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건설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감사는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잠깐만요.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님 간부소개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찬 종합건설본부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 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본부장님, 그 정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보고 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건설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신 공무 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국 감사자료 75쪽을 봐주세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7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동구 대성동, 동구 대별동 금산선 국도 17호선 확장공사에 진도는 15%밖에 안됐는데 그 사업비 집행 금액이 67%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면은 '99년 12월까지인데 공사의 진도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과다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지출된 것이 아닌가?

○李丙贊 委員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몇%나 되나요?

○李丙贊 委員 공사비가 70억.

○李丙贊 委員 아니, 총 사업비가 260억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보상비가 100억이 나갔으면 보상비는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공사비는 298억.

○李丙贊 委員 보상비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보상비는 132억이 다 나갔다 이 얘기죠?

○李丙贊 委員 100억이 나가고 공사비는 298억 중에서 한 70억이 나간턱이네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감사를 할 때에 공사진도에 비해서 집행액이 과다한 것을 몇 건을 발견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

○李丙贊 委員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대전기계공구상 진입도로 공사 이것도 공사진도는15%인데 집행액은 거의 70%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李丙贊 委員 잠깐이요. 공사비는 5억이 집행된 것이고 보상비는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李丙贊 委員 15억중에 5억이 나갔으면 3분의 1 나갔네요?

○李丙贊 委員 아니, '97년도는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한 30% 정도 나갔네요. 공사비만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사진도는 15%인데 공사집행액은 10% 정도 더 나갔다?

○李丙贊 委員 여기 감사자료에는 15%로 나왔잖아요?

○李丙贊 委員 아니, 이 책자가 10월말까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공사가 '97년 4월 24일부터 시작했는데.

○李丙贊 委員 그러면 선급금이 법적으로 몇 %까지 나가게 되어 있어요?

○李丙贊 委員 선급금이 법적으로 70%까지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선급금을 70% 줘 가지고 그 회사 부도나면은 공사 못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열악한 사정을 보면은 선급금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줘서 기업도 잘 돌아가고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만약에 그 회사가 한 장소의 공사대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공사장으로 그 돈을 쓴다고 할 때에 그래서 회사의 어떤 부도사태가 일어 나면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제가 아주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곳은 보상가가 많 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은 것이고 그 외에 보상가가 아닌 수만은 추진사항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다지출한 부분은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건설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 회사가 부실해서 집행금액을 수의조절해서지급을 하겠노라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금액이 많았을 때 어떤 사태가 발발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78쪽을 봐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우리 본부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는가, 감사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7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서구 도안동하고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지금 100%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이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사업비 대비 현재까지 집행금액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비 총액 24억 만들어 놓고 지출 24억 했으면은 100% 집행한 것으로 안 나타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보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공사진도는 그것도 60%에요.○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건설국에서 만들었는지 간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李丙贊 委員 건설국장님, 76페이지.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국장님 '집행'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돈 집행한 것을.

○委員長代理 朴正勳 일반 상식적으로 집행액이라고 하면은 돈이 집행된 것을 보고 집행액이라고 안 그럽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그것은 계약금액이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집행 예정액이지요.

○李丙贊 委員 예정이지요. 집행을 한다는 것.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국장님 이 자료에 보세요. 집행 금액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딱 떨어지게 제가 요구한 것이.

그러면 여기 집행 금액이 진도율 몇%에 집행 금액 100% 나와 있으면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집행이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집행 예정액하고 집행금액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계약금액을 요구했습니까, 집행 금액을 요구했습니까?

계약 금액을 자료로 내놓으라고 그러지 집행 금액을 내놓으라고 그랬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감사 끝난 다음에 보고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건설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에 수많은 건을 일일히 짚어 가려다가 뭔가 자료에 헛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것 하나하나 다 짚다가 보면은 시간 다 허비됩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에 사업비 계약금의 현재까지, 몇월 며칠까지 지출한 금액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공사진도하고 지출금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이것 단시간 내에 집행 잔액 뽑을 수 있습니까, 계약금액 말고?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저희가 위원들이 보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이병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8쪽을 봐 주세요. 감사자료.

도로점용료 부가 징수상황 이것을 보면은 체납액이 2,029건에 무려 10억 1,9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95년, '96년, '97년 통합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95년도만 해도 체납액이 1,080건에 1억 5,9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세수입 결손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징수현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확고하게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일 건이 아니고 개인간의 부채였다면은 받을 사람이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그 밑에를 보면은 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이 많은 금액에 167만원밖에 안냈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과태료 영수증을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보냈고 법적으로 조치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어야 한단 말이지. ,

○李丙贊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95년, '96년, '97년에 10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못 거둬들인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하고 재정이 어렵고,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냈겠지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받으려고 하는 의욕을 어디까지 보였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주 못받을 것이면은 공무원들이 시간 없는데 받으러 다니게 하지 말고 아주 결손처분을 할 것이냐?'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감사자료에 해마다 올려 놓고서 이 실적은 전무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러면 '97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연말이 다 가까왔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6억8,000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이것을 여기에서 당장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나 저나 잘 모를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고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회수 불가능 또 주소지는 찾아 냈는데 차압을 할 것도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세번째는 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면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의 행정감사에는 '체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안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여담 비슷하지만 건설국장님의 성품이 유하시지요? 남한테 달랄 것 못 달라고 하는 성품 아니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렇지 않으세요?

