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어 폭넓은 감사를 지양하고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에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가급적 특정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깊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실책만 끄집어내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엊그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더 이상 자력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신탁통치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40여 년 간 계속해온 경제성장을 잠시 중단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 본예산이 알뜰하게 짜여지도록 활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업무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소장, 지역 교육청 교육장과 국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홍성표 교육감의 인사말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초등교육국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표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화녕 부교육감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초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초등교육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교육 전문직 연구보조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 본예산에 처음 계상된 거지요, 여태까지 안하시다가 올해 처음 계상된 거지요?

대전시내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132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연구보조비가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매월 급여하고 플러스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연구비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씩 나갔는데 앞으로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지급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올해 감사 많이 안받으셨어요?

국정 감사도 받았을 테고 감사원감사라든가 무슨 교육부감사 안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부감사 받으셨지요?

교육부감사 안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정감사에서 이거 지적 안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이 지적이 안된다면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한 근거, 교육전문직 연구보조비를 예산 편성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예산에서 올리신 겁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러면은 전문직 연구활동비를 한다면은 대전시내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이 132명이 전부 연구활동 하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연구활동비 근거를 뒀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여기 심사원이 여섯 명이시죠, 교장선생님이 세 명, 청내에 세 분 그렇게 여섯 분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 중에서는 자기 연구계획서를 내고 자기가 심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내 계획서를 내가 놓고 내가 이것 통과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각 부분으로 한 분이 몇 분씩 나눠서 심사를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돌려가면서 하셨다는데 여기자료에는 한 분이 여러 명씩을 심사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기 연구서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맡아서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분이 시의성, 창의성, 공헌도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대개 열한 분씩 나눠서 하셨네요, 여섯 분이.

그렇게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한 분 정도 논문심사를 하셨어요.

이게 논문심사라면 그래도 최소한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들한테 심의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연구물로써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연구평을 쭉 하셨어요, 거기를 보면 "과학적인 조사 분석 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좋은 연구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대전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지와 구체적 노력이 엿보인다.", "연구과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논의 제시된 방향에 근접하고 시선성에 적절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말이에요, 132개 논문을 다 받으셨는데 대부분 좋은 논문들을 내셨는데 지금 132개 논문 중에서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계획서가 적용된 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앞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논문 내용이 진짜 대전교육발전에 상당히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꼭 편성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 논문집도 제가 봤습니다. 이 만큼 두꺼운 것 봤어요.

그러면 그 논문을 내는 이유가 뭐에요,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고 연구보조비를 받고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적용 안시킨다면 이 논문 뭐하러 쓰고 있습니까?

적용시킨 게 없지요?

계획이 아직 안서 있지요?

한 논문도 없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내셨는데 왜 앞으로입니까, 내년부터 적용을 시켜야지?

○金東瑾 委員 보고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좋은 논문이 있으면 내년도서부터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없잖아요, 한 논문도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왜 이 논문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대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열린교육에서는 13위,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13위, 수요자 중심교육에서는 15위, 교육복지에서는 13위, 교육정보화에서는 14위, 교육개혁에서는 13위 종합점수 맨 꼴찌 15위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교육청 평가가 이 정도 나왔으면 좋은 논문을 빨리빨리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100만원은 언제 지급을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작년도 우리 당 위원회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감선생으로 계시던 분이 장학사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매월 받던 제 수당 2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불만을 그 많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불만해소용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경찰공무원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가면 파출소에서 받던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공무원들이 대개 파출소 근무를 원합니다, 제 수당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간의 형평에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기는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교육청에도.

그럼 장학사와 같은 직급, 장학관과 같은 직급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도 지급을 해 주셔야 되지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들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교육청에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라면 나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金東瑾 委員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金東瑾 委員 이것이 모든 면에서 당 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더니 전문성이 없는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공개를 하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또 이것을 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더니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의 기대효과도 없고 결국 대전 교육청에 어떠한 교육행정에 대해 어떤 개선이 된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에 아니면 교육개혁에 어떠한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지급된 것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구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대전교육발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되려면 여기 문교사회위원들한테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또 안됩니다, 아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교육전문직 말이에요, 교육전문직 시험을 올 5월달에 공고해 가지고 7월 12일날 선발시험을 보셨지요?

○金東瑾 委員 선발시험을 볼 때 올해는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충남은 몇 년도서부터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몇 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충남에서는 몇 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선발시험 공고를 낼 때 시행공문을 내셨지요, 공고를 붙일 때?

○金東瑾 委員 이 시행공문 있으십니까?

지금 볼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몇 명에 무슨 과목, 몇 과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복사 한 장만 주세요.

○金東瑾 委員 몇 과목에 몇 분을 선발한다고 시행공문에는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처음 실시한 것 몇 분 안뽑으셨는데 그것을 모르셔서 그것을 보셔야 됩니까?

○金東瑾 委員 00명으로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열 다섯 분을 뽑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공·사립 전체에서 교감선생님 아니면 자격소지자, 평교사 중에서는 15년 이상 근무한 분이신데 교감선생님이나 자격증 소지를 하신 분은 몇 분이 응시를 하셨고 평교사 1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은 몇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일반 평교사들은 교육학 1, 2를 시험을 보고 자격소지자이거나 교감선생님은 면접을 보는데 컴퓨터, 회화, 교육학 면접을 보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평교사 10명, 교감이나 자격증 소지자 5명 선출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과목에서 가정하고 화학, 상업, 전자계산기는 과목에서 선발이 안됐어요 영어하고 일반사회, 수학은 중복이 됐으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는 열 여섯 과목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00 몇 명은 한 과목에 두 명씩을 뽑든 세 명씩을 뽑든 한 과목씩을 뽑든 그것은 좋은데 열 여섯 과목이 안되고 중복되고 뽑지 않은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 이유는 뭐에요?

○金東瑾 委員 성적순으로만요?

○金東瑾 委員 가정이면 가정 보신 분들이 한 10명이나 5명,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오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1, 2등을 뽑고 거기서 제일 처음에 한 분을 뽑아서 가정장학사를 만들지요, 가정과 장학사를?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지금 안뽑은 것은 그 과에 대해서만 1, 2등에서 5등까지 하든 10등까지 성적을 매겨서 1등 하는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목별.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중복되고 뽑지 않은 과목은 무슨 이유냐?

○金東瑾 委員 중복돼 가지고 합격하신 과목을 보니까 공주사대 출신이 많아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공주사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세 사람이 공주사대 출신이고 한 사람은 검정고시 출신이고 한 분은 수도여사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대개 공주사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 없어요?

○金東瑾 委員 있을 수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영어, 일반사회, 수학 중복이 된 게 이 세 과목인데 두 분이 공주사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중복된 과목이.

○金東瑾 委員 조금도 학교출신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응시한 103명중에서 공립과 사립은 몇 명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에 공립과 사립비율이 40%가 넘지요?

○金東瑾 委員 사립이 10명, 국립이 93명.

○金東瑾 委員 지금 사립학교가 40%가 넘지요, 중등에서 볼 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합격자 중에서 사립 학교 몇 명이나 합격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 시험을 볼 때는 사립교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공부에 임했어요, 사립 교사들이.

○金東瑾 委員 요번 이 발표가 딱 나자마자 완전히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우리는 시험 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선생들이 "야, 해서 뭐하냐, 하지 마라."이런 식으로 돼 버렸어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교육청에 장학사 장학관은 공립의 우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립까지는 들어올 여지가 없다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맞습니다.

대전시 교육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청에서는 다 같은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金東瑾 委員 이게 사립학교 교사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잘했으면 우리 홍교육감님의 치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좀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 선발고사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끝났어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실천위주의 환경교육 강화 문제 중학교 주변에 대한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에요, 이것?

국장님 말고 소관 부처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학교 주변 정화가 아니잖아요?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97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교육위원들 행정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같은 일문일답이에요, 아니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합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신청해서 완료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92개 초등학교 중에 방음벽 설치된 학교는 초등은 대전삼성초외 15개교, 중등 대전중학교외 3개교 총 20개교가 설치된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음벽 설치된 것까지가 이렇다는 것이죠?

○崔鎭文 委員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97년도 소음이 심한 3개교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측정한 바 소음기준치 68데시벨 초과한 학교가 없고 각급 학교에 대한 소음도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을 시에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음." 그랬습니다.

소음이 심한 3개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崔鎭文 委員 얼마에서 얼마요?

○崔鎭文 委員 66에서 68데시벨로 나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소음기준치 68데시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세운 겁니까?

○崔鎭文 委員 거기에 68데시벨로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본 문교사회 시의원들은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본청의 환경국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에 학교와 병원은 낮에는 50데시벨이 기준이 되고 밤에는 40데시벨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과 왜 이렇게 상이하지요?

현재 소음기준치 68데시벨이라는 것은 공업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데시벨 이상이 되게 되면 어느 영향이 오냐 하면 정신집중 이완으로 학습능률이나 문장 이해력이 저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66데시벨 내지 68데시벨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짜증과 정서적 안정 결여와 성욕까지 저하가 되는 수준으로써 이것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국가가 기준한 환경 기준치에요.

68데시벨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가?

○崔鎭文 委員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것을 감지해 주셔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와 병원은 낮이 50데시벨이 기준이고 밤에는 40데시벨입니다.

주거지역이 낮이 45데시벨 밤이 55데시벨, 상업지역이 55에서 65데시벨이고 공업지역이65에서 70데시벨인데 이게 제일 높은 소음환경기준치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병원에다가 제일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뭔가 잘못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대전시내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공해는 상업지역이건 학교, 병원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전부 다가 소음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꾸로 소음환경기준치를 그대로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업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고 현재 66데시벨에서 68데시벨 정도의 학교들이 많다는 것은 거의 학생들이 소음공해에 찌들리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수고하십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도 근무를 하셨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쭤보겠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갖다가 서무과를 통해서 써 보신 적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대다수 학교에서는 쓰고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게 알고 계세요?

○崔鎭文 委員 파악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거짓인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어디요?

○崔鎭文 委員 동 직원에 대한 애경사에 서무과에서 돈을 타다가 지급을 해요?

○崔鎭文 委員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직원들간에 상조회 같은 게 없습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정식 발령은 받지 않았어도 시간 발령을 받아서 나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직원 상조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축의금, 조의금 지출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관리국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요번에 받은 겁니다.

'96년도에 초등학교는 치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지출된 축·조의금이 약 9,000만원, '97년도 이 자료를 받을 때까지의 지출된 것도 거의 9,000만원, 금년은 1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게 뭐냐하면은 축·조의금을 한푼도 안쓴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약 20%는 안 쓰고 약 80%의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년까지 근무하신 교장선생님은 축·조의금을 쓰셨고 금년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은 안 쓰신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 안 쓰던 걸 금년에 부임해서 또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학교에서 직원 중에 서무과를 통해서 축·조의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이거 교장 외에 없지요? 일반 직원도 동료간에 무슨 뭐 있으면 꺼내 쓸 수 있어요?

