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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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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上水道事業本部所管


日 時 : 1997年 11月 27日 (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12분 감사개시)

1.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용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신옥철입니다.

(기술담당관 신옥철 인사)

업무부장 윤영중입니다.

(업무부장 윤영중 인사)

시설부장 김홍선입니다.

(시설부장 김홍선 인사)

급수부장 윤석정입니다.

(급수부장 윤석정 인사)

송촌정수사업소장 김우도입니다.

(송촌정수사업 소장 김우도 인사)

월평정수사업소장 안승훈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안승훈 인사)

수질검사소장 이병은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이병은 인사)

수도시설관리소장 배석호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 배석호 인사)

동부사업소장 채수창입니다.

(동부사업소장 채수창 인사)

중부사업소장 박영근입니다.

(중부사업소장 박영근 인사)

서부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서부사업소장 김성진 인사)

유성사업소장 김여수입니다.

(유성사업소장 김여수 인사)

대덕사업소장 김호정입니다.

(대덕사업소장 김호정 인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상수도업무를 되 돌아 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의 상수도업무추진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 정수, 송·배수관의 수질관리와 보관 개량에 주력 하였습니다.

장래 용수부족에 대비한 월평 제3단계 확장사업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위한 석봉정수장 건설은 현재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누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역개량탐사 및 계량기교체, 다량 수용가를 특별관리 하였고, 경영평가와 목표관리제 도입,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미급수지역에 다만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타 부서와 연관된 일부 사업들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점은 매우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석봉정수장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비절감과 유수율 향상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를 통해서 경영합리화와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두어 가지만 질의식으로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녹조가 예년보다는 20여 일 길었다고 하는 내용의 신문을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에 녹조에 관해서는 예년보다 20일 정도 길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약 86일 정도가 녹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0일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95년도에는 약 40일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는 70일 정도가 발생이 되었 기 때문에 금년도는 '94년도나 '95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일간 이상이 길었다는 말씀이 맞고요.

작년 '96년도 한해에 대해서는 약 14일 정 도가 감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는 계획이나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말씀하시는 녹조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도 사업이나 이제까지는 연구용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이것은 빠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청호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댐에서 나오는 수질을 채취해 올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습득을 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그렇게 접합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부채규모를 보면 1,028억 7,800만원이고요 이자가 376억 3,200만원인데 부채 합계가 1,405억 1,000만원으로써 기채상환 136억 1,400만원을 하여야 하고 또 앞으로도 '98년도 예산을 보면 부채상환이 147억 9,800만원인데 '97년 보다 점차 부채상환이 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도 '97년도보다 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부채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98년도에도 이 수도료를 인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맞추어나갈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송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본부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급격스러운 인구 증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부득이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1,405억원 정도의 저희들이 채무를 가지고있는데 그 동안 채무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고금리성 채무를 저희들이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고금리성 채무를 저금리성 채무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재특자금 년 6%짜리인 자금을 약 30억 정도를 얻어오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 110억 정도를 얻어서 저희들 부족한 예산에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채가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평균 20%인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약 15%정도를 요금의 인상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리고 '99년까지 가면 약 14%정도를 다시 인상을 한다라고 봤을때 약 2000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관해서 수돗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만 하면 더 채무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송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내년도 물가 15% 제가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를 내년에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98년도에는 연간 약 80억원 정도의 수입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99년도에 가서 다시 한 25%라든지 한 26∼27%의 요금인상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고 이 결과는 '99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물가를 올려서 2000년도까지는 그 물가를 올리지 않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당국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현실과 우리 시민들의 부담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문제는 다시 내 년 하반기 정도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수도료의 다액체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체납된 분들에 대한 징수방법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료의 부과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만 따졌을 경우에는 약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34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체납사유는 대덕구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년도 '97년도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반면에 여러 가지 업체가 부도가 속출해서 현재 법원에서 법정관리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사를 가서 행방불명된 그런 상태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또 서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신흥유흥업소 가 집중되어 있는 둔산 일대에 관해서 유흥업소가 오늘 아침에 생겼다가 며칠 후에는 또 폐업을 하고 또 생겼다가 폐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폐업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역시 단수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의 명단은 사후에 명단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송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중앙에서 110억 정도되는 재특자금을 가져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율인 그러한 차관을 갚어야 우리가 빛이 갚어지는건데 우리 사업체에서 쓰면 결국은 아무리 싼이자를 가져와도 결국은 우리 부담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일부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수도요금이 연간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가 부과돼서 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는 갚고 또 일부는 시설투자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의 총 부채가 1,400억 정도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고율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까지 금리를 물어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고율인 것은 역시 지역개발기금이 약 8%정도에…….

金永福 委員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는 지역 개발이 약 8% 정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원이자를 포함해서 467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번 불러봐 주세요. 1,400억 내역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OECF라고해서 이것은 일본해외협력기금을 우리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이자를 포함해서 189억원 정도 …….

金永福 委員 그것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금리가4내지 4.75%입니다.

