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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3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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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保健環境硏究院


日 時 : 1997年 11月 26日 (水) 午前 10 時

場 所 : 保健環境硏究院會議室


(10시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실책만 끄집어내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엊그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더 이상 자력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 신탁통치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부는 40년간 계속해온 경제성장을 잠시 중단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 본예산이 알뜰하게 짜여지도록 활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 시책에 관한 답변은 제자리에서 원장이,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부장이 하되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保健環境硏究院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도경삼.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들은 앉아주시고요. 보건환경 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 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보관)

그러면 업무보고는 대체하기로 하고, 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정기감사 때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연구원보를 발행해서 연구원들의 위상 제고라든가 자료를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원보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이 됐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작년에 저희 예산형편상 발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것을 내년에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한가닥 희망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신다고 해서 그 동안 모든 검사들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발간되는 연구원보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97년도에 검사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식품에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2,250건을 계획했는데 110%나 되는 2,48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이 60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총 62건이 부적합인데 그 중에는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대장균쪽이 부적합 비율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그 다음에 튀긴 기름 같은 데에 대한 산가 이런 데 대한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수분함량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 그런 정도의 비율로 대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식품에서 대장균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품에서 대장균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냉면 육수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김밥과 햄버거 같은 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에 좀 나와 있고 마른 어채류 그러니까 마른 수산물 중에서도 쥐치포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장균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약잔류가 있는데 이 농약잔류가 역시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뭐를 검사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깻잎이라든가 상당히 농약이 많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떠한 식품을 검사를 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콩나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고 콩나물에서는 검출이네 건 정도 됐었습니다.

이건 10월 31일 이전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 농약의 종류가 203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샘플을 전부 시나 구청에서 의뢰해서 가져온 것인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콩나물에서만 나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콩나물에서 농약잔류 검출이 네 건이 됐으면 그러면 여기 부적합으로 표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기준치 이하였나 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기준치는 이하지요.

검출만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매년 제가 상임 위원회 때나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 이번에도 2,478건을 검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698건이 부적합이 나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 드립니다.

이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이 갖다줘서 검사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채취해다가 검사하신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 자체로는 검사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연구사업으로 일명 약수터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약수터에 것만 자체적으로 채수해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물에서 제일 부적합 비율이 많은 것은 대장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떠오는 사람들의 용기가 소독을 안하고 개념이 없어서 떠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독된 채수병으로 가져오는 것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로 먹는 물 중에서 일반 세균이 458건이 부적합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주로 대장균에 속하는 겁니다.

그 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질산성질소인데 그것은 비율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약수터 물만큼은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4/4분기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죠, 약수터 물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분기 별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3/4분기까지는 끝났고 4/4분기 것은 채수하셔다가 검사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4/4분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문산을 시간나면 나가보는데 거기 약수터에 보면 8월 8일날 한 번 채수하셔다 검사하셔 가지고 적합, 부적합 성적검사서가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음 검사일정이 10월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1월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럼 4/4분기 것은 채수 안 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떠다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성적서를 보냈어도 아마 그것은 구청에서 바꾸어 붙이지를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떠오는 것이 정규관리상 떠오는 것이 있고 또 여시니아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말씀하시기를 아까 약수터만큼은 자체적으로 채수하셔다가 검사하신다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채취해다가 여기에 의뢰를 해야만이 그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정기검사는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서는 채수해다가 검사한 것에 대한 공표는 전혀 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 것은 공표를 전혀 안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공표를 전혀 안하지요. 구청에 성적서를 보내는 것 외에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4/4분기 것은 아직 안하셨고 3/4분기 것만 하셨다 이 말씀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이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대로 채수병이 잘못돼서 그런 대장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채수한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한 것과 차이점은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 아까 여시니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균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여시니아균은 주로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포유류의 대소변에서 주로 많이 있는 균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이나 이런 데서 아무 데나 방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얕은 약수터 물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나오는 균인데 이것은한 번 걸리게 되면 보통 잠복기가 한 1주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토, 설사, 복통 또 심지어는 위장염까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 연구사업으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대전시내 약수터가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혹시 여시니아균이 나온 게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96년도에 양성이 세 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는 '97년도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상당히 수영장을 많이들 이용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곳에서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아주 흑자를 본다고 할 정도로 수영장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수영장에서도 부적합이 22건이나 되는데 수영장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리고 제가 여시니아균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트렸는데 '97년도 10월말까지 양성이 2건이 검출됐습니다. 동구에 남간정사 위에 있는 옥정사 약수터에서 두 번 검출된 것으로.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두 번 나왔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2회 검사해서 두 번 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두 번 나오면 혹시 폐쇄조치 안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별도로, 이것 두 번 양성 나온 것은, 저희가 다시 가서 두 번을 채취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수과정중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중에서는 잔류 염소량이 초과되었다든지 해서 6건이 부적합이 나왔고 나머지는 목욕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잔류 염소량이 초과돼 나온 데는 수영장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수영장 이름?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담당 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럼 부장님한테…….

