하면 다음에 못하니까 그거는 빼지 말라 고 해도 우리가 빼야 돼요 그건, 안빼면 물이 흐르는데 되나요, 그건 안되지요.

그건 뭐 누가 얘기해도 그것이야.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걸 하는 절차가 규정 된 건 없어요?

○東區廳 李元周 교육받은 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거에요.

계근대에서 계근해 가지고 차 들어가서 거기서 덤프 들어 갖고 쓰레기 버린 다음에 오수빼고 물통 잠그고 다시 나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한 차가 들어가면 대개 직원들이 거기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東區廳 李元周 많을 때 서너 명은 꼭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李源玉 委員 차가 보통 들어오는 차량은 아침에 몇 대인데.

○東區廳 李元周 그게 첫탕에는 거의가 비슷하게 들어가요.

뭐 한 20∼30분 사이에 거의 한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120대가 들어가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120대가 들어오는데 사람 세 명 내지 네 명이?

○東區廳 李元周 첫탕만 그렇지요.

첫탕만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서부터는 거리 상이 있고 하니까 작업시간이 다 틀려지지요.

왜냐 하면 첫탕은 전부가 같이 출동을 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이해하겠습니다.

○東區廳 李元周 예, 시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光雨委員 이원주 씨!

○東區廳 李元周 예.

○金光雨委員 저희들이 차로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이게 버리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거기 기름이 많이 묻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건져내기가 힘들지요, 한두 차가 아니기 때문에?

○東區廳 李元周 아니, 그것은요 글쎄…….

○金光雨委員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는 쓰레기 나름대로 잘 썩는 것은 잘 썩는 것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 전부 부어야 되는 건데 이것 저것 막 짬뽕해서 갖다 부으니까 이게 우리가 10년을 목표로 했으면은 이것이 5년밖에 안갈 것 아니냐 이런게 걱정이 돼서 묻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원주 씨는 그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를 해서 가져가서 부을 때 나쁜 걸 가려낼 수가 없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지 제가 볼 때는 하나 아마 못건져낼 거에요.

못건져내지요?

○東區廳 李元周 그거는.

○金光雨委員 100여 대가 와서 붓는 데 그걸 어떻게 건져냅니까?

30명이 거기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있대도 그거 못해요 그거.

○東區廳 李元周 100대가 아니라 한 대라도 그래요, 솔직한 말로 그게 한 대를 실어다 갖다 놨을 때 봉지가 한두 봉지가 아니고 한 차를 실어오면 무게가 보통 쓰레기 무게가 4톤 정도 나가는데 그 4톤을 갖다놓고서 한데 모아놓고 그걸 감독 열 명 아니라 100명을 붙여놔보세요. 그거 아침에 냄새나는 것 누가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솔직한 말이 그것은.

○金光雨委員 그 말씀이에요 글쎄.

○東區廳 李元周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金光雨委員 예.

○東區廳 李元周 감독관청이나 우리 회사측에서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왜냐? 한두 명이 아니고 쓰레기 그거 한두 차도 아닌데 그걸 가서 일일이 우리 회사에서 그거 사람들이 감독이 나가서 까발려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하고 싶으면은 이거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민들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걸 못 내놓게 한다든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하지 말고 보이는 데다 넣어 가지고 가져가게 하든지 해야지, 종량제 봉투 안에다 아까도 말씀하시데요 검은 봉지에 봉지 봉지 넣어 갖고 그 안에 처박아 놨는데 그걸 일일이 가서 누가 그걸 털고서 그걸 감시하겠습니까?

그것은 회사를 잘못한다고 하면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그 자체 원인이 잘못된 것을 갖다 고쳐나가야지 그 회사에서 솔직한 말로 자동차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출동하는 건 똑같이 출동하는데 들어갈 때 첫탕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그걸 갖다가 일일이 그 새벽에 그 컴컴한 데서 더군다나 그걸 찾아낸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은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재활용품 수거요원 들한테 자주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실을 때 그런 걸 안 싣도록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東區廳 李元周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이라는 게 별로 안나옵니다.

