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승인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전개, 해외시장개척, 농촌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국장 이하 과장,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보면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지요?

○宋完燮 委員 그렇다면 언제 끝났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침출추를 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립니다.

감사자료 43쪽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보면 사업비가 168억원인데 입찰금액이 11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입찰율이 69%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현재 31.6%의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사비 집행은 공사비 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정으로 볼 때 얼마까지 공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선급금을 50%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집행이 69.6%인 80억 7,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宋完燮 委員 시공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宋完燮 委員 시공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신진건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종 기업체나 건설회사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데 너무 많이 주셨다면 앞으로 만약에 잘못될 때 경제국장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보증회사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두가 다 방계회사를 갖다가 보증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진건설이 재무회계가 부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공정에 대하여 과다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각종 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4산업단지 착공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착공하지 못한 원인이 대기업으로 땅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반도체로 계약한 것이 몇 평이지요?

○宋完燮 委員 7만 2,000평을 계약만 해놓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관과 기업체는 마음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계약을 한 지 2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49만 5,000원으로 해 줬다고 할 때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하에 언제 착공까지 하겠다 또는 각서까지 받고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를 특정회사에 40만원씩 계약을 하고 만약에 LG전자와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누구도 단정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4.5%로 안정시키 겠다고 하셨는데 '97년 10월말 현재 4.2%로 물가관리를 잘 한 것으로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소비자 물가관리 종목은 몇 종목이며 무엇무엇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다가 작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대략 조사한 것으로써 물가가 안정 강보합상태에 있는 것은 주로 농수산물로 식용계통으로 무우, 배추, 고추, 마늘, 파, 식용류 등 이었으며 많은 상승율을 기록한 것은 목욕료가 2,200원에서 2,500원 약 11%가 상승하였고 이발료가 5,000원에서 7,000원 14%가 상승하였으며, 수도료는 우리 개인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10%가 인상되었고 버스료 역시 좌석버스가 700원에서 800원, 입석이 360원에서 400원, 휘발유가ℓ당 650원에서 845원, 이것은 한 23% 올랐습니다.

쌀이 20kg 기준 3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 10.7%등으로 실지 체감 물가는 환율의 변동 등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물가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한 물가관리를 해서 물론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열심히 물가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외제농산물 유입으로 생산농민이 의욕을 잃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슈퍼 301조를 적용하여 자국보호를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입쇠고기 O-157 검사결과 발생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O-157 검사결과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검사요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검사기준은 몇 개나 되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조치가 돼서 이건 보건복지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명년도에 무슨 예산 현황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질의에 속합니다만 3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 연도부터 향후 10년 분을 매립하기로 매립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년만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향후 5년분은 매립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매립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의 잘못, 처리방법의 잘못 또 감독자체가 모두 구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역시 그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알아 주시고 여러분들도 알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전시민은 쉽게 하루에 1,200톤 쓰레기가 나오면 1,000톤은 금고동으로 가고 200톤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들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경국 소관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제국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7호공원을 한 6,000평 매입을 해서 4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신탄진 뿐만 아니라 목상,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또 구즉, 송강 일원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4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오는 거지요, 또 기타 특정폐기물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200톤이고 기타 한솔제지에 600톤이 하루에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폐타이어는 1,500개 내지 2,000개를 매일 때고 있는데 현재 선진국형 소각장을 가보거나 혹은 처리장을 가보면 전부 옥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에서는 간단하게 3, 4공단을 건설을 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소각장만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실·국장회의 당시에 반영을 시켜서 소각장은 연통을 100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할 것 또 폐기물 처리장은 옥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이 설계 자체를 검증을 해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에 집 한채가 7,000만원을 하는가 하면 송강지구는 1억을 합니다.

약 3,000만원이 차이가 있고 땅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집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가만 하지 사실상 매매자체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경제국장님께서는 경제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주민이 피해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허가과정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까지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옥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써는 병원의 적출물 같은 것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스럽기 짝이 없고 손가락 끊어진 것 발가락 잘린 것 이런 것이 붕대에 감긴채 폐기물 매립장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 전체적인 행정에 헛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이 처리될 때 보이지 않는 옥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방침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농수산시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에서170만원씩 매입을 했는데 3만 3,974평이 170만원씩이라고 하면 평당 3, 4산업단지에서 우리가 800억을 보조해 준 걸 합해서 평당 55만원이었는데 170만원씩 된 원인 계약자는 누구이며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걸로 해서 우리 시는 339억 7,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국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잠깐만요, 가격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좌석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석에 있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나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촉구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잘잘못을 가려 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나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송완섭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정은 31.6% 집행액은 70%를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50%까지는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기성금 50%까지 주실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70%입니다. 31.6% 공정에 집행액이70%를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역업체에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해서 많이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다한 봐 주기식 집행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짓고있는 서우주택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보증회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률이 떨어져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1%의 공정에70%집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특정업체 봐주기식 집행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자, 국장님 다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내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율이 31%가 됐으면 집행액도 여기에 맞춰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지.

○委員長代理 朴正勳 무려 10%같으면 20억 차이가 납니다.

20억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金容濬 委員 국장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관급자재도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데 미리 준다는 말이에요 그 회사에다가. 공정에 따라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31%밖에 안됐는데 미리 조달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재가 지금 확보돼서 조달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委員長代理 朴正勳 됐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정율에 따라 가지고 집행액이 집행되는 게 원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정율이 31.6% 공정이 됐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액은 70%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시고 또 아까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계없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서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요, 답변을 하실 때요 업무보고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공사진도는 31.6%밖에 안됐고 집행액은 70%로 한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려면은 관급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사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금액이 좀 많아졌다.

이 답변이 그게 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많더라도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나 해명에 이게 타당하지를 않은 거에요, 그것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이 집행액에 대해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답변하신 거는 관급부지 선급금, 기성금, 법에 의해서 법대로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

○金容濬 委員 그 선급금을 25억 줬다고, 그때는 25억 줬을 때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선급금 준 것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압니다.

공사를 많았으면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이란 어느 하나도 안했어도 일을 착수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착수하고 나면 보통 선급금주면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업자들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타 업체도 이런 관급공사를 하면 전부 이런 수준에 오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 보세요.

