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교통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호 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10쪽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밭대로 5거리 외에 2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이 설계변경해서 설계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사업비를 더 증액한 이유도 그것이고 당초보다 사업량이 많아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당초 설계할 때에 국장님도 그러셨다고 하지만 당초 설계할 때에 사업량이 적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설계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업계약을 하고 불과 2개월 내지 4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시공자, 계약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한밭대교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을 텐데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낙찰금액이 얼마였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의 조사하고 알고 있는데로 질의하자면은 사업 예정금액하고 낙찰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변경하면서까지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이것은 또 한 번의 계약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없애려면은 사전에 설계할 때 정확히 하고 가능한한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시에서는 보문 5거리 등 30개소의 교통안전시설확충, 과속방지턱, 재도류화 등 5,3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회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은 보문 5거리등 24개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물량이 적은 사유와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지요?

○金玉子 委員 줄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金玉子 委員 합해서 해서 줄었다고요?

○金玉子 委員 혼돈을 하겠더라고요.

○金玉子 委員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이죠?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교통안전시설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이든가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교통시설물의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金玉子 委員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金玉子 委員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확보해서 집행하고 교통시설물의 대상지 선정이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설계, 감독, 준공은 경찰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시는 허수아비입니까?

○金玉子 委員 이 관련법을 개정해서 시의입지를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나 기관단체에 정당에 건의하여 보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건의를 하셨어도 결과는 별로 없네요?

○金玉子 委員 관련단체나 정당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봐주세요.

둔산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상황을 보면은 '97년도 5월 19일 둔산지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셨는데 교통종합대책계획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3,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요?

○金玉子 委員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은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 답변도 있고 14쪽에 그 추진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둔산지 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98년도 예산에 보면은 둔산지구 교통종합대책 용역비도 계상하였던데요?

○金玉子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이미 2, 3년 전에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玉子 委員 둔산지역은 신도시로써 앞으로 대전의 중심부가 될 것이고 행정도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종합대책을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가징수 현황을 보면은 '96년도 체납액이 200건에 1억 56만원인데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가요?

○金玉子 委員 장기고액체납자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 압류등을 조치했다고 먼저번도 그러셨는데 등기압류 조치를 하였으면 경매를 해서 징수할 수 있을 텐데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점포, 사무실, 공장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金玉子 委員 예, 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이죠?

○金玉子 委員 '96년도 체납액이나 '97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좀 연구를 계속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예,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한 유발금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은 말입니다, 혹시 조세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시조례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시행령에서 설정된 겁니까?

○金永福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낼만하고 또 틀림없이 낼만한 사람들도 안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조세에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서로만 이것을 놔둘 것인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잡아 들입니까?

○金永福 委員 아직 유발금 가지고 압류, 개인재산을 압류한 일은 하나도 없지요?

○金永福 委員 아직은 없지요?

○金永福 委員 이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많이 있고 또 대전시 굴지의 회사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한번에 싹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회라든가 코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낼 것이 아니에요, 군인공제회 같은 데는 지금 돈이 몇 십억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안 내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유발금은 구청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구청에 몇 퍼센트가?

○金永福 委員 10%를 줍니까?

○金永福 委員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이것을 위함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회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안 내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산다고 하면 앞으로 세금이 오히려 더 잘 걷혀야 할텐데 안 걷히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내는 사람만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여러 군데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몇 십억이 되는 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조금 내려가지고 부담이 많다면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옳지, 이것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개개인한테 그런 것은 설문서를 안 내 보셨지요?

○金永福 委員 글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데이타를 뽑아 보시면 무조건 납세의무라서 억압적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형식이 제일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이것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14개 시내버스 중에서 대전에 굴지의 시내버스 사장이 엊그저께 신문보도에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다녀 오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무정책속에서 한계에 이르렀음을 내 한 목숨으로 고발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났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14개 시내버스업체의 진단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진단을 해 보셨다면 14개업체 중에서 지금 흑자는 몇 개고 적자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 버스가 1일 운행이 몇 km정도 됩니까?

○金永福 委員 한 대당 1일 주행량이?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1일 주행 총 평균이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소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택시의 주행자리 같은 것이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500km가 되었는데 지금은 400km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체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9회를 운영하던 것이 도저히 못가니까 17회나 18회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운행거리는 짧아지고 운행시간은 길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엔진을 꺼놓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엔진이 가동중이기 때문에 기름은 계속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하루에 1일 그러면 버스에 유류소비량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있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 농민들은, 말이 조금 다른 데로 샙니다만 농지 경작증만 있으면 면세율을 줍니다.