폐기물이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나올 일이 없고, 지금 제가 볼 때 간혹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폐타이어나 카 센터에서 오일 교환하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것이 좀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종량제를 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써는 카센터나 세차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오일깡통 하나에 얼마씩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반출 한 걸 계산을 하는가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폐기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용으로 싣고 가는 것은, 단지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종량제 함으로써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식당에서 잔밥 나오는 것 이것이 분류가 돼 가지고 따로따로 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거하는 공장지역 같은데도 아니고 하니까 폐기물은 섞여나온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문제되는 건 음식물 쓰레기는 우려가 된다?

○東區廳 李元周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것이 왜냐 하면은 100ℓ짜리 그 얇은 비닐에다가 식당에서 그걸 물채 그냥 이렇게 잔뜩 넣어 놔요.

그러면 이거 하나 들려면 보통 70∼80kg 돼요.

혼자 들 수도 없어요, 둘이 들면 이게 또 쫙 찢어져버려요.

그러면 도로바닥이고 뭐고 그냥 아주 냄새로 부터 그냥 말도 못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거 단속을 한다면은 카센터 같은 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 오고 나가는 것 오일깡통이 한달에 몇 개 들어 왔다 몇 개 나갔다 그거 분명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갖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폐기물 단속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나가서 매립장에서 그거 검사하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원주 씨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오죽하면 쓰레기 실명제까지 지금 한 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됐든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분류하고 잘 그걸 갖다가 종량제에 협조해 주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좋은 말씀 고마웠어요.

거기 옆에 계신 김종수 씨는 뭐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中區廳 金鐘洙 환경요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하시는 일을 갖다가?

○中區廳 金鐘洙 차에 저희들이 집어 싣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쓰레기를 차에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中區廳 金鐘洙 예.

崔鎭文 委員 그럼 그 옆에 최동찬 씨.

○西區廳 崔東贊 예.

崔鎭文 委員 조대쓰레기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를 갖고 수집을 하십니까?

○西區廳 崔東贊 예, 각 동에서 수수료를 받은 걸 제가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운반해서 그 조대쓰레기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요?

○西區廳 崔東贊 목재는 목재대로 갖다 분류해서 쌓아놓는 데가 있고요.

냉장고는 또 냉장고대로 별도로 모으는 데가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최동찬 씨 하시는 일은 수거해다가 매립장에 폐 나무자재 쌓는 데하고 뭐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이렇게 갖다가 놔두는 일만 하지요?

○西區廳 崔東贊 예.

崔鎭文 委員 그 이외에는 뭐?

○西區廳 崔東贊 그 외에는 그걸 그렇게 하다보면 잡쓰레기도 많이 나오지요 소파 같은 것, 그걸 다 압축해서 다 같이 매립하지요.

崔鎭文 委員 그건 일부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건?

○西區廳 崔東贊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다 잡쓰레기로 다…….

崔鎭文 委員 잡쓰레기로 해서 또 갖다 묻게 되고?

○西區廳 崔東贊 예.

崔鎭文 委員 그 일 하시면서 애로점같은 거?

○西區廳 崔東贊 애로점은 없는데 재활용이 많이 들어와요.

崔鎭文 委員 재활용?

○西區廳 崔東贊 분류가 안돼서, 그러니까 잡쓰레기로 나가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西區廳 崔東贊 반은 쓰레기고 반은 재활용인데 그걸 다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왜 그렇지요?

○西區廳 崔東贊 그건 각자 가정집에서 분류를 안해 내놔서 그렇지요 그게.

李源玉 委員 재활용품을 재활용 분류를 안해주고 쓰레기에 그냥 막 해놔서?

○西區廳 崔東贊 예.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잠깐이요.

이 조대쓰레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이게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西區廳 崔東贊 제가 개발공사지마는 구청에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파견 나가서 계시다?