○金容濬 委員 경제국에서도 공사를 대전시에서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타 공사도 전부 이런 식으로 31.6%뿐이 안되어 있는데 70%돈이 나갔다 물론 그 중에는 관급자재하고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20억 뿐이 안되는데 사실 31%라고 하면 토지매입과정도 프로테이지에 들어간다고 봐요, 나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실제 토지매입비 빼고 나면 개뿔이나 이거 뭐 공사 몇 퍼센트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李丙贊 委員 국장요, 거기에 첨부해서 남은 대금중에 관급자재를 더 사야 할 부분하고 총 공사비가 나갈 부분 지금까지 나간 공사비 프로테이지는 어떻게됩니까?

○李丙贊 委員 남은 공사대금 지급비는 몇% 남아있나?

○李丙贊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 질의가 빨리빨리 끝나지.

국장봐요, 이런 행정감사자료를 내면은 위원들이 질의할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이 지루한 행정감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거 행정감사자료 받아 갖고서 이게 연구를 해 갖고 나올 거에요, 지금?

○李丙贊 委員 지금 공사진도가 31%밖에 안 됐다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앞으로 공사비 지불할게 40억요, 그러면 공사비중에 지금 선급금 지불한 게 얼마에요.

○李丙贊 委員 아까 25억이라면서.

○李丙贊 委員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통신이니 전기 이런 것을 빼더라도 건축비 남은 것이 한 40여 억 지금 지급한 것이 25억 하면은 65억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대충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25억이면은 거의 50%대 이상이 선급금으로 나간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지금 바로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의심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회사가 이것을 건설했어도 이렇게 많이 나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보증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정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서우주택같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조정을 못한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의혹이 가네요, 확실히.

○金容濬 委員 신진건설 협력업체가 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68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천천히 다시 짚어 보세요. 168억인데 건설공사비용이, 입찰비용이 116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웬 차이가 60%가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매입비는 위에 사업비에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토지매입비, 공사비, 집기 및 서류 비품을 합해서 168억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1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는 아까 위에다 넣었는데 왜 밑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 관급 자재는 시멘트, 레미콘, 철근 이 세 가지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96년도분, '97년도분, '98년도분 따로 따로 연도별 계약을 합니까, 이 건물 전체를 한번에 계약합니까?

한 번에 다 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13억 하고 12억하고 따로 따로 나누어지는 거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에 중소기업센터를 완전히 완공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레미콘, 철근, 시멘트 세 가지 합해서 13억이냐, 25억이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13억에 계약을 했지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총 사업비 168억원중에 토지매입비는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밑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빼야지 8억원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비가 또 올랐다고 해서 공사설계가 변동이 되어서 또 10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공사비를 그만 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설계변경해서 10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이 집행액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냐 이거에요, 입찰금액이?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암반관계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암반도 전부다 사전에 공사용역을 줬을 때, 설계를 할 때 설계에서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지질검사 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왜 10% 정도가 차질이 오느냐 이거에요.

○李丙贊 委員 국장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李丙贊 委員 지금 공사 진도하고 집행액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건평을 늘렸다 줄였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관급자재가 10억 4,000이 늘었다면서요, 늘었어요?

총 공사비가 늘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이 116억에서10억을 더 플러스 하는 것입니까, 입찰금액이 116억이 맞다는 얘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126억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경제국 부서 직원들께서 대전경제를 이끄시느라,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공로의 치하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거나 국장님이하 실·과장들이 준비가 모자랐다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지금 공정 31.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집행액의 70%를 지출했다면은 가장 간단명료하고 확실성을 기하려면은 공사대금 지불명세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李丙贊 委員 이런 것을 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것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국장의 답변이 우회전 좌회전할 때에 위원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안 끌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지급명세서를 딱 제출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것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만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촛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정은 31.6%인데 집행액이 70% 이상 지출이 되었다. 요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모 건설회사로 공사대금을 너무 많이 지출한 것 아니냐? 그러다가 백에 하나 잘못되면은 보증회사도 지역업체인데 연쇄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간단한 해명만 해 주면은 되는 거에요.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얼마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버했습니다.' 뭐 관급자재 이것은 별도로 우리한테 자료를 내줘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딱 보세요. 공사대금 오버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공정에 비해서?

○李丙贊 委員 아니, 왜 이해를 못해요. 공정에 비해서 공사대금이 많이 나가면 오버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李丙贊 委員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이것이.

아니, 국장 말이야 31.6%밖에 안되는데 공사대금이 대충 계산에 25억 나갔다, 남은 것은 40억 밖에 안 남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학공식으로 해도 지금 많이 오버된 것이지,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선급금이 오버된 것이죠, 선급금만큼 오버된 것이죠?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이 오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비해서 선급금만큼 오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金容濬 委員 공정에 비해서 25억이 더 나갔다, 그것은 사실 선급금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박국장, 박국장!

건설국에서 대전 금산간 도로 확충하는데 상대회사가 좀 위험하니까 진행되는 것만큼 공사비를 줘서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업무보 고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국이나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다 시청 관내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모회사에서 다른 데에서 터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고 이러한 현실이 벌어진다면은 결국은 우리 시는 돈만 주고 위험부담은 우리 시가 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께요.

지금 공정기간보다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얼마 선급금으로 준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위험수위 조절을 해 보려고 신경을 썼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그것은 알아요.

○李丙贊 委員 관내 업체가 수주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많이 줬다는 얘기야, 조금 줬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李丙贊 委員 국장!

공사비 지급명세서 영수증을 갖다가 놓고도 지금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어요?

○李丙贊 委員 돈 나간 것을 보고서, 지출 된 것을 보고서도 수위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지역업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돕기 위해서 또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줬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은.

○金容濬 委員 지금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기성고가 안되었어도 더 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런 법이 있어요?

○金容濬 委員 아, 우리가 보기로는.

○金容濬 委員 70%가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은 31.6%인데 오버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李丙贊 委員 지금 31.6%만큼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것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출만 하면되지 수주회사에서 공사 진척이 얼마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것을 안 한다면 그냥 돈 달라면은 주는 것으로만.