농지 경작 300평 이상만 있으면, 또 300평이 없더라도 내가 사용승락서를 해서 농사짓는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면세율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면세가 굉장히 싼데, 지금 말씀대로 메인 로드를 빼놓고 오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대당 뛰는 km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곱하면 대번 유류 산출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건교부라든가 또는 상부기관에다가 유류 면세를 하든지 또는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버스 1대당 1일 승차인원이 1, 200명 정도 된 것이 지금 현재는 660명으로 내려 왔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몇 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본 위원도 한 900명 왜냐 하면 학생하고 성인 때문에 한 900명 정도 타야만 분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평일날 관광버스가 25만원 내지 30만원이에요. 하루를 로드를 뜁니다.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900명 정도 학생하고 총 승차인원을 합해서 9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내를 뛰고 있는 버스가 전부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왜 이렇게 승차인원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金永福 委員 조례를 고쳤지요?

○金永福 委員 경제국에서도 중소기업경영 자금을 시내버스에서 가져간 기업체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억이나 2억 보조해 보았자 밑빠진 항아리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의 이자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 가면서도 육성을 해 줄려고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지금 국장님 뿐만 아니라 교통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자편도 들 수도 없고, 시민편도 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항상 교통국은 말썽이 많은 국으로 아까 말씀대로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일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안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라고 그럴까, 서울에는 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구입해서 하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대전시가 상당히 넓어지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노선을 재조정해야 할텐데 이것을 한두 번 고쳐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될텐데 거기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매스를 못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나 두군데에서 마을버스가 생긴다면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금년 상반기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금년 상반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런데 저는 좌석은 몰라도 일반 시내버스를 타보고서 들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金永福 委員 좌석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도 안되어 있지요, 입석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 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金永福 委員 8년 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몇 대씩 교체가 되지요?

○金永福 委員 교체될 때 해 가지고 오면 안됩니까, 그건.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그 간단한 것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다 끝낸다고 했는데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저도 알아요 업자도 지금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업자 눈치볼라 눈치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민들이 버스를 안타는 이유가 획기적으로 우리 시내 버스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하나도 안되니까 그러는 거에요, 무엇하나라도 고쳐 주시고서 업자와 같이 결탁해 가지고 뭔가 달라졌어야 버스를 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내버스에는 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사람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인을 해서 항상 만원버스로 다녀야 차도 신나게 갈 수가 있고 회사도 신이 나는 건데 그런 유인책의 하나로 승차권 카드제를 실시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건물을 질려면 대형건물을 질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요?

○金永福 委員 그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몇 평방미터 이상이어야만 교통영향 평가를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3,300평인가요?

○金永福 委員 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교통국에서는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시고 영향평가를 해 주십니까?

○金永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에 불합격 통보낸 것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金永福 委員 혹시 만에 하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귀담어 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누가봐도 오픈 정책이다 하는 것을 건물주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 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돈을 벌어 들이는 곳은 차량등록사업소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청사 현장이 비좁아서 옮길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합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金永福 委員 전부 계획대로 안됐지 계획대로 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金永福 委員 지금 현 청사를 보수할려고요?

○金永福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야겠네요, 버스 전용차로가 그 감독이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 오지요?

○金永福 委員 거기 감독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金永福 委員 그러면 무인 감시카메라를 4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위반차량 을 가져오면 벌금을 물릴 작정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는 계백로하고 계룡로 두 군데 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저쪽 동구라든가 유성구 쪽으로 하나가 없는데 여기 두개만 가지고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金永福 委員 12월 1일부터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위법차량을 적발해야 하잖아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홍보도 하나도 안하시고 계시지요? 지금 홍보 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계백로하고 이 계룡로하고 전용차선을 위반했을 때는 얼마의 벌칙금이 있다고 나는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金永福 委員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요 12월1일부터 전용버스제로를 가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태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계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선 내일모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확고한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위반차량은 가차없이 거기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부담을 주어야만 시민들이 거기가면 큰일나는 거구나 하고 알고 그래야만 버스 길도 삽니다.

앞으로 물론 그 동안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워낙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국장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5회 임시회의시 공영주차장 현황자료를 받은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주차장 시설 및 관리 현황의 자료가 일치되지 않은 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65회 임시회시 자료는 '96년 12월 31일 현재 276개소에 1만 7,902면수인데 '97년도 신 설한 것은 26개소에 1만 1,155면수로 총계가 302개소에 1만 9,057면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19개소에 1만 4,674면수인데 83개소 4,383면수는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고 자료제출 시기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자료제출할 때마다 다른 데로 날라간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대충대충 제출한 것인지 무언가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내가 자료를 드릴께요.