○西區廳 崔東贊 예, 업무를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조대쓰레기를 갖다가 금고동매립장으로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西區廳 崔東贊 금고동매립장으로 다 가지요.○崔鎭文委員 아, 매립장으로 가요?

○西區廳 崔東贊 별도로 적치해 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목재는 목재대로.

李源玉 委員 아는데, 우리 다 가봐서 아는 거고, 그 위에 있잖아 꼭대기에.

○西區廳 崔東贊 예.

李源玉 委員 있는데,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분류수거를 잘 못해놔서 재활용품으로 가능한 것이 쓰레기화하는 것이 많다 이거지요?

○西區廳 崔東贊 예, 그게 많지요.

朴幸子 委員 조대쓰레기는 본인 개인이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대쓰레기만큼은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버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西區廳 崔東贊 예, 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동에서 수수료를 다 받아서 동에서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딱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실어다 갖다놓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일반 주민들이 말하자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분류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西區廳 崔東贊 예, 많이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조대품만큼은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검렬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西區廳 崔東贊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조대쓰레기다 해서 동사무소 가져가서 검사를 받아서 거기다 붙이고, 거기다 돈만 내면 되잖아 요 일반 주민들은?

○西區廳 崔東贊 그건 큰 물체지요.

봉다리 같은 것은 이게 도로변에 수두룩히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거의다가 재활용하고 쓰레기 반 반 들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박위원님 저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까 이원주 씨 말씀하시듯이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수거를 안합니다.

○西區廳 崔東贊 수거를 안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 해요.

崔鎭文 委員 수거를 안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대쓰레기 처리하는 데다가 같이 그냥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金東瑾 委員 이게 안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이걸 검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어디서 나왔나를 못찾으면은 이게 마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붙이는 게, 그거를 붙였을 때 가져가시지요?

○西區廳 崔東贊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것을 붙였을 때 가져가니까 동 자체내에서는 이것 하기가 바쁘다고. 여기 동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파견나가서 계신 분?

○大德區廳 金容元 동사무소에서 분리해 가지고 실어다 놓잖아요, 임시야적장에다요.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놔요, 좀 덜 실어가고 지저분한 것은 동에서 수거를 해다가 따로따로 분리를 해놔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 마크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세워놓는데 또 밤에는 뒤에 계신 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것 봅니까, 이게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못 싣지요.

그러니까 동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실어달라 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金光雨委員 조대쓰레기라는 것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大德區廳 金容元 예, 내놓는 날짜, 지정된 날짜가 있어요.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일주일에 2회씩 하거든요.

○金光雨委員 그런데 직원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요만큼만 딱지 딱딱 붙이는 것 아니에요.

○大德區廳 金容元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위원님, 잠시.

○金光雨委員 가만 있어봐요, 한 마디만 더.

왜 거기 쓰레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직원들이 와서 확인해 가지고 딱지를 딱딱 붙이거든, 붙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용원 씨 말씀은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딱 봐 가지고 딱지를 딱딱 붙여주더라고, 그런데 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大德區廳 金容元 직원들이 붙이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주민이나 끊잖아요, 주민이 갖다가 붙여놓지요.

○委員長 李寅九 김용원 증인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전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완공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15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갈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참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원주 씨가 20년 동안 거기 근무도 하셨다고 하고 실지 매일 거기서 접하잖아요?

○東區廳 李元周 예.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고 잘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이었어요, 중간에 산에 바위를 파헤치면 더 많이 매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포괄적인 앞으로의 장래성 있는 얘기지만 현재 하면서, 현재 매일 보시고 느끼고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아, 이런것은 시에서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것 좀 생각 안해 보셨어요? 피부로 느끼는 것, 작업하는중.

○東區廳 李元周 작업하는중에서요?

丁奎項 委員 예.

