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의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83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405만 5,000원이죠?

○李殷奎 委員 맞죠, 그런데 불용액이 440만원이면 32%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1,366만 5,000원.

3회 추경에 또 얼마를 증액시켰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3회 추경에 350만원을 증액시켰죠?

○李殷奎 委員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얼마를 깎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310만원 깎았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불용액이 또 얼마나 발생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444만 8,000원이 발생되었죠?

○李殷奎 委員 이건 뭐 어떻게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가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깎았다가 그러고서도 444만 8,000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최종 예산액 1,400만원에 50%가 넘게 지금 수용비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계산을 해봐요, 지금.

○李殷奎 委員 310만원을 또 깎고 그러고서도.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변두리 실·과에서는 수용비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수용비를 확보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도 경상비 동결되었다고 한 푼도 안올려 주고 감사실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수용비보다 50% 이상씩 남는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본예산부터 잘못됐고 그러면 왜 또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줘, 또 증액을 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증액시켜 줬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하튼 감사실은 다른 부서의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129쪽.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몇 개 입니까?

○李殷奎 委員 여덟 개죠?

○李殷奎 委員 예산서에서 제가 보니까 여덟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에게 운영수당을 준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약 40%가 지출이 안되었다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위원회도 좀더 정비를 하시고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운영수용비 여기에서 40%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책임 회피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133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원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133쪽.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조사 2차용역비죠?

○李殷奎 委員 발굴조사.

○李殷奎 委員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 1차 조사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집행도 못할 연구개발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연구개발비.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집행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절약이 된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용역비가 도대체 1년에 몇 개고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말이죠 자료로…….

○李殷奎 委員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냐 하면, 문화재가 나타나면 매 번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문화재 전문요원을 우리 시에서 채용해 그 분들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면은 별도 용역이…….

○李殷奎 委員 다시 한 번 연구해 봅시다.

○李殷奎 委員 14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이 어디에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것은 국민체력센타 운영비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하나도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설치할 수 없는 곳에다 체력센터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충분히 실무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지 이렇게 국비 받아 가지고 한 푼도 안쓰고 다시 반납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 국비를 따갈려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는 준것도 지금 못 쓰고 다시 보낸다면은 우리 국장님 이것 검토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국비를 줄 때 대전시에서 요청 안하는 데에도 이렇게 그냥 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李殷奎 委員 지금 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국민체력센터를 설립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영원히 안할 거에요?

○李殷奎 委員 안해도 괜찮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대전시는 국민체력센타를 설립 안할 이러한 계획이었더라면 왜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고서 지금 와서 그것을 반납한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 이러한 구구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계속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불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 라고 딱부러진 계획을 올렸어야 거기에서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올려 놓고서 돈 내려오니까 거기다 할려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맞고 뭐 안맞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시 올려 보내 놓고, 반납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뭐 "경제성을 검토하면 잘한 일이다" 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오히려 국비 지원해서 준 것을 다시 반납한 것을 잘했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대전시는 체력센터를 건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타 시·도 건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경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이은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국민체력센터라는 것의 건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죠?

○金龍淵 委員 국장님.

○金龍淵 委員 국장님이 시민 건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맞느냐 얘기예요?

맞습니까, 담당이 아닙니까?

담당국장이시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시민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국민체력센터에 대해서 건립의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조차 없다라고 하면 130만 대전 시민은, 시민 건강의 공익성은 상실해 버린 도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金龍淵 委員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해 드릴께요. 제가 국장이라면은, 무엇이라 답 하느냐?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체력센터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바로 건립할 수 없게 됨을 저도 심히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대전 시민을 위해서 곧 세우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저는 국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획조차 없다라는 답변은 도대체 담당국장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본 위원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분명히 얘기해서요 검토를 하긴 하되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대전시라는 것은 아무리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그게 공익우선입니다.

수익사업 단체가 아니에요, 대전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좀 어려워서 추후로 미루더라도 담당 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저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66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연번 3번에 지방문화재 보수로 해서 예산 현액이 1억 500만원인데 이월액이 9,188만 1,000원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3회 추경때 회덕향교 및 유회당 보수공사비로 5,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1억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월 사유가 '96년 11월 27일 착공을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됐고 3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은 그걸 알아 보니까 '96년 8월 2일 의결 시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3회 추경이.

○金學元 委員 그럼 예산 성립후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면 120일의 공기도 부족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편성된 예산을 3, 4 개월간 방치했다가 연말에 월동기 가까운 11월 27일 착공해서 이월이 됐는지,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설계와.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저기 입찰이 있기 전에 미리, 그러면 설계비랄지 부대시설비같은 그런 것은 미리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 5, 000만원은 또 확보가 돼 있었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확보한 후에 일률적으로 설계하고 또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편성될 때부터 집행이 못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네요?

그럼.

○金學元 委員 이것 저기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 그때 그 문화체육국장으로 재임 안하셨죠?

