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가정복지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가정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보고중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좀 검토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보시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충·효 교실 운영하는 각 노인회관에 책자를 줬지요?

○丁奎項 委員 그 책자 가지고 계세요?

○丁奎項 委員 그 책자를 구성을 누가 하나요?

○丁奎項 委員 위원이 누구에요.

대봐요.

○丁奎項 委員 노인회장하고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못가르친단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금년도 가져온 것이 그렇던데요?

금년 얘기에요, 지금.

○丁奎項 委員 국장님 그거 보셨어요 내용?

보니까 읽을만 해요?

○丁奎項 委員 그거 지금 잘못했다고, 이런걸 왜 했나, 대상이 그거 노인회관 줘 갖고 대상은 누구 가르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청소년들 가르치는 책자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옛날 한문에 박식한 사람이나 그거 읽고 알까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구성할 적에 노인회관에 주니까 노인들 가르치라고 한 것인지?

○丁奎項 委員 충·효 교실이 거의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런데 초등학교 이렇게 한문 많이 배우지 않을 뿐더러, 물론 배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선생님도 어려워서 못 가르칠 정도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게 참 잘못됐거든요.

이거 말고 또 온 것도 있는데?

○丁奎項 委員 이게 금년도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이 구성을 누가 하는 건지?

○丁奎項 委員 교육청 국장한테도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거 대개 학생들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하는 거라 우리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고.

○丁奎項 委員 그래서 이것을 편찬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봐 가지고 국장님이 이걸 배분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지 그분들한테 이번 책자는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걸 안들어 가지고 엄청히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다 그런 소문이 많아요.

뭐든지 시행한 후에 결과를 받아갖고 점차 고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동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실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건 국장님께서 잘 좀 기억하셨다 한번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심을 싸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점심을 못싸갖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사드시는 분도 있고 이게 늙어지면은 돈 있는 분도 절대 누구 안사줍니다 자기만 사먹지,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다만 말이요 요새 천주교에서 주는 국수식이라도 그것 좀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심지어 청장 사모님이 왔을 때 건의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까지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동구청에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만 들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년도에 중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 운영 방법은 일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낸다든지 500원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또 전적으로 전부 그냥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운영 방법은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대충 동구 노인복지회관 사용하시는 분이 한 4∼5백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식 관계를 꼭 좀 해줘야된다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오픈을 10시에 해요.

그러면 10시에 오셨다가 두 시간만에 집에를 다시 갔다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게 그렇게되고, 자체에서 목욕도 또 하는 모양인데?

○崔鎭文 委員 이 가격이 얼마씩인지 아세요?

○崔鎭文 委員 그게 가격이 1,000원씩 해서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좀 유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울러서 동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도로에서 복지회관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긴편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서부터 계단 좌우편에 여러 가지 비로 해서 씻겨 내려간 절개지같은 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부시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야 어차피 이제 겨울철 돌아와서 주변환경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외부의 조경 관계든지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러니까 심한 경우 복지관 건물 안은 여러 가지 시설 설비나 뭐가 깨끗하고 좋은데 당장 바깥에는 나와서 앉아 있을만한 장소 하나도 변변치 않은 그러한 시설이다 그래서 그 시설주변 환경 관계를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의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운영 10개소 주 5일 중식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이용 인원 1,210명, 그럼 이 10개소는 어디 어딥니까?

○李源玉 委員 합쳐서 10개소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데는 3개소뿐이 안된다?

○李源玉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에 몇 개소나 지원해 줄려고 예산에 세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럼 세 개소를 했는데.

○李源玉 委員 더 증가를 했는데 일곱 개를 해서 열 개소 정도를 요구했는데 두 개뿐이 안됐다?

○李源玉 委員 안된 이유는 뭐에요?

○李源玉 委員 전국적이라니요?

○李源玉 委員 두 개소만 준 것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식제공을 필요로 한다, 또 이런 것이 필요치 않으냐 이럴 때 "옳습니다" 해 놓고 예산에는 2개소만 돼 있고 그 2개소도 많이 된 걸로 본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럼 어떻게 해?

5개소 하고 구에서도 또 늘어납니까?

○李源玉 委員 구 예산으로도?