○崔鎭文 委員 없지요, 이건 교장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崔鎭文 委員 교감도 못해요.

그러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없지요?

○崔鎭文 委員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교장선생님이면 그 직위에 맞는 품위유지비도 있는 거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출을 했으면은 이거 전문위원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출을 한 걸 환수조치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불법이면 이게 환수조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럼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崔鎭文 委員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 ·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타 시·도가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 시도 같이 쫓아갑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이 축·조의금을 낼 수 있는 조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이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까 아니면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입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그럼.

○崔鎭文 委員 기관의 장으로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가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성회 기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빠져나갈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기 개인적인 개업에까지 화환을 보내게끔 만들고, 그게 어떻게 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출하지 않는 20개학교의 교장선생들은 이거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 운영에도 신경 안 쓰고 교육에 대한 아무 신경도 안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축·조의금 지급된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 답변이 안되느냐 하면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법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으면은 한도액이 있겠지요?

○崔鎭文 委員 이게 학교 교장들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1, 2십 만원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3, 4백 만원씩 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崔鎭文 委員 여기서기준을 정할 것도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운영 지원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대충 말씀하셨으면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되겠구만, 학교 보충수업비만 걷더라도 거기에서 지출되는 건 교장선생님 수업도 안들어가고 받는 돈이 얼마인줄 아세요?

○崔鎭文 委員 모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틀림없이 받아 갖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 지급 안하는 것이 정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약 2개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큰 일이에요.

서무과 직원들 애먹이는 결과가 되고, 물론 이런 것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이 좋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중등교육국장님 계속…….

○李源玉 委員 잠깐만이요

○崔鎭文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장님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뭔가 열린 시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정립돼야 될 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해온 권위의식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으로서 쓰실 돈이 충분한데도 자기 자녀가 개업하는 데도 화분을 보내라, 자기 동생이 개업하는 데도 화분을 보내라, 축·조의금을 내 사촌이 결혼하는데도 보내라, 서무과가 무슨 은행 창구입니까?

이러한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자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이 교육적 차원이냐 내가 교장선생이 돼서 써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쓰셔야 되는 중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얘기된다는 자체가 교육계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도 틀렸다, 뭐냐하면 이런 문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런 문제만은 교장선생님들을 교육해서 현 시대에 맞는 교장선생님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에 힘쓰도록 하고 금전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교육의 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법적으로 하자 있다 없다 그돈 쓸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공방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행정감사나 또는 어떤 감사에 이런 문제만은 안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현재 '97년도 10개월 동안에 대전시에서 중, 고등학교에서 거둬들인 보충수업료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崔鎭文 委員 대충,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가 10개월 동안에 거둬들인 보충수업료가 74억 5,960만원, 중학교가 46억 4,593만원 토탈해서 지금 8개월 동안에 거둬들인 보충수업료가 중, 고등학교가 121억 가까운 돈을 지금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월 분이에요, 1년치를 추정해보게 되면 약 181억 5,800만원 정도의 보충수업료가 거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97년도 대전시 교육청 수업료 수입 453억 7,944만원의 몇 프로에 해당하냐 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崔鎭文 委員 이거는 보충수업료만 그렇습니다.

이게 누누히 자꾸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충수업에 대한 효율성서부터 다음은 학부모들의 부담관계서부터 또 이 보충수업을 시키는 방법서부터 이게 전부 사회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어요.

대전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이 1/4분기에 작년에 수업료를 갖다가 얼마를 냈느냐 하면은 23만 8,500원을 냈어요.

23만 8,500원을 냈는데 이게 월에 보충수업료 2만 5,000원씩 냈습니다 2만 5,000원.

○崔鎭文 委員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崔鎭文 委員 2만 5,000원씩 냈습니다.

거기다 특별 보충수업료를 4만원씩을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3개월 분으로 보니까 학교에 정상적으로 내는 수업료와 보충수업료, 특별 보충수업료 내는 것하고 비슷해졌어요 금액이.

○崔鎭文 委員 그래 그 학교를 보니까 1학년 특별 보충수업료가 1년 동안에 얼마가 걷혔나보니까 1억 9,200만원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충수업료가 1억 2,000만원이 걷히고, 토탈 계산해 보니까 3억 1,200만원이라는 보충수업료를 걷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 학생이 부담하는 게 모의고사비, 부교재, 학용품, 교통비, 교복, 체육복 엄청난 비용을 갖다 지금 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사교육비 부담이지요?

이게 학교에서 걷으면서도, 학교에서 쓰면서도 이게 사교육비로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 보충수업료 근거 있습니까? 특별 보충수업료 근거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특별 보충수업료 납부한 근거입니다. 예금계산서 그래서 통장으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예금주는 반장 이름이나 반장의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고 적요에는 이것을 납부하는 학생의 이름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분씩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학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충수업료를 책정하는 게 학교별로 전부 틀립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너무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너무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지금 잘못돼 있는 게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3만 300원짜리서부터 여기 영수증이 다 있어요.

2만 9,100원, 2만 2,300원, 2만 2,300원, 2만 6,000원 여기 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월이에요 월.

○崔鎭文 委員 '97년도 11월분 보충수업비 납부금액 일금 3만 300원정, 학교 교장까지 해서 직인이 딱딱 찍혀 있어요.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명 교장일수록, 좋은 학교일수록 돈을 더 받았는데, 대전고, 충남고 이런 데가 돈 더 받았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보충수업을 고등학교 아이들이 오전에 정규수업을 하기 전에 한 시간을 받습니다. 끝나고 나서 두 시간을 또 받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졸지에 오전에 하는 게 없어졌어요. 통신과외를 시청을 시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선생님 앉아 있는 것 그것도 보충수업 수당을 받아요.

국가에서 위성과외 할 수 있도록 시설까지다 해주고 그거 애들 집어넣어 놓고 그것까지 보충수업료에 포함을 시켜요?

실질적으로 학생들 선생이 들어가서 보충수업 하는 것 세 시간 하던 게 두 시간으로 줄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도 세 시간을 다 받는 이유는 뭡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게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만의 소지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의.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여기 끼신 분들 전부 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국가에서 봉급을 타시는 공무원들이지요?

○委員長 李寅九 헌법 제7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다른 공무원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이건 필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조항입니다. 그 자세로 공무원 생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와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뭘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뭘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걸로다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뭘 변명을 해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 온 겁니다. 누굴 벌을 주고 누구를 인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고, 잘못된 걸 시정을 시키고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시정시켜 줘야겠다 하는 그 방향에서 온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잘못된 건 시인을 하고 구태여 변명할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야지, 무조건 하고 변명만 할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말씨름을 할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여기 선서하신 분들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위증되는 얘기나 어물 어물하는 말씀들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못된 점 시인하시고 묻는 말에 시인할건 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거는 그 답변은 들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들은 지가 오래 됐고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반 강제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중학교는 일부는 정규수업의 연장선까지도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귀담아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보충수업료나, 보충수업료는 그래도 영수증이라도 제대로 붙으니까 다행이에요.

특별 보충수업료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학부모들의 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주춤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보충수업료에 대한 것이며 보충수업료에 관한 것, 모의고사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문제가 안맞으시는 것이 뭐냐하면은 학생수가 적거나 또 교과시간이 적으면 돈을.

○李源玉 委員 예, 많으면 더 받았고 덜 받았다 이랬는데.

○李源玉 委員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 반대에요 반대.

왜 그러냐,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장이 거목이어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이 관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더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李源玉 委員 자, 내가 밝혀드릴 게, 대전고 10만 5,000원, 충남고 10만 8,000원, 여기 거목들이 계셔요.

한밭고, 내려갑니다, 9만 6,000원, 동대전고 8만 4,000원, 사립학교로 넘어가요, 중앙고 7만 9,000원, 보문고 6만 1,000원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 학생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학생수가 어디가 많아? 그리고 보충수업이 이게 이 수업비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대전시의 형편을 맞춘 거에요 이게?

○李源玉 委員 그렇게 알다니?

○李源玉 委員 서면 필요 없어요, 이 자료에 지금 다 있다 이거에요.

이거 교육청에서 다 하신 거야, 하셨는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일수록, 똑같아 국, 영, 수외 아홉 과목, 보문고등학교 6만 1,000원, 알겠어요?

대전중앙고 국, 영, 수외 여덟 과목인데 7만9,000원, 더 시간 적게 하는데 더 받았어요.

그렇지요?

충남고 10만 8,000원, 그럼 학생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보문고가 많습니까? 충남고가 많습니까?

○李源玉 委員 충남고 3학년 학생수하고 보문고 3학년 학생수가 같아요?

○李源玉 委員 보충수업 받는 학생이?

보문고등학교가 몇 학급이고 충남고등학교가 몇 학급인데?

○李源玉 委員 그러고서 이 보충수업비니 특수수업비니 하는 건 사교육비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李源玉 委員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사교육비가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학교에서 교육하는 건 사교육비가 아니지요 무조건, 그러면 공교육비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 국장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줄이기 운동을 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국가 정책이지요?

○李源玉 委員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교장선생이 대전 시내에서 알아줄수록 돈을 더 받고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중등교육국장님이 함부로 말하실 수 없는 분 순서로 더 받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하는데 왜 이렇게 안맞아요 가격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돈 받는 거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보충수업비 받는 것도.

○李源玉 委員 그러고서 이것을 자꾸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교장회의에 맡기지 마세요.

보충수업을 틀림없이 하게 됐을 때는 국장님께서 어떤 이거 우리 똑같이 해야지 아니 같은 지역에서 말썽이 안 나겠어요?

○李源玉 委員 위원들이 무슨 죄 있어요, 똑같이 옆에 옆에 학교가 있는데 저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덜 받아요 의원님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 하나가 통일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97년도 각 초등학교별 사교육비 절감실적을 요구했는데 이게 사교육비 절감실적을 보고한 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을 하는 현황만 보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절감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교육비를 교내과외로 흡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이 자료가 잘못돼 있습니다.

대개 '97년도에 초등학교의 교내과외로 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崔鎭文 委員 월에 7억원 정도?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년 들어와서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한다고 해도 약 한 8개월 정도의 7×8 = 56, 약 56억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崔鎭文 委員 그래도 하여간 학원에 나가서 배워야 될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학교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 하는 것은.

○崔鎭文 委員 그것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초등학교 '97년도 사교육 절감실적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본인이 취합한 자료하고 상이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이 평일날 어떻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퇴근은?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기 대개 보니까 방과 후 교내과외를 하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오후 네 시 반이면 다 끝나게 만들어놨어요, 거의가.

