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환경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환경국장님, 우리 위원님 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보관)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홍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에 대한공문발송을 했고 의무화사업장 1,849개소를 1단계 104, 2단계 166개소, 3단계 1,579개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1, 2단계로 나누어서 의무화시설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을 좀 읽어드릴게요,

단서조항에 보면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중 객석면적 66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이상 660㎡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이상330㎡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 (3)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대하여는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전부 다 환경국에서는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홍보내용을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몇 번 보내셨지요?

그 공문 홍보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공문은 틀림없이 보냈습니까?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 사본 좀 하나 제출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현황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에 대한 재원 및 처리용량,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재원 및 처리용량, 설치장소그것을 해 주시고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 가동을 회피하고 있다는데 매립장에서 무조건 반입이 허용되지 전기료도 들고 인건비 들고 냄새도 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장으로 반입 될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이게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지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가동이 현재 정상가동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현재 정상가동중"이렇게 쓰여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매립장현장방문시 작업중이던 시설이 정상가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게 운영비용이나 소음, 냄새 등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안하려고들 하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5개 기업 1만 461세대 아파트에서 수거하여 1일 10톤을 처리하고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주로 어느 지역 아파트입니까?

○李源玉 委員 몰려져 있지는 않다? 대전시전체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처리과정과 수거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源玉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의 각호 내용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이 저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답답해 하는 사항인데 일반 쓰레기도 구청장 소관, 음식물 쓰레기도 구청장소관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뭡니까?

이것은 완전 형식에 따라서 금번 금고동 매립장 조사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 '98년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는 일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도록 구청에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지 시 환경국에서 구청장들에게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 주고 방책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 줄도 안나와 있어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방책을 제시해 주실 것인가?

○李源玉 委員 그런데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구청장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느끼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시장이 모두 걸머지고 있고 구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방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떠한 사람도 피부로 이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다 이거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구청장들이 태연하게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환경국에서 방책을 내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금고동 매립장을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고 했지만 누가 협조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청장들이 여기에 호응해 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실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9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 어떠한 방책으로 구에 정책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예.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젓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본 위원이한 번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뭐가 안되고 추진중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에요, 매립장 조성비용을 발생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비용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쓰레기행정이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구청에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시에서 더 큰 비용을 갖다가 대고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재 구에서는 시 만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팔은 돈에다 돈 몇 푼 붙여 가지고 올려 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이외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 이외에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겁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매립장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구청장들은 신경 쓸 것 없어요. 또 나중에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시가 또 지가 알아서 어디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장의 경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4조 1항, 2항 1호에서도 쓰레기처리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 등을 고려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징수해야 돼요, 각 구에서 징수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가 활용하고 있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 빨리 없어지게 되면 구에 부담이 얼마만한 가중된 비용을 갖다가 분담을 받게 될 것이냐가 우려가 돼서 구청 자체에서부터 쓰레기를 최대한 선별해서 보내려고 그럴 거에요,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파쇄기 갖고 있는 구청 있습니까?

파쇄기 갖고 있는 구청 있어요?

○崔鎭文 委員 파쇄기는 갖고 있는 구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정도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점을 갖다가 지금 위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갖다가 시비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투자는 이제 중지를 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것을 구비투자로 방침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은 의회에서도 먼젓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거론된 사실이고 또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으로 또 지적받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과 결과를 상임 위원회에다 연락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법이 말이지요 7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사업장 1,849개소를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시행체제가 이미 모두 수립되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계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李源玉 委員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부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고 각 구청에, 이거 전부가 정신차려야 돼요. 우리 환경국에서, 왜 그러냐하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구청장들이 일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구청장들을 전부 금고동 쓰레기장 한번 견학시키면 어떻겠어요?

○李源玉 委員 안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연 그,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소신을 한 번 밝혀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업소를 구청별로 전부 구청에 통보해 드리고 또 감량화 시설 설치 현황도 각 구청에 자기 소관에 있는 데를 다 통보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갖고 가동시 에 그거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십사.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정말 정신차려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이건 국장님보다도 담당 과장님인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지금 대개 몇 프로 정도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150톤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거 어떻게, 뭐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요?

○崔鎭文 委員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0톤 지금 처리를 하는데 요새 갈수기고 그러니까 한 180톤씩 나왔다, 그럼 30톤 남는 것은 처리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崔鎭文 委員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하고있는 거요.

그런데 그거 대개 옮기는 버큠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탱크로리 차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崔鎭文 委員 그거 인분?

○崔鎭文 委員 그게 임대하는 거하고 공사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걸로 쓰게되면 비용이 안들어도 임대를 해서 쓰게 되면은 그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게 대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내는 버큠카 운행이 공사 자체로 하는 경우와, 공사 자체 차량으로 운행하는 게 이게 월별로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대개 용량이 어떻게 돼요 버큠카 하나가, 몇톤짜리에요?

○崔鎭文 委員 20톤,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은 대개 금년들어서 침출수 발생된 거를 갖다가 자체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건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崔鎭文 委員 80∼90% 처리하고 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생된 침출수 양을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버큠카로 옮깁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97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거의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됐습니다.

1월달에 침출수 몇 톤 처리했는지 아세요? 1월달에, 이거를 하루에 150톤씩은 처리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 1월달에 처리한 게 58톤뿐이 처리를 안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게?

○崔鎭文 委員 4월, 5월달 지나서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9월달도 962톤뿐이 처리를 안했습니다.

9월달도 962톤뿐이 처리 안했어요. 하루에15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약 6일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다 보냈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97년도 침출수 발생량과 버큠카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낸 양과,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금고동 침출수 받은 양을 갖다가 비교를 다 해서 지금 통계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자체에서 처리한 게 58톤뿐이 안되고 2월달에 118톤이에요. 하루 분량도 안됩니다.