○李丙贊 委員 31.6%라는 공정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본인이나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동문서답 시간 보내기가 아까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도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16억이 오버되었다고 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명시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국장의 답변을 100% 인정할 위원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행정감사 말미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는지 위원장님에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金容濬 委員 준비된 것 줘 봐요.

미리미리 자료요구 했을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줘야지.

○委員長代理 朴正勳 박성효 국장님!

공정이 31.6% 집행이 69.6%인데 어떻게 해서 과다지출이 아니라고 국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과다지출이 아닌 명분을 한번 대 보세요.

○李丙贊 委員 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은 '관급자재의 가격이 올라갈까 봐 미리 좀 사 놓았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라든지.' 이것은 억지로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입찰금액이 변경이 되었으면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했어야지.

○金容濬 委員 그리고 이 담당부서 과장님 누구세요?

○金容濬 委員 담당부서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보세요. 담당과장님.

공정이 31.6%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31.6%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나 다른 것을 전부다 따져 가지고 올라온 것이 31.6%라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도 공정에 들어가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가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 보면은 공정을 따질 때 공사는 하나도 시작을 안했고 토지매입만 하더라도 공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 가는지, 부서별로 틀립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토지매입비도 여기서 빠졌을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李丙贊 委員 국장님, 봐요. 옆의 동료위원 김영복위원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관급자재 및 공사비 대금 나간 것 지출명세서 및 영수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공사도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 이것을 보지 않고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 답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여기도…….

○李丙贊 委員 공사비가 얼마요?

○李丙贊 委員 잠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공사비가 58억인데.

○李丙贊 委員 집행액이 58억인데 이것이 공사대금 총액에서 50%를 선급금으로 줬다 이 얘기에요?

○李丙贊 委員 아까, 국장 답변으로는 선급금으로 35% 소리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에요, 이것이?

○金永福 委員 안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을 언제 갔다가 오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이것 우리 자료 준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림없는 116억이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발행을 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이 책 나오기 전에 돈이 16억이 오른 것 아냐? 그러면 이 책에다 그것을 써넣어야지.

○金永福 委員 이 자체를 못 믿겠다 이거에요.

○金容濬 委員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위원들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이것이.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金永福 委員 빨리 현장을 갔다가 와서 다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容濬 委員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아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김영복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도 한 이후에 다시 행정감사를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총입찰 금액이 116억 맞습니까?

○金永福 委員 126억 4,200만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계약하고서 선급금을 얼마를 지불했는가요?

○金永福 委員 선급금은 1차, 2차 없잖아요?

○金永福 委員 작년에 116억 대 25억이 나가고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다시 15억 4,000이 추가 되어 가지고 13억 7,600만원이 나가고 선급금 규정에 제가 지금 알아 가지고 오니까 법적으로는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상 100억 이상되는 것은 100분지 20까지 지불할 수가 있다라고 재무규정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金永福 委員 30이에요?

○金永福 委員 100억 이상은 100분의 20이지요?

○金永福 委員 100억 미만은 100분의 30이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작년에 116억 대 25억도 100분의 20이 넘는 것이네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넘지요?

○金永福 委員 38%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100 억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5억을 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13억 줘 가지고 38억 4,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 이상에도 위법이고 100억 이하라고 해도 위법입니다. 위법은.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오전에 이렇게 말씀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텐데 우리도 분명히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관례보다는 오버된 것은 사실이지요?

○金永福 委員 8억이고 얼마간에 우리가 볼 때 8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서는 8억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金容濬 委員 약 8억이라고 하는데 12억 정도가 더 나간 거에요, 12억요.

왜 그러냐면 추가로 했을 때 추가했으면100억이 오버된 것이란 말이에요.

99억이라고 그랬지요, 입찰했을 때는?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126억 4,2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추가계약이 되었으면 추가계약에서도 13억 7,6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126억 4,200만원에 맞춰서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볼때 12억이 더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충분했을 때 여건상 그것도 70%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지방재정이 좋았을 때 얘기고 산출근거가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 이거에요, 어디까지나.

단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있었고 건설업계에서 불황을 타고 있었는데 다가 우리 지역 업체였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더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우리 김영복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우리 김영복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마무리 지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선급금 산출에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동료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사에 플러스가 되어서 추가공사했으면 분명히 총금액은 126억 4,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10분의 20이라고 하면 25억 2,800만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金永福 委員 아니, 공사는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공사 가지고 추가공사가 된 것이지 그것 1단계 공사 끝나고 다시 2단계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한 가지 공사를 가지고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은 25억 2,800만원이 지불되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8억 여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38억 7,600만원이 나간거요.

○金永福 委員 38억 7,600이 나갔으니까 25억이면 한 12억 몇 천만원이 더 나갔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출하는 거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박국장님요,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셨으면 이러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감리단들도 신진건설한테 하도급 많은 업체들이 하나도 인건비나 공사비는 못 탄 사람들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니 "이 불경기에 앞으로는 조심해서공정대로 돈을 지출할테니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자꾸 뭐 변명이 필요해요, 돈 더 나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10월말 현재 24% 공정이였을 때 관급자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썼어야 34%의 공정이 끝나는 것이다. 그 감리단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 공사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뭐 하나 봐줄려다가 연쇄부도나니까?

○金永福 委員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중소기업센터가 아무말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국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을 보면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현대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제국장외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용역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4일날 현대전자와 본 계약을 체결했지요?

○金容濬 委員 계약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153억 6,000만원요?

○金容濬 委員 중도금은 언제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시 614억 4,000만원 계산했잖아요.

○金容濬 委員 2회 추경시 중도금 저기 한도 그래서 614억 4,000만원.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2회 추경이 잘못된 것이네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614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왜 계산이 되었느냐고요, 추경에.

계약만 하고 우물딱주물딱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중도금으로 그때 614억 4,000만원 저기한다고 해서 …….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안 되었다 이거죠.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버스타고 오면서 얘기했듯이 팩스로 왔는데 전액감면이되는 것으로 받았다고 그랬지요?

○金容濬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자 AIT부지는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金容濬 委員 대충 예상하는 것이 몇 월달 정도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아직도 예상이 안 됩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AIT 부지내 문화유적지표 및 시굴조사가 선행되고 착공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언제 누가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공을 한다든가 순서가 맞을 것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착공하는 것도 바로바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녀요?