○李丙贊 委員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마는 좀 열의를 가지고 체납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병찬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광고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전광역시 전체에 돌출 간판 및 가로세로 이런 간판이 약 한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일반상식적으로 대전광역시 전체에 무슨 단란주점이다, 무슨 상회다 해 가지고 돌출간판 및 입간판이 붙어 있는 것이 약 몇 개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것이 몇 월자 자료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9월말 현재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이 틀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9월 말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7만여 개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한 건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만 개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하나만 가지더라도.

이것은 동구에 보시게 되면 1만 9,000개, 중구에 2만 5,000개, 서구에 1만개라고 그랬습니다.

유성구에 5,000개, 대덕구에 7,000개 해 가지고 한 7만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고 또 방금 7만여 개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97년도에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7만여 건이라고 하셨는데 부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자료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2,167건을 부과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과해 가지고 징수액이 1,259건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못한 것이 908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방금 7만 몇 건에 부과 건수가 2,167건이라면, 이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전시내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국장님 저하고 공감을 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이 건설국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李丙贊 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23쪽을 봐 주세요.

공약사업 내역에 보면 국도 1호선 확장, 시행부서가 건설교통부하고 토개공으로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국도선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광역시는 또 시에서도 하나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는 토개공으로 되어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비의 몇 퍼센트를 여기서 책임을 집니까?

○李丙贊 委員 토지개발공사에서 100% 책임을 지는 거지요?

○李丙贊 委員 토지개발공사에 노은 1지구 개발을 하는데 국도 1호선 공사비로 투자금액도 노은 1지구 전체의 조성원가에 이 금액이 들어가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도 1호선을 노은, 지족지구 주민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물론 노은 2지구 주민들도 우리 대전광역시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부분의 주민이 국도 1호선의 공사비 전액을 그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수일내로 시청에 몰려 온답니다.

원인이 뭐냐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국에서 도 제2농수산물시장을 맨 처음에 사들일 가격을 124만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국에서 제2농수산물 사들이는 것을 170만원 무려 평당 46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에 살았던 주민들한테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주민들한테 협의택지 분양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는 평당 50만원 정도 집터를 70평을 받을 때에는 5×7=35 3,500만원의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우매한 농민들한테 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전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조성원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李丙贊 委員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시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李丙贊 委員 지금 도로 나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개발되는 옆 동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논, 배 과수원 이 그린벨트로 나간단 말이에요. 도로가.

이 도로가 난다고 해서 택지 받는 분들 그안에 가서 개발된 분들이 도로가 큰 것이 나간다고 해서 무슨 개발이득금이라든지 발생 안해요.

○李丙贊 委員 봐요. 국장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요 도시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더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할 겁니다.

답변을 조금 유보해 주시고, 본부장님 지금월드컵 축구장 보상이 미미하지요?

○李丙贊 委員 몇월 며칠날에 월드컵 보상타가려고 주민들한테 통보했습니까?

지금 질의드린 내용하고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순번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李丙贊 委員 9월 22일날 했지요. 그 동안에 실사, 감정, 토지 주민들하고 대화는 도시국에서 하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는 몇 분이 보상을 수령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62건에 11건?

○李丙贊 委員 얼마요. 10억?

○李丙贊 委員 그러면…….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지주분들이 62명이라고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62명인데 여기 총 보상가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얼마요?

○李丙贊 委員 토지보상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토지보상가가 전체, 160억 정도지요?

○李丙贊 委員 163억.

○李丙贊 委員 그러면 다 찾아간 사람이 11사람에 10억이면, 10억 정도라면 1억씩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큰 땅안에 소수의 1, 2, 3, 4백 평씩 갖고 있는 분들만이 찾아 갔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62명중에 6분의 1이 찾아갔는데 10억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 분들은 5만 평안에 도로도 없고 남의 땅을 거쳐서 그 안에서 어쩔 수없이 팔리지도 않는 것 이것만 찾아 갔다는 얘기이고 5만평 중에 3분의 2를 점용하고 있는 5,000평 이상 1만평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액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왜 수령을 안하느냐, 그 원인은 '93년도에 월드컵 축구장하고 30m 도로를 경계를 한 유성 I.C 만남의 광장에 42만 6,000원부터 46만 7,000원까지 유성구청에서 법으로다가 감정하는 순서를 똑같이 우리 시에서 한 것같이 했는데도 '93년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바로 제가 지금 건설국장한테 지적한 사항, 도시국 사항하고도 연계가 있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는데 도시철도부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 농수산물시장 땅 사들이는데 170만원, '93년도에 유성구청에서 보상 나간 것, 그런데 월드컵축구장 사람들은 임야로 된 것은 9만원에서 제일 좋은 땅이 29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는 거에요.