3월달에 578톤이면은 이거는 불과 3일 내지 4일 운영한 것뿐이 안돼요.

그 다음에 4월달에 953톤이에요. 이게 4월달이나 9월달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는 7월달 한 달뿐이 없어요.

4,194톤을 처리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할려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3교대 3명씩 해서24시간 풀가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50톤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처리한 게 7월달에 4,194톤 처리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루에 150톤씩 처리할려면 4,500톤 월에 처리해야 되는데 4,194톤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거에요.

그럼 한번 그 자료를 갖다 빨리 준비를 해보세요. 금고동 침출수 발생량, 자료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여기 있어요 갖고 가세요. 이거, 거기서 받은 거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崔鎭文 委員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고동 침출수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된 양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버큠카 운행 현황을 여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1월달에 금고동침출수 발생량이 4,589톤 여기에서 4,,589톤중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낸 양이 3,454톤이에요 이게, 3,454톤, 그 다음에 2월달이 3,954톤 침출수 발생했는데 3,780톤을 갖다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냈어 요,

이거 버큠카 운행 현황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매월 침출수 반입한 양을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하루에 150톤씩 처리하는 것 4∼5일, 5∼6일씩뿐이 운영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이 게, 이거 아니라고?

○崔鎭文 委員 3,000톤 이상 처리를 안했잖아요?

6월달도 1,400톤 처리뿐이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열흘도 안돼요 한 9일치 운영하고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 왜 그렇게 틀려요?

거기서 침출수 발생량을 9,284톤 여기에서7,820톤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옮겼어요 이게, 그래서 처리된 게 1,464, 그래서 금년도 발생한 침출수가 9월달까지 8만 6,918톤이 발생했는데 처리량은 1만 3,030톤, 그러니까 하루 평균 48톤씩 처리뿐이 못했어요.

처리율이라는 건 침출수 발생량의 14.9%, 그러니까 채 15%도 못되는 가동률을 보이고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14.9%라는 건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거.

○崔鎭文 委員 자료로 다시 보고를 하다니, 거기서 준 자료를 또 다시 보고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침출수 또 200톤짜리를 또 해야 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까지 형사문제까지 일어나고 이게 굉장한 물의가 있던 부분인데 이게 침출수 1차 처리시설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나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기억으로가 아니라 그거 정확한 자료를 빨리 받아보세요.

이렇게 업무에 담당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님!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예? 과장님!

내가 뭐라고 물었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위원들이 자료를 주는 걸 받아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즉시 즉시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줘야지!

○崔鎭文 委員 침출수 처리비용이 아니라 시설을 하는데?

○委員長 李寅九 무슨 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50억을 들여서 1차 침출수 처리 200톤짜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할 수 있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150톤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이게 부족해서 2차를 또 하는데 1차, 2차 이렇게 해봤자 지금 14.9% 처리율이면 15%면 2차까지 해봤자 30%뿐이 처리 못하고 쓰레기 매립량 늘어나게 되면은 침출수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거 하나마나에요.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현재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소리가 이게 없어져야 돼요. 장기, 장기가 무슨 장기고 위생, 위생이 무슨 위생입니까?

금고동 단순매립장입니다. 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낸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율이 44.몇 프로뿐이 안되는데 거기다 갖다 다 섞어서 내보내나 뭣하러 그거 돈들여서 거기로 보내요 거기서 그냥 방류하는 게 낫지?

그리고 침출수 처리 못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첫째,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뭐냐하면은 이 침출수를 금고동 매립장에서 금강에 그냥 방류하는 거나 이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내서, 다 처리도 못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보내서 거기에다 섞어서 내보내나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1차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을 오염시키는 건 똑같은 거고 오히려 버큠카 운영비용만 더 잡아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崔鎭文 委員 침출수는 완전히 처리를 한다고요?

○崔鎭文 委員 일반 오폐수 유입 수질은 BOD 87, COD 58 정도뿐이 안돼요.

그런데 금고동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BOD가 5,059에 COD가 2,284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오염된 건데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그러면 오폐수 이거 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류한다는 거에요?

이거 더 큰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면 동부지구 차집관거 뭣하러 만들었어요 처리도 못할 거?

뭣하러 그거 엄청난 비용 들여가면서 업자들만 배불렸습니까?

지금 현재 44%인데 침출수 이거 처리하는 양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일반 오폐수는 처리를 안한다?

지금 처리율이라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44%입니다.

그럼 침출수 들어오는 양하고 오폐수 유입되는 양하고 그 양을 보고 이 침출수를 갖다가 최종 방류수준 BOD 13, COD 10까지 내릴려면은 5,059에서 13, 2,284ppm을 갖다가10ppm으로 낮출려면은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아니야, 지금 이게 임기응변식으 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뭐냐 하면은 왜 이걸 갖다 그럼 지금까지 덮어놨었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 8월달서부터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를 매립을 시작했는데 금년 4월, 5월까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거의 10개월 가깝게 침출수 처리를 도무지 하지를 못했다는 소리에요.

그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10개월 가깝게 침출수 처리도 못하는 놈의 데다가 쓰레기는 그냥 갖다 계속 쌓아놓고, 그거 처리 못하니까 그것 갖다가 어디다 갖다 보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다 갖다 떠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이게 침출수 처리하는 것까지를 갖다가 계획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에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돼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일반주택가의 차집관거시설도 말짱 헛거라는 거에요.

일단 수질환경사업소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방류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최종 2차 처리 후 방류라고 그랬는데 금고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과정을 갖다가 최종 2차 처리 후 방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최종 2차 처리후 방류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현재 침출수처리시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준공은 언제를 준공으로 보고있습니까?