○東區廳 李元周 제가 쭉 보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거기하고는 조금 저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것은 작업과정이 그렇습니다, 시간만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할 때 출근시간이 되기 전에 일을 많이 해야만 일이 빨리빨리 끝날 수 있고, 시민이 쳐다보는 견지에서도 청소차만 가면 10m, 20m 전 방서부터 코를 막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쳐다볼 때 기분이 상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빨리빨리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나가면 풀가동을 해 가지고 쉬지도 않고 10분도 안 쉬고서 끝 날 때까지.

丁奎項 委員 시간이 그러면 꼭 새벽 3시, 4시로 동절기에 하라는 규정돼 있는 조례가 없잖아요?

○東區廳 李元周 그것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여러분들이 짠 것 아니에요?

○東區廳 李元周 우리가 하는데 회사하고.

丁奎項 委員 그것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까, 더 앞으로 당겨서?

○東區廳 李元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을 자꾸만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일을 빨리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을 따져서 보통 여섯 시간을 하든 일곱 시간을 하든 자기 맡은 임무를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 와서 보면 의회에서는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서 양이 적다 해 가지고 차를 뺀다, 사람을 줄인다 이것이 저희들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을 빨리 시민이 보기 전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교통이 막히기 전에 일을 끝내고서 들어오려고 하는 욕심에서 하는 것이지.

丁奎項 委員 자동차 속도는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東區廳 李元周 아니, 작업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작업 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풀 가동을 하다보니까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지요. 저희가 빨리 하니까.

丁奎項 委員 작업 시간 빨리 한다고 의회에서 한다는 소리를 언제 들었어요?

○東區廳 李元周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너무 적다, 탕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 구청마다 뺐어요.

丁奎項 委員 작년도는 그런 일이 없고 그 얘기한 지가 몇 불과 몇 시간이 안되는데.

○東區廳 李元周 작년에도 뺐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정이나 그러신다면 저희들 아침에 일하는 과정을 한 번 타보시라고요, 차를, 없마나 일을 뛰어다니며 하는 것인가를.

丁奎項 委員 압니다, 그것.

우리도 시민인데 모릅니까, 다 알지.

○東區廳 李元周 그렇다면 시간에 구속을 주지 말고 빨리 끝나서 하든 그 많은 임무만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셔야지 빨리 끝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丁奎項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이원주 씨가 보기에 어떻게 해야 그 매립장에 오래 묻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東區廳 李元周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흙을 좀.

丁奎項 委員 산을 파는 것 말고도.

○東區廳 李元周 그것 외에는 소각하는 것밖에는 없고, 음식 찌꺼기 같은 것 조금 덜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저기하지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불려서 다른 곳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줄어질 일은 없어요.

조대쓰레기 같은 것 하고 그것 이외에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동구에 윤옥현 씨, 오늘 여기 나올 적에 의회 가면 무슨 얘기하라는 얘기들은 적이 있어요?

○東區廳 尹玉鉉 저는 작업하는 게 냉장고 이런 것을 갖다가 처리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가서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東區廳 尹玉鉉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건 누구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환경요원으로서 냉장고만 해요, 다른 것은 안하고?

○東區廳 尹玉鉉 예.

丁奎項 委員 냉장고만?

○東區廳 尹玉鉉 냉장고등 여러 가지를 하지요, 세탁기등 여러 가지를.

丁奎項 委員 조대쓰레기 하시는 거에요?

○東區廳 尹玉鉉 예.

金東瑾 委員 파견 나와서, 동구에.

丁奎項 委員 동구에 파견 나오셔 가지고?

○東區廳 尹玉鉉 예.

丁奎項 委員 주로 어느 지역에 하십니까?

○東區廳 尹玉鉉 동구는 거의 다 하다시피 하지요.

丁奎項 委員 차 한 대 가지고서요?

○東區廳 尹玉鉉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나 해요, 일을?

○東區廳 尹玉鉉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효동 같은데 이런 데는 두 번씩 가지요.

丁奎項 委員 일주일에 두 번?

○東區廳 尹玉鉉 예, 그러면 밀리는 것 없이 다 치우게 됩니다.