(의회사무처 직원 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국장께서는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만 받아서 넘겨주었다 그러는데 지난번 자료 요구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답변을 할려고 준비는 됐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자료를 보고한 내용과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기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갈께요. 각 구마다 자료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구의 65회 임시회시 자료는 61개소에 3,562면수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개소에 583면수로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자료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일자무식으로 아는 것인지 갖고 놀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국자료가 엉터리인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현재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자료가 잘못됐다든가 답변을 듣고 넘어 가시지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예,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민간 주차장이 포함된 주차장이라고 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하상주차장은 경원호텔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은 민간인 주차장입니까?

○金容濬 委員 공영주차장인데 왜 안들어가 있어요?

○金容濬 委員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봐요, 자료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나 안들어가 있나 보라고?

○金容濬 委員 그건 왜 무료 주차장이지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주차장시설을 거기에다 하상주차장시설을 할 때는 무언가 교통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바로 그 문제는 곧바로 다시 얘기해서 경원호텔을 도와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 주차장 계약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외에는 계약할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이 아니면 계약할 사람이 없다고.

○金容濬 委員 보세요, 하상주차장을 할 때 돈을 투자하는게 거기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거기에다가?

○金容濬 委員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시 예산이 그렇게 아니면 구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갑니까?

비교적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물어도 좋습니다.

정말 꼭 이것은 공동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곳은 안하고 왜 거기에다 했느냐고, 그거는 시나 구에서는 아니라고 답변할는지는 몰라도 대전시민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동구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의 노상주차장의 위·수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교, 대흥교간에 '97년도 수탁금액이 6,120만원인데 65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 재향군인회 동구지회에 2,471만 5,000원 '97년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이군경 대전시지부에서 2,400만원 '97년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계가 4,871만 5,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수탁금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위원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말입니다.

65회 임시회 자료하고 금번 정기회 자료가 민영주차장이 포함이 안돼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충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난 번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금년 정기회 자료 요구도 공영주차장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65회 임시회 때 자료제출한 것도 공영주차장인데 불구하고 민영주차장 합계해서 낸 것은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물쩡한 답변으로 어물쩡하게 넘어 갈려는 그러한 자세부터 좀 고치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시든가 분명히 65회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정기회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셔야지, 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감사준비가 전연 안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자 한 본 위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맨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부터 우선 국장, 과장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찾아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한밭식당 통로 노상주차장 수탁금이 5,680만원으로 관리자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시지부인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이 '97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국전통예술협회 대전시지부에서 2,48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5회 임시회 자료에 보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동구 하상주차장 관리 현황의 보문교에서 인창교간 하상주차장 '97년도 수탁금액이 3,600만원인데 제65회 임시회자료를 보면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65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은 '97년 8월부터 계약한 내용도 있는데 보문교, 인창교간 하상주차장은 '97년 4월 25일자로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중구 하상주차장 관리 현황이 서부터미널 앞 '97년 수탁금액이 6,171만1,000원인데 계약서에는 9,8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틀리는 것인지 국장이…….

○宋完燮 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것 좀 답변 좀 듣고서 진행을 하세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됐어요, 이걸 적어 뒀다가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한국부인회 동구지회장에게 다시 계약을 해 줬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반납했다가 다시 계약을 했는데 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가지고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계약서를 보면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탁료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65회 임시회 때 자료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구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노상주차장 위·수탁 관리현황을 보면은 대전여중 담장옆 동양매직에서 우아미가구, 대전측기사에서 장국밥집 앞,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보문교에서 문창교간의 수탁금액이 제65회 임시회의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 가는데 너무 잘못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65회에도 자료요구를 했고 또 한번씩은 과장이나 직원들이 들여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냥 준 거에요?

그냥 던져 주고 말았어?

○金容濬 委員 60부지만 그 읽는 것은 한 번만 읽으면 되잖아요, 60부 다 읽으라는 것은 아니잖아?

○金容濬 委員 아니, 어째 과장 답변이 그래? 60부중에서 한 부만 읽으면 되지 60부를 다 읽을 이유는 없잖아?

○金容濬 委員 노상주차장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거기서라도 숙지를 했어야 될 것 아냐?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잘못하면은 핵심을 피하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60부니까 못 읽었다고 하면은 더 공부해 가지고 오후에 오라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과 또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자료를 전부 일일히 챙기지 못해 가지고 65회 임시회 때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나는 점을 소상히 챙기 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수가 15명이라고 했는데 명단에 보면은17명이고 회의록을 보면은 '74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원수가 15명이고 나머지 회의록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명단을 보면은 1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관성있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은 위원수도 확실히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시상 황을 검토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의문감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해 주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보면은 조건부로 심의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사용 검사시 확인을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결과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심의만 했지 사실 넘겨주고 유보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서 평가된 대로 다시 조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金容濬 委員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대상광고물은 어떻고?