침출수처리시설 완공이 언제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97년도 3월 10일자 준공이면 이때서부터 3년이 하자보증기간이라고 그랬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96년 8월서부터 쓰레기매립을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1, 2, 3 거의 7개월 이상을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매립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겠네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통계치로 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침출수 처리가 현재도 200톤 용량에 150톤 정도 처리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기계설비를 거기다 놔두고 계속 그것 뜯어고칠 게 아니라 설비를 바꾸게 지시는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1기 200톤, 2기 200톤 해서 400톤짜리를 만들어놓더라도 지금 처리율대로 보게 되면 300톤짜리 하나뿐이 안돼요.

이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매립용적이나 매립성상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불과 1년 한 1, 2개월 사이에 9%의 매립을 보이고 있고 침출수 발생량도 예상치를 굉장히 웃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매립을 중단해야 될 위기를 우리 시는 당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재시공시킬 의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꼭 아셔야될 것은 9월달에도 처리된 것이 962톤, 1일 150톤으로 보게 되면 약 6일 가동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류조를 자꾸만 얘기하고있는데 이게 1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연속돼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저류조에 있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를 않고 현재 본 위원이 4월달에도 침출수 예비 보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崔鎭文 委員 아, 저류조, 저류조를 가봤을 때 저류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월달 4월달 두 번을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정상가동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8월달에 1,533톤뿐이 처리 안했어요. 그러면 약 한 10일치 가동을 했고 9월달에 한 6일치 가동한 그런 실적뿐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큰 진전이 없을 때는 재시공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된다면 시에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위탁이행금이나 이것은 일절 예산에서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게 1년 2년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상하기는 15년 이상을 묻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첫걸음마인 1년 채 남짓 지나서 벌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건 지금이라도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재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장기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주변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신구교에서 불무교 간 1.5㎞ 조성공사지요?

국장님이 그 당시 안계셨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총 실적이 31.4km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31.4km뿐이 안됐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31%뿐이 안됐으면 추진계획에 들어갔어야지요.

지금 여기를 볼 때는 방음벽설치만 올라가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3억 3,600만원이라는 큰 비용으로 조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진입로 들어가는 길에서 다리까지, 지금 조경공사를 얘기드리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31.4%의 추진실적뿐이 안나온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다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거기 나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1차 계획이 말이에요, 작년 10월 25일날 그린종합조경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97년 11월 7일, 며칠 전에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예산을 청소과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사항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무슨 부도요, 어디가?

○金東瑾 委員 계약도 그린환경조경에서 작년 10월 26일날 했고 다시 재계약, 변경계약서도 올 11월 7일날,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났습니까?

○金東瑾 委員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부도 관계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월 7일날 왜 계약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요것은 작년의 계약서이고 요것은 11월 7일날 계약서에요.

(김동근위원, 환경국 직원에게 자료제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부도가 왜 났나 여기에?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예산을 딸 때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800주 하고 측백나무 2,600주를 식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내용을 보면 화백나무 외 1종 2,592본, 1만 8,667평방미터를 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3억2000 얼마로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3억 3,640만원 정도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딸 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심고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땄는데 이것이 갑자기 화백나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조경공사를 하는 목적 외의 사용은 아니지만 예산 딸 때 틀리고 예산 따고나서 업체하고 공사계약할 때 틀리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다?

이게 청소과에서 예산을 딴 거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계약은 맺었지만.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이것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 딴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답답하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97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조경수 장기 식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31.4%뿐이 안됐고 아직까지 작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계약은 작년 10월 25일날 계약한 것이 공사는 아직 31%뿐이 안됐고 지금 이것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97년 11월에서 12월까지 다시 공사를 하겠다?

그럼 겨울공사에 어떻게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습니까?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시 추가 계약이 된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죠?

○金東瑾 委員 담당자 불러요, 종합건설본부담당자 부르세요.

이것 누가 계약을 했냐 하면 경리관 신 영씨가 누구에요? 건설본부 신 영,

도장이 찍혀서 이게 안보이는데 신 영인가?

○金東瑾 委員 신 영 씨 부르세요.

○李源玉 委員 정회하시고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김동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1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장기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구교에서 불무교 간 1.5km구간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린종합조경과 계약을 맺으셨지요, 작년에?

○金東瑾 委員 이 날짜가 며칟날 맺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10월25일날 맺으셨네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대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시의회에서 12월 16일까지 예산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25일날 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예산승인을 12월 16일까지 맡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승인을 맡으려면 2월까지는 가야 되지요?

잘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2월까지 가서 승인이 끝나고 나야 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공사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10월 25일날 공사를 빨리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확보 전에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97년도 예산이 '96년도 12월16일날 승인이 끝나잖아요, 지방의회에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또 내무부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96년 10월 25일날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96년도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96년도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96년도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10월달에 하셨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10월 26일날 계약을 하셨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월 26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도가 31%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이 어디로 매설이 돼요?

○金東瑾 委員 1.5km가 전부 매설되는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열수송관이 1.5km 쭉 타고 매설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열수송관은 지금 둑방에다 이것을 심게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나무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은 둑방 위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차 지나가는 도로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만 안 심고 화백나무 2,592본은 위로 쭉 심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기 위생매립장을 갔을 때 화백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심은 나무가 전부 어디 간 거에요 그럼, 2,592본이 전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金東瑾 委員 지금 992본이 심어져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밑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그러고 위에는 화백나무를 심는데 밑에 공사 때문에 위에 화백나무 2,592본을 못 심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그것은 992본뿐이 안심었어요?

○金東瑾 委員 모나리자 거기 말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신구교에서 방음벽 설치를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1.5km를 전부 방음벽으로 막은 것은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화백나무를 심었다?

○金東瑾 委員 방음벽 때문에 안된 데는 화백나무를 심었다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2,592본을 화백나무를 심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다 심기로 돼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992본뿐이 안 심었다면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 심은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음벽 설치될 것을 생각 안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방음벽 길이가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부장님, 방음벽 길이가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방음벽 길이가 400m로 나와있던데?