丁奎項 委員 일의 양은 충분하다?

○東區廳 尹玉鉉 예.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우리 어명순 씨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재활용 수거용품이 배출되면 그것을 한 개의 재활용센터로 집합해 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中區廳 魚明順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동사무소 차량이 있고요, 또 요원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다시 재활용품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中區廳 魚明順 그렇지요, 저희들은 거기서 다 분리를 깨끗이 해 가지고 공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되는 기간은 얼마만큼 돼요?

○中區廳 魚明順 그것은 기간이 얼마가 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물량을 하루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만큼 나오면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요.

병은 병대로 쌓고 PET는 PET대로 큰 자루다 담고 그러면 너무 많이 쌓이는데 그것이 가격이 다운되면 안 팔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25개 동에서 여름 같은 때는 한 개 동에서 세 번씩도 네 번씩도 오는데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못 팔면 구청에서는 애가 터져 가지고는 대천으로도 병을 실어나르고 동사무소 기사들 시켜서 실어가 가지고 사정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판로가 안돼요, 안되면 그런 것을 같이 위원님들이 힘 써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돼야 차도 들어오고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쌓이니까 일을 못해 요, 좁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손 대서 잘 쌓아야지 퍼놓고 하다 보면 할 장소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마냥 쌓아 놓기만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中區廳 魚明順 못 나가면 쌓아놔야지요.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면 거기서도 잘 못 팔으니까 장소가 좁아서 못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장소는 좁은데 더군다나 못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만 애가 터지는 거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물량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은 얼마 안되니까 부녀회원님들이 와서 조 금 도와주고 하시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재활용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수거할 때에 가격이 그때 그때 시세가 다르지요?

○中區廳 魚明順 다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판로가 전혀 안되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기피하는 현상은 없느냐고요?

○中區廳 魚明順 그것은 동에서 해오니까 저희는 모르지요, 동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다 받지요.

동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저희는 다 받아요.

어쨌든 수거를 해 와라 하니까 해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받아서 쌓아야지요, 분리수거 해 가지고.

朴幸子 委員 제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재활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팩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재활용품으로 알고 있는데 스티로폴 같은 것도 깨끗한 것은 아까 서구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스티로폴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구에는 지금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中區廳 魚明順 재활용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수거를 안해 가니까.

○中區廳 魚明順 예, 장소가 좁아서 수거를 안해 가지요.

그러면 그것은 동이나 구청에 연락하셔 가지고는 한 차 되면은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병 같은 것도 뚜껑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지요?

○中區廳 魚明順 그것을 분리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병은 분리를 안해도 그냥 공장으로 가면 거기서 재생하는 마대가 따로 나와요.

朴幸子 委員 거기서 다시 이것을 따로 해 가지고 하지요?

○中區廳 魚明順 그래서 쓰레기로 들어가지요 뚜껑을 안 따오면은.

朴幸子 委員 유리병이라도?

○中區廳 魚明順 예.

朴幸子 委員 병채로 그냥 쓰레기로 들어간다고요?

○中區廳 魚明順 병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재생을 하면 병가루 하고 뚜껑이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병가루가 많이 섞여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면 뚜껑이 재활용이 되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병도 재활용되고 뚜껑도 재활용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쪽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처분한다 이거지요?

○中區廳 魚明順 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은 인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PET 들어오는 것 뚜껑 따서 압축하기도 바쁘거든요.

요구르트 따로 가려야지 가리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재활용이 되고 매립도 안되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中區廳 魚明順 저희가 일하기 좀 수월케 해 주시려면 병은 병대로 PET는 PET대로 병을 깨끗이 쓰레기 안 들어가게 잘 해 주시면 참 좋지요 일하기도 수월코.

그런데 그냥 자루에다 담아라 하면 PET인지요구르트인지 어떤 곳에서는 구더기가 나와요. 썩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 자원봉사로 와 보세요. 깡통 압축하는데 뭐가 나오나 애기들 기저귀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그냥 한데 섞어 가지고 뒹굴리면 다 나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선은 재활용센터가 좀 비좁다 이 말씀이지요?