이런 원인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순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못 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옆에 있었던 일을, 월드컵축구장의 보상이 이것이 100% 되겠습니까?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성 노은지구를 개발할 때 정지작업, 공원으로 남는 것 토목공사, 기반시설 등등의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배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토목전문가한테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노은지구만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둔산동 같은 데도 공원이 있는데 그래도 유성 노은지구는 자연경관을 살린다고 해서 공사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것 안 파내니까.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가야 120∼130만원밖에 안 들어 갈 곳인데 대전시에서 농수산물시장을 170만원에 사들인다니까 월드컵 지주들이 보상을 안 받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광역시 각 부서간의 협조가 안된 산물이 바로 이거다, 지금 이것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시국에서 다 조사한 것을 갖고서 보상만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상을 안타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욕심만 부린다라고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니까 월드컵축구 민원 들어온 사유를 이런 식으로 써 놓았다가 주민들이 읽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유성I.C 만남의 광장 그것은 법적 근거를 안하고 무슨 소개꾼이 소개해서 이렇게 보상이 나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도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몇 달 안되기 때문에 더 좀, 억압적으로 옛날 같이 하지말고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관치가 아닙니다.

물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투기꾼들도 없어요. 조사해 보니까.

30년 40년씩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건설국장님께서는 국도1호선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가 얼마만큼 더 상승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다 부담을 시킬 것이냐 그것으로 인한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로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건 설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숙제거리를 드리고 철두철미한 자료 및 대안 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10쪽에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 '94년 5월 8일 계약한 금액이 132억 그 다음에 23쪽을 봐주세요.

입찰금액이 9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계약한 금액이 132억 7,800이라는 것은 23쪽의 입찰금액이 92억 8,000만원으로 되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39억 3,800만원의 차액이 있네요.

입찰할 때 이렇게 저가로 입찰했다는 얘기인가요?

○李丙贊 委員 여기는 시설 변경 내역이 안나왔잖아요.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요.

○李丙贊 委員 이것도 용역 줘서 한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할게요.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43억 400만원이 증가된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액이 132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李丙贊 委員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현장도 나가 봤어요. 제가.

나가 봤지요. 건설국 하고 나갔나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을 맨처음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맡은거에요?

○李丙贊 委員 지금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李丙贊 委員 이것 특혜 준 것 같은데요.

○李丙贊 委員 설계변경을 공사발주하고 며칠만에 했어요?

○李丙贊 委員 방금 물가상승율로 적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물가상승율은 얼마를 적용을 했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은 얼마입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이나 본부장 잘 보세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설계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92억 8,000만원에 입찰을 본 것을 43억을 설계변경 내지 물가 변동사항을 참작해 가지고 43억을 했다면 이것이 몇 퍼센트.

○李丙贊 委員 그것을 통신공사가 부담했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사항은 입찰도68.3%에 입찰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입찰과정이나 몇 퍼센트 밑에가 저가 입찰인가 이런 것은 그런 용어는 모릅니다만 68.3%의 입찰가격으로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에다가 교량을 놓겠다, 교량을 놓는데 그러면 답답하니, 통신공사에서 얼마부담해라, 통신공사보다는 우리 시에서 교량작업 및 도로사업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한 회사한테 교량을 놓으 므로 인해서 교량가격은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시중에 있는 모 건설회사에다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비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요. 세 간 사람들이.

또 한 가지만 더 이것이 우리가 말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공사라고 그러는데 68.3%의 입찰가격은 이것이 너무 공사를 따기 위한 퍼센트 아닙니까?

몇 퍼센트 이하면 저가입찰입니까?

○李丙贊 委員 몇 퍼센트요. 90%가 저가 입찰이라고요.

○李丙贊 委員 아니지요, 132억 7,000인데 92억 8,000이면 이것이 68.3%지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연필로 계산해 보니까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가입찰이 아니냔 말이에요. 저가입찰이면 입찰자체도 새로해야 한다는 얘기 아녀요. 담당부서 과장님 누구세요?

몇 퍼센트가 저가입찰입니까?

○李丙贊 委員 132억 8,000만원?

○李丙贊 委員 135억?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러시다면 맨처음에 92억 갖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도 혼란을 조성한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金永福 委員 아니 본부장님, 제가 보충질문 해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묻는 것은 '94년 5월 8일날 132억 7,800에 그러한 사업금액을 가지고서 92억 8,000만원에 계룡 건설에 낙찰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 뒤에 '94년 5월 8일 이후 2년 반 이후인 '97년 9월 20일날 306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단가가 135억 8,400만원이 됐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지금 읽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무감사자료에.

○金永福 委員 그 뒤에 글쎄 '97년 9월 2일날306억이 증가된 것은 지금…….

○金永福 委員 예, 3억 그렇다고 하면 지금공사를 우리가 연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 몇 천억 짜리도 단돈 1원에 입찰보는 회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을 분명히 뒤에 통신공사의 무슨 관계가 있을테니까 우선 연고권을 따기 위해서 공사를 이렇게 저가에 해 가지고 그 뒤에 '97년 9월 2일날 공사비를 올려서 재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동료위원이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저, 본부장님요 지금 말씀중에 '94년 입찰가격이 92.4%라고 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입찰을 봤는데 9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까?