그 다음에 토특자금이라고 해서 2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리도 5%짜리 입니다. 이거는 건설부에서 주는 자금인데 이것은 '94년도에 끝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도 역시 이것도 건설부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90년도에 이것도 끝난 상태가 됩니다만 이것이 이자 포함해서 38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약 5.5%정도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재특자금은 연 5내지 6%라고 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연 5∼6%짜리는 없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얘기한 대로 OECF는 이것은 '91년도에 끝났고요 토특자금 재정자금도 '94년, '90년도에 끝났고요 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467억 정도가 8% 짜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약 6%짜리가 약 14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金永福 委員 기이 쓰고 있는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약 1,405억 정도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그…….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촛점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103페이지에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소"라고 해 가지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우리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을 해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게 업무상 잘못으로 해서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6년 5월에 태평동 가장교 밑에서 상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어린이가 빠져서 손상을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닫고 하는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고있는 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열고 닫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준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데 무조건 변상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지양돼야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근무태만이 다시는 없도록 본부장님의 유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월평정수장에서 강원대 모교수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텐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본부장께서는 강원대 교수를 고발조치 했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고발조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난 8월 23일에 역시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표동진 교수가 수질을 분석해서 마이크로시스텐이라고 하는 것을 검출했다라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표동진 교수가 발표한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은 숫자적인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이것이 먹으면 간에 간질환이 온다든지 아니면 금방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시스텐은 우리가 먹을 수치만큼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이 과장돼서 발표했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에 대한 명예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강원대 표동진 교수를 고발조치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발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해당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지검에서 춘천지검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춘천지검으로 이송을 시켜서 춘천지검에서 표동진 교수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발보다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을 잘못 관리를 했든지 우리 상수원본부에서 수질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간에 이런 것이 검출됐다 하는 자체가 대단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동진 교수가 이 마이크로시스텐 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언론지상에 보도를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그런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표동진 교수가 발표한 수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숫자를 발표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또 이 수돗물이 이 마이크로시스텐이 원수에서 나올지 몰라도 정수처리과정을 거쳐서 각 가정에 공급할 때는 마이크로시스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마이크로시스텐이 나오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 가일층 더 불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표동진 교수가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면 역시 표동진교수는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을 해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전문대학 교수,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를 시켜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고 또 안전성 진단위원회에 우리 지역에 유능한 환경학자라던지 생물학자, 미생물학 자로 구성된 진단위에서도 이 표동진 교수와 원한다고 하면 공개토론을 거쳐서 이야기해 줄 자신이 있다라고까지 해서 네가 '검출해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좋은데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실시 과정이 여과지도 거치지 않고 소독도 안한 상태에서의 수질을 검사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수장에서 떠간 물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수질이 공개적으로 우리 시민이 아무때 누가와서 검사를 해도 좋다하는 정도의 신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가정마다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불과 한 80%나 될까 몰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더 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러한 교수들을 들여 대서 공개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부장님께서는 마이크로시스텐은 검사종목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 검사기준은 46개항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텐 항목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 수돗물 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강원대 교수는 숙맥이 아닌 이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검사를 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동진 교수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자기가 써 먹으려고 그런 문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도 정수장에서 물을 떠가서 수질검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이크로시스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마이크로시스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용역은 부산시 수질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부산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시스텐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학술적인 자료를 거기에다 결부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해서 용역을 따기 위한 하나의 우월심리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항목을 발표했다고 하는 부산 본부장의 얘기도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부산에서도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도 접수도 안되어 있고 준공도 안시키고 접수도 안되어 있고 용역비까지도 회수조치를 하려고 한다 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렇다면은 표동진 교수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의해서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 준다면은 고발을 취소할 용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교수가 이런식으로 마이크로시스텐을 학술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서 그리고 정수장에 떠가서 오는 물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언론에 공개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도 '표교수 너에 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전시민에게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말만하고 말만 듣고 말아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강원대 교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자신이 있으면은 저희들 앞에 나와서 대전시민한테 '이것이 잘되었다, 못됐다.'를 떳떳하게 밝혀 줘야지요.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 영업권 경쟁으로 인해서 미원과 미풍과 싸움같은 현상이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깨끗하다', 또 저 양반은 '내가 배운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출 조사 종목에 그것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철저한 수질관리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오해가 풀려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표동진 교수가 이 마이크로시스텐 문제는 개인적인 학술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통 개인적인 학술문제라고 하면은 학회에 보고를 해서 학회를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곧 언론에 공포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때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수질검사 46개 항목에 대해서 마이크로시스텐도 추가하라' 이렇게 조치가 되면은 거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질검사항목을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고 이렇게 할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본위원이 그런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중앙차원의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제가 촛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는 앞으로 제2 수도로서 무엇보다도 수질이 좋아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수질이 딴 도시보다는 앞서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연구도 우리가 먼저 하여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거기에 출입도 중요하지만 통제보다는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당시에 충청북도나 기타 딴 상수도보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상수도 보호관리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후생복지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팔당댐 충청북도 부근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서 초, 중, 고 학생 전체적인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대학생들에 대해서학자금 반액을 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항상 우리는 충청북도 하고 대전이 경계이기 때문에 듣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지역에 산다고 하 더라도 오히려 나갔던 사람이 고향을 되찾아 들어오고 있고 한데 우리 대청댐 안에 거주하는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은 항상 우리 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촌에서 당선된 정규항위 원이나 또는 본 위원한테 개인적인 보고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학생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 파악된 바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980년대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살고있는 많은 주민들이 수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이라든지 혜택같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겨우 작년에 6억 7,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동구라든지 대덕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충북이라든지 아니면 팔당호 주변처 럼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 와서 사는 그런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 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모든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증진 육영사업 기 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현재 동구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장학금이 저축이 되어서 동구에서 그것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는 예산편성 이전에 대덕구청 장이 우리 상수도본부에게 1억원의 장학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덕구는 아직도 동구처럼 조례라든지 장학금 및 기금에 관한 조례같은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것을 주지를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구와 대덕구를 비교해서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덕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를 빨리 만들면은 우리가 가능한한 많은 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는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겠다는 것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미비한 문제가 있다.

또 참고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약 6억 7,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는 상수도 보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78억 정도가 소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제가 한 10억 정도만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일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우리 송위원님을 비롯해서 정위원님 그리고 시·구위원님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취합을 해 보니까 약 14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도 제가 한푼도 손을 대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14억 6,000만원 100% 다해 주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가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약 78억이 되었는데 매년 15억 정도는 이 지역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도 충북이라든지 팔당댐처럼 떠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바로 도계 또 시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생활이 충청북도에 가서 점심을 먹는 수도 있고 또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와서 저녁을 먹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교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덕구에 상급기관의 입장에서,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충청북도와 비슷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무 자르듯이 똑같이 잘라가지고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부 여론 계층에 있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대덕구로 하여금 장학금및기금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덕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석봉동 정수장 용역이 다 끝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끝났습니다.

宋完燮 委員 끝났는데 자리가 어디쯤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자리는 장동 군부대 뒤편과 그 다음에 신탄강이 흐르는 마주보는, 합류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에서 내려오는 내와.

宋完燮 委員 예, 용우리.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장동에서 내려오는 내와 신탄의 금강이 합류되는 지점.

宋完燮 委員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가옥이 몇 동이 들어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묘지가 112기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미호리 주민들이 '기왕이면 좀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송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석봉정수장에 대한 60만톤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지면적이 들어갑니다.

부득이 용호리쪽으로 이동을 시킨 것은 신탄진 시내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도 그쪽으로 장소를 약간 옮긴 것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리 사람들은 적고 신탄 사람들은 많은데 대다수의.

宋完燮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미호리 사람들의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좀 가깝기는 댐하고 가깝습니다마는, 댐하고 좀 가깝지요, 미호리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서 용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왕이면 용역이 끝났다고 하면은 상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부득이 그쪽으로 옳기지 않으면 안될, 위치를 잡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대전 130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부장 이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약품 사용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활성탄과 이산화염소, 고분자 용접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위원장님, 지금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산화분자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수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사업소장이 와있기 때문에 정수장 사업소장으로 해서 약품의 성격과 현황 그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알겠습니다.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액반이라고 해 가지고 액반은 물의 침전물이 응집이 되어 가지고 가라 앉도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활성탄이요?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아니, 활성탄은 숫가루입니다.