○金容濬 委員 수입금 배분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는지?

○金容濬 委員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9%라 는 말이죠?

○金容濬 委員 그 중에서도 20%를 가져온다?

○金容濬 委員 서울신문사에 40%를 배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金容濬 委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은 이루어지는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돼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런 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김용준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부분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대로 생략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구청과 우리 시청과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구청이라 할찌라도 우리 시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일은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수감을 받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시영버스를 운영해본다고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몇 대 정도나 운영을 해 보실 계획입니까?

○李丙贊 委員 세 군데면 몇 대 정도?

○李丙贊 委員 몇 인승 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운영할 코스를 교통이 안 좋은 시골쪽으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세 대 가지고서 대전시 전체 오지는 다 못다니죠?

○李丙贊 委員 35인승은 대 당 얼마입니까?

○李丙贊 委員 네 대면은 한 1억 2,000 정도 되겠네요?

○李丙贊 委員 세 대 정도?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이런 것을 발상한 것은 시골 변두리의 주민들도 대전광역시 시민인데 교통혜택을 전혀 못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시내버스가 그런 오지는 도로도 안 좋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시영버스를 넣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로 충족이 안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그런…….

○李丙贊 委員 그런데 저는 시내버스가 한 대에 몇 억씩 가는 줄 알았더니 3,500내지 4,000만원이 간다니까, 35인승이. 뭐 비싸다면 비싼 것이지만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싼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조그만 것 하나 용역비를 주더라도 보통 5,000에서 몇 억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버스값은 엄청히 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이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국장께서는 시영버스를 운행해 보아서 어떨 때 어떤 면으로 증차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예산확보 계획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李丙贊 委員 3억 이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주민에 대한 반응은 이런 것은 기다려 볼 필요도 없이 버스 자주 다녀서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 리 대전시 모 버스회사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자살을 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셨지요?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한테 노선을 결행하지 말고 시민한테 친절하게 하고 안내방송 하고 이런 것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운영이 안되니까 그 양반 과거에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부채에 시달리니 까 자살을 한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은 조금 어떤 선각자적인 예견을 가지고서 우리 대전광역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조합에다만 다 맡기고 우리 시에서 요구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서비스 적자가 나더라도 봉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시영버스를 시범운행 해 보고서 결론이 좋게 나면은 바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유념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李丙贊 委員 내년에 시내버스 안 다니고 불친절 하면은 얻어 맞는 것은 교통국장님만 얻어 맞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고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이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대전시의 짝홀수 번호판 제작소가 각각 하나씩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행정감사 때 다음에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고 각 구청별로 하나씩 이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등록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제작소…….

○李丙贊 委員 국장님, 보세요.

물론 조금 있다가 제가 개인택시 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도 비교를 할테지만 어째 그런 것은 타 시·도를 본뜨고 본떠야 할 것은 안뜨는 점이 많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통국 행정감사 사무를 하면서 교통난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왜, 두 군데 번호판 제작소에 차를 가지고서 번호판 달러 가 보십시오.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기에서 소통이 안되니까 그 뒤에까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소신과, 공무원 담당직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한가한 직원들 빼가지고 각 구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밀어부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 제작은 구청에서 꼭 공무원들이 안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짝홀수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아니지요?

○李丙贊 委員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씩 뽑아 가지고 하면은 돼요,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은 이것도 교통체증의 한 모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방으로 가보면은.

그리고 지금 다 시간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 밀릴 때 가면은 세 시간, 네 시간 하루를 기다려요. 시간 절약도 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 절약, 교통난 해소, 교통난 해소라니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시겠는데 그 근방이 다 정체가 된다고 한 군데에서 밀리면은.

그리고 또 각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은 교통도 분산되고 작년에 짚었던 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른 연구를 한번 내놓아 볼 용의 없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하고 서울하고는 거기는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방법은 틀리잖아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이 번호판 제작소를 직접 가보았어요?

○李丙贊 委員 그전보다는 많이.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전과도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주민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좀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있어서 유성구 궁동 지하주차장 100면을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는데 100면을 지하주차장으로 넣으려면 지하 평수와 예산,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비 이것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李丙贊 委員 43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100대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뜻 생각해도 한 대가 차지하는 한 면이 4,300이라는 얘기네요?

○李丙贊 委員 4,300이라는 얘기요?