○金容濬 委員 이것이 우리가 급한 것만 따지지 말고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조성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현대에서?

○金容濬 委員 지역업체 공동참여가.

○金容濬 委員 하도록 요구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되었어요?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어디 선정이 되었는지 뭔가 확인이 되어야지.

○金容濬 委員 “추진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 내야 돼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그럼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적극적으로 협의 되어야지 잘못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에요, 52쪽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있는데 그 목적과 조성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행정사무감자료 52쪽요.

○金容濬 委員 그래서 법적 사항은 좋은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설득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공단 내에 폐기물매립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소해야 됩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54쪽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 자금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39개 업체 '97년도에는 429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319개 업체가 신청액 50%미만을 융자해 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은 자금대상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하고 기업의 건설도 및 성장 가능성 심사, 자금 융자업체 신청 및 융자금액결정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42%인 319개 업체가 신청금액의 50% 미만의 융자를 받았다는 것은 융자금액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융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적당히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기능위원회 기능하고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다고 융자해 준 것을 보면.

○金容濬 委員 좀 더 융자해 주는 것도 우리국장님 필요성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설업체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악성루머들이 퍼뜨러진다.

뭐 신진건설이 우리가 좀 더 많이 과다지출이 돼야 하느냐 하는 그런 걸 논의를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융자가 이루어져야지 안되는 업체가 자꾸 그것만 가져와라, 신용도도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 갖고도 벤처기업 같은 데도 이렇게 신 용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담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말 이 업체는 봐주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심의에 의해서 융자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지 담보 가져오라고 하면 뭐 시에서 안하더라도 어디가서 담보있는 사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은행을 거쳐서 하더라도 이쪽에서 사실 이게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도를 가지고도 융자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내가 자료를 준비된 것이 찾는대로…….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국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쪽을 봐 주세요, 맨 윗부분을 보면은 성북동 산림욕장 진입로 확장공사 해 갖고 4억이 '97년 12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촌현대화, 농촌도로포장공사에요, 그 다음장에 184페이지를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성북동 산림욕장진입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해 갖고 '98년으로 사고이월 불가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83쪽에 나온 건 이미 집행을 다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요, 집행이 4억이다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183페이지 보면.

그리고 그 다음장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李丙贊 委員 아니, 이것이 농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이게 농촌 현대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감사자료를 경제국 소관이 아닌 걸 요청했다는 얘기인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농촌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경제국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98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해 놓고 4억을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李丙贊 委員 자료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행을 한 거고 뒤에는 보상으로 해서 '98년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한 거 이런 안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국장이 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당국에 또 하기로 하고 경제국장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자료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金容濬 委員 이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마지막 마무리 좀 할게요.

○李丙贊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죄송합니다. '97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상황 현황 202번을 보면요, 81페이지요, 가나산업 전병하는 신청금액이 2억원이고 추천은 1억원을 해 주었고 융자는 5,500만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81페이지 202번 가나산업 전병하, 대덕구 오정동 275-8번지?

○金容濬 委員 어느 업체는 5,000만원을 신청해서 5,000만원을 융자 받았는가 하면은 어느 업체는 25%를 융자받은 그런 일괄성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좀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여기를 보면은 5,000만원 신청해서 5,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게 엉망이요, 일괄성이 없어요, 이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시설개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 투자 및 경영안정 사업에 대하여 시설개체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명이 면장갑, 창호, 광고물, 빵제조, 종이컵, 인쇄, 주간화보 중 어느 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 업체들도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주간 화보도 제조업입니까?

○金容濬 委員 인쇄출판업인데 인쇄는 책을 만들고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주간화보도 그렇고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그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성심당 제과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그런 데에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97년 3월에 다시 또 융자를 해 주었다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적했을때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시설개체자금융자대상 사업대로 구조고도사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설투자융자에 주어야지 삼원사진인쇄소에 3억 3,000만원, 주식회사 중도주간화보에 4억 5,000만원, 성심당 분점을 개설하는 빵 제조에 5억 2,3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중도 주간 화보에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융자를 요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金容濬 委員 아니, 주간화보도 제조업이냐고?

○金容濬 委員 중소기업자금 '97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41번을 보면요, 주식회사 가이아 한필순에게 1억원, '97년 6월 26일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금, '97년도 경영자금 1억원, 시설개체자금 6억 8,300만원을 한 사람에게 3회에 걸쳐서 8억 8,300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에 걸쳐서 준 것은, '97년 6월 26일날 나갔고 '97년 8월 20일 이게 불과 한두어 달 하나는 1억 안정자금 1억은 같이 나갔고 다음에 '97년 8월 두 달 후에 또 6억 8,3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 분류가 되는데.

○金容濬 委員 그러면 가이아 한필순에게 1억 준 것은 또 뭐에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세 번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봐요, 다시봐?

○金容濬 委員 두 번 나가야 되는데 세 번 나갔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답변을 해야지 두 번 나가면은 7억 8,300만원이지 8억 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거는 '97년도에 창업한 거지요.

○金容濬 委員 물론 아까 뭐 30억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金容濬 委員 자칫 잘못하면 다른 업체들도 창업할 때 이렇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남의 돈 가지고 다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물론 대상은 30억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설립할 때 다른 사람도 요청하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 필요가 있어서 주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대상자 선정을 목적대로 선정하여 지원하든지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이걸 보면 사람은 한사람인데 업체를 이것저것 참 푸짐한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로 뭉쳐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회사인데도 갈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찾아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심사를 해서 나간 돈인지 의문스러워서 지적하는 거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앞으로는 심사규정을 철저히 해서 담보능력이 좀 적더라도 이 업체는 해 줘야 되겠다, 정말 건실한 업체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계속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2농수산물 시장에 관해서 8페이지 39페이지 44페이지 이것을 제가 종합을 해 갖고 의문점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정동 제1농수산물시장이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6월달에 재계약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유보상태이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그걸 알면서도 질의를 드린 것은 제1농수산물시장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경매장이 또 작은데도 그것을 확충을 못해서 6월달에 재계약을 우리 시 조례대로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는 있을지언정 재계약을 못한 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 그거 시인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거기서 무슨 뭐 시설이니 무슨 쓰레기장 등등 그 열악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농수산물시장을 유성 노은동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李丙贊 委員 그 용역결과도 다 나왔고 맨 처음에 3만 3,000평이 아니라 4만평 이상으로 돼 있었지요, 그것이?