시간배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후 네 시 반이면 다 끝나니까 거의 선생님들의 일과 중에 하는 것이거든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일과 중에 자기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그 중에 거기서 부업을 또 하고있어요

엄연히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시간 중에 거기서 또 수학교실이다 논술교실이다 바둑교실이다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또 돈을 받아가면서 또 하고있습니다.

이 교내과외라는 것은 학원하고 또 달라요.

시설도 국가시설, 분필도 국가 것, 모든 기자재 국가 것 그것 가지고서는 그냥 앉아서 수강료 받고 이것을 하고있어요.

이것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건가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초등교육국장님의 교육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퍽 감사하는 마음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선생님들간의 위화감 조성도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공무원 겸직에도 해당되는 거에요.

교육공무원들이 자기 급여 받는 시간 동안에 일찍 끝나는 선생님들이 빈 교실에서 돈 받고 가르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수학경시대회반 이것도 어느 학교는 돈을 받고 하고 어느 학교는 무료로 하고 근거가 많아요.

제가 모 학교에 학부형님한테 받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전에서 10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큰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된 것과는 굉장히 상이해요.

여기 보면 모두 강좌가 29개 강좌를 펼쳐놨습니다.

그럼 "아휴! 무슨 놈의 스물아홉 개", 아니에요, 수학이 6학년에 두 반, 5학년 한 반, 4학년 두 반, 3학년 두 반, 2학년 한 반 해서 8개반이 조성돼 있습니다.

6학년도 60분짜리는 일주일에 3일 하고 3만원, 이것 수강료 엄청 비싼 거에요 학원 수강료보다 비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네 시간 하는 것은 4만원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총 29개 강좌 중에 외래강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19명이 현직교사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여기에 더군다나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어요.

1회 신청 시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인원이 넘치면 공정한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뽑게 된다, 세번째 여름방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나갈 예정입니다. 밀착수업계획. 네번째 한 아동이 두개 강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진행중인 과목은 결원만 보충합니다.

이것 무슨 학원 광고용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달 동안에 교내과외로써 얼마가 걷히는가 하고 보니까 5,026만원이 걷혀요 1개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이것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이 염불에 마음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거에요,

학교가 방과 후에 학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컴퓨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가 3만원씩 해서 거의 960만원 정도 정원대로 뽑고 있지만 원 어민 영어 같은 게 1,870여 만원 돈에 하고 이 영어는 미어 터질 정도랍니다.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다, 원어민 데려다 한답니다.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한 15년쫌 지나게 되면 시내 나가서 저희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랑 대화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두 한국사람 외형의 머리 속서부터 말하는 것이든 뭐든 식문화서부터 모두 미국식으로 바꿔 가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과시간 내에 선생님들의 수학이라든지 논술, 미술, 서예. 경필여기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진아들을 상대로 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적인 존경심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것을 모두 돈을 받고 한다?

이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과에,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비까지 받고있습니다.

애들 교실에서 자율학습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자율학습비를 받고 있어요.

보충수업비나 특별보충수업비가 아닌 자율학습비까지 받는다면 국가에서 내준 시설 빌려서 애들 공부하게 독서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어요.

이것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나라 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의 일선에 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것 돈에만 눈멀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정문에 딱 들어서게 되면 운동장 통과세는 안 생길는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렸는가 모르는데 이것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 초등교육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 세계화시대 대비 교육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외국문화 해외교육의 내실화 하고서 262명이 유럽을 가고 또 유럽 55명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이분들이 꼭 유럽 을 가야됩니까?

○金光雨 委員 예, 앉아서 하세요.

○金光雨 委員 262명은 취소한 겁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62명 유럽 및 미주 해외연수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다녀왔습니까?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중등 교장선생님들 인사이동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인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金光雨 委員 일전에 교장선생님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 박교육감 가지치기다 또 보복인사다 이러한 말씀들 들어보셨지요?

○金光雨 委員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金光雨 委員 자료보다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제가 들은 얘긴데 요번 인사 관계가 전교육감 가지치기다, 보복인사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했기에 전 교육감 가지치기다, 보복인사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그 소명자료 있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도 갑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생긴 이후로 국장하던 분이 중학교로 간 분도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적어도 국장 하신 분을 중학교교장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전 교육감 가지치기 다 보복인사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 국장 하시던 분을 모 중학교로 발령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 고생하신 분들을.

○金光雨 委員 얼마나 계셨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지치기다, 보복인사다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관리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예.

○崔鎭文 委員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그게 징계성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전례는 없었지요?

○崔鎭文 委員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밭초등학교는 18클래스도 되지 않아요, 주임교사도 없는 학교에요.

그러니까 더 더군다나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다, 맞아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 밀려나오고 있다는 것, 너무 긴 동안에 여운이 있다는 것은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직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오전에 교장선생님들의 축·조의금 관계를 말씀드리면서도 본 위원이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은 각 학교의 얼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같은 의원들끼리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군인으로 보게 되면 스타 정도는 충분히 될만한 양반들이다. 그만큼 어려운 정상에 올라서신 분들이다,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쯤 된다고 한다면 정년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입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최소한도 교장선생님 되실려면 정년 15년 이상 남겨놓고 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 있어요?

○崔鎭文 委員 없지요, 10년 정도면 됩니까?

○崔鎭文 委員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그럼 현재 교장선생님들 정도 된다면 정년도 얼마 안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얼굴에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하려니까 본 위원도 가슴속으로 굉장히 무언가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더군다나 요번 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징계가 됐으면 차후로 또 명예로운 뭣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30학급짜리 학교에 계셨던 분이 25학급 학교로 내려가시는 것도 교장선생님들간에는 내려가는 것으로 아십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30학급짜리에서 36학급으로 가면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인데 더군다나 주임교사도 없는 17클래스의 학교로 발령 받았다는 것은 좀 주위에서 보더라도 더군다나 교육자 세계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본 위원들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위원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서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이 다 들어옵니다.

내부의 인사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를 끌고 나오게 된 인사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金光雨 委員 국장님!

○金光雨 委員 지금 장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金光雨 委員 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국장을 지내시고 연수원장을 하셨고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디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인사 후유증은 누가 욕 얻어먹느냐, 교육감님이 욕 얻어먹는 것이에요, 국장님들이 욕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본인이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 간에 인사를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인사만은 잘됐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욕을 안 얻어먹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김광우위원님, 보충질의 이원옥의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육청은 교육감이나 누구의, 박경원 교육감이 교육감을 하면 그 박경원 교육감 사람이 따로 있고 홍성표 교육감이 하면 홍성표 교육감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중등국장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인사만 나오면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이런 풍토를 만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보필했던 사람들이 나는 누구 사람이다 하고 다니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대전매일 8월 26일 "홍교육감 원칙 무시, 주변인물 심기 치중" 또 "인사후유증 심각, 전 교육감 측근 배제"이런 말을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는 내용입니까?

○李源玉 委員 교육청 간부님들 정신차리세요!

어떤 교육감한테 충성하려고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것이지.

○李源玉 委員 절대 어느 교육감 사람이 되지 마세요!

○李源玉 委員 무슨 창피입니까? 신문지상에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어디 일개 교육감 상대 공무원 하십니까? 안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간부들이 무엇을 했길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들 노력하시길래 이따위 내용이 의원들 집 집 마다 날아들도록 합니까?

인사가 좀 서운하신 분이 있으면 전부들 나서서 그분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인사가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전부 찾아 나서서 어떤 후유증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또 어떤 분이 잘되면 다른 한 분은 서운한 분이 항상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라는 것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감이면 교육감, 부교육감이면 부교육감 전부 나서서 전부 설명하고 우리 집안 일이 바깥에 담 넘어 돌아다니고 교육계 이외의 다른 데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안나오도록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감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오늘 이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점검을 다시 하시고 주위에 서운한 사람이 있었다 하면 지금이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대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계의 앞날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관리국장님 여기 노랗게 친 것이 지금 현재 학교부지입니다.

이것이 도로고요.

이게 어느 학교 같습니까?

○金光雨 委員 유성 농고 맞지요?

○金光雨 委員 대한민국 어느 학교 처 놓고 50m, 20m 학교 이렇게 지나가는 것 봤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정문이 어디냐 하면 여깁니다 4거리, 이거 왜 못막았어요?

○金光雨 委員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요 고속도로 낼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는 피해라" 이렇게 그 양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농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金光雨 委員 역사를 아시느냐고?

○金光雨 委員 여기다 땅 내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0m길 지나가고 있는데는 여기는 지금 현재 뭐 뭐가 들어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축사를 어디로 옮길 작정입니까?

여기 옮길 장소가 있어요?

○金光雨 委員 검토한 것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金光雨 委員 저희들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시의원 세 사람이 시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실에서 도시 계획 국장을 불렀어요.

대한민국 어느 학교 처놓고 학교에다 이렇게 50m, 25m 길 내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시장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이걸 옮겨라 50m길을, 그 양반 말씀이 지금 그 근방에 구획정리가 다 돼 가지고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못 막았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서있을 당시 그때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집이 빡빡하게 들어섰어, 이거 교육행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학교를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몇 평 들어갑니까?

평 수 계산해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정확한 계산을 못하신다면은?

○金光雨 委員 국장님,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를 주시고.

○金光雨 委員 지금 유성농고에 지금 뭐 뭐 있습니까?

그 가축 같은 것 이런 것 죽 있는 게 뭐 뭐에요, 뭐 뭐가 있느냐고요?

그거 아시는 분, 과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식물, 동물 뭐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농고에.

○金光雨 委員 예, 답변하세요.

○金光雨 委員 동, 식물이 동물은 몇 개 식물종류는 뭐 뭐 이걸 본 위원이 묻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걸 몰라요?

○金光雨 委員 대충 말씀하세요, 대충.

○委員長 李寅九 뭐 뭐 종류라도 있는 건 아셔야지요.

○委員長 李寅九 현장 안 나가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식물, 동물 여러 가지가 있지요?

○金光雨 委員 이 50m 길이 나고 여기 현재 20m 길이 나서 지금 차가 왕래할 때 동, 식물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金光雨 委員 아니, 생존할 수, 아까 최위원님께서 공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동, 식물이 여기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50m면 작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고에다 50m 길을 확 지나가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뭘 한다는 거에요 지금?

○金光雨 委員 옮겨요? 우리 일본 동경에는 농고가 몇 개 있습니까, 동경 한복판에? 몇 개 있는지 모르시지요?

○金光雨 委員 지금 일본 동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모르지마는 농고 그 주변에는 차소리도 못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대전시에 유성농고 이거하나뿐인데, 한 40년 됐지요?

○金光雨 委員 지금 졸업생이 한 2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큰 도로를 이렇게 내놓고서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걱정이 안됩니까?

그리고 이게 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축사니 뭐니 어디 지을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뒤는 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학교 옮길랍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보세요. 이걸 갖다 보시라고, 옮길 데가 없다고, 옮길 데가 없는데 어디다 옮기느냐 이 말씀이에요 옮길 장소가 없는데.