○金東瑾 委員 370m, 370m를 1,500m에서370m를 빼면은 한 1,200m를 갖다가 화백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백나무 992본 갖고 된다는 얘기에요 원래 2,592본을 심어야되는 건데, 370m 빠졌다고 그래서?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시방서하고 설계서 가져 왔어요?

○委員長 李寅九 시방서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그대로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몇 미터 이렇게 설계해서 몇 본 들어간 거만 거기서 한 것을 하라고요 얘기를, 알아듣게 그 얘기를 해줘요.

몇 본 설계했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서9백 몇 본만 심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설계한 게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몇 미터에 몇 본, 이것은 나무가 얼마짜리가 몇 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설계변경된 것은 내용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화백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를 심게 돼 있었어요 계약하실 때?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는 몇 그루를 심게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1,892본이요?

○金東瑾 委員 경찰청에서 지금 나무를 화백나무는 뽑으라고 그랬고 방풍망 거리를 뺀 것이 지금 992본이라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화백나무가 물가구매 책자에 보면은 얼마로 돼 있어요 한 그루당?

○委員長 李寅九 그거 얘기하기 전에 '96년도에 설계했던 거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측백나무로 설계 됐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좀 묻고요.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1만 1,200원입니까 화백나무가?

○金東瑾 委員 물가 책자에, 조달청?

○金東瑾 委員 2.5m, 근원직경은 몇 센티에요?

○委員長 李寅九 이건 폭으로 나가요.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책정을 받을 때에는 측백나무 2,600그루, 화백나무가 아니었어요.

측백나무 2,600그루, 메타세쿼이아가 800 그루를 심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공사계약금액대로 3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될 때에는 이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화백나무로 바뀌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시의 어디에 승인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게 지난번 회의록이에요,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을 편성시킬 때,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사특위까지 발동권까지 나온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김용관 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800본, 측백나무 2,600본, 메타세쿼이아 근원직경은 몇 센티로 지금 계획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는 근원직경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寅九 폭이 8m짜리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게 띠직경이라고 그러지요 근원직경을?

○委員長 李寅九 아니, 흉고로 봐야지 가슴높이.

○金東瑾 委員 이게 메타세쿼이아가 말이에요 높이 3m에다가 15cm로 하게 돼 있어요 800그루를,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목적외 사용된 거는 아니고 조경공사에 사용됐다고는 보지마는 이거 완전히 예산질서 문란시킨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李源玉 委員 시하고 누구하고 절충을 했느냐 이거지 누구하고?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몇 미터, 몇 센티라고 했지요?

메타세쿼이아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 제일 큰 게?

○委員長 李寅九 4.5m에 12cm짜리가 얼마로 돼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이 양반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설계해놓고 업자가 이거 도저히 못구합니다 하니까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 설계변경은 '97년 11월 7일날 설계변경된 겁니까 새로 공사계약 맺었을 때?

○金東瑾 委員 그럼 이번에 바뀐 거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바뀐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委員長 李寅九 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젓번에 설계했던 것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견적서라든지 설계서가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견적서라든지 설계서가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 내역서를 한 부씩 전부 나눠드려요,

그리고 설계변경된 뒤의 내역서를 한 부씩 전부 나눠드리라고, 그래야 그 대조를 해보고서 뭘 얘기를 묻든지 할테니까.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은 위원회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97년도에 한 것밖에는 안나왔네?

○委員長 李寅九 이건 뭐 이런 서류가 있어?

이런 식으로다 대전시 행정을 했어요?

'96년도에 계약한 서류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96년도에 계약한 내역서를 카피해오라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하고 있어!

○李源玉 委員 여기다가 이거 대필한 거 원본이 아닌거 아니야 이거?

변경이라고 이렇게 공사설계 하고서 여기다…….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계약한 내역서를 카피해 오라고 그런 거야 내역서!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죄송해요, 이거 한마디만 들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으니까.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확보도 안됐고 계약을 맺은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10월 25일날 의회에서 예산확보도 되지도 않고 내무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25일날 그린종합조경하고 계약을 맺은, 어떤 경유로 맺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예산질서를 문란시킨 겁니다 지금.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부장님!

예산편성과 이 계약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중에서 조경공사가 깎였다면은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러셨어요?

○金東瑾 委員 계약금액이 3,820만원 정도 되는데.

○金東瑾 委員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것을 청소과에서 지시를 받고서 계약을 하신 거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조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공사지시같은 것 받으신 적 없습니까 측백나무나?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다룰 때에 환경국장 얘기는 앞에 측백나무를 죽 심고 뒤에 메타세쿼이아를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열수송관이 매설되는 밑에만 심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둑방 밑에, 둑방 밑에다 이걸 심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 공문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그것도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지금 묻는데요, 화백을…….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이 화백나무도 그러니까 관리 공단에서 방풍림으로 수종을 좀 바꿔달라해 가지고 화백나무로 바꾸셨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화백나무가 대전의 토양에 맞지 않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조경과장님 오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선서 안 하셨지요?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백나무가 대전 토양에 맞지 않는다는 걸 조경과장님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게 맞지는 않지요?

○金東瑾 委員 그 화백나무는 강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쐬면은 방풍작용이라든가 강바람에 약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조금 있으면 측백나무에서 화백으로 바꾼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가격 상으로 낮다는 건 싸 다는 얘기에요 비싸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화백이 싸다?

○委員長 李寅九 공해에 견디는 건 측백이 낫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조경 전문가가 화백이 공해에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조경만 12년간 한 사람이에요, 저기 이상희 과장이 잘 알아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야 당신!

○委員長 李寅九 그건 관리에 따라서 틀리지!

○委員長 李寅九 묘목이면 어느 나무든지 공해에 약하게 되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선택한 거에요 화백 나무를?