○李丙贊 委員 저는 지금 왜 저가 입찰을 해갖고 우리 김영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말표현을 못하고 지금 빙빙 돌렸는데 아까 뭐 연고권이라고 하셨습니까, 뭐 한번 계약하면 다음 공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제가 말표현을 아까 못해 갖고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저가 입찰인줄 알았더니 담합해 갖고 검찰에 불려갔다니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요 이게.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李丙贊 委員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연구를 해갖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서쪽인진 동쪽인지 북쪽인지 제대로 방향 잡아 갖고 답변하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서 7페이지 건설국이네요. 장마기간 동안에 대전지방에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액이 87억 8,600만원인데 복구비가 110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복구비가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宋完燮 委員 이렇게 엄청난 피해 복구비가 들어가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피해복구에 대한 충실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만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宋完燮 委員 허가기간중 도로손상 부담금 또는 기간이 넘었을 때에 징수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허가기간을 초과해서 오래도록 방치해 가지고 교통상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가 하는 뜻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부서가 구청입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성남 4가를 도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착공을 했는지 근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남 4가를 비롯해서 용전동 동진주유소 앞 크로바아파트 앞 이렇게 굴착을 해 놓고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감독 관청의 감독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 착공을 했으며 완료기간은 언제며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가 오기전에 이러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22페이지에 국도 17호선 '97년도 용역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를 6,2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9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200만원을 1년간 사장시키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안된 원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신탄진 과선교 건설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 당시에 청원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산업건설위원들 8명한테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상하게 결과는 무엇인지 안됐다면 지금까지 추진을 무엇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출장을 해서 확인한 바 12월중에 감정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이것은 그 동안 노력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토지의 가격 산정이 다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는 사업이 완료됐어야 할텐데 너무도 무관심 속에 방치된 걸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시일내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러 주민이 본다 하더라도 아주 흉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너무도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같은 페이지에 남경마을 앞에 보도육교가 있네요. 그것이 신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그 공정이 80%라고 하셨는데?

○宋完燮 委員 그러면 지금은 무얼 공정을80%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제작이라고 하는게 뭐에요?

○宋完燮 委員 그러나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도 위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80%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기술감리단 운영조례가 금년 8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宋完燮 委員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세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감리단을 자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속히 이런 것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대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수량을 얼마로 보고서 하는 겁니까?

○宋完燮 委員 300mm는 좀 적게 보셨잖아요?

○宋完燮 委員 아까도 80 몇 억원의 재산피해를 난 것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탑립 앞 하천정비는 대단히 하폭이 좁더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그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에요?

○宋完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탑립쪽을 더 따야 맞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폭이 좁은 것이 아니냐?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두어 달 전에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유성 군인가족 거주지에 아파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듣고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물론 무허가를 양성화 해 줘 가지고 취득세도 받고 안전진단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국방부라고 해서 무허가 건축을 지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미치는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이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겠느냐 이러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추인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추인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국방부의 빽이 좋은 사람이 그냥 지은 것이죠?

○宋完燮 委員 군사시설이라고 해도 안되지요. 어디까지나 시장이 모르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데 시에서 몰랐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宋完燮 委員 아까 국도 17호선 얘기한 것과 같은 실시설계는 하고 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 가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병로 확장사업에 명년도 예산에 4억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는 40억을 들여서 일부 확장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4억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또 '이렇게 완만하게 일을 추진할 때에 과연 작년도 39억으로 산 것이 역시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본 위원이 철도있는 데까지는 전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지 안살지 안정이 안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전화로 도로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100억쯤을 책정해서 전지역이 매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현도교에서 신구교까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없이 미루어지겠지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중 회덕 IC에서부터 신구교까지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집단민원 사항중 신일동 최무웅외 40인이 제출한 진정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도 그럴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3, 4공단이 완료가 되면서 주위에 40여 세대가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전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23페이지의 민원사항 질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 사항중 금산선 확장공사 12억 7,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와 설계부서 및 책임자를 밝혀 주시고, 너무 잘못된 것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와 설계부서.

○金容濬 委員 아니요. 12억 7,000만원.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설계부서는 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동일기술공단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회사가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이런 데는 설계는 줘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큰 차이들이 우리 시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金容濬 委員 예, 다음은 대전 제4산업단지조성공사에 과다설계한 금액이 무려 25억 4, 9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만약에 감액조치 된 것이 잘못 발견되었다면은 시비 손실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 인근 지역에서 토속이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근 산을 깎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보면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1명, 경징계 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훈계는 경징계, 중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훈계는 경징계, 중징계.

○金容濬 委員 밑이라고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 1년 동안 수의계약 건 말고 공개입찰 공사중 직접 설계는 몇 건이고 공사감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 감독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의계약 건 말고요. 공개입찰 공사중에서 우리 본부에서 직접 설계한 것이 몇 건이고 공사감리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독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공사감리 감리단에게 의뢰한 공사중에서 공사가 하자가 있을 당시담당공무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밝 혀 주세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감독한 것이 20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실 큰 공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타부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공사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사실 계속공사를 따지고자 할 것 같으면은 서부외곽도로, 서부간선도로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직접 하는 것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뭐 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감리단에다 맡기고 사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9건밖에 안된다면서요.