○中區廳 魚明順 좁고 그것이 판로가 빨리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로를 잘 되도록.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원주 선생님, 이 자리가 우리 위원들이 여기 나오신 증인들을 무슨 심문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은 폐기물 현장의 어려운 점이 뭔지 또 우리가 폐기물 처리 과정 또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체계, 동사무소·구청·도시개발공사 이 체계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빨리 정리를 해서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문제점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이원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꼭 싸우러 나오신 분 같아 가지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東區廳 李元周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지금 경력들을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원주 선생님보다는 우리 대덕구의 김성진 증인께서 21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성진 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불필요한 인원이 생겼지요,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인원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8명 정도가 종량제가 되고 나서 조금 남은 인원이 생겼고 장비도 남는 인원이 생겼는데 지금 동구에 인원이 몇 명 파견돼 있어요?

이 남는 인원을 전부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개발공사에서는.

○大德區廳 金成鎭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구에 운전하시는 분이 세 명 있고 수거하시는 분은 안계시고, 중구는 수거하시는 분 한 분만 있어요. 그리고 서구는 운전하시는 분 네 명 수거하시는 분 열 명 해서,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없고 그래서 총 18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구청으로 파견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大德區廳 金成鎭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고 사실은 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인원과 장비를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원을 작년에 감축을 시켰습니까?

○大德區廳 金成鎭 예.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감축을 시켰어요?

○大德區廳 金成鎭 얼마나 시켰는가 몰라도 상당한 수를 감소시켰고 지금.

金東瑾 委員 인원도요? 그런 얘기는 안하시던데?

○大德區廳 金成鎭 인원 감축은 다른 것이 없고요. 다만 정년퇴직 하신 분은 그대로 나가시고 더 인원을 채용하지 않지요.

金東瑾 委員 정년퇴직 하신 분은 몇 명 안되잖아요?

○大德區廳 金成鎭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2명 되고 금년에도 한 13명 정도 됩니다.

12월까지 한 13명 정도 되는데 6월달에 퇴직 한 사람 일부 또.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차가 어디서 출발하지요, 중촌동에서 출발하지요?

○大德區廳 金成鎭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침에 출발을 해 가지고 차에 전부 수거원들도 타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타셔서 조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大德區廳 金成鎭 예.

金東瑾 委員 거기에 남는 인원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大德區廳 金成鎭 그 남는 인원은 한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뭐 하세요?

○大德區廳 金成鎭 남는 인원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작업 도중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애경사 때문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 자리를 메워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金東瑾 委員 애경사 있고 자리 빠지는 분들때문에.

○大德區廳 金成鎭 예, 그리고 다쳐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기조네요, 쉽게 얘기해서?

○大德區廳 金咸鎭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는 인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金東瑾 委員 아까 이원주 선생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차가 몇 시까지 들어 와야 된다, 동구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구청과 도시개발공사의 폐기물 위탁계약이 있지요, 위탁 계약서가 서로 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몇 시까지 청소를 끝내라 이런 것은 없어요. 어느 구고 없습니다, 몇 시까지 끝내라는 것은.

시간이 쪼들리고 그래요?

○東區廳 李元周 그게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던데.

○東區廳 李元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업 시간을 빨리 하다보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본 시간이 여덟 시간 아닙니까?

여덟 시간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시간에도 끝날 수가 있고 다섯 시간에도 끝날 수 있고 일곱 시간에도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간이 딱 써 있잖아요. 운행 일보에도 쓰고 우리 금고동 매립지에 가면 딱 찍히는 게 있으니까 계차량을 하면 시간까지 딱 찍혀요.