숫가루인데 활성탄은 녹조가 발생했을 때 녹조의 냄새를 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액반이 들어가면은 물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석회를 첨가합니다.

수석회는 중화를 시키는 작용도 하면서 빨리 가라 앉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고분자 응집제는요?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이산화염소 말씀이신가요?

金永福 委員 아니, 고분자 응집제.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이것은 슬럿지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쉽게 말하면은 고분자 응집제는 그렇습니다.

물이 원수에서 정수되고 나면은 계속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갖다가 물컹물컹되어 있는 찌꺼기입니다.

그런 찌꺼기를 고분자 응집제를 넣어서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품입니다.

金永福 委員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좋든 자료를 왜 월평정수장에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송촌정수장은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탄진정수장은 활성탄, 이산화염소,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원수는 다 같은 원수일텐데?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신탄진정수장은 보조댐 밑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녹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조를 처리하는 약품이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송촌정수장은 왜 고분자 응집제를 안 쓰고, 신탄진정수장은 활성탄, 이산화염소, 고분자 응집제 세 가지를 안 쓰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수에서 정수가 되는 과정에서 다 정수를 거르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는데 그 찌꺼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고분자 응집제입니다.

그 고분자 응집제를 송촌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월평은 사용하고 있고 송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송촌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찌꺼기 상태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월평동정수장은 슬럿지를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서 슬럿지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송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처리가 되고 월평에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슬럿지가 탈수가 되고, 고분자 응집제를 넣어서 탈수가 되어서 그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매립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을 신탄정수장이 안쓰는 이유는 역시 물은 흐르는 물에서 채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습니다. 그것이 물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고여있는 물에 대해서는 ››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청댐 물이 영동이라든지 금 산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대청댐에 고여 있는 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여 있는 물을 채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씁니다.

다만, 신탄진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하루에9,000톤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물을 생산을 하는데 이 물은 흘러가는 물이 소량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을 채수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채수해서 이것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역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활성탄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까?

서류 주신 것이 10월 30일 현재로 주신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 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96년도 1년하고 '97년도 10월말까지 10달 동안에 약품 구입한 회사가 거의 똑같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가 독점업체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 약품 구입은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달청에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닌다,

예를 들어서 활성탄을 우리가 몇 kg 구입 한다고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내면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조달청에서 구매방법이 나오겠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그 회사를 지정해 준다든지 어떤 것을 지정해 주면은 저희가 가지고 거기가서 사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납품받는 일종에 이 회사로부터 조달청에 서 통고를 받아서 납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일절 조달청에다만 의뢰만하면 끝나는 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에 관해서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각 정수장별로 의뢰 를합니까, 사업본부에서 일괄 도급해서 의뢰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수장 두 개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두 개 정수장이 아니에요, 금년에는 4개 정수장인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왜 그러느냐면은 신탄정수장같은 것은 원래 송촌정수장사업소 밑에 신탄진정수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정수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수장별로는 4개고 정수사업소에서는 2개고 해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김영복위원님 거기에 대한 질문 끝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하고 송촌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입니다.

월평정수장에 보면은 소석회 백광소재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입단가가 88원 85전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회덕같은 경우에 110원 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월평정수장 활성탄 신규화학에서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739원 88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정수장에는 706원 75전입니다.

무려 33원이라는 단가 차이가 나고 소석회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이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월평 같은 경우에 소석회가 88원 85전 그리고 송촌에서는 89원 98전, 회덕에서는 110원 5전, 신탄에는 110원 2전, 3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시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몇 월달 언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초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간에 의뢰도 하고 연말에 의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께서 송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회덕이나 신탄에 송촌정수장 밑에 회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上水도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입시기가 다르고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500kg짜리 있고 이렇게 종류별 규모가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세하게 서류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일반인들이 볼 때에 회덕에는 소석회가 110원 5전에 들어가고 또 월평같은 데는 88원 85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사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 88원 85전 것 사서 쓰지 왜 굳이 110원짜리 사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소내에 있는 우리 송촌사업소에서도 89원 98전이 있고 회덕에서는 110원 5전짜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소장 명의로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송촌사업소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말씀해보십시오.

○松村津水事業所長 金禹都 그 가격 차이는 용기가 월평하고 송촌은 대량 투입이 되는 데에는 분말로 500kg짜리 큰 포대로 해서 그것은 중기로 운반해 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그 외의 소량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포대20kg짜리로 해서 포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소량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월평동은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촌도 대량으로 들어가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은 활성탄을 보세요. 활성탄은 신기하게도 똑같은 회사에서 들어가는데 송촌은 706원 75전에 구매를 했고 월평정 수장은 739원 88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방금 답변중에 구매한 시기가 틀려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 이렇게 33원씩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이 한두 kg도 아니고 구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활성탄도 용기로 해 가지고 큰 분말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委員長代表 朴正勳 그러면 쉽게 얘기돼 가지고 물론 포장단위가 틀려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월평하고 송촌하고 경영 매입 자체에서 월평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좌우지간 송촌은 싸게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똑같은 약품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매입을 받는데.

왜 그런데 월평은 무려 33원씩이나 비싸게 주고 사느냐 이 얘깁니다. 똑같은 약품, 똑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그것도 분말로 들어오는 것은 단가가 더 비싸고, 송촌에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신탄, 회덕 거기는 포대로 들어오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똑같은 약성분 아닙니까?

똑같은 약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이고?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왜 송촌은 싸게 들어오고 월평은 비싸게 들어왔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질의한는 것은 그거에요, '왜 비싸게들어 왔느냐?'

그러면 '포장단위가 틀려서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굳이 포장단위가 비싼 적은 소량을 사서 쓰느냐 이 얘깁니다.

구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그것 차이는 더 비싸게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비싸게 들어올 이유가 없다니, 여기 지금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자료입니까?

송촌에는 706원 75전에 들어왔고 월평에는739원 88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니, 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에서 서로 사업소마다 매입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납득이 가겠습니까?