○委員長 李寅九 그럼?

○委員長 李寅九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해달라고 민원을 낸 거에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를 식재를 할 때이 둑방 밑에다 심기로 돼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방풍 역할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측백나무에 차폐식으로 방풍망 벽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메타세쿼이아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이 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환경국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를 갖다가 이 둑방 밑에다 심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화백나무 992본을 심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심겨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확인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천변 둑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본 위원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셨어요 나무 없는 거는.

○金東瑾 委員 992본이 있다는 얘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본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사위가 발족이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본 위원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셨는데 심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확인 나가야 됩니까 그럼 그것도?

○金東瑾 委員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지금 위증이 되면은 위증에 대한 것을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10월 25일날 계약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아까 건설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열 수송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97년 5월 달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을 31.4%뿐이 못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부장님?

○委員長 李寅九 송부장님, 발언대 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계약서를 보면 착공 일이1996년 10월 25일부터 준공예정이 '96년 12월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절대 공기가 기타사항에 120일로 돼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고 5월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뭐고 5월달에 가 가지고 열수송관 매설 때문에 공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은 '97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늦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96년 10월25일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해 가지고 절대공기 120일로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이면 5개월 뒤의 문제란 말이에요, 열수송관 매설은.

빨리 끝났으면 공사 다 끝났잖아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공사는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어떤 조항이나 규정은 없지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공사보다 이 공사를 늦게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뿐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느 소속입니까?

○金東瑾 委員 상공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대전시는 공사 진행되는 것을 계약날짜니 뭐니 다 어겨가면서 그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 관리들 계속 나가신 겁니까, 공사를 하면서?

○金東瑾 委員 거기 지금 얼마나 열수송관 공사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 식재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800주, 측백나무2,600주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화백나무2,592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외 1종은 뭐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가 1,892본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 틀리고 공사 계약할 때 이것 틀려도 되는 거에요?

공사 계약할 때 틀리고 의회에서 예산 배정 받을 때 틀리고.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는 속성수기 때문에 간격을 둬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몇 미터 둬야 됩니까?

○金東瑾 委員 2m 간격이 아니라 한 7m 간격 은 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현재는 확보를 해놨는데 공사만 못하고 있다?

○金東瑾 委員 나무공사를 하는데 겨울에도 나무 식재를 해도 상관없어요?

○金東瑾 委員 나는 겨울에 나무 심고 잔디 심는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것 보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을 지난번 본 위원이 다룰 때 이 전체적인 것을 메타세쿼이아 800그루, 측백나무 2,600그루 이것을 정부 구매물가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조경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인건비까지 하니까 2억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 물가까지도 계산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깎으려다가 이게 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것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경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답변을 저렇게 하시니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과정,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감사실에 얘기해서 감사요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우리 조경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대전시 묘포장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이라고 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재료비는 왜 들어갔어요?

○委員長 李寅九 노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 양반아 인건비야!

말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럼 노무비는 뭐고 재료비는 뭐야?

○委員長 李寅九 나무 하나 캐는데?

○委員長 李寅九 나무 하나 세우는데 2만1,000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원래 2,600주를 심기로 돼 있는데 992본을 심었다고 그러고 992본도 지금 제대로 있지가 않아요. 사실 죽은 나무 뽑아냈잖아요?

○李源玉 委員 지금 당장 누구를 보내서 확인할 수는 없고…….

○金東瑾 委員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그 얘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委員長 李寅九 우리가 봤을 때 이 양반아 나무가 빈곳도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金東瑾 委員 이건 본 위원 혼자만 본 게 아니고 아마 국장님도 가셨을 거에요.

여기 같이 따라가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거기 나무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전부 목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많은 양인데, 이것 뭐 다시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지.

○金東瑾 委員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좀 전해 주세요, 위원회에.

(조경담당 김동훈, 김동근위원에게 사진 제시)

○金東瑾 委員 이렇게 빽빽하게 심은 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찍었는데 우리 위원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도로고 이렇게 빽빽하게 찍었는데.

○委員長 李寅九 저게 언제 심은 거에요, 과장님?

○金東瑾 委員 저기 눈이 와 있네요, 눈이 와있어.

○委員長 李寅九 언제 심은 거냐고요?

○委員長 李寅九 아니, 언제 심은 거냐고?

○崔鎭文 委員 방풍림을 다 친 게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寅九 우리가 얼마 전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갔다왔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왔어요. 나무가 어디 있냐고 그 얘기까지 하고 갔다왔는데.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다, 그렇다 이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논할 게 아니라 김동근위원님이 감사실에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제일 낫겠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럼 그 관계는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그럼 다른 질문할게요.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우리가 만년교에서 가수원 간3km 구간을 생태하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하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변경이 됐지요?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사업변경이 되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최소한 문교사회위원회 의견청취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정도는?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만년교∼가수원 간 3km가 유등천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물었을 때“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3km정도 생태하천이 조성이 된다. 앞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면 시민휴식공간으로도 되고 또 생태하천의 어떤 변화도 학습장으로도 이용이 된다.”말씀을 하면 이 내용을 아는 시민이 무슨 소리냐 바뀐 것도 시의원이 모르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 때 개요는 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3km구간을 한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새로 하는 거는 1,100만원에 용역비를 하셨고 지난번 설계용역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만년교∼가수원교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거기도 해야 되겠다?

○金東瑾 委員 지금 타당성조사 완료를 하시고 설계 실시중인데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뿌리공원 조성을 하고 안영리라고 하지요 옛날에 안영리, 안영리에 라바댐을 막아 가지고 물이 지금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생태하천으로 상관없습니까,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지금 라바댐 막아놓은 것 아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 몇월달에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10월달에 했으면 라바댐 막은 것 아셨을 텐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 상관없대요?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갈수기 때는 더 심할 텐데.