어제 위원들이 시장한테 이 도로 나는 이 면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장도 큰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 면적을 이 근방에 어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분도 걱정을 하시더구먼, 이게 시 당국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걱정을 해 가지고서 미연에 미리 막았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구획정리만 안됐으면은 이게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여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길이 있지요 여기?

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m 길이 쫙 나고서 20m길이 나서 교문이 네 거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왔으니 이거 학생이 어디로 다녀요?

이 4거리로 어떻게 다닐 겁니까?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 걱정하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은 도저히 안돼요.

○金光雨 委員 왜냐하면 지금 길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지금?

중학교 이상 들어와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옮길래야 옮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金光雨 委員 국장님!

○金光雨 委員 이 들어가는 면적이 있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어간 면적을 더 넓혀서라도 유성농고를 좀 아름다운 학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방법이 아니지, 약속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현재 말이에요 유성농고 졸업생 한 2만명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곳까지 지금 오니까 학교 버렸다고.

○金光雨 委員 어제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도 졸업생들 앞에 가서 자기도 브리핑을 한다고 그럽디다.

그 양반도 걱정이 되는…….

○金光雨 委員 어쨌든 간에 이왕에 학교는 버려졌으니까 그래도 50m, 20m 이 길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주위에다가 꼭 이보다 더 평수를 학교 주변에다 해서라도 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라기보다는 민원사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사항 서류내용 1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해 가지고 대전주부학교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으로 지정 승인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대전주부학교는 몇 년 제입니까 교육과정이?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예지중·고등학교라는 것은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일반 주부들도요?

○崔鎭文 委員 그게 중도 탈락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하는 교육기회를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는 그런 거지 실질적인 대안학교는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대안학교는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대전주부학교가 학력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예지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학력인정을 해 준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대전주부학교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으로써의 지정된데 대한 자료를.

○朴幸子 委員 저는 예지중·고등학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건 여기민원사항이 대전주부학교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청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그 지정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 교과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돼서 이것이 됐는가, 지금 말씀이 사회교육법 10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데 거기에 대한자료를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여기환경시범학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환경시범학교가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은 초등학교가 열 개 고교 중학교가 열 개 교지요?

○朴幸子 委員 그 동안 환경시범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대전시에서 그 동안에 환경협력학교라 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환경시범학교를 다시 대전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사실 보면은 형식적인 이런 교육 내용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잘한 학교는 또 잘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하나의 그냥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한 실적은 뭡니까?

대화초등학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물론 지정 받았지만 환경부에서도 지정 시범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 시범학교가 돼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무엇입니까?

대화초등학교요.

○朴幸子 委員 그냥 시범학교만 된 줄 그것만 그냥 아시는가 보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 깊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범학교 돼 있고 협력학교 돼 있고, 그게 협력학교가 돼 있는 지가 벌써 몇 년 전 부터인데 …….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이나 지역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과학기술과장님 답변하시겠다는데?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답변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환경시범학교에서 중등학교가 지금 열 군데가 있지요, 물론 협력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중학교에서는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또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있을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은 컴퓨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다 컴퓨터를 지금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환경시범학교라든가 환경보존협력학교라면은 그 정도 되면은 환경에 대한선택과목이 돼야 되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왜 그걸 안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시범학교로 이왕 지정이 됐으니까 선택과목으로 환경을 해서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이 환경시범학교라든가 협력학교만큼은 환경을 교과 과목을 선택과목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전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셔서 우리 환경교육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의 실정을 이렇게 보니까 대개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현장을 한번 실습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특히 우리가 쓰레기 지금 학교에서 쓰레기도 분리 배출하고, 분리 배출하는 것도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직접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가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어떻게 매립돼 있는가를 다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우리가 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나 또 재활용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런 거를 직접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현장교육을 좀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하고, 아니 환경과목을 선택하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게 필수과목이 아니고 선택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다른 학교는 못하더라도 환경시범학교나 환경협력학교만큼은 이것을 선택과목으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전문 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전문 교사에 대한 부전공을 해서 전문 교사를 양성을 해서 명년부터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시범학교나 협력학교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각 학교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소각로가 지금 몇 학교가 설치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개가 설치돼 있네요, 소각로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소각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학교 소각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지요?

학교에서 소각로에 마구잡이로 소각을 시켜 가지고 오히려 소음이 증가됐다 이런 것이 나왔었죠?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朴幸子 委員 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대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그래서 결국 소각로를 설치할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구잡이로 설치를 해놓고 소각은 그냥 손쉬운 대로 전부 다 소각을 하다보니까 다이옥신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주위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소각할 때는 학생들을 소각 안시키죠, 전담자가 있죠?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고 또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런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여기는 소형소각로니까 소형소각로기 때문에 정말 PVC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것은 전혀 태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음식쓰레기 처리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학교에서 음식쓰레기 자원화, 감량화를 위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지요?

○朴幸子 委員 몇 학교나 설치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0명 이상 학교면 집단급식이 1,000명 이상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상인 학교에 하는 것이 36개교뿐이에요?

○朴幸子 委員 현재 집단급식 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91개 학교가 급식을 현재 하고있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1,000명 이상 되는 데가 36개교뿐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51개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안됐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98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는 감량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발효기가 됐든 시설 설치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인 이상 500인 이내라면 전부가 다 설치돼야 돼요, 대전시내급식 학교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91개교 중에서도 3개 학교 빼놓고 100인이 안되니까 그 학교 다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꼭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무조항은 감량화에 대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학교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가 91개 학교에서 영양사가지금 몇 분이 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양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영양사가 부족한 상태로 돼 있는데 혹시 영양사를 더 보충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집단급식에 대한 학교 자체내에서 급식을 배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급식학교를 볼 것 같으면 영양사를 두고 하게 돼있는데 또 급식 후원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도 급식후원회가 구성 안된 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소규모 학교가 아니에요, 학생수도 굉장히 많고 급식수도 굉장히 많던데요, 많은 학교에서도 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 안하셨어요?

○金光雨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까요?

○朴幸子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 하세요.

○金光雨 委員 영양사를 지금 못두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몇 분이나 모자라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급식학교를 하면서 여덟 명이 지금 없지요?

○金光雨 委員 그 여덟 명을 못두는 이유는 뭐에요, 영양사.

○金光雨 委員 다 충원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급식을 하면서 영양사가 없다면 이건 얘기가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충원하셨다니 다행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학교운영위원회가 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4조 2항을 보면 거기에 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후원회의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원금을 다 대준다 이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봐주시면 후원금이 안된 학교가 대전선화학교, 지금 대전판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 인원이 1,43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큰 학교로는 대전중리초등학교는 1,714명입니다.

그리고 금성초등학교도 1,337명, 다른 학교는 불과 몇 백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대전전민초등학교가 1,850명인데 이런데도 여기는 후원회 조직이 안돼 있어요.

○박행자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거의 다 유성구 관내입니까?

대전중리초등학교도 유성구 관내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후원금을 주기 때문에 안했다 하니까 지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학부모 부담은 뭐냐 하면 급식할 학생들이 내는 돈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사회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급식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항간에 어떠한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대기업에서 학교 급식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가끔 학교에 이런 대기업 학교 급식을 한번 해봐라 하는 공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급식시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물론 영양사는 급식 학생 400명에 한 명씩 두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급식학생수가 지금 1,000명이 넘는 데는 영양사가 두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은 못두고 한 명에다가 조리사를 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조리사 누가 하느냐, 학부모들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또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내다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 급식을 앞으로는 좀 대기업에서 급식을 조달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교 급식을 더 강화하지 않고 또 양호교사도 보충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학교 급식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실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에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동안이라도 위생관리는 또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요즘 항간에 모든 위생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도 위생관리가 엉망이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학교 부식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교육청에서 좋은 안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다른 질문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보충질문 좀…….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제가 하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李源玉 委員 중등국장님,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범학교는 왜 두는 것이며 협력학교는 왜 두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뭣 때문에 두느냐고?

○李源玉 委員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조례를 발표한 것 아시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럼 시장은 대전시 환경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면서 환경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지금 환경조례를 발표하면서 시에서 시세를 5,000만원 이상을 대주면서 환경시범학교,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 동료위원인 박행자위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환경교육을 전체 시킬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답변이 가장 엉터리 답변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선택을 애들한테 하라고 해서 애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애들이 듣기 싫으면 안듣는다, 밥을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저희들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급식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부가되는 것은 금고동 쓰레기장을 견학시켜라 어째라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라 이런 것 하는 것은 전부 환경 때문에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의원 당선되기 전에 한번 교육청을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다가 지금초등장학과장으로 계신 김 풍 과장님을 한번 뵌 일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

뭣 때문에 뵈었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환경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있어요.

그런데 왜 대전시만 환경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시느냐, 그래서 환경교육을 초등학교서부터 점진적으로 전체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환경교육을 시킬 의도가 있으시냐? 이렇게 한번 여쭤볼려고 들렸더니 그때 말씀이 자체 환경책자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과장님 혹시 여기 나와 계시면…….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일요일날 노는 날 아버지하고 가서 쓰레기 주워와라 이런 것 가지고 환경교육 안돼요.

○李源玉 委員 지금 대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모든 것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방과후에도 좋고 특활활동할 때도 좋고,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에 특별활동시간 중·고등학교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李源玉 委員 그런 시간에 환경교육을 무조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박행자위원님 같은 분 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시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朴幸子 委員 국장님 말씀이 단체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한다 이것은 아주 극히 의지가 없는 답변이십니다.

어떻게 봉사활동 나가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주워온다, 지금 단체봉사활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는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온다든가 또 어디 가서 나무를 꺾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 환경의식부터 심어줘서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모든 환경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소음 관계라든가.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대전시내가 1,000만대라고 해서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대기오염이 돼서 대전시내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지, 그런데 무슨 봉사활동을 여기다 갖다가 같이 말씀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극히.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 욕심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어 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월요일 또 토요일 끝시간 같은 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환경교육 이것 해야 됩니다, 환경교육.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학부모에게 다른 부담은 잔뜩 과외니 뭐니 다 시켜서 교장, 교감 돈 쓸데는 잔뜩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 안들어오는 교육은 하나도 않는 거에요, 제일 필요한 교육을.