○松村淨水事業所長 金禹都 55페이지를 좀 보세요, 자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위원장님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잘못된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예산 절감과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렇게 단가가 들쭉날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선 조달구매에 일괄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약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업자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1.5%의 수수료를 물게 되고 또 대전업자도 조달청에다가 1.5%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구매를 안하고 굳이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내무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대전업자들이 조달구매 이하로 1. 5% 싸게끔 납품을 하겠다라고까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전지역 상품을 팔아주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감하게 직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달구매 회계는 5,000만원까지는 조달구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양계사업소를 조정을 해서 같이 구매를 일괄 구매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전지역 상품을 팔아 준다는 의미에서도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직접 구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95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및 급수탱크 관리자 명단을 쭉 5개 사업소별로 되어 있지요, 이 관리자는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공동주택은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주민자치회 협의에 의해서 저수조 관리자를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관리자가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역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청소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되고 관리자는 그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이 명단을 보니까 청소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5개 구별로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이 서류를 "10월 30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일자가 11월달에 온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점검일자가 있는데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청소여부는 실시를 했다고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을 안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점검일자가 10월말로 되어 있는 것은.

金永福 委員 아니, 11월달로 되어 있다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글쎄요 말씀을 드릴게요.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저수조 청소는 9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월달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金永福 委員 29쪽에 167번 농협중앙회는 11월 2일로 되어 있고 171번 제일가구프라자도 11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0월말로 된 것은 중부사업소 관내에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부사업소 관내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청소를 하는데 업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업자가 이 많은 것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며칠날 늦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일 늦어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11월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일 이상 늦어진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한 날을 기입해 놓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못 믿어서 제가 11월달에11월 중순에 1개 사업소에 5개씩을 무작위 추출해서 현지 실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실사가 되면 지적사항은 있는지 잘못된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업소에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없다라고만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다섯 개 정도를 무작 위 추출해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언론에 공개해서 그 단지에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이 관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신고는 안하게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 안하는 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관리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소를 실시할 때 봄철 한번 가을철 한번 실시를 할 때 관리자를 불러서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청소는 얼마만에 하고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매년 두 번하게되어 있지요.

金永福 委員 매년 두 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매년 두 번하게 되어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봄철 한번 가을철 한번 그렇게 합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정수장 실시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사항, 재정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3억 2,433만2,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문제는 담당부장이,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金永福 委員 예, 말씀하세요.

○施設部長 金洪善 시설부장 김홍선입니다.

64페이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석봉정수장 용역설계를 해 왔는데 이것이 발주하기 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과정에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절해서 발주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발주를 안했습니까?

○施設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총, 이것이 어느 회사 입니까, 용역회사는.

○施設部長 金洪善 이것이 도화종합입니다.

그러니까 1,400억 공사중에 13억,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총 공사비는 1,400억인데 13억을 감액했다는 얘긴가요?

○施設部長 金洪善 아니, 그런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도화에서 처음에 1, 400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비를?

○施設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400을 올려서 13억 2,4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施設部長 金洪善 감액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종합건설에서 설계서가 왔을 때 1,400공사가 왔는데 그 설계서를 시 종합감사할 때 종합검사팀에서 설계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13억 정도는 감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정조치가 내려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00 중에서 13억을 감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발주하려고 한다. 이렇게 김위원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설계용역회사인 도화측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施設部長 金洪善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취수장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관로에 교량을 놓게됩니다, 교량.

관 올려놓는 교량인데, 저희는 1급 교량을 놨는데 시 감사에서는 1급까지 필요하겠느냐, 2급 교량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도화측에서는 1급 다리를 놓자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2급 다리를 놓자는 그 얘기입니까?

○施設部長 金洪善 그렇지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1급 교량이 좋겠다 했는데 시에서도 뭐 1급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책임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그 위에보면 말이지요.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토목, 건축설계서 과다 설계했다고 해서 또 감액을 당하고 훈계를 5명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감사에서 나오는 그 훈계 5명과 행정상, 재정상 조치 9,3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자운지구 가압장 신축 설계용역에 계약일자가 '97년 6월 13일이고 납품일이 '97년 7월14일 딱 한달 되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자운지구에 신축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신축설계 이것이 소규모 가압장 신축설계는 역시 소규모 설계가 되겠습니다.

131평방미터니까 약 40평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일자가 6월 13일날 계약을 해서우리가 납품을 한 달만에 7월 14일날 받은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압장은 별다른 기술적인 그런 설계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흙을 파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탱크를 묻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만에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요, 그 밑에를 보면 송촌정수장 예비변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다 계약일자와 납품일자가 써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달 정도씩 합니다, 이것은.

金永福 委員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제로 포인트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덜 주었다는 얘긴가요,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송촌지구는 역시 231만원짜리가 228만원에, 예상이 231만원 섰는데 228만원에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설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서가 납품되면 깎을 것은 깎고 해서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다른 데는 전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깎을 것을 깎었는지 모르지만 다 차액이 있는데 그 한 건 만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 이 자운지구 가압장요.

金永福 委員 예, 자운지구 왜 그런지를 몰라서 묻는 거에요. 그것을 그냥 작아서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다 줬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은 이 예산을 다른 것은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봐도 배수관 부설공사측량해서 1,200만원짜리가 1,120만원, 예산액이 1,200, 집행액이 1,12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깎아서 집행을 했는데 자운지 구 가압장 신축설계 용역만큼은 325만 8,000원짜리가 325만원 8,000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자운지구 가압장을 하지 않으면 자운동 일대에 급수 불량지역이 생길 것으로 금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재량사업비라든지 이 세원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328만원 5,000원을 세웠다라고 그러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우리가 잘못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설계서에서 급수불량지열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설계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325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금강관리청과 또 우리 광역시와 대청호 관계 때문에 세 개 기관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에 관해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량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대전시는 대청호에 관해서는 엄격히 법상으로 따져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130만 대전시민이 대청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량에 관해서 녹조가 발생했다든지 부유물이 떠다닌다든지 할 때를 위해서 우리는 역시 폭기조도 설치했고 지난번처럼 저희 직원이 동원해서 부유물질 건져가지고 했고 또 행정선까지도 건조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낚시를 단속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단속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금강청과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잇고 그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너희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우리 대전시 관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있는데 대전시 밖에는 충청북도 관내에서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우리 대전시 관내로 넘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금강 청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조 문제만 하더라도 녹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주의보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금강청에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엄밀한 연구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수질환경 사업소에 적절히 대치를 하고 또 정수장에서 활성탄 등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엄격히 따지면 우리 광역시에서 안해야 할 일을 해 주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을 금강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받고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받지 않지요, 그것은 왜 받지를 않느냐 하면 그것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또 취수탑에 대한 건설비 같은 것도 우리 돈으로 했고 또 거기 행정선 띄우고 있는 것 그 지역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처음에 공사할 때에도 우리 시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원수를 싸게 준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반드시 금강환경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가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떠 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4자 회담이 되겠습니다, 충북까지.