○金容濬 委員 60건 중에서 9건을 감리주고 직접 감독을 한다고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예산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들이 일어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곳을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을 때에 예산 낭비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10쪽 '97년도 종합건설본부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설계변경한 것이 16건에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10건에 47억이고 감액된 것이 6건에 10억 7,500만원이죠?

금년에 10월 31일까지 지출한 공사비는 총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金容濬 委員 뽑으려고 하면은 공사비 중에 증액된 것이 또 몇%를 차지하는가 그것도 뽑아주세요.

설계할 때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는 데 이것이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증액된 돈이 36억 5,5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16건에 설계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본부장님.

우리 김용준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골자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실 때에 총 증액이 '97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변경을 한 내용 자체가 설계를 줄 때 다 용역을 의뢰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용역이 끝나가지고 설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제가 보니까 32건에 한 36억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도 16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한 47억 아까, 김용준위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36억 5,000만원이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무슨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무슨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은데 무슨 설계변경한 것을 묻는 것입니까, 지금?

○金容濬 委員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뭐, 공동부지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이러한 증액이나 감액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용역비가 32건에 36억 3, 8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건설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잘 못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들의 얘기가 '그까지것 입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따기만 따면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통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지 이 어마어마한 공사비에 가까운 돈,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완벽한 설계를 끝냈는데 용역비 몇 수십억씩 돈을 줄 때에는 정확한 설계를 뽑고 정확한 타당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착오가 난다고 하면은 그것 어떻게 기술진 데려다가, 사실 이 돈을 주고 데려다가 봉급을 줘 가면서 계속 설계만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이요.

전문가 한 달에 보수 몇 천만원씩 시키는 사람 설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 전체적인 용역비를 따질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한 달에 1억짜리 데려다가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엉터리 설계가 된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 종합건설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서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엊그저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회관 건립장소에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거기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건축은 앞으로 당겨도 설계변경이 되고, 뒤로 좀 들어지다 보니까 암이 더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고. 그것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위치는 산 밑이기 때문에 당겨도 암이 나오고 뒤로 넣어도 암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설계를 줬을 때 다 계산해서 되었을 텐데도 여지없이 그냥 설계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대전시내 업자들은 '설계변경을 해야 돈이 더 먹는 것 아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14쪽을 봐주세요.

체육재활원 신축공사 계약금액이 7,564억4,300만원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7억 5,000이지요?

○金容濬 委員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金容濬 委員 잘못되었지요?

○金容濬 委員 최종결재는 본부장이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97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한 공사가 총 몇 건에 얼마를 증액시켜 줬는지 밝혀 주시고 물가 변동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다른 공사에도 물가변동 적용을 해 준 사실이 많습니까?

○金容濬 委員 해 줘야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金容濬 委員 얼마나 됩니까?

○金容濬 委員 몇 개 중에서 20개 정도 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50% 미만이네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공사중에서 한 30%물가변동 적용을 해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에만 20억 9,300만원을 증액해 준 사실이 있지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공사라는 것은 물가변동사항을 감안해서 공사입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공사 마무리 짓는 것, 2년에 마무리짓는 것, 3년에 마무리 짓는 것 따라서 물가변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정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한밭문예회관이 정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냔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이어서 공사가 된 것이냐고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우리 김용준위원의 답변중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한 것이 한 20건 된다고 그러셨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에는 설계변경과 같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변경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각종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가지고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변경사유가 두건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밑에 한 번 봐 주세요.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하고 한밭문예회관 신축 통신공사하고 적용했다고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 19건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무사항으로 하던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되어야 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어야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그러면 저희가 설계변경한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방금 20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순엉터리 자료를 갖다 내주는 것이 이것이 꼭 종합건설본부 뿐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3일째 계속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중에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설계변경행위에 금년에 20건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나 건설국장님에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꼭 두 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전부 한 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저희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의없는 자료를 낸 것은 대의기관을 경시한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을 경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처사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도 75억짜리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7억 얼마라고 답변하셨는데 7억이 맞습니까 답변하신 것도?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리고 오전에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관리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 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97년 10월 30일까지 계속공사가 몇 건의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뽑을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37건요?

○金容濬 委員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金容濬 委員 그중에서 공사 감리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공사감리비는 당초 계약한 금액만 준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매년 일정액을 주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어떻게 공사감리비를 지불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 유리한지도 밝혀 주시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금년 8월에 공포한 자체 감리단을 활용할 시 어디까지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공사 끝난 부분만 그러니까 계속공사였을 경우에는 1구간이 끝났으면 1구간에 대한 감리비만 주고?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8월에 공포한 자체 감리단을 활용할 시 어디까지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세요?

○金容濬 委員 못하고 시공감리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급한 자체 감리단은 뭔가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 보수가 나가고 있는 것이냐고요.

○金容濬 委員 안나가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되었든 우리 건설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53쪽을 봐 주세요.

'95년도에 착공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천변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수침교 개량공사, 내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96년도에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 한밭문예회관 신축 통신설비공사, 한밭문예회관 신축 전기공사 등 7건은 종합건설본에서 발주한 공사중 관외업 체에서,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는 '95년부터 본부에서 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는데에도 혹시 본부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외지업체에다가 입찰이 허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7개 업체에서는 의무적 하도급 비율이30% 이상 해야 하는데, 맞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하도급 업체중 공사별로 몇 개 업체중 몇 개 업소가 관내 업체에 몇 개 업체가 관외하도급 업체인지 공사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도급 업체 중에서요. 7개 중에서 하도급업체가 관내 것이 몇 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고 관외 것이 하도급을 받았는지?