○委員長 李寅九 예.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환경부장 김홍목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유기잔류염소가 관원에서 3건 그 다음 민원에서 3건, 그 다음에 관원에서 PH 하나가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업소명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원장님에게 박행자위원께서 식품검사 추진 실적이 2,250건에서 2,480건 무려 110%정도를 더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도 떠들썩하였고 식품에 문제가 많았던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리스테리아균 또 O157에 대한 어떠한 검사 여부는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157 H7에 대한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검사재료는 쇠고기, 아이스크림, 육류제품 이런 것을 가지고 116건을 했는데 전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균은 165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전부 불검출로 돼 있습니다.

식육과 아이스크림, 햄버거, 과자 이런데 다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안심해도 괜찮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리스테리아균은 어떤 검사항목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균수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충분히 다 잘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에서는 안심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 홍보자료를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홍보기관은 아니지만 대전시민들이 대전에서는 아이스크림이나 쇠고기를 사먹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직 홍보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 연구원에서 홍보를 못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줘서 매스컴이나 신문 지면이나 이런데 기자들한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대전지역에서는 홍보를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그것은 홍보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수입 쇠고기하고 수입 아이스크림 미심쩍어서 안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하지 맙시다!

뜨뜻미지근한 게 낫지.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 안들어갔으면 좋겠네.

(장내 웃음)

최진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알고 싶어요, 수질검사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환경관리하시는 부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1회 수질검사에 드는 원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확히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수질검사료라는 것이 시약값만 주로 포함된 것이지 거기에 기타 인건비나 전기료나 기타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은 모든 면을 갖다가 경영마인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간에도 문제가 났었는데 학교 수질검사를 대폭 인상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납득할만한 무슨 근거자료가 제시되게 된다면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 하나를 생산한다고 그러더라도 제품의 생산원가라는 게 엄연히 나오는데 최소한도 여기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건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 원가는 우리가 대충 한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물론 정형적인 측면에서는 필요로 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국민보건을 위한 대다수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을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수질검사다 아니면 무슨 식품 위생검사다 여러 가지 폐기물부적합 판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부서별, 검사종류별로 해서 최소한도 단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이 자체에서 힘들게되면 제조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이것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시료값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16만 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4개 항목을 할 때에 저희 환경연구원에서 받도록 돼 있는 것을 합치면 16만 5,900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96년도에 저희는 하지를 못했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한 것은 21만 2,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재료대만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용수 검사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음용수 수질검사할 때 44개 항목이고 생활용수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 이게 항목이 줄을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15개 항목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농·공업 용수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4개 항목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1개 항목에 7만 3,000원에서 6만 8,000원이면 한 5,000원 정도 단가 차이가 나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그게 검사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崔鎭文 委員 검사항목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면제를 받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예를 들어서 1회 하는데 16만 5,900원이라는 게 든다면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이거 학교같은 데 이거 6,000원씩 혜택을 주던 것을 이번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모양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무려 13.8배인 8만 2,950원으로 지금 이게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후끈 달아갖고 있는데, 학교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돼요 이걸, 그러면 1년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1개 학교에 30만원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내 초등학교 100여 개, 중, 고등학교 합치게 되면 엄청난 건데 이게 교육재정도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산하공공기관은 모두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구청장 명의로 의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崔鎭文 委員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그렇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시장하고 구청장 명의로 된 것은 무료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학교도 원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설립한 시립학교에요 이게, 이런데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자라나는 새싹들 얘네들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물론 여기다 대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확히 그것만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터무니 없이 6,000원 받던 걸 8만 2,950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금액을 조정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무슨 자문을 좀 구했다든지 해서 원가같은 걸 갖다가 산정을 하고 해서 이게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료에 대한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나온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 5회 검사를 의뢰한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에서는 한 대학에서 스무 번을 의뢰를 맡겼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게 뭐냐하면 먼젓번에 학교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깜짝 놀란 게 엄청난 균이 막 들어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이 에어컨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여기다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막 균이 안 들어간 것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더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한 학교에 네 번인데 이거 5회를 했다고 그러면 한 번 무슨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좀 다시 해서 또 한 번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가 알기로는 무슨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열네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지하수를 안 쓰는 학교인데 수돗물만 쓰는 학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50%를 받고 있는 연구원은 도가 다섯 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받는 곳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원 받는 곳이 저희하고 경북인데 경북도 금년도에 이것도 50%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받도록, 전액 받는 곳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는 전액 받습니다 학교도.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게 학교에서 들어오는 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군요?