그러니까 몇 시서부터 작업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나는 것까지 딱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 우리는 빨리 끝내고 집에가서 좀 쉬고 하려고 일찍 끝내고 들어왔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일을 요만큼밖에 안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일을 너무 조금밖에 안했다 해서.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중구하고 동구는 가시는 분들이 일 할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어디가 제일 쉽냐, 서구가 제일 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는 사실 한 탕 정도만 하면 일이 끝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東區廳 李元周 모르겠어요, 그건.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東區廳 李元周 그런 것은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간은 여덟 시간인데 빨리 끝내고서 쉬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전하시죠?

○東區廳 李元周 예.

金東瑾 委員 운전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대개 도중에 내리시죠, 들어가기 전에?

대개 보니까 내리시더라고요, 집 가까운 곳에서 내리시고.

○東區廳 李元周 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꼭 필요로 해서 일찍 들어 가야겠다 할 때는 작업이 끝나면 들여보낼 수도 있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지요.

○東區廳 李元周 그래서 뒷마무리 짓는 사람은 있어요.

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로 해서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들여보내는 것인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개 혼자 들어가시죠, 다 중간에 내리시고?

마지막 차가 들어갈 때, 매립장 들어갈 때.

○東區廳 李元周 그것은 아니지요. 한 사람은 타고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한 사람 타고 들어갑니까?

○東區廳 李元周 두 사람 일하는 데서 한 사람 내리면 한 사람은 꼭 따라 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일을 빨리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빨리 가서 여덟 시간 근무하는 것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끝내고서 일만 다 마무리 된다면이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청소 업무가 조금 소홀하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소요원들 중에서 이중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다보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다른 업무를,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을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4중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 내에서 5중 직업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은 능력의 한계에 있지만 대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 쉬는 것도 있고 또 동료 같은 직원들의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東區廳 李元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워 시간에 딱 걸리면 한 시간 갈 것 두 시간 세 시간이 걸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걸리지요.

○東區廳 李元周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끝내고 또 끝내고 나서 우리도 들어가서 할 일 이 많아요. 작업을 하다보면 차량 관리도 해야 되고 가서 세차하는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차 닦고 손을 봐놔야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다 만들어놔야 새벽에 고장이 안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쓰레기 작업만 끝났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기사로서는 그 일이 끝나면 그 시간서부터 세 시간 네 시간은 회사에서 손을 봐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 종료를 했다고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유성구청 김창호 선생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가로청소도 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儒城區廳 金昌浩 안합니다.

金東瑾 委員 가로청소 하시는 분 계세요?

가로청소 한 분 안 계세요?

○大德區廳 金容元 해봤습니다, 지금은 안하지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무슨 일만 하세요?

조대쓰레기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大德區廳 金容元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으로 대개 가로청소요원들이 배치가 된 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엄청나게 고생하세요.

조대쓰레기도 물론 거들어줘야 되지만 또 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봉투에 안 있는 것 그것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요새는 분리수거함 만들어 가지고 가로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것 전부 내놓고서는 거기 불법투기가 되니까 또 그 것 정리해야 되고 또 분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떤 개선점이 없을까요?

그 어려운 분들 개선점.

○大德區廳 金容元 그런데 주민이 잘해줘야지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주민이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대전시내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中區廳 魚明順 그것을 개선해 주시려면 환경관리요원을 분리작업을 시키시면 안되지요.

청소하는 업무만 시키셔야 되는데 분리작업 하는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청소업무 하시는 분은 청소하고.

○中區廳 魚明順 그렇지요.

그리고 동에서 이용자 분도 계세요, 분리해 주시는 분이나 그분들을 많이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만 맡기고 청소만을 하게 해 주시면 편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두 명씩 있는 것을 많이 써주시면 편하시다?

○中區廳 魚明順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절대 안하고 청소만 하게 하면 편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 구청 예산이 있어야지요.

○中區廳 魚明順 그러니까요, 대책이 없는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하나만요.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죠.

李源玉 委員 김용원 씨 대덕구에 계신 분, 김성진 씨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덕구에는 환경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大德區廳 金容元 지금 한 9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5명이나.

李源玉 委員 가로수 하는 분들까지?