○金容濬 委員 아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특수분야 몇 개 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습니까?

○金容濬 委員 하도급에도 106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들어갔는데 54개라고 하면 하도급마저도 이것은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것 뿐이 없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가능하지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고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지역에서 입찰을 하되 지역제한은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현재 대전의 건설경기가 어떤 상태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金容濬 委員 그리고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제일 큰 영향력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金容濬 委員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면요. 어저께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 지역경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나오는 총 공사가 1호 선만 해도 1조 4,000억 입니다.

1조 4,000억이면 대전시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설공사가 많은 것이 건설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짜리를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대전시에서 발주하면 어떻겠느냐, 법적 사항으로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달사업 관련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가능합니다.

단,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어저께 '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경기를 살리는데는 어쨌 든 건설경기가 살아나야만이 대전지역 사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가장 큰 주요 원인이다. 대전 130만 시민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회생이 된다고 하면 130만 시민의 진정을 받아서라도 본부장님 그대로 두겠습니까?

대전 경기가 살아날 수만 있으면 본부장님시장으로 모실려고 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점 유념하셔서 정말 징계를 먹는 한이 있어도 대전시민을 위하고 대전지역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역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꼭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장황하게 질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전시민을 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입찰방법이 조금 잘못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130만 시민이 본부장님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감사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130만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 보다나은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국장님,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 제일 밑에를 보시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여쭈어 본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란이 있습니다, 제일 밑쪽에요.

여기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정단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입찰을 볼적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사업비가 759억 9,2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이 464억 9, 500만원에 삼성물산에서 입찰에 낙찰을 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찰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金永福 委員 관급자재는 여기에 안들어 갑니까?

○金永福 委員 관급자재라면 철근, 레미콘, 시멘트 그런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전기, 통신은 안들어 가지요. 관급자재에.

○金永福 委員 레미콘, 철근, 시멘트, 그렇게3가지가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무대기계까지.

○金永福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연계되어서 묻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한밭문예회관에 세 번, 1차, 2차, 3차 세 번 설계변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金永福 委員 세 번 설계변동을 했지요?

○金永福 委員 첫 번째 '97년 9월 27일날 한 것은 대극장 무대시설 때문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두 번째 같은날 9월 27일하고 '96년 10월 16일날 하고 한 것은 순전히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설계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물어볼려고 체크를 해 놓았는데 어쨌든 1차 2차 세 번의 설계변동은 했지요. 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24쪽을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공정진도는 17%밖에 공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돈은 438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오타라고 한 것 맞습니까, 오타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뭡니까, 이게?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오타에요, 오타 아니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438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金永福 委員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은 뭡니까, 그러면.

입찰금액은 그 옆에 있잖아요. 464억 9,600만원 있는데 438억이 입찰금액이란 말입니까?

○金永福 委員 예, 위원장님, 건축부장님한 테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해 보세요.

○金永福 委員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얘기에요.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200 몇 십억 들어가면 내내 700억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金永福 委員 전기하고 또 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유부장님 14쪽 봐 주세요.

엄연히 통신공사는 한라전선에 의해서 다시 제3차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97년 10월 16일날3차로 설계 변경 할적에.

○金永福 委員 예. 말씀을 죽 해 보세요.

전기통신 넣어서 464억 9,5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잘못되었지요. 사업비가 이것이 759억 9,200만원에서 입찰단가가 464억 9,500인데.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얼마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집행액이 428억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438억원은 무엇을 기재해 놓은 겁니까?

○金永福 委員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아니 집행분야에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집행액에다가 건축분야에 집행액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진도에 17%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맞는 금액을 주면,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759억 9,200만원은?

○金永福 委員 공사를 하면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공고를 내가지고 며칠날 입찰을 봐가지고 그러면 입찰이 낙찰이 되지요. 낙찰되면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한밭문예회관은 선급금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金永福 委員 얼마 나갔습니까?

○金永福 委員 작년 3월 8일날 계약을 했지요. '96년 3월 8일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96년 3월 8일날 20억 줬지요?

○金永福 委員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20억 줬지요?

○金永福 委員 그리고 1차 기성금은 언제 주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선급금 20억 빼놓고 몇월 며칠날 얼마 나갔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걸 물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급금은 법정 최고 한도액이 70%까지 줄 수가 있는데 보통 100억 이상은 한 30%까지 줄 수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어째 이렇게 조금 주었네요. 20억을 주었으면, 전부 이 기성고가 얼마 주었어요?