그럼 한 학교에서 열네 번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통계를 찾아봐서 그렇지 가져올 때는 모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3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측정지점을 대전천에 3개소, 유등천 5개소, 갑천 5개소, 주원천 해 갖고 14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14개 지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이외에는 더 하지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이 이외에는 하지를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상…….

崔鎭文 委員 관리상 하신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관리상 저희가 지천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라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를 갖다가 죽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가 보고된 걸로 보게 되면은 29개 지점에 수질측정을 해서 이게 자료가 나왔었는데 29개 지점이요. 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부터는 옥천도 제외하고 산성, 정림취수장이 삽입이 되고 그래 갖고 25개 지점으로 조정이 됐다가 '95년 1월부터는 이게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 갖고 19개 지점까지 이게 축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19개 지점으로 이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금강청에서 하는 걸 갖다가 자료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하는 것은 14개 지점이고 기타 그 외의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아마 지금 최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 자료는.

崔鎭文 委員 이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환경국에서 받은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전체를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금강환경관리청과 저희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지점을 같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지점도 있고, 그것은 물관리 차원에서 또는 폐수라든지 이런 게 혹시 유입된 것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서 지천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1공단, 2공단, 3공단의 폐수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폐수에 관한 것을 배출업소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를 혹시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는 지점에 대한 것은 확실히 쓰지를 않고 암호로 넘버로 그냥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97년도 검사업무에 보면은 폐수를 계획은 900건인데 실제 한 것은 873건 해서 부적합이 40건이 나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폐수?

朴幸子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 폐수가 아니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공장폐수하고는 별도일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 2, 3공단 수질에서 페놀이 나와요.

페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그냥 이 보고항목에서 제외해 버렸느냐 하면은 '94년도까지는 해놓고 '95년도서부터 항목조차도 없애 버렸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항목 없앴다고 유출되는 페놀이 여기 수치상으로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지천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갑천 하류같은 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페놀이 유출이 안되는걸 보면은 페놀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단입구쪽에서 만약에 흘러나온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하류에서 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9월을 보더라도 0.117, 0.118의 페놀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게 되면 위에다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느냐, '측청치 않음' 이렇게 써놨어요.

있어요. '측청치 않음'이라고 아주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0.117에 0.185, 뭐 1공단에 0.027, 2공단에 0.278, 3공단에 0.037 정도 해 갖고 페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페놀로 써왔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페놀류로 바꿨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000으로 보고를 하다가 항목에서 싹 없애 버렸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럼 페놀이라는 게 1, 2, 3공단에서 갑천까지 그 짧은 구간을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겠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화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갑천 하류 거기 검사했는데 페놀류는 검출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것은 확실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작년에 금고동 침출수 최종 처리수에서 페놀이 조금 유출된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조사치가 나온 거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가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페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비슷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물에 굉장히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페놀류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미량 새나왔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있어서 희석이 되면은 이 기계 검출 한계에서는 제로(ZERO)로 나옵니다.

감지를 할 수 없는 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계상으로는 의심이 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제로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페놀류가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는 문제없이 미량이라도 흘러내려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염소처리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독성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도 페놀사건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1, 2, 3공단에서 페놀이 검출된 기록이 죽 있는데 왜 항목조차도 자꾸만 줄여가면서 이걸 없애버렸느냐, 근간에 한 2년 가깝게 올라오는 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서는 1, 2, 3공단까지도 다 빼 버렸어요.

그래서 19개소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걸,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에서 3대하천 수질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혹시 공단에 폐수에 대한 수질측정은 안하고 계신가, 하고 계시면은 같은 집안 식구끼리니까 좀 한번 솔직 담백하게 들어볼 수 없는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공단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하실 계획도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할 수 없도록?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거기 가서 조사하게 되면 큰 일 나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관할구역이… ….