환경교육을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한번 연구하셔서 당장 다음주부터라도 실시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李源玉 委員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이거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초등학교 급식문제 말이지요 이거 지도 점검이 절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영양사를 쓴 학교도 영양사가 본연의 업무는 못하고 거기서 심부름꾼처럼 잡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되고, 왜, 영양사가매일 뭐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노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영양사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각 학교에서 그때그때 귀찮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순이 엄마당번인데 안 나와 가지고 오늘 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적당히 빵 사다 먹이고, 오늘은 철수엄마가 나올 차례인데 어쩌고 그냥 저 냥 설거지 적당히 하고 갖다 잔반 같은 것 쓰레기 버리고, 애들 반찬 남은 것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공해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까지를 완전 지침을 갖고 하시지 않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외고 식당 문제 전부 다 자료다 갖고 계세요. 또 중리초등학교 급식에서 오는 불만, 모르셔서 얘기를 안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달 공문에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중, 고등학교 급식 대상을 중, 고등학교로 늘릴 때에 공급업자가 학교 급식소 설치 및 급식 운영을 할 수 있는 공문을 학교장 재량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었을 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인 단 한 분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에요 공문이 갔었는데.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에 교장선생님들이 한 분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만난 분들이, 교장선생님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니까 "그런 공문이 다 있었어?"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귀찮다 이 말이야 귀찮아, 알겠어요?

보내시는 분의 입장과 받으신 분의 입장이 다르다 이거에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급식 실패한 겁니다.

아셔요 사실을?

○李源玉 委員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우선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어도 부작용이 엄청히 많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제대로 시설을 하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영양사, 조리사 써서 아주 할 수 있느냐, 이건 학부모들에게 부담 주는 급식소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락 어떻게 적당히 시켜서 사다 먹는 이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식 어떤 문제를 좀더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것이, 내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얘기하면서 영이 서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뭔가 홍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모든 것이 말단까지 영이 서지 않고 있다, 전부가 다 다른 데에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가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되고, 지금 환경문제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주 불쾌할 정도로 들렸어요 국장님 답변이, 제 입장은, 또 급식 문제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냥 발표된 것을 그냥 갖다 여기 적어서 내보냈어요

우리 시점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걸 상의하고 교육부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어떤 공문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한 것 적어서 목적, 법적 근거, 위탁급식시설 일을 적당히 하니까 이거 받은 사람이 죽 읽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보고도 안한 사실이야, 그런데 이것은 계약방법은 학교장 전적책임으로 다 돼 있어요 이 공문에 보면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런 실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더 연구를 하셔서 중, 고등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대전시 교육청이 안이 나왔으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 후에요.

○李源玉 委員 그 후라고, 제가 의회 발언할 때까지 안 물어봤어도 열 분 이상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공문 내보낸 한 달 후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국장님, 양 교육장님 모시고 또 여기 관계관 전부 하셔서 한번 우리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라도 상의를 하셔야지 대전시에 맞도록, 그래서 대전시 안으로 공문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교장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각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자기에게 온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는 우리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문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 얘기한,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요 의회 때마다, 불량식품 근절과 무공해, 저공해 식품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농가와 직접 계약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럴 정도의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안보인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여기서 얘기만 하면 각 학교에 지시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한 줄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답변해요.

답변하고 물으시고, 그러면 한 학교라도 농가와 자매결연 또는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는 학교 대세요.

모르시지요?

○李源玉 委員 지시하시는 분이나 지시 받은 분이나 이런 상태인데 우리 의원님은 의회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저공해 식품을 먹이고 싶으셔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어려운 주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 당장 내일 어느 학교, 모레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좀 통보해 주세요.

오늘 내가 의회 갔더니 이것 때문에 몇 개월을 잡고 얘기하셔서 안되겠다 박교장 당신부터 농가계약서 좀 하나 떼와야 되겠어 그래서 내일은 무슨 초등학교, 모레는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하나씩 국장님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하나씩 설득해서 아이들에게 무공해, 저공해 식품 좀 먹일 수 없을까요?

그거 뭐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은 뭐가 뭐해서 매일 어느 학교가 농가직접 계약한 학교가 있나 해서 다 조사하러 다니셨어요?

○李源玉 委員 먼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나 해서 이거 다 찾아서 어떻게 됐나 한 학교라도 있나 이렇게.

○李源玉 委員 이제는 안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서 얘기되고 얘기를 들으시면 당장 이것을 갖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셔야지 권위주의에 싸여서 여기서 "아이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잘 못넘어가고 있다 오늘" 이런 생각하시고 어떻게 시간 빨리 좀 갔으면, "아, 박위원님은 맨날 어떻게 저것만 들고 나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답변하신 대로 내가 한 학교라도 하도록 좀 해서 그것이 확산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내일 어느 학교에요?

(일동 웃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믿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학생교육원에 대전 시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 교육을 받을 때에 환경특별교육을 특강을 좀 해서 한 두세 시간정도 환경 특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환경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은 중도탈락생 추수지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637페이지를 보면은 중, 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이 있고 복교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탈락자가 중, 고등학교 합해서 1,473명입니다.

그러면 탈락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정사라든지 혹시 생활이 빈곤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탈락하거나 이런 건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탈락자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지금 복교생이 제 자료에 의하면은 619명이 지금 복교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게 1학기에 복교한 아이 있지요, 금년도 '97년도 1학기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1학기에 619명이 복학을 다시 했다가 재탈락한 학생들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재탈락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재탈락이요? 186명이요?

아닌데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朴幸子 委員 국감 자료에 의하면은 1학기에 재탈락한 학생수가 23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틀린데요. 그래서 전체의 37.3%가 1학기중에 재 탈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복교생 중에서 재탈락한 학생이 231명, 전체의 37.3%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이 재 탈락 학생 중에서 특히 여학생이 더 많아요 중학교 학생이.

○朴幸子 委員 예, 전체 복교생 중에서 여중학생이 43%를 차지하고 남학생이 41.9%를 차지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생활이 가장 그 재탈락 원인이 어디 있나 했더니 학교 생활 부적응.

○朴幸子 委員 그게 제일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시 복교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학생들이 복학을 했다가 다시 탈락하는데 그 학생들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또 복학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잘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안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누누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문사 상임 위원회 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도탈락자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다시, 목적은 다시 학생들을 같은 학교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학교에 전학을 시키더라도 복학하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며칠 동안에 어떤 순화교육이라든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복학을 시키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고 다시 탈락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꾸 반복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탈락자들을 위한 어떤 대안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해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은 대안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지금 여섯 개 학교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세 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어디 어디냐 하면은 전남에 영산성지학교요 그리고 경남에 거창고등학교 또 충남에 풀무원농고가 있지요?

이게 대안학교로 지금 아주 잘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내년도 '98년도에 개교할 학교는 지금 거기도 몇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두레학교라든가 보은학교 이런 게 한울안학교 이거는 원불교 교회계통에서 실시하는 이런 학교가 있고요, 또 인천에 남인여상 거기도 문화학교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도 벌써 231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이들을 교육을 해서 다시 그 학교로 복학시킬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학습 위주가 아닌 어떤 특기를 한다든가 기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지금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국장님,

○朴幸子 委員 예, 이게 확고하게 좀더 대안학교가 지금 다른 데는 있는데 대전만 왜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이 중도탈락자와 또 학교를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지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예지중·고등학교는 중도탈락자가 가는 건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전연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시교육청 교육위원님 감사한 자료를 보면 여기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와 운영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와 정규적인 교육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전예지중, 고등학교 설립 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틀리지요?

아까 제가 여쭤봤지요, 중도탈락자가 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탈락하는 게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도탈락은 결국은 학교 생활에 부적응, 적응을 못해서 탈락을 한 거지 뭐 형편상 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과 같이 예지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중도탈락자와 교육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지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그렇지 않을 것이 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봐서 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심성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각급 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많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거 혹시 학교에 컴퓨터를 하는 정보처리과라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서무과도 있고 하는 것처럼 정보처리과 있습니까?

무슨 새마을과 담당 이런 거 있지요 학교마다,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인문계 학교도 있지요, 실업계 학교 아닌 인문계 학교?

○朴幸子 委員 아니, 과목이 아니라 선생님들 담당, 담당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정보주임 혹은 정보처리과 선생님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정보주임,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각급 학교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보주임 선생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이 모든 것이 학교 급식 문제도 부식 구입하는 것도 영양사는 모르고 교장선생님과 서무계 경리담당만이 구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정보주임은 전혀 모르고 교장선생님이 서무직원과 또 특정 교사를 이렇게 선정해서 구입을 한다 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다면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실무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데 실무 담당자는 전혀 모르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한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면 민원이랄까 이게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 반복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靈權 委員 불량서클이 지금 몇 개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있는 불량서클?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서클을 불량서클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중간탈락자나 조금 전에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한 모든 문제는 불량서클 얘들 때문에 그런 중간탈락자가 많고 또 중간탈락자가 다시 복교를 하더라도 다니지 못하는 이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서클 그 조직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靈權 委員 국장님께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는 말씀이지 지금 대전광역시중, 고등학교 서클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있다고만 했지 어느 학교가 무슨 서클 무슨 서클 있는 것 지금 파악한 것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지도는 물론 학교 교육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공부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량서클이 몇 개나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학부형들이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주로 그런 방향이 많습니다.

우리 애는 학교를 가면 착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가려고 그러고 또 학교를 안가고 중간에 어디를 갔다오고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렇지요?

퇴학을 당할 단계가 되면 학부형이 찾아가서 원인을 알고 보면 학교에서는 계속 결석하고 그러니까 퇴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걔를 데려다가 퇴학을 안 맞기 위해서 휴교조치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병원에 가서 정신이 뭐니 진단서를 떼다가 휴교까지를 해가면서 걔를 다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집에서 몇 개월 데리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놈이 적응을 못하는 거에요, 먼저 서클 애들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문제에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서클 문제는 아마 각 학교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걔들 딱 입학하면 뽑는 대요.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래 가지고 돈도 내라, 패고 먹을 것도 사주고 별짓을 다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길로 가고 학교 안가고 집에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데 다시 복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중간탈락자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데 그 학교로밖에 복교가 안되는 거죠?

○金靈權 委員 다른 학교도 복교가 됩니까?

일단 그 학교로 복교를 해서 전학을 갈 수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인문계에서 실업계로도 갈 수 있고 실업계에서도 인문계로 갈 수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2학년 1학기까지만?

○金靈權 委員 3학년만 돼도 안되고?

○金靈權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 특별히, 그리고 지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이 한참 민감한 애들이라 같이 가서 쟤는 학교에서 뭐했다가 또 왔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복교와 동시에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을 안 사항이고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서클 조직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시내 사립 중, 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金靈權 委員 예, 재정 관계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이 재정보조를 해 줄 때는 그것을 어떤 사업에 써야 하는지 명시를 해주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고 그 외에?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보조를 해주는데 요즘 사립학교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를 줄테니 50%를 너희가 보태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시설비쪽으로 주는데.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시설비로 줄 때는 3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는.

○金靈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립학교 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金靈權 委員 그래서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재단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야 사립학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별다른 혜택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장이나 해먹지 재단이사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뭣도 없으니까 자기 자본은 별도로 투자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에서 뭘 좀 하고싶어도 교육청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받다보면 지금 얘기대로 몇 퍼센트를 내라고 해서 대전시내에서 금년에 뒷받침을 못해서 그것을 반납한 데도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어느 학교입니까?