○金學元 委員 재임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金學元 委員 이런, 물론 문화체육국에 사고이월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경제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신적인, 특히 문화,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못가졌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고 무언가 문화, 예술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시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새로운 소관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늘 행사는 문화체육국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미진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예산 운용 및 '98년도 예산 편성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7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의 인건비 101-02목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액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예산액 148만원에 49.3%인 7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물론 야근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으니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마땅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추경할 때 반납한다든가 그런것을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무위에서 새로 늘려주고 그랬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나오면 위원들은 항상 불용액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문화체육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32쪽, 133쪽 208-01목 연구개발비의 경우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조사 2차 용역비로 전년도에 이월된 8,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서지구도요지 발굴조사를 해 보겠다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예산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 132페이지, 133페이지 두 페이지에 절쳐 나온 거에요, 연구개발비 부분.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물론 결산위원들이 이미 다 한 번씩 이렇게 의견서까지 붙이고 조치사항까지 나온 거지만 한밭예술지 발간 보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정산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이미 지적이 돼서 국장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지원이 시장님 풀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문화체육국 자체 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시장님 풀예산에서 혹시 민간단체 지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있을 때 영수증 첨부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나가기만 하고 관리 감독은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철저한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국 자체에서 나간 것 조차도 사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면 시장님 쪽에서 나가는 거는 사후 감독이 더 잘 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곧 있어야 될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모든 데에 나가는, 민간단체에 나가는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한 영수중이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돈이 지출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잘쓰고 엉뚱한 데 썼으면 도로 반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두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얼마전 매스컴 보도가 됐습니다만 재월당에 고서가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전에 가뜩이나 문화재도 없는데 문화재 부분에 예산 투입이 적어 가지고 있는 고서, 있는 문화재마저 점점 훼손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가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로를 내는 것이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금년도에 문화재 부분에 투입하는 '98년도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내년 예산에 문화재 부분의 예산은 몇 프로나 됩니까?

○金龍淵 委員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와 문화부분에 예산을 투입 시켜 주는 겁니다.

대전시가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많고 역점사업을 잘해서 큰 시책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많아서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알지만 다 훼손 되고 난 뒤에 고칠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 미리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해야 되고 국장님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문화재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인가 본 위원이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결과 라인마크가 틀린 곳을 발견하여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는 재시공을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기 정도는 미리 시에서도 하나씩 장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도시가스만 믿지 말고 시에서도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본 위원에게 아직까지 재시공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라인마크 탐지기에 대한예산은 어떻게 서 가고 있는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이건 대전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도시가스가 폭발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대형참사에요.

그러면 지적이 됐으면 안으로 계속 공사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공사해서 다 완벽하게 할 겁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 답만 믿고 왔으면, 물론 그 뒤에 계속 확인 안한 저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그거 관리하는 국 아닙니까?

그러면 척하니 답이 나와야지?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던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언론이나 검찰이나 시의회, 시민 모두가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동양백화점 특혜분양 문제입니다.

준공검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시민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수군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한 마디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공직자가 관련된 것이 없다라면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 "이러이러해서 하나도 이런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그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어떤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박봉에 시달리니까 부업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처럼 비춰지고있다, 그렇다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해명은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측에서는 해명조차 안하고 쉬쉬하고만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해명을 해야지.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요,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위원장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건 외에는 사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는 이런 순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속기록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다루는 안건 외의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알아보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도시가 발전하고 융성하는 것은 한 마디로 문화예술이 활달하게 개화됐을 때 비로소 이룩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회적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각 문예진흥위원회나 또는 문화재관리 쪽의 위원회나 체육진흥쪽의 체육기금진흥관리위원회나 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게 아마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했을겁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실험정신을 가지고 이 분야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지금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어느 시안을 유인을 다 해 가지고 그거 그냥 심의 하는 그런 회의 한 번 하고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게 특히 문체국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불용액 평균 50% 가까이 나오는 위원회, 이거 예산 검토 잘 하세요, 활용을 해서 이 지역에 모든 분야에 지출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운영의 401-04 시설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청사 전기 및 소방 설비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4회 추경시 전기 및 소방 설비공사비 36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 부속서류 91쪽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3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또 취소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이 감액 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 감사실 소관 83쪽 감사관리의 201-03목 운영수당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10회에 걸쳐서 350만원을 편성하고 '96년도 4차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삭감까지 하였음에도 불용액이 예산액 200만원에 42.5%인 8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불필요하여 정리추경에서 삭감까지 했음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정리추경시 불용액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회의에 참석, 불참자들이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리나 1년에 저것은 몇 번 한다는 회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에 있어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실·국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서부터 매년 결산검사예비비 지출안건을 다룹니다만 해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불용액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불과 몇 달 남겨 놓고서는 우리가 이게 불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 그런 것은 실·국장님들께서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빨리 이걸 환원시켜서 딴 불요불급한 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큰 보화나 되는 것 같이 잔뜩 끄트머리까지 쥐고 있다가 예산이 이렇게 불용시키는 면이 왕왕 많습니다. 말로는 항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1년도서부터 보면 이게 죽 지나고 보면 전부 다 똑 같은 형태라 이겁니다.

좀 뭔가 이제는 변모가 새로운 면으로 바뀌어지고 공무원 서로가 예산에 대해서 귀중함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바라면서 또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환원도 시킬 줄 알고 이렇게해서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제.

○委員長 金成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