○金永福 委員 선급금을 20억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언제 몇월 며칠날 얼마 주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얼마요 그러면 선급금은?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전부가 41억 1,000만원이 나갔네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아까 또 80억 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金永福 委員 부장님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공정이 17%밖에 안됐으면 말이지요. 관급자재가 44억어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공정이 17%밖에 안됐는데 무얼로 갔다합니까?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 갖다 붓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이게 공정이 17%라는 것이, 지금 감리를 누가 합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를 도대체 파악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하 실무진이라고 한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도 그렇게 못하시고 계시면 도대체 업무파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朴正勳 경리담당 부서에서 나와 계십니까? 경리과장님 누구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감사 받는데 뒤에 실무진들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경리계 파트를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업무파악을 안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설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전에 제가 한밭문예회관공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

아까 담당 부장님께서 소상하게 한번 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번 말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입수가 덜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따가 오는대로 말씀하시고 건설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천, 갑천 하상에다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영구 이렇게 두 가지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것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72쪽 유등천에 중구청장이 농구장을 만들었고 서구청장이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전부 공히 금년 5월말까지 점용 허가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원상복구를 해 놓았나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쨌든간에 공산기간이 금년 5월말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지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어쨌든 점용허가 기 간은 5월말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단 재계약을 해야지요.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이걸 우리 시에서…….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냥 영구히 계속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중구청 장, 서구청장이 피허가자 입니다. 허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대하천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직할하천은 갑천이 직할하천이지요?

○金永福 委員 유등천까지 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의 피허가자니까 국토관리청…….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허가자는 누구냐 이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해 주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건설부장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건설부장관한테 다시…….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허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니까 5월말이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 됐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준공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준공은?

○金永福 委員 그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거 뭐 영구적이네요. 그것도?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우리 대전시에 직할하천이 두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 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줍니까?

○金永福 委員 70쪽을 봐 주십시오. 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유지관리비를 지금 안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천과 유등천에서 소위 말하는 하천 부산물이라고 하는 모래, 자갈을 77만 3,000루베를 우리가 파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金永福 委員 그래서 약 한 27억 돈을 수입을 잡았네요?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77만 3,000 루베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입니까?

저는 이게 감이 안잡히는데,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덤프트럭으로 몇 대 분입니까, 이게?

○金永福 委員 그러면 7만 7,300대를 팔은 거네요?

○金永福 委員 7만 7,300대 15톤 트럭으로요?

○金永福 委員 몇 군데서 이렇게 많이 팠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갑천은 어디이고 유등천은 어디입니까? 이 판 데는?

○金永福 委員 지금 15톤 트럭으로 1대에 모래가 얼마 갑니까? 10루베를 실었다고 했을 때 지금 시중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에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한번 걸어 봤더니 10만 5, 000원내지 12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거리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도매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파는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지요 운반비를 받아야 하니까 한 1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하면 7만 7,300대면 여기에 지금 물론 막자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 60억이 넘는데 그게 다 경비로 써서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업자한테 일괄 도급을 주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입회를 하고 팝니까?

○金永福 委員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하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유지 관리비를 하나도 안 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려니까 할 수 없이 모래를 팔아서라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도에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6억 2,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에 유지관리비로 148억 900만원을 지출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95년도에?

○金永福 委員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3대 하천은 특히 직할하천을 매년 100억원씩 갖다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도새 관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금년 이게 3년 동안에 27억원 입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1년에 9억밖에 안돼 요. 연 9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년에100억씩 들인다고 하면 약 90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하고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아, 그거 좋습니다. 그런 얘기할 것 없고 1년에 지금 우리가 3대 하천을 관리할려니까 모래 팔은 것하고 계산해도 90억씩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요?

○金永福 委員 어떻게 보전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시비로 그럼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7만 7,300평의 모래를 팔을려면 그 하천이 더 쉽게 망가지지요. 안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물론 그거는 좋은 얘기인데 요. 1년에 한 90억 정도의 해마다 3대 하천에 뿌리는 돈을 우리 건설사업소 심소장님께서 는 수익성 사업으로 지금 환전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어려운 시 행정까지 거기다 플러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지 법에 되어 있을텐데 그 도로 뭐라고 심의위원회인가요?

○金永福 委員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어떻게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7월, 12월, 1월은 한여름 장마철하고 한겨울 하고는 허가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고 굴착허가를 맡으면 가능한한 야간 작업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그 굴착허가를 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굉장히 두꺼운 양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자기 멋대로 금을 그려놓고 차도 못다니게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가 봤을테지만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밤 12시에서 새벽 5시면 깨끗이 흔적도 없이 해놓고 또 그 이튿날 또 하고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외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의 번거로움은 많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12시부터 5시까지 완전히 끝내놓고 밤에 흔적도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갑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안됩니까?

○金永福 委員 전에 상반기인가요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조그마한 원상복구 공사가 업자한테 맡기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맞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즉시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宋完燮 委員 저 김위원님!

○金永福 委員 예.