○李丙贊 委員 구상은?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금 한 1만 여평이 줄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제2농수산물시장이 개장이 된다고 할 때 오정동시장을 다녔던 분들이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대폭 이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서남부권 사람들은 뭐 노은동 시내 사람들은 오정동 이렇게 안 나누어집니다.

왜 좋은 곳으로 몰린다 이거지요, 그렇게 할 때 과연 노은동으로 3만 3,000평 부지가 본 위원은 불을 보듯 뻔하게 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丙贊 委員 여기보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데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의가 차량진입이 많지요, 월드컵축구장도 연계가 되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때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데도 좌회전 우회전해서 직접 농수산물시장으로 못 들어가고 유턴하게 되어 있지요?

○李丙贊 委員 교통체증 및 혼잡같은 것 예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것이 우회가 아니라, 국장님 운전하고 다니시지요?

혼잡한 거리에서 유턴을 한다면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농수산물시장을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 개장하자 마자 우리 시 욕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타령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몇 년도까지 준공을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99년 말이요?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 농수산물시장 예산확보 계획이 올'97년에 300억인데 217억 2,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였고,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또 '98년 예산확보 계획이 한 330억 되는데 194억 7,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정동 시장을 탈피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2 농수산물시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되겠느냐?

물론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의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투자는 선후가 있어야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별로 환경같은 것을 안 따지는 농민들 모이는 데라고 해서 예산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끈질지게 노은동에 생기는 도매시장도 농수산물시장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하는 곳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수산물경매시 장은 설계에서 뺐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국장한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경매장도 안 하기로 하고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경제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과학산업단지 큰 것 몇 천억 이렇게 되는 것 이런 데는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조그만한 것은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李丙贊 委員 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의 업무보고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124∼125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어요, 아까 송완섭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그런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국 그쪽으로 핑계를 하셨는데 이 땅을 구입해야 할 부서는 경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간 협의도 잘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왜? 한 군데에서 살찌고 한 군데에서 깎이면은 깎인 쪽이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124만원이라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7만 5,000평을 구입할 돈이 되고 170만원이라고 할 때에는 한 3만 3,000평 한 2만 몇 천평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4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을 도시계획국에서 국토개발청에서 부담해야 할1번 도로 부분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 연관을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농수산시장을 사는데 평당 50만원이 올랐다, 50만원에 3만 3,000평이면은 156억입니다, 156억이에요.

토지매입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경제국에서는 예산확보도 '대전시 재정이 열악하니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우리 시 관내에서 도시국, 경제국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시국에서 사실상 그렇게 했더라도 경제국에서는 170만원으로 상승한 그 원인을"도시국에서 했습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국하고 도시국하고 이런 손발이 안 맞는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월드컵축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민들이, 토지주 주민들이 지금 두 사람밖에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말씀드릴 필요없이 두 번째 이유중의 하나가 보상을 35∼36만원밖에 못받은 지역을 대전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170만원에 사 들이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그 옆에 바로 인접한 월드컵축구장 예정지 보상을 9만원에서 29만원 7, 000원까지 받으라니, 같은 시에서 한쪽은 170만원에 땅을 사들이고 물론 경지정리를 한 것이지만 그러면 토목 전문인들한테 물어보더 라도 '공원부지 빼고 도로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6.8배 가량의 토목공사비는 안 들 어간다.' 그러니 시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예정을 해서 월드컵축구장이 과연 보상 수령이 올 연말까지 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170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토지의 매입 근거를 도시계획국에서 자세히 알아 보셨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지, 경제국에서는 제2 농수산물시장을 사들여야 되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간 협조도 아니고 방관이에요, 방조고.

같은 시 별개의 국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경제국에서 그 원인은 알아야지 원인은?

○李丙贊 委員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도로부분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대전시에서 토개공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부분에서 100억 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56억 내지 정확하게 하면은 한 80 몇 억이 우리 대전시가 손해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조성원가가 높아지니까 이것 도시국에 상관되는 것이지만 우리경제국도 땅을 매입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조성원가가 상승되니까 협의 택지 받을 사람들은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720가구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도 124만원에 이것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이 기반조성을 안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이것 사업을 할 줄로 믿었습니까?

124만원 했을 때에도 길 내고 공원 만들고 다 계획에 의해서 124만원이 나온 거에요, 그러면 170만원으로 올랐을 때에는 무턱대고 '기반조성비 때문에 미뤘습니다.'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도시국은 도시국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경제국에서는 대전 재정이 열악하면은, 이 170만원이 예상한 가격이지만 깎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李丙贊 委員 바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제국에서는 맨처음에 평당 가격을 124만원으로…….

○李丙贊 委員 추정이 평당 50만원이 상승한다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경제국장님한테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예산부서한테 '노은동의 개발, 도로 내는 것, 지하철 부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우기 경제국이니 우리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어필을 하셨어야지요.

○李丙贊 委員 예산부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크고 예산이 많은 곳에 신경을 쓰시느라 수고가 많지마는 작으면서도 소중한 것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제가 경제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같이 본 위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로 하고 종결을 지으면서 감사자료 191쪽을 봐 주세요.

농기계 구입지원의 사업량이 730대 였었는데 수혜가구는 539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로 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금 도회지나 시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은 시골 농촌을 다니면서 폐농 기계가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폐농 기계 처리장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농촌분들이 그것을 어디에 가서.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 농민들도 폐농 기계 처리하려면 논산까지 가야 되겠네요?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완전히 도시형이란 말이야 시골에는 관심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북한이 식량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기변화가 와서 세계적으로 흉작이 되면은 과학산업단지에서 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쌀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기계를 폐기물 처리한 증명이 있어서 농기계를 살 때에 융자조건이 되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그런 법규를 어디에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다른 것은 국장이 잘 하는데 농촌에 대한 것은 몰라요?