그렇게 해서 월이든 연이든 몇회의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금강관리청, 수자원공사, 대전, 충북합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안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충북지역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분담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가 약400억의 부채를 지고 매년 한 100억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거기에 우리가 녹조현상 하나만 해도 막대한 인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요, 4개 회사중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대전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하니까 해야 할 일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녹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

金永福 委員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녹조가 났으니까 우리가 최후 피해자입니다, 시민이.

그렇지요 그 물을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드리면 너희들이 그쪽 일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돈을 못받아 내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金永福 委員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인건비는 받아야 할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약품값하고는.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더 다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본부장님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가 흑자를 내면 상관이 없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인건비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요.

金永福 委員 아니, 얼마가 되든지 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건비 들어가야 얼마되지도 않고 또 그 물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성의로 보여줬을 때 저네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 물이 더러워 가지고 우리 송촌이나 월평에 왔을 때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수시킬 수 있는 약품을 넣는다면 지금보다도 두 배 세 배 더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따져 보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따지느냐면 앞으로 2000년대 지나면 우리가 물 부족사태가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러한 데에다가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안 해 놓으면 앞으로 수자원공사한테 항상…….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확실히 합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중앙 정부에 법적인 제도개선을 의회 계통을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실무자부터 해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서 그래야 그것이 건교부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도 수질에 관해서는 만나기만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금강청에서 "수질에 관해서 나쁘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나쁘다라고만 하는 너희들 나쁘다라고만 발표만 하고 여기 대책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나쁘다라고 발표만 하면 그 나쁜 것에 대한 대책까지 내놔라!" 하는데 지금 대책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제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장관님도 몇 번 만났을 때에도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수질에 관해서, 수량에 관해서는 역시 수자원공사인데 건교부에서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인데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도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협의도 안되고 지방자치에서 애매한 지방자치제만 수질이 나쁘다, 수량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라고 따져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은 장관님차원에서 국무회의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수량이 되었든 수질이 되었든 물에 관한 통일정책을 이루어주었을 때 지방정부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2000년대 물 부족현상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김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 환경부라는 데는 공식으로 좋으니 나쁘니 한 번 해주고 나면 자기는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에 환경국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대전시의 용수부족이라든가 물이 나빠질 때 거기에 대비해서 분명히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한테는 우리의 몫을 꼭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힘이 부족하면 시민을 앞장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상수도 미설치지역을 보면 대덕군 편입지역으로 대전광역시에 편입되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 지역들인데 상수도 설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 같이 상당히 많은 세대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아직도 수돗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선 단계별로 1단계는 약 2001년까지 목표기간을 잡고 여기에 있는 1단계를 2001년도까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63개 동이 되겠는데 법정동이 6개 동이 되는데 1단계는 40개 동 그리고 2단계는 약2006년도까지 12개동, 3단계는 약 2011년 까지해서 11개 동해서 급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단계는 약 204억원 정도 2단계는 약 61억원 정도 그 다음에 3단계는 94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도합 한 360억원 정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역시 동구 세천동지역과 유성 구암이라든지 죽동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를 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대덕군 편입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농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은 상수도사업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줄 수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역시 지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적고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하거나 송·배수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먹는 시민들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역시 세천하고 유성구지역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도 지금 간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에도 보급이 형편이 없다, 수질이 안좋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단계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우리 장기 대책중에서 빠른 시간내에 더 축소를 시킬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시장님과의 의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전해소를 하겠다고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미급수 지역에 시장님께서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급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것이 사전에 그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릴 때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안하셨을 겁니다.

예산이 허용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1, 2년, 2, 3년만에도 전부다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360억원 정도가 한꺼번에 할려고 보니까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본부 예산은 약 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수돗물에서 받아들이는 약 한 7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반이상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하는데 이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빨리해 드릴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예, 9쪽을 봐 주세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개선 요구한 내역에서 개선요구 내역을 보면 조리판매 시설은 몇 개이고 무허가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리판매 시설에 대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개선요구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리판매업이라든지 하는 무허가 업소가 약 60개소 정도가 됩니다.

간혹가다가 더 좀 조그만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60개소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조치 이행 실적에서 무허가 업소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관리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는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인·허가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허가권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인·허가권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인 허가권이 있는 구청장이 판매카드를 만들어서 단속하고 여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그 상수도본부에서는 판매시설이나 무허가업소에 대한 관리실적과 구청의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 역시 낚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불법행위할 수 있는 고기를 잡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겠지만, 조리판매시설에 대한 무허가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은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의 어떠한 특별한 대체 방안은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저희들이 인·허가권이 없는 이상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玉子 委員 예, 12쪽을 봐 주세요.

연도별 누수율에서 '95, '96년에 대비해서 '97년도 누수율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7년도는 지금현재 9월말까지 저희들이 15.7%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이 한 17% 이상까지 육박하지 않겠나 보아지는데 하여튼 남은 달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16.8%의 누수율에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누수율 산출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누수율 산출은 저희들이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1일 평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요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양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유효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효수량이라고 해서 계량기가 세 밀한 물까지 이걸 체킹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약간씩 새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합니다. 계량기 불감수량과 또 수도사업 용수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둔산같이 기존에 토지공사에서 관을 매설해 놓고 그것을 세척을 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오랫 동안 매설해 놓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 밑에 이물질이 끼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그게 수도사업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라든지 소방용수라든지 공원같은데 수도꼭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공공수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난 나머지가 역시 유효수량을 그런것으로 보고, 무효수량 역시 그것을 뺀 양이 유효수량을 뺀 양이 무효수량입니다.

이 무효수량은 지금 말씀한대로 역시 누수율이라고 보아지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수도시설이 낡은 관이 생겨 가지고 그 낡은 관에서 새나가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이 노후관의 교체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金玉子 委員 노후관 개량이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각 구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그것이 누 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 관로도 매설한 것이 많으면 뭐 50년부터 작년에 금년에 매설한 것까지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런 천차만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본부에 전산망을 도입하는 것과 또 구역별로 이 구역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에서 물이 새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역탐사라고 합니다.

블럭별로 그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있어서 내년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역탐사용역까지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누수율 저감 방안에 대한 그런 대책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까 14쪽에 우리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중복성이 있는 질의가 되겠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급수탱크 점검을 연 1회 하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회 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1회 한 것같이, 이렇게 보기에는 1회로 된 것 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이 1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1회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회를 합니다.

3월달과 10월달 두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金玉子 委員 상반기, 하반기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급수탱크의 점검시에 점검내용을 작성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점검합니다.