○金靈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호수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호수돈의 재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재벌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교인들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재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재단에서는 단 1,000만원 내놓을 수 있는 힘도 아마 못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는 평생가야 돈 못보겠네요?

○金靈權 委員 예.

○金靈權 委員 그것은 알고요,

○金靈權 委員 물론 그 취지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호수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돈을 댈 수가 없어, 그럼 학교 대수선 같은 것 할 때 몇 년이고 지나가서도 수선을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재단 이사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런 뭣도 없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이제 별다른 대책이 없겠네요?

○金靈權 委員 예,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요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 알지요, 보충수업비인가 받아 가지고?

○金靈權 委員 그것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결과가?

○金靈權 委員 그러면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 얘기 같은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었다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金靈權 委員 어느 정도 안다면.

○金靈權 委員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학교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특히, 교육청은 다른 기관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3자인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을 보냈을 때.

○金靈權 委員 그럼 아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빨리 무슨 얘기를 해서 저거를 해야 하는데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 없지요?' 하면 교장도 '없습니다.' 하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감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냐, 구두로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은 건지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아니지요.

이런 문제가 외부에까지 이렇게 된다면 실제 그런지 아닌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확실히 밝혀서 결백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이것을 의원한테 보낼 때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안 보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국장님이 아셨다면 이것을 철저히 감사해서 밝혀줘야지요, 이런 문제는.

○金靈權 委員 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교장선생님 편이지요?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장내 웃음)

○金靈權 委員 교장선생님 편 아니냐 이거에요?

○金靈權 委員 그럼 민원인 편입니까?

민원인 편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아니라면 '그래요? 당신 말을 믿소,'이를 테면 이렇게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金靈權 委員 학년주임도 여기 같이 한 사람인데 물으면 '나 원칙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거기 불만의 요소를 가진 선생님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그 학교내에서 안나오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제3자가,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 사람도 좀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봐 가지고 틀리면 교장선생님이 맞다는데 왜 틀리냐고 해 가지고 추궁도 해야되고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崔鎭文 委員 김영권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나만 했으면.

○金靈權 委員 그럼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있어요,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림 교육청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외국어 고등학교 가사실습실을 식당으로 변경 개조를 해서 식당 시설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식당 시설비 지원 안했어요, 식당으로 만드는데?

○金東瑾 委員 지원 안했어요? 지원한 적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적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일반인들이 말이에요, 건물을 용도변경하면 법적인 굉장한 제재를 받아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사실습실을 식당으로 개조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없어요?

국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 시의회 2대 의장님은 용도변경 때문에 의원직 상실됐어요, 개인적으로는.

○崔鎭文 委員 그것 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가 없다니, 이것 말씀을 안드려서 그래요.

나는 지금 저기에 있는 내용 저한테도 왔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이것만.

건축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로 어떤 제재를 해야됩니까, 교육청에서는?

○金靈權 委員 문제가 없다며?

○金東瑾 委員 지금 보충수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수업비를 학년주임이 관리를 했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보충수업비 관계, 여행 두 번에 걸쳐서 5억 거둬서 10억씩 간 것, 제가 말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애들 간 여행일정표를 다 가지고 다른 여행사에 견적까지 다 뽑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여행경비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비행기표, 숙식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요 여행경비는?

○金東瑾 委員 공무원들은 D/C해주는 게 있지요, 모르시죠 그 내용까지는?

그래서 보통 여행사가 한번 여행을 가면 공무원들 D/C되는 것 말고 10%에서 15%가 보통 상례에요, 상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국장님.

좀 관리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식당 문제도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여러 가지 서류가 붙었는데 여기는 달랑 한 가지에요 달랑 계약서 하나.

그러면 이 식당 계약 관계도 실질적으로는 평생운영권을 줬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같은 동향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金靈權 委員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지금 질문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물을 때는 무슨 의도로 저것을 묻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서 사후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라도 이것을 해명하는 게 정상일 텐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의원들이 그런 진정이나 투서 같은 것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것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를 전부 확보를 하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관리국장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학교 한바퀴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崔鎭文 委員 돌아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도 의원들 딱 한 번 거기 갔는데 벌써 가사실습실이 식당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교사배치도에 엄연히 가사실이 돼 있는데 이게 식당으로 쓰여지고 있고, 자료요청해서 자료 나왔는데 자료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한글만 터득했으면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답변이에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봤는데 그럼 그 학교는 사용허가 신청서 교장명의로 그냥 승낙만 해줬지 예를 들어서 사용료 산정근거라든지 사용허가 조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모르고 있었다니 말입니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보충수업료에 대한 것도 구렁이 담넘어가시듯 하는데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것 자료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은 그 학교의 얼굴입니다.

교장선생님 얼굴에 여기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흠이 생기지 않게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서, 여기서 무슨 처벌을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잡으라는 소리에요.

왜 이렇게 시의회가 떠들썩하게 여기저기 투서가 들어오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정상이지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는 것 같다, 직원간의 알력인 것 같다 이건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시게 되면 국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도 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는데 우리국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지를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 교장선생님이나 학년주임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연유된 사람이 그런 일없다고 답변할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특히 일반 시청이나 혹은 다른 데서 이런 불평 불만이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또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특별히 좀 해주시고 또 학교 폭력서클이 제가 알기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제가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어요, 어느 학교 무엇 무엇 대라고 해도 댈 수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문제가 났을 때 퇴학시키고 벌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서클을 학교차원에서 어떻게 감독을 해서라도 그런 서클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어요.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한국통신 하이텔에서 개설했지요?

○李源玉 委員 신고 실적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럼 검찰신고센터에는?

○李源玉 委員 검찰에서도 신고받은 사실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 폭력서클이 있다는 자체도 전연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왜 전 시민들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야 되는 실정이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폭력신고센터에도 검찰 신고센터에도 신고 실적이 없는데 각 동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파악이 우리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파악이 안됐거나 각 학교에서 내놓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를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조카라든가 누가 학교 다닌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리와봐, 너희 학교는 폭력서클 없니?" 이렇게 물으면 "왜 없어요, 3학년에 다섯 개, 2학년에 세 개, 1학년도 요새 3학년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유명한 폭력서클의 두목을 했습니다.

무기정학을 열 번은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 복학을 하고 지도를 못하고 이러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의회보에도 썼습니다만서도, 글을 하나 제 나름대로 해서 썼어요.

뭐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죽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왜 복학자를 못 건드리느냐, 왜 구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식 전수자로서의 선생만 있지, 지식 전수만 한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시교육이라는데 매달려서 지식전수만 하고 있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교과가 아닌 학생의 인격지도나 그 학생에 매달리는 교사가 없다는 거에요.

그 학생을 어떻게든지 졸업을 시킬려고 매달리는 선생이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하게도 한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가 성장해서 완전한 인격을 갖고 하는데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관리해 주셨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이런 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틀림없이 있는데, 폭력서클도 있고 불안한 서클도 있고있는데 없다는 거에요 우리 학교는, 책임도 못지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그 교사 주임들이, 당장 가서 물어보세요 조카나 이웃집 애 데려다가 "야, 너희 학교 학교 다니기에 안심하고 학교 다니겠니, 요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살벌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 그러면 이런 불량 학생들이나 탈락 학생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의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제 심성이나 모든 걸로 봐서 불량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교육 잘못으로 불량해졌었다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한 선생이 있어서 구제 받았다고,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이 교육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전부가 입시교육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배우시고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본질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각 학교가 입시교육을 하는 국·영·수 선생대우제도, 국·영·수를 안 가르치는 선생은 의욕이 없어, 국·영·수 제도, 전부 국·영·수 선생을 교장선생들이 우대하는 시기가 너무 오래됐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장학사들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어떤 점수 따기 개발만 하고 있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개발한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또 학교가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거에 대한 고쳐보겠다는 연구 논문 있으면 내보세요. 또 학생들이 불량해졌다, 퇴학당했다, 그 퇴학생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연구한 교사 있으면 얘기하세요.

복학해서 탈락한 애들을 백 몇 명이면 백 몇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들이 왜 탈락했을까 이것을 연구해서 내가 교육계에 공헌해보겠다고 하는 장학사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으시지요?

○李源玉 委員 없으시지 않냐고요?

○李源玉 委員 없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 무조건 폭력서클 없다 또 이 자식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다 그리고 모 선생님들 얘기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 "별 미친놈들 때문에 교육 못하겠어,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새끼들 다 어디 한강에다 갖다 버리든지 무인도 갖다 쳐 박아야지, 나 그 새끼들 때문에 학교선생 못해먹겠어" 이런 표현을 하지 내가 그 애를 하나라도 건져서 교육계에 공헌하겠다는 교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이에요.

이런 자료, 이런 폭력 뭐, 복학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교사들의 교육을 하시고 교장선생님들 교육을 하셔서 한 학생 올바르게 키우기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또 국·영·수 선생이 대우받는 이런 때가 아니라 입시교육에서 탈피해서 인성교육에 치중해야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는 자녀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같은 슬프고 아주 어디 가서 낯붉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계가 좀 자각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제가 가슴 아픈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은 비행에 오염된 학생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중에 누구도 좀 포기하시진 말고 인성교육에 매달리고 정서교육에 매달려서 하나라도 대한민국 똑바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줄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오늘 마치 교육청 감사장이 중등국장님 감사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시 쉬시고, 초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선 현직 교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초등교육을 알고 계실 줄 알고, 우리가 열린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학교에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게, 그전보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책가방 없는 날을 하지요?

○丁奎項 委員 책가방 없는 날은 어떻게 수업을 하지요?

○丁奎項 委員 특별활동 행사를 뭐를 합니까?

○丁奎項 委員 아까 보고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과학기기라든지 어떤 문화재라든지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지요?

○丁奎項 委員 분명히 하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인솔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이건 가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인솔교사가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이가 다친다거나, 크게 다친다거나, 미미한 사건은 관계가 없겠지만, 잘 처리가 되겠지만 급기야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랬을 때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丁奎項 委員 우리가 열린 교육을 해서 이게 잘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느냐, 대전시 교육청이 받아요 학교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인솔한 교사가 책임을 혼자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대안을 드릴 테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대안이 없으면 선생님들 전부 다 밖으로, 아이들은 거의 다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책가방 없는 날은, 그런데 선생님이 행여나 끌고 나가서 다칠까 싶으니까 내가 지금 편안히 교직생활 하는데 괜히 오늘 운나빠 가지고 여기서 하나 다치면 나는 내 인생이 흑먹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가고 뭐하냐, 교실서 게임하든지 나가서 뛰놀든지 또 전교생이 똑같이 없다보니까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급들은 "야, 나가 적당히 놀아!" 그러니까 그날은 집에서 잡비를 더 타가야 돼요, 주변에 가서 오락실 가서 놀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백에 하나 그런 학교 다 있지요. 공무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교육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교장회의 때 가능한 좀 밖에 나가서 하는 교육을 바로 뒤에 산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멀리 안끌고 나가도, 맨날 운동장에서 놀으니까 애들이 책가방 없으면 뭐하냐 이래야 돈만 더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새벽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에 늦게 가시니까 그런 것 들을 여가도 없겠지마는 그래도 그것이 제일 아쉬우니까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활동을 해서 애들 상도 주고 뭐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운영비 갖고 상 줄 수도 없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잘 하는 학교들은 자체로 걷어서 상품도 주고 그러는가봐요. 교장선생님 드려서 이번에 애들 모여서 좀 주라고 이렇게, 그렇게 잘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은 지금 변두리 어려운 학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한번 개발해서 진짜열린 교육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환경시범학교와 협력학교가 있는데 시에서 그걸 물으면 그걸 우리는 학교에다 지급, 128만원하고 108만원 줬으니까 시에서는 감독을 못나가요 학교 거니까.