崔鎭文 委員 관할구역이 어디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공단 내에는 금강환경관리청, 그 외에 지역은 저희 보건환경

연구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만약에 공단에서 혹시라도 좀 나온다면은 저희가 하천관리면에서 감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큰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3대 하천 수질검사 한 것을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그걸 제가 하나만 봤어요 대장균수요, 그걸 관심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 죽다 월별로 나온 걸 내가 보니까 7월달이 제일 많고 9.0으로, 2월달이 3.0 그 다음에 9월달 7.0 그런데 왜 이런 달이 많을까요 대장균수가? 턱도 없이 많단 말이요, 대분이 1.4, 1.1, 1.7 죽 나가다가 7월달은 9.0, 9월달은 7.0 그렇거든요.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수온하고 미생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7월달하고 8월달하고 수온이 몇도나 차이나며, 별 차이 안나거든요.

그런데 7월달이 9.0인데 8월달이 2.6이에요, 그때는 수온이 별 차이가 안나요, 우리가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가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丁奎項 委員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도 언제 지나면 미생물 생긴다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월달 같은 때는 아주 추울 때인데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뭘 우리가 잘못 버리는지, 쭉 검사명세서 보니까 수질검사를 스물다섯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잘 검출되지 않는 것 이게 불검출이면 불검출이지 0.000이 소리하고 불검출하고 무슨 뜻이 있나요 이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계산할 때는 그렇게 숫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0.00 뭐, 그러니까…….

丁奎項 委員 수치상으로 0하고 0.000하고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요,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불검출은 검출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이,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는 불검출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丁奎項 委員 우리한테 준 이 표가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으로 해서 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세부내역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죽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안 나온, 잘 검출되지 않는 아홉 가지는 두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했네요 보니까, 스물다섯 가지 검사하는 것 중에서, 그런데 평균이 갑천 하나만 봤더니 4.5라고 돼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총 더하니까 한 28을 나눠보니까 3.16이 평균이 나와요. 여기 표대로 한다면, 그 표하고 제일 앞에 있는 평균하고는 또 안 맞아요 이게, 따로 정했는지 어쩐지를 잘 몰라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천에서 1월부터 9월까지 한 것 중에서 4.5 E04로 돼 있는데 이게 표기상 04가 아니라 4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4승, 그러니까 평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뭐라고요? E04가 뭔 뜻이 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04.

丁奎項 委員 그러면 전 표가 다 똑같으니까 그건 관계없지요.

이걸 스퀘어를 잡더라도, 그렇지요, 4승을 잡든 5승을 잡든 전체 표가 다 그렇게 똑같이 나왔으니까 기본단위 숫자는 맞아야 되지요.

맞아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주 원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야 맞든 안 맞든 별 문제가 안되는데 갑천 것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은 갑천이 3월달에 1.4에 104이라 이 말입니까 총 개수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丁奎項 委員 1.4에다 0 네 개만 붙인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7월달에 보면은 9.0에 그것도 E04니까 104 똑같아요 수치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간다면 진짜 오차가 엄청난 거네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보셨냐 이거에요 검사하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대장균수가 엄청나게 두 배나 늘어날 때는 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홍보를 해서 어떻게 수질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검사만 해서 수치만 한다면… ….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7월달에 가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줄어들 때는 콜로니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수량이 많을 때는 좀 적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대장균 수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장균이라는 것이 음식을 막 온도에 의해서 발생 많이 할 적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냉면 뭐 이런 것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다 씻겨나가 가지고 왕창 늘은 것인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8월달에 가면 엄청 나게 1.6으로 줄었단 말이야 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수량과 온도 또 강우량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9.0×104인데 8월달에는 1.6×10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봐서는 더 늘은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요, 그 3대 하천 것을 내가 다 봤더니 어떻게 더 많아야 할 데가 유등천 같은 데나 이런 데가 더 많아야되는데 확확 줄고 그랬거든요.

저는 평균적으로 묻는 거에요, 이 조사하신 분이 다 이렇게 조사했으니 우리 위원들한테 3대 하천을 조사해서 단 한 가지라도 대장균수라고 하더라도 죽 월별로 보니까 3대 하천이 이러 이렇고 또 월별로는 이렇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십사 그 얘깁니다.

원장님이 모르면 실무하신 분이 나와서 대답을 해 보세요.부장님이, 위원장님 부장님계시면 좀…….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환경부장 김홍목입니다.

대장균은 자연상태에서도 한시간에도 몇 배로 번식이 가능하고요, 또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또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번식도 하고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는 엄청 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월달은 105이기 때문에 7월달보다 실제는 조금 늘은 겁니다.