○李丙贊 委員 어째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이 빨라요, 나는 깜짝 놀랬는데 지금.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제가 유성구의회의원들을 어제 만나 보았습니다.

"당신들 이거 뭐를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차 한 대 놓는데 그 한 면이 4,3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근방 대지 땅값이 얼마 가냐?" 그랬더니 몇 백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의 재산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구청의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200 몇 십만원짜리하는 최고 300 몇십만원짜리 하는 땅을 사면 300만원짜리 땅을 사더라도 차 한대 들어갈 것이면 13평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곳에다가 구청에서 다른 공공시설로 쓴다든지 주차장을 옮기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지 물론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나라니까 지하굴 팠다가 난리나면 전쟁 일어나면 그쪽으로 도피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재산이 안맞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보조가 우리가 시에서 50% 부담입니까?

○李丙贊 委員 50%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21억 5,000이네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李丙贊 委員 작년 10월달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것을 받은 것 같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궁동은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 한 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지하 무슨 식, 기계식이니 무슨 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3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에 맞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지금 구걸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위 중앙정부만 쪼달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없어 가지고 구제금융을 받는 판에 차 100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43억을 땅굴을 판다, 물론 거기다가 차를 대어 놓는 그 지역의 주민 100여 명은 좋아할 지 몰라도 이것은 제고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은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유성같이 시내 복판보다 땅값이 저렴한 데도 한 면에 4,4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은행동이나 중동같은데 땅 비싼데다 하면 땅값이 확충할 데가 없어서 땅값이 1억 하는데 그런 데나 지하로 파고 들어가야지 이런 데는 지하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 할께요, 유성구청 앞에 갑천 냇물이 흐릅니다.

그것을 하상에다가 빔을 세워 가지고 위를 복개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안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다 주차장을 하면 또 행사 때는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지금 궁동을 한번 가 보십시오.

대학로라는데 이런 데를 가보면 자기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놔서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면 그런 데는 또 한 가지 대안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자연녹지를 한 5, 6백평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가 번화한 상가지역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5, 6분 걸을 수 있게끔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전면 재수정.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어쨌든 시청이 구청한데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인사교류니 등등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기초단체장이 시하고 여러 가지 융합이 안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건 거기 도시국장이건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니 우리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라고 상급대전시에서 이런 것은 코치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국장이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청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막겠다, 수정을 해 보겠다, 제가 국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20억은 확보되었어요?

○李丙贊 委員 안되었는데, 이런 공법이 엄청히 현대식이고 그래서 땅굴 판다는 것이 좋아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보세요, 자주식이 싸다며요?

○李丙贊 委員 그것도 3,200이 든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기계식보다는 한 1,100이 좀 싼데 그것도 3,200이란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어린이놀이터 밑에다 하느니 이 돈을 들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데서 그만한 땅을 더 살 수가 있답니다, 몇 배를.

40 몇 억이면 열 몇 배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유성구 궁동 지하주차장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우리 광역시내 다른 곳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전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해놓고서도 욕먹어요.

국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니 앞으로 한번 관망을 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것이 '95년 3월 26일 기본시설 설계계약 '95년 12월 28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사업비가 85억으로 증액되었고 주차면수도 240면으로 증가되었지요?

○金容濬 委員 그때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기계식으로 바뀌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96년 9월 19일자로 시장 지시로 주자창 건설사업을 보류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보류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96억으로 8월 4일자로 다가, 지난 8월 4일자로 96억으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왜 또 증액된 거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고 나서 또 3차 사업계획 수정하면서 100면으로 하고서 다시 50억으로 변경되었잖아요.

○金容濬 委員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1대 1기 때 우리 이은규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 주차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실지가 그 분이 건축 설계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면에 대해서 밝을 줄 알고 동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의 거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이 동의한 것이 잘못인데 오늘에 와서 살펴보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사실 50억이 든다면 천만원짜리 50평, 5,000만원짜리 100평.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정말.

차라리 5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주차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100면 넣을려고 그러면 500만원 짜리 땅을 사더라도 그 지역에 충분히 사지 않겠느냐?

차라리 아니면 1,000만원짜리 땅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히 확보할테고 이것은 뭔가 50평이면 1억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100평 사나요?

그렇잖아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원짜리면 500평 산다는 얘기 아녀요, 1,000만원짜리 500평 사면 100배 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중장기계획에 수정된 겁니까?

○金容濬 委員 된 거에요?

○金容濬 委員 이것은 뭔가 이번 예산심의 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해외 여행도 자제하자!

