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3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정리추경에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23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5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당초 예산에 1,400만원, 2회 추경에서 모자라다고 또 200만원을 더 세워줬는데 정리추경에서 300만원을 깎고 또 불용액이 23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워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0쪽 연료비가 4,130만 3,000원인데 174만 3,000원을 청원경찰 연가보상금으로 전용해 주고 766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98년 예산심의할 때 좀 이것도 깎아서 편성했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동안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정리추경에서도 좀 우리가 예산 재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불용액으로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212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억 8,374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2회 추경때 모자라다고 2,369만원을 세워줬는데 불용액이 1,70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 거의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본예산에서 세운 것 가지면 거의 끝나가는데 중간에서 당초 예산이 모자라다고 예산을 요청했고 또 추경에서 해주고 또 그것이 불용처리 됐다면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또 추경에 증액을 시켜놓고 그 증액된 것이 불용처리 된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정리추경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계속 그 금액을 불용처리로 시킨다면 예산편성이 아주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원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부서에 모범이 돼야지, 추경에 모자라다고 세워달라고 했다고 또 불용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교육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9쪽, 인건비가 99억 3,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12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90쪽, 복리후생비는 33억 9,300만원 중에서 1,090만원이 발생했는데 비율로 볼 때 왜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처음 예산편성할 때 계산을 정확하게 잘 했으면 이런 불용처리가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5쪽 명시이월된 송촌 소방파출소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총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신축비가 8억 9,295만원이었고 또 토지보상비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신축비만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준공이 된다고요?

○李殷奎 委員 내년 10월, 영진하고 금성이 같이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신진건설하고 금성이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98년도에 소방파출소 신설은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 개소.

왜냐 하면 소방파출소만 계속 증설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장비를 현대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방파출소만 동네마다 전부 지어놓고 장비는 노후해서 쓸 수 없다면 소방파출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파출소도 중요하겠지만, 소방파출소보다는 지금 구장비, 노후화된 장비를 현대화된 장비로 바꾸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지금 전부 소방파출소가 많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그것이 몇 개나 되고, 대전시내 소방파출소가, 지금 거기에 대한 노후장비와의 비교를 본부장님께서 세밀히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규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119와 129를 통합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현황은 어떠한 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고 앞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중에 '96회계년도 중에 시비보조사업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연례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풀보조사업으로 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7회계년도부터는 가능한한 풀보조사업을 없애고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회계년도 시비보조사업 풀예산으로 나간 것중에서 '9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아니면 추경이나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계속 그냥 풀예산으로 보조가 돼서 행사를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왕 행사를 하는데 풀보조예산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행사 주관하는 공보관실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확실히 정립을 해서 추후에는, 어차피 연례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풀보조사업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그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행사같은 경우는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위원님 안 계시죠?

○趙種國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의결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징수율 저조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와 세입금 결손액 증가,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발생 및 사업시행의 사업준비 미흡에 따른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불용액 과다 발생 등 매년 결산때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 마무리 또한 전년도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97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울러 각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98년도의 예산편성시에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감안하시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추계 판단을 통하여 더욱 더 시정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0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