그렇지요?

교육청 지금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그건 우리가 한게 아니고 시장이 각 구청에 추천을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씩 받아서 하는 스무개 학교다, 그러면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곳은 학교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데 장학검열가서 그것도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협조공문을 내서 말입니다 시청에, 그 환경시범학교와 협력학교의 지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끔 해주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내면 환경국에서 얼른 좋다고 주지요.

뭐할려고 내버려둡니까, 그런 걸 해서 성과지표가 남아야 우리 학력평가제도에 꼴등을 안가지요.

작년에 꼴등나왔다가 이번에 1등한 이유가 전부 다 그런 기록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놓고 성적은 지금 대전시가 꼴등이 안가요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면은, 안가는데 평가 꼴등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학생들 교육은 우선은 성적이에요 성적,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초등국장님께서 제일 선임 국장이고 오늘 선서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협조해서 안되면 우리 의원들은 들어 드릴게요.

협조의뢰 …….

○丁奎項 委員 우리 시의원들 시민이 뽑아준 건데 그런 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해서 좀 활동성 있게 활력 있게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면은 대전시가 꼴등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볼 적에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초등국장님께서 좀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두번째 중등국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전부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가상, 우리 지금 대전시 가상점수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애들 수능고사 본 이번에 고득점자 가상점수나 인원 알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것 다 파악해서 벌써 학교 줬잖아요 벌써.

○丁奎項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 엄청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 2,800명이 30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럴 적에 과연 외국어고등학교가 과가 총 몇 개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걔들이 원래 목적은 외국어고를 가면은 그 외국어를 전공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현재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됐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외국어고등학교 지금 이과 출신이 2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남아서, 원래는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학부형이나 시민 생각은 걔들이 그 훌륭한 고등학교를 가서 높은 수준의 애들끼리 경쟁을 더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자기전공 과를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이번 점수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수능이 쉬워진다는데 점수를 보니까 외고 안나와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점수가, 300점 이상 다른 데도 많으니까요.

작년에 충청·대전에 300명 정도밖에 안되던 것이 금년에 2,800명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그쪽 지역이 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지을려고 아우성치는데, 금년까지 외국어고등학교 시험봐서 들어갔지요?

○丁奎項 委員 내년도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내신성적으로 들어가지요?

○丁奎項 委員 그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시대회 가산점이면?

400명 정도 입학된 중에서 경시대회 가산점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丁奎項 委員 지금 대전시내 학원도 뭣 때문에 버리냐 하면 이놈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때문에 버린다고.

잘못됐잖아요 그거, 거기 많이 넣은 학원이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웃기는 얘기에요 이게 진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됐지요.

그걸 무슨 큰 자랑이라고 신문짝만하게 해서 퍼치고 다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이거 장학검열을 잘해주셔야 돼요.

매번 모의고사 보면은 충남고등학교가 1등가 어떤 때는 그렇지요?

맞잖아요?

평소에 모의고사 보면은?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아니, 1등 갑니다.

평균적으로 1등 가고, 수능 보고나면 대고가 1등이고,

○丁奎項 委員 지금 앞으로 문제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대덕고등학교, 거기 둔산여고 지금 문제되는 것 알지요?

이거 애들 이제 1위가 둔산이니까 둔산여고로 다 가고 싶어하지, 옛날에는 선지원 할 적에 충남여고, 대전여고 이렇게 쭉 갔었는데 인제는 1위가 그래요.

또 1학넌 모의고사 본 것도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이 둔산여고 제일 많지요?

○丁奎項 委員 훌륭한 학교가 됐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앞으로 거기 미어 터질 겁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등교육과에서 정신 바짝 차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집중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들, 문교사회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과연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작년도에 서울대를 많이 넣는다고 교장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충 제가 논술 보는 애들한테 한 60명한테 임의로 전화 해봤어요 전화번호가지고, 그런데 60명 정도 중에서 자기가 자기 전공 간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점수가 상상외로 적게 나와서, 지금 거기서 300점 이하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애들은 내신성적 저 밑에고 큰일났잖아요.

그건 웬만한 데도 못들어간대요 현재, 그 좋은 애들 갖다가, 그렇다면은 그쪽 지역에 고등학교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고 그러는데 그걸 특수목적고 하지 말고 일반 고등학교 하면 어떤가 이제는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 안들어가세요?

그렇지요?

꼭 그걸 특수목적고로 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해서 할 건가,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丁奎項 委員 그리고 관리국장님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권위원 말씀대로 사립과 공립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환경개선비로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96년도 것은 내비두고 '97년도에 각 학교에 선풍기를 달아주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승압시설을 해줬습니다.

'97년도에 신탄진고등학교에 2,090만원, 유성고등학교 2,320만원, 공립은 두 군데에 4,410만원이라는 승압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사립은 열세 개 고등학교가 들어갔는데 적은 보문고등학교는 120만원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호수돈여고 300만원, 중앙고등학교 300만원 그래요.

13개교 들어간 것이 1,745만원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丁奎項 委員 나도 용량은 알아요.

대개 많이 한 데가 75까지 올라갔어요.

○丁奎項 委員 지금 대전시내 고등학교 3학년 에어컨 들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모 고등학교는 동창회서 해줬고 다른 데는 학부형들이 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될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영위에서 하든지 어떤 인사를 하든지 누가 찬조하든지 해 가지고 에어컨이 될 거에요.

그러면 도저히 사립학교는 지금 이 정도, 지금 선풍기 때문에 급하게 그것만 올린 거에요 대개, 20kw, 15kw 이렇게요.

이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간 거에요, 그리고 공립은 분명히 국장님 그랬습니다 공립, 사립 같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 같이 해준다고.

○丁奎項 委員 그래서 제가 전기 취미가 있어서 전기 기술자한테 물어봤더니 '용량을 적게 하면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하더라고요.

동력시설을 하는데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교에 어떤 동창회에서 '우리 학교도 그냥 말 수 없다, 너희들 에어컨 각 교실에 다 놔줄게,' 그러면 이거 큰일나는 거에요.

한밭고등학교 같은 데는 작년만 해도 선풍기 다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던 걸 조금 올려 갖고 이번에 한 돈 1,000만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립학교는 조금 가도 그냥 1,000만원이고 사립학교는 기껏 줘봤자 120만원 100만원 이래요 지금, 이러니까 사립학교 교장들은 도와주는 것 같아도 양이 안차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내 재래식 화장실 있는 학교 있지요?

○丁奎項 委員 몇 개에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재래식 화장실 쓰니까 그것 안되겠더라고요, 그거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예산이 없나요? 우리 예비비도 많이 있던데 교육청에.

○丁奎項 委員 정화조시설?

○丁奎項 委員 학교에 정화조시설이 안들어가요?

○丁奎項 委員 신탄진 같은데 그 좋은 거기 그 옆에 중학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수도 안들어가서…….

○丁奎項 委員 그럼 그런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은 진짜 우리가 봐도 너무한 것 같고,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고 시간도 가서 저도 자료를 충분히 해왔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인사 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왔잖아요, 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 시정 질문에 그것을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진짜 시민들 보는 자리에서 잘된 것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저도 알아 봤어요.

원래 인사라는 것이 여기서 올려서 교장급은 전부 대통령 발령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전문직이 갈 때는 자기 동의서를 써서 가고 나올 때는 동의서 관계없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문책성 인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분은 잘 알아서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문책받은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고등학교 그러는데 제 생각은 일단 인사가 끝났고 한번 기사가 터지면 그 다음 바로 가서 인사장학관이나 교직과장님께서 그분을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다 우리가 다른 직도 아니고 교육직은 거기서 맴돌고 동료 선후배지간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잘 저기해서 최소한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즐겁고 좋은 낯으로 근무하셔야, 굉장히 한밭중학교라는 데가 역사가 있는 중학교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밑에 선생님들도 사기가 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이에요.

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많이 시설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에어컨 설치돼 있는 수가 대충 몇 학교나 됩니까, 중·고등학교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에어컨 설치돼 있는 학교 전기료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전기료도 문제고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할당신고금 또 금품 요구한 학교들로 인해서 문제가 된 학교도 있죠?

○金東瑾 委員 중등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있지요?

특히 서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월 5일날 10개 반을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2만원씩 450명 900만원과 또 추진위원회임원 750만원 해서 1,65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압문제도 학부모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개 승압문제도 시설을 설치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 재원은 안받고.

그런 학교들이 많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징계까지 했잖아요?

○金東瑾 委員 교장선생님서부터 징계를 경고,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경고까지 서무과장님 경고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여섯 분을 지금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외에도 할당식이 아닌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문제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또 더군다나 이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학교와 학부모회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서로 제보를 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학교도 있고, 전기료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학생들한테 2,000원씩을 물을 것이냐 안 물을 것이냐 이런 문제 엄청난 문제점을 지금 야기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그런데도 모르고 계세요?

본 위원은 학교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시간이 많이 되고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에어컨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학교가 했으니까.

또 어떤 학교는 설치만 해놓고 지금 가동도 못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전기료가 해결이 되고 승압문제가 해결이 되면 엄청나게 각 학교에서는 우리 애들도 시원한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보충수업 웃통 전부 벗고 생난리를 치니까, 선생님들까지.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임원들이라도 돈을 거둬 가지고 애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게, 시원하게 공부 잘되게, 우리 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하는 데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문제가지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문제점 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따른 많은 물의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강구돼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서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봤자 그냥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올 테니까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무슨 방안이 대책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급하게 하나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연속해서 학교 환경위생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대전광역시 동·서부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집계표를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금년에 또 학교 정화구역 내에 컴퓨터 게임장 9개, 만화가게 22개, 당구장 57개, 숙박업소 7개, 유흥주점 8개, 단란주점 21개, 노래연습장 23개 등 약 148개를 또 허가승인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대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위주로 해서 이것 심의를 합니까?