○李丙贊 委員 농림부 지침서 '사후관리'를 보면은 「농기계 보조를 받은 자가 3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공구 및 사후관리 대장을 우리 시에서는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관리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농기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폐농기계 처리를 해야 또 보조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농기계 처리도 안하고 보조를 받아서 새 것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 혜택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 가지고 헌기계는 동네 한 구석에 쇠붙이로 있어 가지고 아주 꼴불 사납게 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환경오염이 비단 우리 도회지뿐이 아니라 시골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이런 농기계 폐차장이 대전광역시에 없는 관계로 앞으로 예견될 사항을 미리 좀, 지금도 늦었습니다.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31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지출할 만큼 용역에 대한 성과가있는가?

31쪽을 보면은 '대전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용역'해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은 본 용역결과를 행정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창출해 내려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만 이런 용역을 줄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에 어떤 보탬이 되고 협조가 될 사항으로 유도라도 해야지 이것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은 작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그냥 끝난다 이것이지.

○李丙贊 委員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라도 실속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동구 효평동에다가 다목적 회관을 지으려고 1억 3,0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문제점이 대체로 보면은 해당 마을 주민이 100평 규모의 종합다목적 회관 건립을 요구 '98 예산에 사업비 추가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수익사업 하는데 서투른 수익보다는 예산을 적게 잘 쓰는 기술이 거기에서도 예산을 아껴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1차 공사를 하고 2층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확보했던 예산이 작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98년도에 사업 확보추진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사장되니까 확보된 예산을 1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공사비 단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李丙贊 委員 1억 3,000을 세웠을 때에는 1억 3,000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경제국행정감사를 해 본 본 위원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의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만 그래도 좀더 연구를 하고 행정감사시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 시민이, 전 국민이 경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알뜰한 예산의 사용과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두철미한 사전조사 및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96년도 타 도시와의 가정용 도시가스, 취사용 이것이 비싸다고 2년 동안 떠들은 것이 지난 봄에 관철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업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가정 생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데에도 관심을 써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단)

(16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서 바로 두어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지루한 감도 있을텐데 우선 박성효 경제국장님 이하 전 경제국 공무원들에게 대전사랑운동에 앞서서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시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원래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18억이 기금이 조성되고 약 58%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굴지의 기업체가 다와서 나름대로는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발급 업체들 한번 다 방문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처음에 돈을 내겠다고 발기인 되겠다고 또 기금을 내겠다고 한 업체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업체도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발기인하고 기금낸다는 것은 별개입니까?

○金永福 委員 일례를 들자면 우리 나라에 현대나 삼성, LG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금융업도 있고 건축공사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전시민한테 불가분하게 이로움을 주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는 「기브 엔드 테이크」라는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 얼마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벌급 정상 한 5개 업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같은 데는 자기 연고가 있는 데는 다량의 출연금을 내고, 연고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서 여기서 솔직한 얘기가 어느 특정기업을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금융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대전광역시를 너무나 비하하는지 또 우리 광역시에서 너무나 힘이 모자라서 거기를 안가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 양반들이 여기와서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반대급부를 제시해 가면서라도 기어코 그런 큰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자꾸 어느 특정기업을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삼부토건같은 데는 우리 시에 대형 건설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한 번은 가보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혹시 우리 경제국에서 신경을 덜 쓰셨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들은, 타지방자치에서는 강력하게 밀어 부쳐 가지고"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공사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해 가면서 돈을, 기금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주 이왕에 나온 길에 발벗고 나서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청풍명월 충청도 양반식으로 해서는 그 양반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거기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서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아주 전담반을 두셔 가지고 맨투맨 형식으로 취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는데 '97년도 하반기경영자금이 128개 업체이고 시설개체자금이44개업체, 연구단지 벤쳐기업 지원자금이 3개 업체 합해서 209개 업체인데 신용보증조합해서 보증한 업체는 95개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신보를.

○金永福 委員 보증업체를 보면 대출 보증이 많은데 한두어 개 업체는 어음 보증을 해 준 것이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 어음보증이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신용보증의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을 할려면 재담보를 부동산을 담보합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신보는 다리만 놔준다 그런 얘긴가요?

○金永福 委員 신용기금.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어음 보증을 냈는데 부도가 나면 5,000만원밖에 못 찾잖아요, 그렇지요?

5,000만원밖에 못 찾지요, 우리신보에서는.

○金永福 委員 50%는 손실되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할 때에는 어떠한 여기서 어쨌든 감독 권한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보에 대해서.

○金永福 委員 지시는 않더라도 총감독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요, 신보의 감독을.

○金永福 委員 시에서 하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경제국에서 감독을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제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경제국 산하에 신보가 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닌가요?

○金永福 委員 글쎄, 감독기관은.

○金永福 委員 감독기관은 시로 말하면 경제국이지요?

○金永福 委員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산같은 것 운용에 대한 감독은 경제국에서 하지 않아요?

○金永福 委員 신보의 본 목적은 어음대출은 어음보증은 아니지요?

그것도 해당 됩니까?

○金永福 委員 여기를 보니까 두 개의 업체가 어음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는데 이 어음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신용보증에 무조건 50%씩 입니까, 똑같이 어음보증이나 대출보증이나 똑같습니까?

○金永福 委員 재보험은 똑같습니까?

○金永福 委員 50% 한도내에서요?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3페이지를 봐 주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사항을 보면 '97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44개 업체가 해외개척을 나갔고 출장비로 1억 1,737만 2,000원을 사용했고요, 103쪽에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상황을 보면 '97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44개 업체가 1억 1,700여만원의 경비를 쓰고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계약실적이 1,099만 9,000달러와 상담 실적이 2억 1,385만 5,000 달러의 상담실적을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높은 추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96년도에 46개 업체, '97년도에 44개 업체 도합 2년 동안에 110개의 업체만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장개척단 희망한 참여업체는 얼마입니까, 몇 개 업체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총 신청한 업체가 마흔여섯 개이고 '97년도에는 마흔네개 업체 100%다 갔다는 얘긴가요.

○金永福 委員 선별은 하지 않을 것이고?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하면 40개 남짓 업체가 해외개척을 나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金永福 委員 '9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상담실적이 2억 1,385만 5,000달러의 상담실적을 했는데, 계약한 것이 아니고 상담한 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해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金永福 委員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주유소가 28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永福 委員 287개 업체 중에서 '96년도와 '97년도 2년 동안에 유사 휘발유 즉 불량 휘발유를 세 개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그 이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업체만 단속에 걸렸는가요?