金玉子 委員 아니, 점검내용을 작성을 하느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 저수조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玉子 委員 예, 저수조나 급수탱크에 대한 점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종이라기 보다는 저수조에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점검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점검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점검내용에 대한 작성한 서류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수도 누수율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여 주시고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공동주택 저수조나 급수탱크는 연 2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 1년에 두 번씩 하고있는데 이것만 잘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에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기존건설 업체에서 좋은 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관을 썼다든지 아니면 녹이 쉽게 쓰는 관을 썼다든지 하는 배수관 옥내배수관 형태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수조까지는 물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으면 물이 나쁜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옥내 배수관에서부터 옥내관이 부식이 됐고 낡았기 때문에 그 낡은 물들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곧 수돗물이 나쁜 것처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의 형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의 관을 일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그러한 건축법의 시행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파트에 보면 하자보수를 위해서 관리비중에 일부 몇 퍼센트를 떼어서 저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축만 했지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런 관을 갈어 주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그것을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나쁜 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그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까도 김영복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한 건이 없고 또 본부장님에서도 의심스러워서 실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본부장님이 지시한 실사를 형식적인 것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래서 제가 금번하반기에는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아파트에 대한 저수조를 실명제를 도입하자, 실명제 도입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저수조 책임자가 누구냐 지정을 해 놓고 그냥 사업소에서 청소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거 청소를 시키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너희들 모른다 그리고 가서 보면 했다라고 보면 아무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물채워 버리면 바닥이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기 때문에 한사람 공무원을 지도공무원내지 책임공무원을 제가 임명을 해서 그것을 곧 저수조 탱크에다가 실명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자'해서 금년 10월달에 제가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대로 여기에서 120개 전부 나와 있는 대로 지적사항이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를 또 했고 또 실명제를 시키고 여기에서 발각이 되고 여기에서 나쁜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엄정 주의조치를 할 계획도 있다 하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힘드시지만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正勳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가 1,4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발간한 그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1,246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석봉정수장 건설은 금년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정수장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용수공급계획에 의해서 2단계 쪽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96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고 석봉정수장 건설은 그 이후에 건설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420억원과 중기재정에 나와 있는 그런 1,200여 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중기 재정 계획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설계단가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은 '97년 9월달에 단가를 적용해서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이 차이나는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수정해 가면서 공사비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투자재원은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세번째로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네번째로 그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상환능력 다섯번째로 경제적 수익성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라서 중앙심사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97년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을텐데 173억 1,500만원의 사업비 증액도 심의를 받았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문제는 받지를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의 단가 정리에 의해서 비롯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이게 수정이 돼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한번 받아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해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본부장의 마음대로 사업증액한 것은 잘못된 것 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생각하시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여 어떠한 사업이라도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등교에서 서부4가간 배수관 부설공사의 총사업비와 도급액 그 다음에 관급액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금이 얼마이며 사업기간도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걸 보고 설명하셨는지요?

金容濬 委員 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유천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태화엔지니어링?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천지구 배수관 부설공사는 이게 태화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같이 금년 3월25일날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제수변실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배수관공사를 함으로써 이 제수변을 부적정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정한 제수변을 고친 사항이고 또 이 관로가 옛날에는 관로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역시 따라서 제수변도 크게 확대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건 총공사비와 도급액, 관급액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금이 얼마이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급액이 6,260만 6, 000원인데 계약금이 그 도급액의 86%인 5, 377만 8,000원으로 사업기간이 2개월 24일인데 설계 변경 한 사유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851만원이 증액됐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의 이유는 당초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면서 배수관의 구경이 커지므로 인해서 이 제수변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제수변의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851만원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계약금이 도급액의 83%라 그 시공자인 태화엔지니어링의 적자공사가 예상되어서 851만원을 증액시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5,300만원정도 5,400만원짜리 공사에 있어서 851만원…….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851만원을 추가하면 불과 31만 8,000원 차이 뿐이 안됩니다.

원 설계했던 가격하고 31만원 차이뿐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851만원 정도를 해 주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의문이 가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을 시켜줘서 이 회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준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배수관의 크기에 따 라서 제수변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게 설계변경 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아까 당초에 배수관 구경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보호실 추가설치 1개소하고 아스팔트 포장물량증가 0.89아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배수관 구경 때문에 설계 변경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이유가요 세 가지 사항으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수변의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또 제수변의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크기가 조정됨으로 해서 주변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그 주변도로를…….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수관의 크기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보호실과 아스팔트 포장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포장물량을 모른다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은 상식선의 얘기가 아닌가 이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업무를 하나하나 더 수행해가면서 착실히 한번 짚어가면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설계변경 내역서를 차라리 관로 크기를 바꾸 었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아스팔트 포장은 그냥 한눈에 들여다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도 않고 신뢰를 받아야 할 관공서에서 정말 이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관저지구 가압 급수시설 공사의 계약금은 얼마이며 설계변경에 계약한 금액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위에 같은 페이지 일겁니다 우남건설.

거기도 설계변경해서 1,407만 9,000원을 증액 시켰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8억 8,0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돼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약 1,4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관저지구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저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즉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거기를 공사를 해 보니까 역시 생활쓰레기가 묻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기존도로를 건너 띄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굴착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또 배수관 진입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그 남부순환도로 부근에 배수지를 건설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것이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에 파헤쳐서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배수관 진입로를 변경을 시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활쓰레기 발생같은 이런 것은 당초에는 겉만 보고서 설계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줘서 약 1,400만원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토목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해 봤더니 아스팔트 굴착 및 처리비를 설계할 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속 들여다 보이는 짓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쓰레기 문제는 설계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앞으로는 해야 될 걸로 믿어 집니다.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없도록 먼저 사전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감사라기 보다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석봉정수장이 1,400억에 달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거점을 둔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30%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업체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현안사업으로서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 1,400억원 공사를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400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는 많은 기술과 어려운 공사가 난공사로 부딪쳐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 1,400억원 공사가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역업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일례로써 이것은 국제입찰이 되다 보니까 조달청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구속하지 못할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거쳐서 자체 발주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자체 발주에서는 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30% 이상은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본부장님 1,400억이라면 조달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발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약속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병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세요.

신탄진지역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동남주유소에서 풍한방적까지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비는 14억 6,200만원 이었거든요.