○李源玉 委員 얼마나 늘어날 예정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럼 내년도에 여기 10개소라고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될 것 같아요 시, 구 합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파악해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구에서 늘어나는 건?

○李源玉 委員 국장님 파악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에서는 몇 개소가 늘어나고 구에서는 몇 개가 늘어날 거며 사회단체에서는 몇 개소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여기 보고에 10개소라고 할 정도면 이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 물을 것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신 있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2개소 구에서는 각 구별로 몇 개소 또 사회단체에서는 몇 개소 그래서 노인분들의 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도 늘을 거에요, 사회단체도 하겠지요, 거기다 했더니 2개소 늘었는데 이것도 많은 거에요.

○李源玉 委員 3개소라며 시에서 하는 건?

○李源玉 委員 글쎄요,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시에서 3개소라며요?

○李源玉 委員 그럼 사회단체에서는 몇 개소에요 중식 제공하는 데가?

○李源玉 委員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 어디 어디, 구에서 운영하는 건 뭐 뭐 뭐, 사회단체는 어디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번 보고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노인들에 대한 중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문을 열시에 열고서 열두시에 집에 갔다 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분도 있고 안 싸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노인정에 가서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식제공 문제가 일원화되지 않는데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느냐를 질의하고 계신데 관심이 없으셔 전부가, 모르고 있을 정도고.

○李源玉 委員 글쎄 알아요. 경로식당 운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우선 들어보게.

○李源玉 委員 어디에요 어느 구, 어느 구에3개소에요?

○李源玉 委員 거기도 삼성동이네, 삼성2동이네?

○李源玉 委員 현암교?

○李源玉 委員 중촌동?

○李源玉 委員 동이면 동으로 하지 여기다 중촌동, 무슨 집?

○李源玉 委員 이번에 신청한 데는 어디 어디에요?

○李源玉 委員 어디다 하느냐고?

○李源玉 委員 동구 지역에 하나?

○李源玉 委員 또 하나는 어디에요?

○李源玉 委員 그걸 물을려고 한 건데, 서구 월평동에 했지요?

○李源玉 委員 서구 유천동이나 이리 갈려고 그러지요, 정림동이나?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럼 유성구나 대덕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언제 지어요?

○李源玉 委員 행정을 할 적에 미리 지금 과장 얘기하는 대로 모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서 따왔으니 그 지역에 준다?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 !

이해를 해 달라니, 뭐를 이해해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각 구에 모든 행정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모 국회의원이 로비해서 시의 행정을 왔다갔다 해?

거기서 예산 따왔으니 거기에 줘?

그 사람이 따온 것을 그 사람 지역에 줘야되는 거야!

따온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따왔든 어쨌든 시에서 각 구에 고르게 행정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과장 안 그래요?

그리고 답변을 할 적에 사실이 그럴 적에는 어느 자리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

형평에 맞춰야 될 것 아니야,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돼?

○李源玉 委員 과장 정도 돼서 국회의원이 로비해서 따온 것이라 거기 줘야 되겠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시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 노인들 경로식당 운영 문제가 아까 김영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것과 경로식당 운영이 여러 가지를 잘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서 모든 노인들이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가정복지국에서는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구청별로 청소년수련실을 두 개씩 운영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혹시 운영실태를 시에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때요, 운영실태가?

○金東瑾 委員 잘되고 있는 곳 중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중촌동은 없는데, 청소년수련시설.

○金東瑾 委員 중촌동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중촌동은 독서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공부방을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金東瑾 委員 수련실은 각 구청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운영실태를 볼 때 어디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느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金東瑾 委員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지도점검을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올해?

○金東瑾 委員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개의 수련시설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2개씩해서 어느 수련실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시설이 어때요?

○金東瑾 委員 여기 이용객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가 제일 잘된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비에서 분기별로 50만원씩 각 수련실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또 각 구청별로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구청의 예산상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어느 구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시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흥동 여기는 중구에서996만원 나가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시비까지 보태면 1,000만원이 넘지요.

○金東瑾 委員 어느 구는 1,5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파악을 안해보셨다.

지금 3회 정도 나가셨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YWCA에서하는 데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방 한 칸을 그냥 내고있습니다.