○宋完燮 委員 거기에 제가 잠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전중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침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8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8시에 나오고 저녁에 5시쯤 되면 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날은 안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진짜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많은 업자들이 공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회사 운영상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건지 몰라도 아까 성남4거리 같은 경우 12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오전중에 제가 오기전에 일부러 전부 둘러보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서 그 무슨 굵은 철근 갖다가 박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12월말까지도 완공이 될는지 염려스러워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작년 6월달에 착공한 걸 갖다가 지금 12월 뭐 금년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남들이 지적을 해서 제가가 봤어요. 그것을 그렇게 뭐 공기에 맞춰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일요일날이라도 교통량이 적을 때 이렇게 나와서 해 주셔야지 자기네들이 무슨 공무원 마냥 딱딱 출근해 가지고 일을 그냥 중단하고 하니까 영 엉망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시정 좀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기를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보다 늦게 나와서 일찌감치 들어가고 일요일날 놀고 심지어 제가 물어 봤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 놀아야지요.'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공기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공기를 반으로 줄이면 그러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시민위주로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및 그린벨트 지역의 불량주택개량사 업 융자조건이 그린벨트 지역하고 농촌지역 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자가 싼 곳은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가요?

○金永福 委員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조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자를 몇 %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해 주는 이자의 차액을.

○金永福 委員 그러면 5.5%는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100만원 보조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거저 주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거기에 보조가 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14건이 있는데 위에 것하고 융자조건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린벨트 지역은 연 5.5%로 그냥 주는데 농촌지역에 한해서 100만원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린벨트에다가 14건은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다고요.

○金永福 委員 시외곽은 농촌지역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永福 委員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바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가로를 열어 주든지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밑이 상반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92쪽을 보면은 안전점검이라고 하나요?

○金永福 委員 점검결과가 불안전 시설이 14개소인데 어디에다 기준을 둬서 14개소가 불안전 시설로 지목을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공사중인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앞으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각별히 동절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2 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1차 공사를 30억해서 100% 공정을 마치고 2차에 들어갔지요?

○金永福 委員 내년 10월까지라면서요.

○金永福 委員 그래요?

○金永福 委員 이것이 몇년도 계속공사입니까?

○金永福 委員 어느 정도 기초공사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金永福 委員 대극장은 1층에 마련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지하 1층 마무리단계입니까?

○金永福 委員 글쎄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입니까, 골조공사는 끝났습니까?

○金永福 委員 비계공사 들어갔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1층에 건물이 완전히, 이것이 몇 층 건물이지요?

○金永福 委員 3층까지 완공되었을 때, 3층 슬라브가 완료되었을 때 1층의 실내장식이 들어가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때 쓸 것을 1차 설계변동 때 대극장 무대 기계시설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1차 설계변동 때 들어가 있잖아요.

하자 및 부실공사 방지 목적으로.

○金永福 委員 이 피티가 그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무대장치가 아니고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아서는 도저히 전문가들도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사업비, 입찰금액, 집행액 이렇게 죽 했을 때 보면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바꾸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알 수가 없어요.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딴 시보다도 예술이라든가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밭문화회관이 신축되므로써 우리 대전이 예향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성이 있어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드리니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은 과적차량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보강등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96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도로여건상 검문소 설치가 어려워서 이동단속반을 운영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합동단속은 며칠마다 하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분기별로라면은 정확하게.

○金玉子 委員 세 달에 한 번이요?

○金玉子 委員 형식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본인도 차를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金玉子 委員 아까 국장님 답변에 단속실적을 보면은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97년도의 자료에 단속실적을 보면은 411회 단속을 하였는데 154대만 적발했습니다. 본인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과적차량이 많이 있는데 154대만 적발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 자료도 10월말까지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과적 차량이 없고 적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실시한다면 대전시내에 과적차량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金永福 委員 김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과적차량 단속의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벌금을 부과해서 받으면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액국고로 들어갑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있지만 위임을 할 때에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가 있어야 할텐데 우리 지방에서 중앙 정부의 일을 도와주면서 무보수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 단속계 직원이 몇 분입니까?

○金永福 委員 전부 몇 명입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대전시 외곽으로 가면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각 계근대가 다 있지요?

○金永福 委員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국고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金永福 委員 아니, 20명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 하나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닌데.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10톤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를 오버해야 위반차량이라고 합니까?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뒤에 적재적량 10톤 하면 11톤 되면 오버다 그런 얘기인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큰 추레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사무감사자료 22쪽을 보면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은 계약한지 1개월 내지 3개월만에 설계를 변경해서사업비를 증감을 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金玉子 委員 설계서 작성은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 구체적인 물량변동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시에서도 유능한 기술직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설계서 유능하신 분 많이 있지요?

○金玉子 委員 그런데 그 유능한 공무원이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물량 파악을 못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한심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金玉子 委員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쪽에 '96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잦은 설계변경 지양 대책방안을 연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10쪽을 봐도요.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金玉子 委員 거기도 조치결과란을 보면 완결에 동그라미,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였다고 여기도 조치결과가 동그라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추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이것도 조치결과가 완결이 된 겁니까?

○金玉子 委員 계속적으로 단속할 사항이면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야지 완결에다가…….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요. 하도급업체 선정시 가능한한 지방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방안을 강구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하고 있는 중이지 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런데 완결에다 동그라미 했네요?

○金玉子 委員 또 그 밑에 동절기 공사는 공사추진 근절방안 연구검토를 추진한다고 하 였는데 '97년도 예산결산 검사시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해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는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절대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그것도 추진중이시네요?

○金玉子 委員 자료 좀 성의있고 성실성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소관 1997 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 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건설국장과 종합건설본 부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과 이병찬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자료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