丁奎項 委員 글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늘어야 되지요?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늘었습니다.

1.6이지만 거기는 단위가 105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느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온도가 상승되든지 또는 하천 유량이 가물어서 줄었을 때는 대장균수는 엄청나게.

丁奎項 委員 7월달, 8월달은 하천 유량이 최고 많을 때 아닙니까?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그런데 온도가 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배씩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같은 날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丁奎項 委員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라도 그렇습니까?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예, 같은 날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겨울같은 때는 온도가 없어서 미생물 발생이 안합니까?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겨울에는 아무래도 번식 속도가 좀 줄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까지 검사해 본 결과 온도에 의해서만 이 미생물 수가 나온다?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온도하고 하천 유량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경 연구 분야에 소음·진동에 관한 건수가 300건 중에 277건을 현재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합이 26건이 나왔는데 소음·진동 관계가 거의 92.3%, 257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대개 알기를 대전은 전 지역이 전부 환경기준치를 소음이 오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공단지역만 좀 괜찮지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체가 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7건이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소음·진동 300건은 소음배출을 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입니다.

崔鎭文 委員 일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준에는 대부분 초과됩니다. 대전시는.

崔鎭文 委員 거꾸로 공업지역만 좀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고 야간 같은 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학교지역, 병원지역 모두 초과되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거의 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소음·진동에 대한 20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료와 식품 있잖아요, 그 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식품 외 60건 부적합 판정 나온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폐기물에 세 건 부적합 판정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자료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올 초에 취임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때 본 위원이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주요업무추진 계획이나 연구사업이 매일 똑같으냐 그래서 조금 어떻게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요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동물보호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장소가 원내에 가능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금 뒤에 보시면 "동물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물사육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수술실도 되어 있고 사육장도 돼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도록 동물들을 보호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동물인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소동물인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년에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민원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홍보나 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태보전을 위해서 또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무슨 새가 날아가다가 차에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돌아다니는 노루가 부딪혀서 부상당할 건수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충남대 동물병원이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충대병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학교차원에서의 동물병원은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데 장비나 실험장비는 거의 갖추고 있는 것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치료를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동물보호소가 여기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충남 각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 부상당하거나 죽든가 아니면 거의 죽어가는 동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무슨 야생동물협회니 이런 데에서.

그럼 와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동물들이 오면 매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화장로까지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화장로가 대기오염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동물을 가지고 뒷산까지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립하느라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립이 제일 나은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금고동 또 쓰레기매립장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내 웃음)

좋습니다.

이것이 연계돼 가지고 뒤에 가축질병방제종합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31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좋아하는 취미 중에서 사냥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포인터」종류 또 투견 지금은 애완동물이 전번에 한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더니 이구아나까지 애완동물로 키우고 희귀한 애완동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는 동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동물에 대한 질병 또 동물속에 같이 따라오는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가축질병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도 같이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과는 연계가 아니고요, 31페이지에 있는 가축질병방제 종합정보시스템은 안양에 있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적인 우리 나라의 가축질병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계해서 구축망을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의과정에서 안 됐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게 돼서 추진을 하다가 빠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동물검역소라는 데가 동물에 대해서 한 100마리 들어오면 한 마리 빼 가지고 판정에서 적합하면 전체가 다 적합한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동물검역소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마리 한 마리 다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다면 이 사업은 내년에 안되는 거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좀 추진을 더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한 의약품에 대해서 147건이나 검사하셔 가지고 여기게 부적합이 5건이 나왔는데 사실 의약품이라 하면 병을 고치는 약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여쭤 보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부적합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로 내용량, 그러니까 1g짜리로 표시돼있는데 1g이 안된 내용량이라든지…….

朴幸子 委員 어떤 성분의 부적합이 아니라 용량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 내용이 있고 생약제제 같은 경우는 폐분 그러니까 태워서 전체가 몇 그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게를 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부적합 나온 것, 그러니까 약효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약효하고는 무관하다, 의문스러워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수문제에 있어서요, 공단에 폐수를 검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폐수면 생활폐수라고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하고 식품 또 환경연구 분야에서 먹는 물 그리고 목욕·수영장 수질에 대한검사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훌륭한 연구시설도 견학하고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이만하면 130만 대전시민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면모는 제대로 갖춰져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본 연구원이 대전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면서 더 나아가서 전국 어느 연구원보다도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대전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은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이원옥최진문김광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총무과장신갑석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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