여기가 왜 잘 되느냐, 탁구대가 있어요 그나마, 탁구대. 또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시죠, 아홉 개?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각 구에서 두 개씩 운영하고 있는 수련실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한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안하는 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 교육제도상 학생들이 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학교에서 오래 보충수업도 붙잡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점이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어느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홍보하면 어떻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있으나마나 한, 이것이 각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1년에 2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이용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으셔야 됩니다.

유성에도 청소년 시설이 있지요, 유스호스텔.

○金東瑾 委員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목적과 취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공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시비가 얼마 투자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국비로 지었다는 얘기네?

○金東瑾 委員 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 보전은 없었다?

○金東瑾 委員 1억 9,000, 구비가 19억 나머지는 국비, 그래서 총 27억으로 이 공사를 '95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12월 현재 3억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10월 30일 현재 2억 9,2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2억 한 9,0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적자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과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27억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올해도 현재 12월까지 안갔는데도 한 2억 9,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면 한 12월 31일쯤 가면 한 3억 이상 적자를 보고 또 그만큼 학생과 청소년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활용을 안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 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지금 흑자전환대책 해 가지고 '97년 7월 1일날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규직 열한 명에서 세 명을 축소를 시키고 지금 여덟 명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청원경찰 당초 6명을 두 명을 줄이고 지금 네 명, 그러니까 정원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1억 정도를 적자보전대책으로 지금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볼 때 또 적자보전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용료 상승조정해 가지고 식대를 2,000원 받던 것을 3,000원, 숙박료를 4,000원 받던 것을 5,000원, 회의실 7만원에 빌려주던 것을 10만원에 빌려주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청소년을 데리고 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2억 9,000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이것을 흑자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용 확대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흑자전환대책 해 가지고 인력 줄이고 수입증대 해 가지고 식비, 숙박료, 회의실 가격 인상시킨다면 이게 무슨 청소년 애들 데리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전 연말물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데 이런 것은 물가대책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金東瑾 委員 그럼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청소년시설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안되는 것은 보완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든지 유스호스텔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

○金東瑾 委員 이것을 쉽게 프로그램을 많이 증대를 시켜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답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전부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빨리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지금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의 중요한 사안이라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련원이 거의 지금 기능 및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崔鎭文 委員 이것도 좀 각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계를 좀 차별화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색들이 없어요.

구에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하면 가보면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수련원을 가게 되면 무슨 특색이 있고 여기는 무엇을 특이할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가 어디 한 군데 잘된다 하면 다 쫓아가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정책입안에서 이게 시작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계를 갖다가 차별화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수련시설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한 1차 방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 구·시·교육청에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서로 연구하다가 아, 이 방면에 대해서는 이쪽에 주력을 두자, 이 방면은 이쪽에 주력을 두자 해서 서로들 나누어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없이 각자들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본댔자 별 볼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시설에 운영자들의 연합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창출하는 게 어떻겠는가?

○崔鎭文 委員 당부 말씀 드리면서 여성회관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먼저 대전에 하나뿐이 없는 여성회관 좀 있으면 역할을 분담할 데가 한군데가 또 생기죠?

○崔鎭文 委員 언제쯤 그게 가능해요?

○崔鎭文 委員 언제쯤 이게?

○崔鎭文 委員 송촌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게 언제쯤이면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崔鎭文 委員 3, 4년 걸리죠?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먼저, 잠깐 계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현황에 교육수료인원이 조리계통이 잘못됐어요.

32명이 아니라, 33페이지입니다.

자료 같은 것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텐데.

○崔鎭文 委員 322명이 32명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현잰 취미교실, 교양 및 생활특강 교육현황 이것을 쭉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으로 또 내년도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한 교실에 들어가서 수강받을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을 안배하신 것 아니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시간은 예를 들어서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시간 수업입니까?

○崔鎭文 委員 두 시간에 인원은 몇 명씩 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32명 좌석이면 이런 것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무용 같은 것은 몇 시간?