또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12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주유소에서 풍한방적간은 한 4억여 원이 증액이 됐고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 배수관 부설공사도 한2억원이 증액이 돼서 두 공사가 6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곳이 어떠한 설계변경을 거쳐 갖고서 두 공사에 6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신탄진지역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금년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남주유소에서 풍한방적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약 2,000미터에 700미리 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예산액을 18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사업비는 약 15억 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에 배수관 부설공사는 잘 아시는 건와 같이 700mm관이고 2,600m를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14억 3,000만원도 예산액을 여기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사업비는 약 13억 1,000만원정도가 사업비가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원래 예산에는 1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3억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1억 이상이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 배수관 부설공사에서는 예산액이 14억 3,000만원인데 13억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 나는 사항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12억 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순수한 사업비만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는 여기에 관급 자재를 넣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사업비에 해 놓고 가로해서 집행액 얼마로써 놓으면 위원들이 의문점을 덜 가질 것이란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액은 얼마인데 사업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의 집행액은 얼마고, 관급 자재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해야 시간 낭비가 안되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것 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엑스포아파트에서 상서동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여원이 더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관급 자재가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맨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공사비 플러스 관급 자재비 이렇게 다해서 사업비 총액을 뽑은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그것.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서간에 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당초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서있는 것이.

그 중에서 13억 1,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 갔습니다.

이위원님께서 12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제하고 나면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관급 자재가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거기에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상 숫자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상에 얼마고 실제 사업비가 얼마고 여기에 관급 자재는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자료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자료가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석봉정 수장에는 '97년 2회 추경시에 월평정수장 3단계 시설비에서 10억을 삭감해서 석봉정수장 시설비에 10억을 증액시킨 일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을 예산서에 삭감을 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석봉정수장 건설로 해서 보상비로써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억을 금년에 보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여러 카지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억만 보상을 하고 10억은 떼어서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으면 발주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0억을 분리했던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10억을 떼어 놓은 사업비 가을 연내에 집행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집행은 아직 안되어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안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석봉정수장 입찰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면은 그것도 내년 초에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월평정수장에서 10억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월평정수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관계가 없는 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석봉정수장 건설을 위한 보상비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억원, 10억원을 분리해서 10억원은 보상을 하고 어차피 20억원을 가지고 다 보상이 안되고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10억은 입찰을 위한 공고하기 위해, 입찰을 위한 그런 돈으로, 예산으로.

李丙贊 委員 결론은 어쨌든 석봉정수장에 10억을 더 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김용준위원이 질의한 것은 석봉정수장 3단계인 것 같은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석봉정수장 1단계입니다, 월평정수장 3단계이고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김용준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맨처음에 1,246억 8,500만원이었다가 한 173억을 더 증액을 했었단 말이에요, 석봉정수장쪽으로.

그러면 석봉정수장이 173억 증액한 것하고 이 10억을 더 증액한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관계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관계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나면은 중장기 계획에 나오는 석봉정수장 건설은 1,24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러나 실제로 설계를 해 보고 하니까 '97년도 9월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1,400억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173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계없이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은 금년에 보상하고 뭐 착공하고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20억을 계상했는데 20억중에 10억은 보상 하고 10억은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분리를 해 놓았을 따름이지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1, 246억의 예산과 실제적으로 1,400억의 예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수질을 떠나 가지고 이런 예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 부채가 한 1,400억 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李丙贊 委員 예산을 집행할 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때에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것이 그해에 집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면은 공사상, 공사기한을 못 채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20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순수하게 석봉정수장 건설을 위한 보상비로써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석봉정수장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10억 정도면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어차피 10억은 보상이 안되겠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보았다가 그것보다는 10억, 10억 쪼개서 10억은 보상을 완전히 끝내주고 10억은 역시 입찰을 위해서 떼어주는 것이 좋겠다.

금년에 어차피 입찰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은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분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부채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월사업이라든지 할 때에는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있게 건설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을 봐주세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 8건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마음 흐뭇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 완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맨 끄트머리 '상수도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 대책만 완결하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워놓은 대책만큼 내년도나 몇 년도 안에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애깁니까?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중으로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다 완결이라고 해 놓은 것은 상환계획이 매년 얼마 얼마 되어야 되는데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신 것은 '96년도분 만큼은 다 상환했다는 뜻에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李丙贊 委員 한해 년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해 년도를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채무가 1,400억이라는 채무가 다 갚아 질 때까지는 추진중으로 봐야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 내년도는 부채이자가 11억 4,0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올 이자보다 내년도에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볼게요,

여기 2항에 보면은 용담댐 건설시 대전시상수원 부족사태 예방을 위한 상수원 확보대책을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초당 5톤 내지 8톤씩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완결했다는 얘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뜻에서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완결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완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중이나 다름 없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그 해 년도만 따져 가지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완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 용담댐 건설시 초당 우리가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이 용담댐이 완전히 막아진 이후에 흐르기 전까지는 이것이 추진중이라고 보아야됩니다.

이것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아무튼 이것이 용담댐이 완결되기 전에 계약이 완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95년도에 등원했을 당시에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우리 상수도본부 부채가 95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억이라면 한 450억이 부채가 늘었는데 이 부채가 늘은 것은 신개발지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누수율 방지내지는 노후관 개체작업으로 해서 기존의 도시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것인가?

그 부채가 늘어난 이유 그것을 신도시개발, 구도심에다가 개체한 것으로 몇 %정도가 되나 각각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채에 대한 증가폭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컸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몇 년도까지 얼마의 용수를 확보하고 정수를 확보해야 되는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월평 3단계 사업이 그 당시 한창 진행중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또 다음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그 갭에서 일어나는 부채의 비율이 그당시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20% 올리게 된 그런 연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서 그렇게 부채의 비율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李丙贊 委員 정부에서 장관이 바뀌고 또 우리 시같으면은 국장이나 본부장님이 바뀔 때마다 일괄성 없는 답변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혼돈을 느낍니다.

지난 번에 계셨던 본부장님께서는 950억 이상은 절대로 부채가 안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갚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늘어난 걸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

李丙贊 委員 조금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놓고 있지요?

그러면 개인기업이나 나라 만약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지하철, 월드컵축구장, 시민에 공급할 양질의 수질을 위해서 또 몇년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계속 건설할 때에 수입될 수 없는 세원과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데 갚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은 이것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경부고속전철 때문에 맨 처음에 7조, 4조에서 14조 지금 21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대전은 지하철이나 월드컵축구장 때문에 부채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앞을 내다보는 시민을 위한 계획이겠지만 부채라도 심각성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은 행정감사하고 조금 틀린 질의인데 우리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다 정부에서 물을 다 시민에게 공급을 해 주는 상수도정책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나라처럼 지금 해 주고 있고 영국이라든지 일부 선진 구라파에서는 상수도본부를 하나의 공사라든지 일반 회사처럼 전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민영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런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전체가 다 국가에서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동남아 국가가 개발도상국인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국가에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일반회사로 전환했을 때 그 회사는 쓰러지기 때문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은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까지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물장사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 나라같은 데에서는 너무 빠른 생각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시아권에서는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부장님에서, 수도공사를 하는 대행업체들이라고 있지요. 대행업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제도가 생긴 것이 20년이 넘었다. 그래 여타의 수도공사 업자들은 대행업자로 등록이 안되면은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 이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까지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업체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해지하는 방안과.