○大德區廳 金容元 예.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大德區廳 金容元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 정도로 압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大德區廳 金容元 3명입니다, 기사 1명하고.

李源玉 委員 기사 포함?

○大德區廳 金容元 예, 기사 포함해서 3명이 요, 11개 동에서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몇 번 하세요, 하루에?

○大德區廳 金容元 일주일에 2회씩 돌아요.

李源玉 委員 일주일에 2회.

○大德區廳 金容元 예, 각 동마다요.

李源玉 委員 대개 나오는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大德區廳 金容元 하루에 평균 10톤 400짜리로 두 대분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실어도 킬로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요.

丁奎項 委員 하루에요?

李源玉 委員 아니, 일주일에 2회를 하신다며요?

○大德區廳 金容元 각 동마다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하루에 두 대분.

대덕구는 말하자면 조대폐기물을 잘 정돈하는 축에 속해요, 정돈이 잘 안되는 축에 속해요?

○大德區廳 金容元 제가 실어나르는 곳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구는 잘되고 있다.

○大德區廳 金容元 예.

李源玉 委員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대덕구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구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때요, 보시기에?

○大德區廳 金容元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2회씩 나와 가지고서 확인 했어요, 오후에.

李源玉 委員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근무하시다가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이런 점은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애로사항 없습니까?

○中區廳 魚明順 알뜰 사업장에 많이 쌓인 것 판로가 안될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셔 가지고.

○委員長 李寅九 판로가, 재활용하도록 분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놨는데 판로가 없어서 못 판다. 그것을 좀 판로를 개척해 달라.

○中區廳 魚明順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에서만 애를 써도 힘들고 안돼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얼마나 사정하고 다니시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한두 차 빼거나 말거나 하면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쌓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좀 협조를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금방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분들은?

예, 백중현 선생님.

○西區廳 白中鉉 서구청 백중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에서 한 4∼5개 동이 단독주택으로 아주 밀집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가보면은 동에서 분류작업을 4분류통을 비워다가 분류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전부터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구에 건의를 하고 그래도 인원이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문제하고 장비도 사실 구청에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강을 해 주면은 분류작업이 더 잘 될뿐 아니라 아마 서구 미관이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의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재활용품을 좀 관계를 하다보니까 가장 시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 일회용품을 시의원 입장에서 일회용품을 좀 억제를 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모든 상품화를 만들어줬으면 매립장에도 아마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가전제품 보호하기 위해서 스티로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박스류로 속을 채워 가지고 그런 방법이 좀 있고요 또 가장 애매한 것이 플라스틱류인데 재활용이 상인들이 안가져가는 것은 쓰레기로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00% 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류로 그렇게 전환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플라스틱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지요?

○西區廳 白中鉉 이 플라스틱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환경마크가 1번에서 7번까지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적에는 4번하고 3번하고는 재활용이 안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상인들이 그거는 플라스틱류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일회용품을 억제 좀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것이 쓰고 나머지는 짐승 사료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회용품하고 플라스틱은 결국은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西區廳 白中鉉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은 무조건 매립장으로 갑니다. 의존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폴도 할 수 없이 만든다면은 색깔이 있는 것과 또 코팅된 게 있고 압축이 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신탄진에서 스티로폴 처리하는 업자가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네도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티로폴로 하는 것보다는 박스류 재활용 가능한 걸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여하튼 최일선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시정해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청소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빨리 끝날 수 있게끔 그리고 쓰레기가 최대한으로 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한번 다 해봅시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상정된 금고동 장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청취 보고 및 의견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임헌상
청소과장김세호
○出席參考人
대전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웅
총무이사백영식
건설이사김수웅
기획조정실장이상길
환경사업부장이덕규
시설사업소장장수영
감사과장김성룡
○出席證人
동구청윤옥현
동구청이원주
중구청어명순
중구청김종수
서구청백중현
서구청최동찬
유성구청김창호
유성구청김범수
대덕구청김용원
대덕구청김성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