○崔鎭文 委員 두 시간인데 이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 계획과 실적에 '96년도 영어 같은 경우 계획을 150명이었는데 실적이 190명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97년도 계획에는 좀 늘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무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전노래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 별로 늘리지를 않고 그냥 하셨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98년도 계획에는 늘릴 방안이 없겠어요?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일 강의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에 한 강좌를 하지를 말고 한 강좌를 더 늘려서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점은 좀 숙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취미나 교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취업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崔鎭文 委員 보충질문이에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문보다 나오신 김에 여쭈어보려고요.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문하세요.

○李源玉 委員 여성사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많습니다.

7월 4일날 개관해서 4,800명이면 많은 인원이죠?

○李源玉 委員 1일로 따져서 한 60명꼴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23평으로는 그것도 복도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가서 실제로 좀 보고 싶어도 사람이 갈 때 따로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조금 또 외진 데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재 제 생각에는 한국여성의 미의 변천사라든가 한국여성이 하여야 할 일이라든가 한국여성에 인물이 누구누구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현재 여성들에게 한국의 고유정신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평의 복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 이런 연구가 돼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당시 느꼈던 점은 21세기에 사는 대전 여성들의 정신을 좀 정립시켜 주는데는 아주 좋은 사료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혼부부 초청이라든가 또는 대전 여성단체가 많지요?

○李源玉 委員 여기서 협조 좀 합니까?

○李源玉 委員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협조해요?

4,800명 오는데 어느 단체에서 협조한 기록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이 좀 많이 봤으면, 특히 신혼가정 이런 데서도 많이 와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훌륭한 어머니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또는 패션하는 분들도 많이 견학을 시켜서 한국 고유의상 같은 것이 미의 변천사가 굉장히 돋보이던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사료관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사료관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췄으면 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261점의 전시물에 만족하시지 말고 모든 특히 백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근대사까지를 많은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고대로부터 내려온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전시해서 교육적이고 또는 모든 여성분들이 거기 갔다오는 것을 하나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예.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관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사료관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별도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방문객이 4, 800명이 관람했다고 했는데 아까 학생들이 단체관람 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학생들 단체관람은 현재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혹시 방명록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방명록이 지금까지 비치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까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학교가 어디 어디 했나 기억을 못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7월 4일날 개관해서 지금까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 방문객이 많고 관리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걸 숫자가 그냥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방명록이 있다니까 그 방명록에 기재됐었다면 대충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관람한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그 위치가 4층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주부들이 그걸 보려고 갈려고 하면은 큰 맘 먹고 가면 모를까 안그러면은 강습생들도 큰 맘 먹고 가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관람이 잘 안되더라고요.

위치가 4층에 있어서 특별히 단체관람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여성회관을 출입하는 여성들이 별로 관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도 취미강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계획은 40명 돼있는데 현재 실습인원은 107명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배재대하고 관학협력체제를 한 건 언제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현재 체약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평송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수련원의 보행안전 주의 점검 세 곳 개선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1번 계단, 11번 계단, 3번 계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계단별로 번호가 있어요?

○崔鎭文 委員 설계서에 있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여기 직원들조차도 1번 계단이 몇 번인지 11번 계단이 몇 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건, 예, 계속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선 이제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어제 거기를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거 몇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번 계단 지금 시정조치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거기 절단시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어 갖고 통행인들을 외측으로, 회전계단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다닐 수 있게 유도를 해놓고 거기에 돌화분 및 난간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 현재 "머리조심"이라고 빨간 글씨로 팻말을 붙여놨는데 현재 내측으로 181cm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키가 181cm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걸려요, 181cm짜리 본위원이 서있는데도 여기 가서 걸립니다.

두번째, 외측으로 가서 197cm인데도 여기가 또 걸려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위,「하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못까내는 거에요.

이걸 일본말로 얘기해서「하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들보라고 그러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까낼 수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 머리를 대고서 찍었는데 뭘 사각으로 찍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197cm나 181cm가 뭐냐 하면은 대들보의 각과 이 계단 바로 밑의 아랫계단의 위서부터 쟀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 내려가는 사람이 거기서는 가만히 서 갖고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서부터 그냥 내려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앞에 서 갖고 뒤쪽으로 사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이「하리」에다 머리를 대고 찍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다닐 때 181cm면 제 나이에 굉장히 큰 키예요.