李丙贊 委員 장단점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내년 어느 정도까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단점을 완전히 분석을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개정을 시키고 오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잘 해야 하는데 '저것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올 공사', 그러면 누수율에 대한 여론 조사를 들어보니까 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었고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한지가 며칠 안되어도 물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품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대행업체들의 완벽한 공사의 사명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체제도 늦었지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본부장님의 의지를 밝히셨는데 꼭 그 의지대로 장단점을 수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오전에 너무 지루할까봐 타위원한테 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우리 대전시민의 타 시·도에 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인천같은 데에는 우리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부산이라든지 광주같은 데는 우리보다 좀 적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1인당 평균 ℓ로 보았을 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보다는 우리가 수도요금이 비쌉니까, 쌉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부산하고 광주가 우리보다 톤당 요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세와 비슷한 광주를 보니까 월등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혹시 물 값이 너무나 싸서 그런 것인지 또는 홍보 부족에서 그런 것인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광주는 좀 오랫 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물을 적게 쓰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수십년 동안 우리보다 적게 써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민의식에서 배어나 오는 물 절약 정신이 배었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광주보다는 우리가 물 사정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최근까지 겪고 있었고 또 광주 인근 하순이라고 하는 지역이 동북댐을 막음으로 해서 물 사정이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물 사정이 안 좋은 지방에서는 역시 물을 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물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역으로 값은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하는 가운데 물 절약 정신을 가지고 굉장히 더불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홍보를 많이 해서 옛말처럼 ' 물같이 흔히 쓴다'는 말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건설국 행정감사시에 제가 도로굴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도 교통방해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상수도본부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굴착기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를 짧게 해 주면, 업자들이 사실은 어떤 데를 가보면은 일을 안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위해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기를 한 반쯤 줄이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도 공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기는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 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증와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기도 지금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의 일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공사장 만큼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없고 또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회의석상이라든지 원래 조회석상이라든지 여러 직원들이 있는 석상에서 바로 상수도본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환경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환경관리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것은 상수도 분야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가 되었든 정수장이 되었든 배수지가 되었든 공사장이 되었든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그야말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개인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내 삼거리에서 대별교간 수도관을 묻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거기가 하도 막혀 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관 교체사업입니까, 큰 관을 묻느라고 그런 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내 삼거리에서 대별교까지 관을 묻는데 이렇게 도로확장 구간에서 관을 묻는 것은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묻습니다.

도로의 형태가 어느 정도 건설사업을 할 때에 도로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때에 관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묻고 나서 그 위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관을 이런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성있게 묻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더불어서 이런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상수도관을 묻도록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런데 어쨌든 상수도 관을 묻으려고 해도 도로를 굴착하려면 건설사업소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안받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시에서 받아야지요,

金永福 委員 건설사업소한테 받아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 공기와 날짜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신청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승인이 떨어져야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공사를 시작해 놓고서 심의한 것하고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공사 끝나고 나서?

金永福 委員 아니, 공사를 한참 진행중엔 굴착심의를 받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로굴착중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요청한기관이 잘못이지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물론 상수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부리는데 첫째는 공기를 단축시켜줘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 가을 두 번씩 굴착 허가를 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쉴새없이 맡아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일단 전기, 가스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야 할텐데 어제 판 땅을 오늘 매꾸면 내일도 팔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거기가 막혀서 보니까 공사는 작년 11월 26일 날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했는데 사업승인은 금년 3월 10일날 났어요, 그런 일을 알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 상태가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또 방지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수돗물이 도로를 덮쳐 가지고 그야말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되는 일도 있고.

金永福 委員 그것은 초를 다투는 일이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것은 시정을 해서 도로굴착 승인이 난 이후에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무리 급해도 심의를 맡고 또 같이 지하 팔 때에 같이 파가지고 해야만 주위 주민들이 교통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현장에를 가면은 위험 표시만 해 놓고 며칠씩 공사를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너무 공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저께도 건설국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기를 당겨 주시 면은 훨씬 교통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서 7월중에 다량 수용가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 보아 주세요, 7월중 업무보고.

1월서부터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다량 수용가 20톤 이상 3,837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계량기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7월중에는 1만 3,378전을 점검을 한다고 하셨고 연초에 한 것은 3,837전이고 이번 감사자료에 보낸 것은 3,837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잘못 보고된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宋完燮 委員 7월중에 업무보고는 1만 3,378전이라고 하시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3,837 전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7월달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숫자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이 우리는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아주 상수도본부장님 잘하신다고 찬사만 보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의회 경시보다도 조심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97년도 수의계약한 총괄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를 보시게 되면 예정가가 47억 5,618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45억 8, 59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퍼센트를 내보니까 96.4%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거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예정가격 대비l00%까지도 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부에서 발주한 것 아홉 건에 퍼센트를 내보니까 93.5%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높은 단가로 계약한 데가 어딘가 알아보니까 서부사업소 같은 데는 무려 98.1%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볼 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업자라고 우리 발주처인 발주자하고 단합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된 것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얼마 넣으라 말이야 얼마까지 할테니까, 그리고 또 서부사업소에 제가 공사건수를 전부 세어 보니까 22 건입니다.

22건인데 모업체에서 6건을 했고 또 한 업체에서 다섯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3 건을 했고 총 22 건 중에 세 기업체에서 1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 건을 각 다른 업체에서 1건씩 1건씩 1건씩 나눠 갖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6 건, 무려 한 업체에 5건이 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물론 이 업체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넣어 가지고 낙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낙찰율을 보니까 전부 다 98% 이상입니다.

한 번 세어 보세요. 서부사업소 보면 전부98%, 98.5%, 98.5% 일률적이에요, 전부다 98%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이 담합하지 않고 과연 한 업체에 6 건씩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평균 96.4%라는 낙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5%라도 이것을 낙찰율을 낮춘다면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행업체하고 전문업체관리에서 아까 이병찬위원님께서 말 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도가 수의계약 업체가 여기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서부사업소에서 한 것이 몇 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전문업체하고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서 장·단점이 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방법도 최소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명심을 했다가 이것을 개선할 때 개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용준
김옥자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기술담당관신옥철
업무부장윤영중
시설부장김홍선
급수부장윤석정
동부사업소장채수창
중부사업소장박영근
서부사업소장김성진
유성사업소장김여수
대덕사업소장김호정
수도시설관리소장   배석호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송촌정수사업소장김우도
월평정수사업소장안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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