○崔鎭文 委員 심의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위가 보이느냐, 소리가 들리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도대체 학교 안에 앉아서 학교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게 행위가 보일 리가 없고 소리가 들릴 리가 있습니까?

이런 어정쩡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금년에 심의 의뢰 건수가 215건이에요.

이중에 68.8%를 전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주변의 면학분위기에 대한 위해환경 정리의 의지가 아직도 결여돼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전단 몇 장 돌리고 플래카드, 어깨띠 두르고 전시적인 나가서 캠페인 벌이는 것보다 이것 없애야 돼요, 이것 거꾸로 없애야 될 것을 매년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예 이게 들어가서 상대·절대정화구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를 않는다는 게 인식이 되어버리게 되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걱정되는 것은 현재 동부교육청 산하에 네 개, 서부교육청 산하에 세 개가 정화구역 내에 섹스 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이 섹스 숍 다른 것도 아닌 정화구역 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학교보건법 및 동시행령 중 개정입법예고가 '97년 8월 25일로 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崔鎭文 委員 이것 규제할 근거가 생겼지요?

○崔鎭文 委員 규제대상 업소로 이게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업소가 생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쫓아낼 방법은 없죠?

어느 일정 기일을 둬서 정화구역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더 생기지 않게끔 세무서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이것을 알면 이전에 미리 또 낼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섹스 숍이 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은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초등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주시죠?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세번째 봤는데 여기에서 대전광역시 서해분원설립문제하고 학생문예회관 빼놓고 1월달서부터 주신 것 중 틀린 것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과 이 두 가지만 빼놓고 틀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 내용이 틀린 것이 있으면.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실적 보고와 지금 이 내용과 대동소이하겠지만 변화가 있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에요.

어떤 다른 추진계획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金東瑾 委員 이 두 가지 빼놓고, 문예회관설립문제와 서해분원 두 가지 빼놓고는 없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나는 대전 교육청 아까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장학사분들 132분이 좋은 연구계획서를 내주시고 그러는데 혹시 말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교육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규정 알고 계시죠?

○金東瑾 委員 이것 시행이 '9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1년 한 9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 이 7조를 보면「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감한테 승인 맡은 학교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 학교에요?

○金東瑾 委員 잠깐요, 두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신평초등학교 한 군데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지금 대전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초·중·고를 합쳐서 전부 몇 명 정도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조사해 본 바는 없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4조를 보면「이 경우 교과 과목 조기이수의 대상자는 학년별 학생수의 1%를 기준으로 하여」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면 우리 대전시 학생 숫자가 27만명 정도 된다고 볼 때, 그 정도 되지요 초등, 고등까지?

○金東瑾 委員 27만명 정도로 볼 때 1%면 2,7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몇 명 정도냐 하고서는 시교육청에서는 빨리 파악을 했었어야지 지금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맨날 똑같은 자료,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 한번 안올라오고 이것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전시에서는 이것 수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32명의 장학사들이 지금 과연 대전교육을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7조 3항을 보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 정한 것 있어요, 세부적인 기준?

대전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기준 정하신 것 있냐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 이 기준이 만들어져 가지고 애들이 조기진급을 하고 조기졸업은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신평학교에서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그 명단 한번 내놔보세요.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하고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범학교로만 선정을 해놨다, 평가위원회 있느냐는 얘기에요?

애들을 선별할 수 있는 판별기준에 대한.

○金東瑾 委員 판별기준은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없어도?

○金東瑾 委員 저도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전에 영재를 많이 양성해 낸다는 것은 곧 대전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요?

대전이 발전되면 국가발전에 기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에서 저기 이원옥위원님 자제 분이 조기졸업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의 영재교육은 '96년도에 도입한 이 조기 진급·졸업 제가 교육청 준비 미비로 대전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과 내실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어떤 것이에요, 대충대충 중요한 것으로?

○金東瑾 委員 선정기준이 있더라도 영재가 조기 진급, 졸업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도는 할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빨리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선정되고 이런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셔 가지고 대전에 영재를 많이 배출해 낼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급식문제보다도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급식시설이 대개 보면 학부모 부담하고 교육청 지원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교육부의 부담금 기준선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50 대 50 수준?

○金東瑾 委員 이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0 정도 또 학부모가 50 정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시설을 했다?

○金東瑾 委員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기준을 두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50 대 50으로 두시고서는 100만원이 들면 교육청에서 50만원 주고 학부모가 50만원을 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육부 부담금을 50만원을 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빈촌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부촌은 학부모가 부담을 조금 더해라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덜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나는 이것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돈을 많이 갹출해 가지고 시설을 지어라, 부촌이니까 니들은.

그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기부금을 걷고 가중시킨 것뿐이 안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金東瑾 委員 50 대 50이 아니에요, 50 대 50인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대전시내 '96, '97 동부, 서부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급식 지원된 것을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전 서부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학부모 부담이 1억 5,195만 7,000원이에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보다 학부모들이 후원금으로 낸 부담액이 두 배 반이 넘는다 이 얘기에요, 253%.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다 계산했어요.

또 대전둔산초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여기보다도 더 많아요, 1억 5,511만 6,000원 여기는 129%,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문정초등학교가 218%, 대전정림초등학교가 176%, 대전갑천초등학교가 125%, 대전서원초등학교가 157%, 대전용전초등학교가 124%, 지금 여기에는 100% 넘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도 이렇습니다.

여기 중리초등학교, 새일초등학교 다 있어요, 90%가 넘는 데.

50 대 50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에요?

○崔鎭文 委員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이것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평균 내서 보니까 백 몇십 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 부담이 13%, 학부모 부담이 87%입니다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그게 정확한 겁니다.

50 대 50이라고 하면 안돼요.

○金東瑾 委員 이것 시설비가 말이에요,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돈을 더 거둬라 한 것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셨겠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전체적인 파악은 안해봤어요 각 학교별로는 파악을 했어도.

눈으로 딱 봐도 50 대 50은 절대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 부담액을 계산해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질문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별 평당 시설가격이 왜 다 틀리냐 이거에요.

똑같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조립식도 지었고 학교 교실을 개조도 했고 콘크리트로 지은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세 가지인데 콘크리트 지은 학교는 어느 정도 콘크리트 비용이 맞아야 되고 조립식으로 건설한 학교는 조립식 비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委員長 李寅九 중등국장님 말이에요,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관리국장님이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그럼 답변을 관리국장님이 하셔야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이 답변하세요.

이게 조립식 건축비도 계산해 보니까 평당68만 1,000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계산해본 것은.

그러면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 가격 얼마입니까, 3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지요?

어떻게 조립식이라는 게 이게 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대개 학교에서 업자들하고 할 때는 조달청에서 입찰가격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대충?

○金東瑾 委員 맞추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정하지요 가격을?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평당가격이?

○金東瑾 委員 율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어떤 학교는 시설을 더 좋게 하고 어떤 학교는 시설 무슨 화장실처럼 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이에요, 다른 자료는 급하니까 안꺼내놓고 이 이유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개 하도급을 줍디다.

입찰을 따놓고 다른 사람이 공사 다 하고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그만 공사도 다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보통 그러면 얼마 먹느냐, 기본이 5%에서 7%에요.

하도급 하는 분이 낙찰자한테 주는 게 기본이 5%에서 7%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5%에서 7%를 주는데 그럼 이 가격이 왜 정해져 있느냐 물었더니 부가세하고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면허도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얘깁니다.

또 공사하는데 어려움은 뭐냐, 대개 서무과장님들은 학교 시설을 조금 늘릴려고 욕심에, 잘하시는 거에요, 이건 잘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서무과장님들이 이것도 좀 고쳐줘라 이왕 공사하면서 또 부대시설로 이것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시공업자는 시설하면서 어려우니까 안 만들어 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릴게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96, '97에 학교 급식시설을 하면서 학부모들 민원 발생이 된 데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제가 이것을 발생건수만 제가 묻고 이유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이제 급식 시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서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무공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식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만 넣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식 관계도 매월 납품업자하고 공개입찰을 해야된다.

이런 의혹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지금은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시설 보완 공사 문제 또 앞으로의 납품업자의 의혹 관계, 급식비에 비해서 저질 음식이 나간다든지 이런 음식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중등교원 정원 산출은 한 학급×l.7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98년도에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네 개 학교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40학급이 늘어나요, 증설, 40학급증설, 자연증가분이 28개 학급이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해서 68개 학급이 늘어나지요 '98년도?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제 중등교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907명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배정 요청을.

○金東瑾 委員 그런데 18명 배정을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타 도시는 전국적으로 얼마 배정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에요 타 도시는?

○金東瑾 委員 같은 수준으로 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어디가요?

○金東瑾 委員 도는 감원이 됐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98년도 중등교사 확보율이 90.5%에요.

○金東瑾 委員 90.5%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대전시는 말이에요 82.7%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평균 87%가 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모자란 데 또 내년도 40학급 이상이 늘어납니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중등교사가, 그렇지요? 40학급 비워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뭐 한 학급×l.7 빼놓고도 한 학급 담당하는 교사가 40명은 더 늘어나야 돼요.

자연증가율 빼고도, 18명 늘어났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이가 없으시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배정을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교사가 모자라든 어떻게 하든 이거 뭐 이거 배정해 주시오 그래서 정원 요청해 가지고 배정 내려오는 대로만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金東瑾 委員 제가요,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여기서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빨리 끝낼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그 정도 뿐이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확보율은 상당히 저조해도 한 명 당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25명에서 30명 정도뿐이 안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등교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몇 시간으로 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주당 평균시수가 21.25시간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21시간으로 볼 때 지금 그러면은 주당 수업시간 24시간에서 25시간 있는 교사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보충수업 빼고.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24∼25시간 하는 것 말고도 정규수업 21시간을 가질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자율학습시간으로 아침에 한 시간 있어요.

○金東瑾 委員 중학교 3학년 교사일 때, 그러면은 주 다섯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보충수업 주 11시간을 하고 계세요. 또 특별활동시간 뒤에 한시간, 학급활동 한 시간, 조례시간, 종례시간을 두 개로 합쳐서 한 시간씩을 친다고 그럴 때 여섯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주당 46시간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학생 상담을 해야 되고 학습평가를 해야 되고 교무분장 등 각종 잡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여건이 최고 열악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중등교사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金東瑾 委員 32명이라도 여덟 학급이 지금 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학급수를.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현재 4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는, 그걸 상치교육이라고 그러나요 여러 과목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金東瑾 委員 그거 국어도 가르쳤다가 한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한 교사님이.

○金東瑾 委員 그걸 상치라고 그러지요?

그럼 상치교육을 할 수밖에 없네요, 상치수업을?

○金東瑾 委員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등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또 교사확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崔鎭文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의회 2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행정이 활짝 열리고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교육 행정이 되시도록 더욱더 활기찬 무한대의 참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