삭감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거 여기다가 갖다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큰 지탄의 대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흥동 놀이터 주차장 부근의 사람들과 유성구 궁동 지역의 몇 사람들을 찬성할런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130만 시민은 전부 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다음 이어서 업무보고 20쪽을 봐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선 질의하시기에 앞서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확실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주차장,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고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지시 상부지시가 아니라 우리 교통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가, 사업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委員長代理 朴正勳 취소할 용의가 있으시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시행하면 더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단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세요.

주차장 1면에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 1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한면에 5,000만원 또 유성 궁동같은 경우에 한면에 4,300만원 입니다, 그렇죠.

주차장 한면에 4,300만원 투자하면,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는 일반 시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관청에서 경영수입 차원만 따져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어느 정도수익성이 따랐을 때만이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소신있게 국장으로써 시장님이 이렇게 우리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규모 를 축소해서라도 다음 몇 면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리고 궁동에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예산 올라옵니까, 이번 예산 편성 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4억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줄려고 4억 계상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든가 승인을 하든가 할 부분이고 우리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담장 대문 개조 내집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 설치비의 30%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택가의 주차난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소방차나 이런 것이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이 1%만 손실될 것도 100%를 다 손실하는 이런 예도 있는 것으로 보면 타당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건설국 주택과 하고도 이런 것을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이것이 건폐율이 모자라는 집터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李丙贊 委員 옥외, 덮개없이 하는 것?

○李丙贊 委員 그러면 설치비 30%를 보조 해줘야 할 집이 엄청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전전체에서.

○李丙贊 委員 아니지요, 이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예산이 밑바탕이 안 좋으면 빛좋은 뭐가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98년도에 몇 세대 정도, 대충적인 산출근거라도 나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없는 변두리에서 몇천 세대가 한꺼번에 이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나열하기 위한 글씨 쓰기식은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거에요, 이게.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길거리 다니다 개인주택들 보면 대문을 좋은 것으로 많이 했지요, 대문 문 한짝도 20만원, 3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대개 주차장을 넣을려면 공간 있는 곳에다 대문을 하기 때문에 그 대문을 뜯어서 새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돼요, 대문 문 한짝에 지금 20만원, 30만원 하는데 그것을 다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李丙贊 委員 신청을 받아 보았어요?

○李丙贊 委員 구청에서?

○李丙贊 委員 소액을 지원을 해줘서 극대화 할 수 있으면 잘 연구를 하셔서 잘 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찰청에다가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등등의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물론 경찰청에서도 민원을 접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 시로다가 횡단보도니 신호등 설치니 등등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적극 개입이 안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다루는 곳은 경찰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 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해도 되고 가능한 일이라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니까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민원을 들어줘야지요, 일례로다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직원중에서 그전에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쭉 올라가면 한밭대로 죽동이라는데 육교있는데 한번 가 보신 분 계신가요, 어느 분이 가보셨어요?

계장님이 가보셨어요?

예, 됐습니다.

거기 엑스포 때 거기 육교를 내 놨는데 거기는 우리 시 직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매일 사람 통행이 없는 곳이고 그 길을 건너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시장을 가는 날 5일에 한번씩 서는 시장을 가는날, 그때 사용하는 길인데 그때는 건널목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때 양쪽에 인가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육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육교를.

양쪽에 아파트도 있고 인가가 있다면 육교가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여기다 육교를 왜 합니까?" 그랬더니 "유성 IC에서 나와 가지고 좀 허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건널목을 안 지웠어요.

계속 있다가 작년 가을쯤 기억이 되는데 그때 건널목을 지워 버렸단 말이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육교를 사용할 일이 없고 농토나 시장이나 여기를 가려면 차가 오는 틈바구니에서 곡예를 하며 다닌단 말이에요, 곡예를.

그러니까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나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낙인이 찍힌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은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가 보시면 그냥 민원인들이 진정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구 여기도 뭐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 들이지 마시고 현장을 가면 '아하! 이렇구나.' 실감이 옵니다.

그 현장 좀 꼭 한번 나가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시의 목소리도 같이 내야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경찰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준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전광역시 개인택시가 몇 대 나갔습니까?

○李丙贊 委員 398대요?

○李丙贊 委員 모 일간지에 접하면 개인택시 신청한 사람들이 경력위조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있었습니까?

○李丙贊 委員 몇 사람 정도나 돼요.

○李丙贊 委員 아니, 몇 사람이냐고요?

○李丙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이라는 것을 알고서 각 노조 계통이나 개인택시를 자기들 생각으로는 거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대구시하고 광주시 개인택시조례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대구하고 광주 것을.