114쪽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2년에 세 건이라고 하면 1년에 하나반 정도 걸렸다고 보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불량율을 검사를 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시하고 검사소 직원하고?

○金永福 委員 구하고 셋이 합동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저도 주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유공에다 세를 줬기 때문에.

제가 2년 반 동안에 직접 주유소를 하면서 딱 한 번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요새 주유소에 기름이 한 50원 정도 들쑥날쑥 합니다, 주유소마다.

물론 자유판매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이지요, 싸면 좋은 현상인데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표가 안나지만 기계는 금방 넣으면 기침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50원 싸 다고 하면 그 분은 분명히 물퍼다 넣지 않고서는 안맞는 거요, 정유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대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될,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가격을 외부에 크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주유소는 얼마에 팝니다."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주유소 가서 1만원 어치 넣었는데 842원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것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75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갭이 얼마입니까, 70원정도의 갭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왜, 이것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 이틀 배아프면 끝나지만 기계는 분명히 수명을 단축을 합니다.

가격표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조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눈여겨 보시면 사방에 헛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례는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 시하고 유류검사소.

유류검사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충남, 대전 같이 하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여기 저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카센터에 오는 차들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싼 기름을 넣었더니 차가 스르르 엔진이 꺼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항상 도마위에 자주 오르는 얘기입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동구 일부, 중구 일부가 앞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는데 항상 지금 까르푸라든가 큰 이런 외국업체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점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수퍼마켓은요, 국장님.

거기에서 사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金永福 委員 외국업체라고 하는 이유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만 까르푸 옆에 또 뭐 하나가 있는데?

○金永福 委員 마크로인가, 그런데는요,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술 백병을 달라고 해도 준다 그거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갖다 사업할 사람인데 전부 장부에 기재가 안되고 비과세로 사오는 겁니다.

나는 또 비과세로 팔게 되요, 그러면 세수에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 병이나 두 병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열 병, 열 박스라는 것은 분명히 주민등록 적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맞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세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분명히 가서 오늘 사려고 해도 열 박스, 스무 박스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갖다, 열 박스 먹을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팔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물건이 왔다갔다하면서 부가가치가 붙게 되어 있는데 세금은 일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어쨌든 글쎄 세무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왜 이렇게 가느냐,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크로나 까르푸에 가서 물건 사 가지고 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갖다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먼저번 임시회 때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뒤에 사방에 노력을 해 가지고서 우리시에서는 한 건도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제가 알아 가지고서 8월 20일자 KBS의 보도자료로 나간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8월 20일 현재.

농검에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남도 대전출장소에서 한 것인데 단속 횟수가 233회에 연인원은 501명을 투입해서 5,156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서 31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2,2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내용을 징수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금 걷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입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주요 고발품목은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것이 14건, 수입 땅콩과 국산 땅콩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건이 두건, 수입고사리 또는 채소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한 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같이 검사소 직원, 우리 시에서는 먼저 번에 분명히 국장께서 직원이 노하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지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노하우가 없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金永福 委員 검사할 노하우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검사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번 50대 50으로 나누어 먹어도 세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것은 이 사람들은 부과만 했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구청으로 넘겨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어떤 것은 수입이 될 수 있는 세원이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이것이 8월 20일 KBS 보도자료로 나간 것을 제가 입수 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시민들이 우리 고향에서 난 농산물인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농산물인가 구별할 수 있는 식견도 높여주고 또 비싸게 몇 십배씩 비싸게 사먹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지요.

○金玉子 委員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소비자단체에서요, '96년도부 터 '97년 7월 현재 고발내용을 처리한 건수가3만 1,211건인데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국장님 답변내용을 해석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뜻도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96년, '97년도에 소비자단체의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추석물가 비교 조사를 봐도 '96년도에 주부교실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 주부교실에는 8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한국 부인회에 82만원, YMCA에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자금지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 고발이나 처리내용 건수가요, 3만 1,211건인데 현재 처리중인 21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분야별로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물가단속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대보증금이 비싼 장소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곳이나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장소에서 사업하는 곳이나 그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물가 단속 기준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부적합 업소 적발이 여기 717건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은 단속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경제도 불황이지만 물가 단속기준이 일괄성이 없이 단속을 하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직접 물가단속을 하면서 본인이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 보신 어떤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조금 전에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성은 있겠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합동지도단속반과 구청지도단속반이188회에 걸쳐서 510명이 단속을 했는데요, 위반업소는 고작 1개소 밖에 적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전시내 상인들이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허위표시를, 원산지 표시를 허위 조작해서 판매를 하여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적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농수산물검사소 직원이 한 명이 합동지원 단속반에 편성돼서 단속을 하는 것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산물검사소 직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건 형식적인 단속이고 위반업소 적발도 1건 밖에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소비자단체에 자금지원도 형평성 있게 하여 주시고 물가단속 기준도 사업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단속해 주시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도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39쪽을 보시면요, 농수산물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주요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80톤 내지 100톤까지 발생되는 쓰레기를 혼합수거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거체계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가동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수송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金玉子 委員 어느 정도에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채소 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라는 것이 압축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러면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쓰레기처리문제는 소장님이 행정의 제1과제로 삼으시고 추진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제의 조기시행과 채소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추어서 환경의 문제와 위생에 관한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오전에 우리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단조성과정을 좀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간단하게?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양은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공사착공하고 분양합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약단계가 언제 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라는 조건하에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뭐 익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전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언제 몇월 며칠까지 공단을 완료해 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이러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 받은 사람이 이미 모든 잔금하고 다 건넸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지 공단매입 당시에 분양가가 절충이 안돼서 공기가 일부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공단지정이 안돼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공단지정이 되어야지 부지를 등기 이전을 해 주는데 등기이전이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분양해 가지고 공장도 이미다 설립이 됐습니다.