○金東瑾 委員 타당성조사가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한참 언성들이 좀 높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도 있어서 한 가지 지적 좀 해 드리겠어요.

녹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광역시가 지난 2월 27일날 건교부에 녹지기금 확충방안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지안의 조경조항에 의무이행부과금제 신설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 건의했던 것까지만 알고있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崔鎭文 委員 이런 건의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냥 답변 없을 수도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것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런 거에요, 귀머거리들만 있어서 그런 거에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거의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건 꼭 한번 관철을 시켜볼 사항이고 이게 뭐냐 하면 녹지기금조성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녹지기금 목표액이 2,500억인데 지금 목표액의 한 4.2% 정도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10년 중에 거의 5년 동안에 500억뿐이 안됐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녹지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녹지기금 목표액을 조정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것 터무니없이 희망만 컸지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2,500억이라는 목표액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노력이 좀 보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가 의무이행부과금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전시가 거의 개발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일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 이것을 빨리 관철을 해야지 기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큰 뭣도 안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동물원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질의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원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떠한 실정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30억을 시비를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0억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30억 나갔다고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 얼마 뒤에 70억이 또 나갔어요, 근저당 설정해 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의회에서는 일언반구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태일이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8일까지 이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온 여러 가지 업무면으로 봐서 12월 8일까지 착공이 가능하겠는가?

○崔鎭文 委員 그러면 만일 12월 9일까지 해 가지고 이게 착공을 할 수 없다든지 해갖고, 가상입니다, 태일개발이 손을 들었을 경우 태일개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시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30억은 확보가 돼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崔鎭文 委員 그리고 나머지 얼마에요?

○崔鎭文 委員 81억에 대한 것은 하여간 법적인 문제를 거쳐야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를 건질 수 있나 하는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얼마 정도를 건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동물원 관계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金東瑾 委員 30억도 그렇고 70억도 말이에요, 81억 문제도 그렇고 계약서 자체로만, 협약서 자체대로만 했으면은 지금 문제도 없고 내가 볼 때는요.

이걸 1차적으로 법적 어떤 뭐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사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데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른 진행을 하든 11억이 지금 이자가 들어왔고 111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 절차도 거칠 필요도 없고.

○金東瑾 委員 그리고 70억 정도 나갈 거면 은 30억도 말없이 나갔지마는 70억 정도 나갈 거면은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다른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땅값이 130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 15만 8,000평을 계약 금액을 보면75억 정도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토지 예산 금액이 한 31억이 있고, 또 지금 15세대 보상해 줄 게 있지요 건축물?

○金東瑾 委員 네 세대는 끝나고 열한 세대가 남아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계약금만 주고 이게 캔슬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포함해서 31억?

○金東瑾 委員 포함돼서 130억이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근본적으로 재무구조서부터 태일정밀이 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이판단할 때, 자본금 250억으로 800억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1,000억을 넘는 공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 자체 업체 선정 문제서부터 우리 대전시가 문제는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월 8일까지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설계실시 90일 이후에는 우리가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계 약자"을"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다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요.

○金東瑾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 과장!

어디에도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기를 받으라는 계약서 내에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

○李源玉 委員 글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계약서에 이행보증금증권이나 연대책임보증회사에 설정된 것을 제출했을 때만 돈을 주게 돼 있잖아?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근저당 설정권을 돈을 주기 위해서.

○李源玉 委員 계약서대로 했으면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줄까를 연구한 거지 이거는.

○李源玉 委員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근저당 설정 등기를 받은 것 자체가 위법 아니야?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야, 처음 계약서대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장하지 않겠어요?

어디 계약서 어디에도.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내 줄려고 연구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의원들이 알까봐 쉬쉬한 거 아니야 응, 행정감사를 할려고 조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돈을 이미 다 준거요. 그전에 누구 하나…….

○李源玉 委員 지나기는요, 아무도 모르고있었는데.

○李源玉 委員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 순간까지 며칠 전에 조사를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돈 준 게 나왔지 돈 준 거를 위원들 문사위원 누구도 모르고 계셨어요.

누구도 30억 가지고도 여기 문사위원회 자체에서 굉장히 성토를 했는데, 그 당시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아마 이 과장도 처음 만나서 문사위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서로얘기가 됐어요 30억을 왜 내줬느냐?

그런데 나머지 돈을 내준 것을 나 자신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고, 그래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3일 전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서 내가 이걸 넘겨보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돈을 줄려고 연구했구나, 누가 이런 돈을 줄려고 계속 연구하느냐 이거 좋은 계약서가 있는데, 협약서가, 왜 돈을 줄려고 했느냐?

그러고서 이 과장 지금 말씀은 참 잘했다 이거에요 돈 내준 게, 그럼 처음에 협약서는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만들었어?

어떻게 잘했다는 거야 협약서 대로 했어야 잘한 거지.

○李源玉 委員 돈을 그럼 협약을 해서 100억씩을 왜 예치받아 돈 내주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책임이 시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시비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지요?

○金東瑾 委員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태일정밀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걸 왜달라고 하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태일정밀에서 땅 미지급금을 잔금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 잔금으로 할려고 이걸 진행을 할려다보니까 이 땅을 빨리 사야 될 것 아니냐,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0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한다니까 내 줘도 괜찮다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81억을 빼다가 어디에 쓴다고 빼갔습니까?

○李源玉 委員 글쎄 빼 갈 권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 과장?

그것은 빼갈 때 여기 협약서에 있는 걸 안 지키고서 돈을 주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지 않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어떻게든지 돈을 줄려고.

○金東瑾 委員 왜 어려워요?