그런데 대구하고 광주시는 거의 유사한데 우리 대전시는 아주 간단명료해요 이 조항이.

이런 조항이 간단명료 하다는 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적다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일예로다가 국가유공자 우리 대전시 조례에는 국가유공자는 2 순위인 2 순위만 나와 있어요.

대구시 것을 보니까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자 해 갖고 네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국가유공자 사업용 자동차를 6년 6개월 무사고로 운전한 자, 사업용 자동차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 자가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우리 시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은 상이군경회에서 그 분들이 왔는데 다같은 국민이고 다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어느 시는 이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냥 2순위라고만 이렇게 정해 놨느냐, 물론 수혜자를 확충하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순번이 늦게 돌아오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번호판 제작소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다른 타 시·도를 얘기했지요, 다른 타 시·도도 두 군데 밖에 안되더라하는 그런걸 모방을 할려면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주 것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 하나, 둘, 세개 정도이고 또 사업용 자동차는 우리 시같이 15년이 아니라 12년 이상 우리가 지금 버스 노조분들이 요새 지금 또 무슨 데모를 한다고 하는 걸 알아 봤더니 왜 택시는 10년이고 이 버스는 15년이냐 본 위원은 그걸 몰랐습니다.

무턱대고 이게 같은 년인줄 알았는데 물론 이렇게 말하자면 택시운전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버스도 15년으로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시하고도 이런 형평을 한번 이루어보고 또 광주시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한테는 개인택시 증차는 국가유공자는 전원 배정하고 2 순위가 아니에요. 1 순위로 그중에서 택시는 85%이내 개인택시를 주는 데 시내버스는 10% 이내 매년 그 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뭐를 보고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4% 이내 그리고 또 여성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지금 운전자가 많으니까 여성 운전자는 1% 이내 배정 이렇게 하면 수혜자들이 자기순번이 늦더라도 혜택받는 사람은 각계각층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불만도 덜할테고 이 합리적인 얘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여성한테도 이런 1%를 준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개인택시 할 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저한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내가 건의를…….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둔산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뭐 용역도 주고 연구실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늦었습니다.

신호체계 갖고 안돼요. 4거리마다 입체 교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둔산동하고 이 개발되는 노은 1지구, 2지구까지 합치면 120만평이 되는데 거기는 또 20층 아파트 허가까지 내 준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도로망은 여기보다 안 넓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교통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최하 이 3국만이라도 같이 공조를 취해서 합동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사후약방문이 안되겠다.

지금 둔산동이 3청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관공서가 들어오는데 이 정도의 처방 갖고서 단시일내에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 둔산동 교통난에 대해서 국장의 좀 실감이 가는, 현장감이 가는 그러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구를 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李丙贊 委員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연구 추진중입니까? 결과가 안나옵니까?

앞으로도 1년 그냥 허송세월로 넘겨갖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도 계속연구를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절대로 국과 국끼리 공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은 토지개발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을 한 곳이니까 도로를 그렇게 많이 못 넓혔는데 장대, 봉명지구라든지 교촌지구라든지 산성지구라든지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곳만이라도 이런걸 참작해 갖고 '도시국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최소한 국장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장대 봉명이나 저 산성동 이쪽으로 구획정리 돼 갖고 주택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은 똑같은 전철을 밟음에 이런 등등의 연구를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구획정리 하는데 관여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항상 시민들 눈치볼라 어디 눈치볼라 자기의 소신 놓치면은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못 막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둔산동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 물으나 마나 입니다.

제일 빠른 건 거기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블록을 너무 자주 잘라 놓았기 때문에 4거리 체제가 많습니다.

지하로만 다녀 고가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정체가 안되어야 이게 되지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3청사도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느는데 우회도로를 이용을 한다.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이 우측으로 들어가지 가운데로 들어가 집니까?

이것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여기에는 지금 투자를 안하면은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합니다.

이런 건 교통국장의 직위를 걸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 임기가 끝나는데 교통국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 내가 한번 더 들어 올테니까 이거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이용 광고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내버스 표지판 광고 현황에 보면 선양소주, 한국화약, 한화에너지, 한신코아 등등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여기 한국이동통신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확인한 겁니까?

○金容濬 委員 이거를 가지고 여러번 얘기했지요, 임시회 때?

○金容濬 委員 그런데 어째 남이 주는 자료만 받고 확인은 안해 봤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누구 나가 가지고 계백로 유등천까지 한번 갖다 와 봐요, 이동통신이 왜 없어, 이동통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계약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얼마에 계악했는지 모르고 있지요?