기계설비도 다 끝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나고 시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은행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세 중소업자들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부분등기라도 내셔 가지고 부분등기를 내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재산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은행에 담보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아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국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본 위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또 경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하루 시간을 다투어서 자금을 써야 되는데 몇 개월씩 그러한 절차 과정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공장을 이미 설립, 설비 투자시설까지 다 하신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관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현재 '97년도 관정수가 자료에 의하면 2,593개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다 해 가지고 '97년에도 30공이 개발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행정조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97년도에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관정 30공을 '97년도에 새로 개발을 했으면 30공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도 60공 내지 90공을 뚫어야지만이 30공을 개발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 개발 당시에 뚫었던 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걸로 보게 되면 '97년도에 우물관정 두 공을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폐기했으면 폐기한 공을 어떻게 폐기를 하셨는가 그냥 사용불가라는 딱지만 붙이고 말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거 자료상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예산이나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폐공을 원상복구한 예 산 폐공수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대전광역시내에 이 관정수만 2,593개나 되는 많은 관정수에 지하수 오염이 관정을 통해서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환경이 농업용수를 하기 위한 관정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각한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예산으로 폐공을 원상복구한 게 한 개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오물 물질이 안들어 가게 흙으로 매꿉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관리감독은 어떻게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업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고 마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많은 관정이 지하수가 줄어드므로 인해 가지고 폐공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상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기준 사용했던게 지하수 고갈로 인해가지고 폐공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과장님 오래된 기존 우물들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잘나오던 물들이 폐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오래전에 파놓은 게 계속 물이 잘 나온다라고 100%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도에 30공을 했으면 이거 오래된 관정이 금년도에도 몇 개 정도는 폐공된 게 뭐가 자료에 나타나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 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폐공이 1년에 몇 개씩은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과장님 관정이 라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필요 없는 게 관정입니다.

아주 가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관정을 파는 것이지 자연 유수가 잘 되는데 관정이 뭐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가물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려 2,564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64개 중에서 연간 폐기되는 공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다는 얘기는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관정이 1∼2공이 폐쇄되는 거 그냥 위에 그것만 떼어낸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해서 오염물질이나오게 되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우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정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처럼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조치 현황이 하나도 없음' 또 뭐 '폐공을 원상복구 한 예도 하나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폐공이 되는 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용도폐기도 두 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폐기 두 공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물관정 용도폐기 두 공?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디 어디 두 곳을 하셨어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네 노은지구라든지 뭐 딱 두 곳밖에 안되는데 '어디어디 입니다' 정도는 딱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됐고요, 우리 공업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자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대전시에 승강기가 지역은 1,155군데에 대수로는 5,870군데의 승강기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승강기 관리 자체에 대한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봤습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리 자체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도상의 문제만 가지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업과에서 책임을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안전관리를 국가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다라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 시기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에 5,870 군데의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대전광역시 기계직 한 명입니다.

과연 전담인력 한 명 가지고 이 5,870여 군데되는 승강기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도감독권이?

또 구로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을 이관을 했겠습니다마는 구에는 전담인력이 기계직도 아닌 행정주사보 한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에 기계직도 아닌 행정주사보 전담인력 한 명이 이 많은 승강기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경제국 국장님이나 공업과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의식 제고를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안전에 구멍이 나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가 형식적이고 아주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 물론 법 절차 및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법과 제도 속에서 정부주도형 안전관리가 아닌 지방자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서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공고히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린 행정과 책임 행정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책임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개편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라고 상위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자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조직개편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바로 그런 부분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97년도에 1차 점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97년도에 51개소 승강기 153대를 점검을 하셨는데 무려 지적 승강기가 9개소에 1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소별로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18%의 지적건이 났다는 거에요,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그만큼 승강기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승강기별로 7.5%의 지적건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물론 11월달에 점검을 한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 '96년도에도 1,431대가 미점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점검이.

'96년도에는 총 대전시내에 몇 개의 승강기가 있었는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870대를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총 3,693대만 점검을 하셨어요, 1,431대는 어디가서 누가 점검을 합니까?

아주 구멍이 뚫려있다, 승강기에 대한 안전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잘못 되었지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만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언제 그랬던가 그렇게 금방 잊어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리고 농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물론 대전지역에서 잘 해야지 우리 하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의 축산폐수에 관한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 현황을 보니까 허가대상이 대전에 3개가 있고 신고대상이 1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축산폐수 시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묻는 얘기는 폐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을 하려면은 3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좀 양해를 하시는 길에 조금만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입니다.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업체가 38개 업체이고 시설개체자금 지원 업체가 20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체자금 융자대상자가 11명이죠?

신청금액은 50% 미만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지원은 우선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답변하신 것 잘 기억하고 계세요.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134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또 지역 대책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또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창업지원에 해당되고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委員長代理 朴正勳 2% 이상 싸게 한다고 하셨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2%가 안되고 있지요, 지금 현실은?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업종에 구분없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것은 우리 국장님 사견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명확히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안 나와 있으니, 못이 안 박혀 있으니까 국장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첨단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지원해야 되는 관련 조례시행규칙에는 제조업간의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창업지원에 해당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朴正勳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지요?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委員長代理 朴正勳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지역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거기 권고에 따라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다음에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것도 우선 지원대상이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관련 조례시행규칙에도 보게 되면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의 금리는 시설개체자금 대출금리보다 2% 낮게 한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장이 2차 보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체자금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창업자금은?

○委員長代理 朴正勳 창업자금은 시설개체자금속에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개체자금의 금리는 연 6.5%이고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지원자금은 시설개체자금의 금리를 연 6.5%의 업체부담을 4.5%한다고 되어 있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기준에 2% 낮게 대출금리를 정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 시설개체자금 금리가 6.5%라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업체부담이 5.5%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2%라고 했는데 6.5%, 5.5%하면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빌려쓰신 분들하고 또 시설개체자금을 빌려 쓰신 분들이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시설개체자금 빌려 쓴 업체가 20개 업체이지요, '96년도 '97 년도 해 가지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 20개 업체가 전부다 거의 또 경영안정자금도 같이 빌려 썼다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朴正勳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시설개체자금 받아 쓴 사람 20명중에 16명이 시설개체자금도 빌려 쓰고 경영안정 자금도 빌려 쓰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금리가 차이가 있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설개체자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은 업체는 7억 가까이 6억 3,800을 융자해 가셨는데 이것 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설개체자금은?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시설개체자금하고 운영자금이 경영안정자금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동료위원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려서 있다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제국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전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