81억 그대로 있고 31억은 그거 이행보증증권으로 받고 있고,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81억 때문에 이제 시끄럽게 시하고 태일정밀하고 법적 절차를 갖출려면은 이거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 가지고 저게 경매로 안 넘어가면은 단가 유찰돼 가지고 자꾸 깎여 가지고 81억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금 쪽으로 보관하고 있는, 안 내줬으면은 30억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확보가 돼있고 81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공사를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계약대로 너희들이 실시설계가 90일 지나고 까지도 공사를 안하면은 우리는 바꿔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잘못하다보면 끌려 다니게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뭐 지금 땅 확보를 했다고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상 다른 대타 기업도 생기지도 않는데 저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에요?

결국 경매 붙여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거 이제 경매로 유찰되고 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李源玉 委員 끝났지 뭐 이거.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태일기업은 물건너 간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물건너갔으니까 그렇다면은111억이나마 확보가 됐으면은 대전시에서는111억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111억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에요.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문제는 이 과장님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동물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에 내무위였든 문사위에서 이 사업은 태일정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에요 위원들이.

그런데 아니다, 된다. 또 하나 이번 정기회시정연설 들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거기에서도 동물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했다는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처음부터 태일정밀 갖고는 도저히 이 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마 26명 의원이 전부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환경국밖에 없어요 환경국, 그래서 계속 이걸 지시하고 있을 때에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한 명분은 손해 없지 않느냐, 우리는 100억을 예치했다, 그럼 최후에 100억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다 날아갔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줄려고 노력했다 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물원 사업을 한다고 시를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장난질한 데에 놀아났다 이거야 놀아났다, 여기에 있다 이거에요 오늘 근본이, 왜? 시의원들 26명이 그 사람들 갖고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시민 전체가 안 된다고 본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됩니다고 한 사람은 환경국과 집행부야,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또 어떤 위원회에서 얘기 할 때마다 100억 예치를 엄청난 실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시점까지도 자꾸, 오늘서 처음으로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에요.

이것까지도 고마워요 아주, 빨리 솔직하게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여,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돈 떼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도로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명분을 다 잃은 거야, 자신있게 시장 공약사업이라 동물원 사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국장마다 얘기했어요.

시정 질문 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 집행부에서 자신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전부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것을 오늘증명한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하나도 얻은 게 없잖아요.

이 과장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2월 8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회기중이라도 틈을 내서 문교사회위원들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좀 풀 수 있는 그걸 갖다 부탁 좀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계속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李源玉 委員 과장님의 의지다 이거지요.

○崔鎭文 委員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국가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WHO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6대 도시 중에 광주시 다음으로 대기질이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감사자료 4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먼저 대기 관계 '97년도를 보니까 '97년도 접어놓은 것 뒷장입니다. 여기에서 1월의 대화동 측정치가 빠지고 3, 4월에 대흥동의 일산화탄소 수치 그리고 6월에 대흥동 미세먼지 수치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기계가 그래도 잘 돌아갔는데 '97년도부터 기계가 좀 시원찮아진 거에요? 중간에 뭐가 감출 게 있어서 감춘 건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빠지는 데도 굉장히 많네요?

○崔鎭文 委員 요번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화동 공단지역보다 지금 대흥동지역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여기 통계수치조차도 틀려있습니다.

오존 있잖아요, 대흥동에 '97년도 9개월 동안에 평균수치가 0.021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崔鎭文 委員 대화동은 0.022로 나와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흥동의 평균치를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0.0228로 대화동보다 나쁩니다 오존상태도, 이것 계산이 잘못됐어요.

이런 자료의 미스도 문제가 있겠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확인을 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0.0228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가지 좀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 지금 대전이 3개 지역이에요, 대화동이라는 공단지역하고 대흥동이라는 상업지역하고 구성동이라는 녹지지역으로 세 군데 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 맞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하면 '96년도까지는 지역별 오염분포도가 녹지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더 나빴고 상업지역보다는 공업지역이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역별 오염도 분포가 바뀌어 졌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제일 깨끗했고 녹지지역 다음으로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 다음에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오염분포도가 바뀌는 것은 보고하지 않고 무슨 6대 도시 중에 광주 다음으로 대기질이 양호하고 점진적으로 국가환경기준을 달성하고 WHO 권고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런 보고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 자체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존 같은 경우에 오정동 '97년도 6월치 0.037ppm은 작년의 최악의 3월달과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는 대화동 보다는 원촌지구에 나빠지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지역의 자동측정치로는 대전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하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앞으로 뭐냐 하면 신개발지인 둔산지역에도 한 군데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서남부권 개발지역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택지역으로 밀집돼 있는 동구권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더군다나 대덕구 쪽에는 없습니다. 대화동은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게 대덕구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탄쪽에는 없어요.

그럼 신탄하고 대화동하고는 아주 상반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대덕구에 한국타이어 공장 있지요?

○崔鎭文 委員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확인된 것 있습니까?

질소산화물 배출량.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대기오염실태 같은 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에 의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한국타이어 공장의 질소산화물배출량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보고도 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는 거에요.

이걸 한 번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질소산화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이 화력발전소인데 전국 화력발전소 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보령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3만 3,656kg이 돼있는데 지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의 3배가 넘어요, 10만 8,620kg을 배출하고 있는 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느냐 하면 신탄에다 보령 화력발전소 3개를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관심이 없으면 더군다나 대기환경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 큰 문제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단위가 착각이 됐다니요?

○崔鎭文 委員 10만 8,620kg,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악취하고 먼지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도 한국타이어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오염배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측정장치만 의존할 게 아니라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섯 시 반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전문직이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명단을 받기를 직원 현황을 보니까 132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전부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朴幸子 委員 자격증 소지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132명이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오염은 증가하고 있죠.