그 몇번씩 얘기했는데도 관심밖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광고표지판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옛날에는 광고가 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광고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거는 건축도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도로에 물린 것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건축허가 난다고, 시 땅에다가 표지를 했으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관련법까지 첨부해 주기를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관련법규도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임국장은 맨날 뭐 챙긴다, 챙긴다 하고 챙기지 못했다고만 답변을 하는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이 광고 수입료가 얼마가 되느냐, 좋습니다. 광고업자도 득을 남겨야 해 하지마는 수억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에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 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그냥 무상으로 계약을 해 주었어 업자한테. 자료 있지요?

○金容濬 委員 왜 없어, 전문위원님. 지난 번에 요구한 자료 없습니까?

버스공동관리위원회랑 업자랑 계약한 자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金容濬 委員 못 봤습니까 우리 국장?

○金容濬 委員 그 담당과장 누구요, 그거 어디서 받은 겁니까?

요구해서 받은 거에요?

(「건축주택과」라고 하는 직원 있음)

건축주택과, 본 위원이 임시회 때 한 번,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해 온 겁니다.

도대체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료 수집도 하나 못했어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이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에 물린 땅은 내 땅이야, 뒤로 들여서 지어라 이거요, 기부채납을 해야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내 땅인데도, 내 물건인데, 내 부동산인데도 마찬가지 현상이요.

○金容濬 委員 아니 이거는 시내버스가 영구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요, 뭐요 그러면?

○金容濬 委員 그거 이용은 사실 승강장이 있으므로 해서 표지판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버스 승강장이라는 광고를 내는 거에요 사실은, 광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버스승강장이라는 광고를 내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 법규를 준비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용광고 현황을 보면 걔네들이 갖다 둔 자료만 제출한 것이지 우리 시 공무원들은 하나도 조사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관리권이 구청에 있고 시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 버스 운송조합에 끈이 있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 당시에 분명히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용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연구를 못해 보셨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때 그때 그냥 답변하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 검토입니까, 그게? 그 동안에 그럼 검토의견은 뭐가 나왔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표지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든가 지금 보게 되면 버스 표지판에 광고가 사람 키보다 낮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만약에 버스 표지판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마를 찧어 가지고 누구 어디 광고권자한테다가 인사 피해사고 청구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러한 것은 빨리빨리 좀 위기의식을 느끼셔 가지고 바로바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우리 임국장은 지나가면 안 걸리는지 몰라, 우리 양죽길 과장은 이마에 그냥 꽂혀 버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이신 이인구의원님께서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격려차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관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세요.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차선위반 차량은 어느 기관에서 단속을 합니까?

○宋完燮 委員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찰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에 교통국이 있는한 말은 교통국에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을 해서 교통국에서는 경찰청에다가 보다 나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많은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이제 차가 많아지면서 1번 차선에 가야 할 차가 3번에 와서 있다든가 또 직진해야 할 차가 1번 차선에 있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많은 원성이 있는 것을 수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의 경우는 차선 엄수하고 버스, 자가용, 택시 모두 홍보물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런 차선위반은 가급적이면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 시에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교통소통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적차량 단속 벌과금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속을 기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과적차량을 엄격히 단속을 해서 도로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가 시 예산이 절감될텐데 이것을 좀 적극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오전중에 김영복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96년도에 약 1억, '97 년도에 약 2억 8,800만원인데 '97년도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96년도는 이미 오래된 이러한 유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문제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국장님의 공무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지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못한다면 재무국이라도 의뢰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상 1년간에 참 재량사업비 1,000만원도 못 얻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누적이 돼서 미수금이 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볼 때에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미수금이 없도록 특히 사무소, 사업소 이런 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면 이런 건 미수가 없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의 용역사업 조정협의회 심의결과를 보면 '96년도에 한번 '97년도에 한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宋完燮 委員 그런데 '98년 일반회계예산안을 보면 시내버스 요금 원가계산용역비, 택시요금 원가계산 용역비 또 택시공급중장기계 획 타당성 조사, 전자교통신호 시설물 유지 보수용역비, 둔산지구 교통종합대책 용역비 등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명년도 8월까지인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등에 효과 없이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1년에 한번 하고 어째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됐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의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일률적으로 추후 노선조정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는 시내 중심부 중복 통과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 민원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좀 답변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이 노선조정에 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시 변동을 하는 걸로 조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宋完燮 委員 이 26쪽에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이미 진정서를 낸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인데 이것이 안되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왜 그러냐면 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서를 내놓고 상당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 자신도 역시 빈차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걸로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참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관계는 승객이 없는한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적극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 질의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딴 위원님들께서 자상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국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도심교통난 해소 및 대전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