오전에도 계속 쓰레기 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정화를 위해서 차집관을 설치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이러한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다시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된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현장 직원들 대부분이 운영기술이라든가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 없이 그냥 해당직급 보임시부터 처음부터 기술 습득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상수원확보,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확보라든가 깨끗한 하천이 흐르는 도시에 사신다고 한다면 우선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환경직도 수질 전문직을 하수처리장에 배치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환경직 두 명뿐이 안 간다는 것은 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환경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 행정직에 많이 있는데 거기로 배치가 안 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환경을 위한다면 환경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돼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보문산 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잡상인을 출입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잡상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의회 끝나고, 한 달 전인데 상임 위원회에서 잡상인을 두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제가 가보니까 잡상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는 다시 또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장에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았나요?

○朴幸子 委員 제가 어제 의회 4시 반에 끝나고 보문산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전부터 있던 잡상인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4시 40분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그때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2시쯤 됐는데 일반 등산객인지는 몰라도 잡상인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물이 어디로 가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오염원이 어디서 생기냐 이것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약수터가 있지요, 시루봉 시루약수터하고 고촉사 고촉약수터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거기를 보면 수질검사 시기가 8월에 돼 있고 다음 조사시기는 10월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11월 중순 지났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월초에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가 거기 부착되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시가 안된 것입니까?

물론 여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검사해 온 결과를 거기다 부착하신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이나 보문산을 즐겨 찾는 시민들 얘기가 왜 여기 이렇게 10월초에 한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이것이 안 바뀌고 그냥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연말이 가까우니까 혹시 조금 공무원들 생각들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에게 10월초에 한다고 했으면 검사를 해 가지고 늦어도 최소한도 11월초에 부착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지시켜서 만약에 검사결과가 안 오면 채취해 간 것은 언제 채취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독촉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민의 편에 서셔서 독촉을 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관내 대단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쭉 보면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착공도 안됐고 이런 것은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벌써 협의한 것이 1년이 훨씬 지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만 해도 협의 일자는 '96년 3월 23일인데 지금 현재'97년 10월말까지 점검이 안됐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朴幸子 委員 영향평가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안 하셨다면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을텐데요?

○朴幸子 委員 소관 부서가 달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다 이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벌써 작년 일이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대청호 환경기초시설부담금 협약이 금년 12월말까지면 다 끝나지요? 재 협약이 되지요?

○朴幸子 委員 이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 5월에 상임 위원회 때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협약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그때 승인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충남이나 충북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담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은 천안하고 아산, 연기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충북은요?

청주시하고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이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은 여기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대전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5개 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대전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분담금이 다른 충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2.2%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하는 액수가 벌써 1억9,500만원이 돼 있지요 지금?

○朴幸子 委員 예, 10억 9,500만원인데 이게 충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물론 재정자립도와 또 우리가 원수와 정수의 배분량에 한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비가 분담이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 위원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조금 검토를 더 하셔서 내년도 '98년도에 우리 분담금은 조금 조절이 됐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 분담금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50페이지, 15번에 쓰레기 발생량 변화 추이 여기에 대한 얘깁니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던 그해 상반기는 많다가 하반기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금년도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아주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인구증가도 따르지만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금 그걸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더 증가됐다, 이걸 원인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걸 매스컴에 홍보하는 걸 보게 되면 쓰레기 계속 감소한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매년 감소추세라고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어요.

금고동에 유입되는 그것만 본다고 그러더라도 작년 8월달에 금고동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은 한 917 내지 920톤 정도가 들어 온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1,018톤이에요. 그 다음에 9월달은 작년에 한 9백 한 37톤 내지 40톤 정도가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950톤으로 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매스컴에 여러 가지 자료 내보내는 것 보게 되면 쓰레기 갈수록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고 고통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2월에 신문에 보니까 대전시 공원을 22곳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중장기 계획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나고요, 대전 지방지마다 대서특필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계획뿐인 공원 22곳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났는지?

○朴幸子 委員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조성중인 공원이 6개소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것이 금년 들어와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중장기 계획을 발표 할 때에 즉, 공원이 대부분 소유자가 지금 시민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시민이 지금 공원으로서 자기네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한 20여 년 넘게 지금 이게 공원으로 묶여져있던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걸 사유재산도 활용도 못하고 묶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서 이제와서 20년 후에 지금 와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본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 대전에도 도시 계획위원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공원개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성중인 공원 6개소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제가 이것을 '94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료를 보니까 '94년에 하나도 이게 없어, '96년, '97년에도 이 근린공원에 대한 언급이 전연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朴幸子 委員 전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중장기 개발 말씀하셨는데 전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거지금 6개소를 근린공원 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2016년까지 개발한다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연 몰라도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이제 금년부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땅 소유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전연 개발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 지역 개발한다는 것을 측근을 통해서 들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개인에게 통보를 안한다 열람을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여 년 간 소유주가 그걸 알 수 있게끔, 개인한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소유주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통보를 해줘야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요, 우리가 조성계획 공원 6개소 중에서 용전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이 두 개의 조성 면적이, 지금 시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조성률이11%가 돼 있는데 용전공원이요.

○朴幸子 委員 조성률이 11%라는 것이 '96년도에 그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1%라는 얘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11%가 조성이 됐는데 나머지 89%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유지로써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할 능력도 없고 이랬을 때에 또 구청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는 없고 또 소유자는 그러한 것을 개발 할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두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원 개발을 사실은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20년 이상씩이나 이게 그 땅이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재산권도 사실은 침해당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성률이11%뿐이, 지금 용전공원을 본다면은 지금 조성률이 11%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만약에 관할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한 다면은 우리 시 당국에서도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래서 그렇게 나온 공원부지에서는 땅 소유주가 그걸 어떤 능력이 없을 때는 구청이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걸 조례로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모든 일이 도시공원 개발 이것도 그렇고 또 가능하면은 민자유치를 한번해서 개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 빠르게 도시공원이 개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의회 출범 2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더욱더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 20분에 시청 현관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