전 출석번호로 봐도 항상 큰 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크는 아이들은 제 키가 큰 키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이거 앞으로 딴 부분이 부딪혀서 무릎부분이 부딪히고 아니면 허리부분이 부딪힌다면 그래도 좀 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머리부분이에요 머리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팻말 붙여놓은 게 "머리조심"입니다. 더군다나 회전되는 계단에서 뛰다가 여기 맞아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 큰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 보고에는 외측으로 유도키 위해서 돌화분 및 난간대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돌화분도 없고 난간대도 없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도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시설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고 더군다나 벽에다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숫자를 여러 가지 계측하느라고 써놓은 모양인데.

○崔鎭文 委員 여기다 돌 공사 조금 하는 것도 서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崔鎭文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될 걸로 알고 만에 하나 한 번의 사고만 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의 반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쪽이 매점과 식당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가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용하는 쪽에 가장 많이 통행하는 통로중의 하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 통로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설계에서부터 감리에서부터 시공업체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될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리측에다 대고 자꾸만 이거 종용하는 것도 이거 무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측이 이걸 어떻게 책임질만한 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나 뭐를 갖다가 강구를 해야지, 본 위원이 처음에 나와서 이걸 지적했을 때 그 대들보 부분에다 스폰지를 대니 어쩌니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울러서 이게 언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연말안으로 다시 가서 이거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관장님 매일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벽돌 쌓아놓고 1차 껍데기만 살짝 발라놔 갖고 아주 혐오스럽고 바닥의 층계 부분도 돌 떼어논 상태에서 그냥 막 발라놓고 그래 갖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현재 거기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나 컴퓨터실, 레크레이션실 죽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이게?

○崔鎭文 委員 서예하고 수영 두 가지 하고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사무실이 임대가 돼 있는 모양인데, 사무실 임대된 데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원래 계획에도 이렇게 돼 있던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에 시 업무를 위탁받은 데는 전부 들어가서 입주할 수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원래 시작할 때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저.……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문을 닫아놓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특히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같으면 이런 데 문을 열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문을 닫아놓고, 청소년들이 별로 없는 낮시간대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문 열어놓고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거 토요일 일과 후하고 일요일날은 문도 열어놓지 않더라고요, 사무실 문이 딱딱 잠겨져 있어요 그냥.

○崔鎭文 委員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이 없을 때만 가서 계속.

○崔鎭文 委員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그 큰 시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평송수련원이 현재 수영장하고 서예교실 그외에는 매점하고 식당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한바퀴를 다 돌았어요. 더군다나 취미교실 같은 것도 전부 비어있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가서 취미교실 3번을 우연찮게 뒤로 나가서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고용되는 아주머니들 주거공간입니다.

이부자리 전부 갖다 놓고 거기서 잠자고 밥해먹고 하는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생각할 때, 이거 앞으로 민간위탁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위탁될 것 활용에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 이대로 큰 뜻을 갖고 만들어서 지금 개관해 갖고 얼마가 됐는데 주로 행사장 빌려주는 것 외에는 수영장하고 서예실만 쓰고 있는 실정이지 그 좋은 시설 그 넓은 데를 갖다가 텅텅 다 비워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있는 좋은 시설 많은 국, 시비를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복지국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崔鎭文 委員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 둬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몇 가지 여기 관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어요. 식당 뒷편 그 다음에 수영장지하입구 그 다음에 지상 1층 남문주차장 쪽 건물 후미 이런 데 그냥 쓰레기 빈 박스같은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눈에 띨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거 깨끗이, 제가 어제도 가서 본 시간이 낮 12시경인데 이거 야적해 놓지 말고 깨끗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가 지저분한데 거기 활용하는 학생들한테 깨끗이 쓰라고 얘기 못합니다.

더군다나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그 밑에 수영장까지 내려가는 층계조차도 밑으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층계 난간에서 물이 좔좔좔좔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계단 위에서 밑으로 그냥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계단 밑으로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청소시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12시 이전입니다. 11시경에 들어갔어요.

11시경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직원을 데리고 또 들어갔습니다 12시 넘어서, 역시 똑같아요.

○崔鎭文 委員 아니, 물 내려올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이건 좀 가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변명하실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용 안하는 오락실이나 아니면 건전오락실 이런 데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시건장치를 딱 해서 전부 닫아놔야 될텐데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캄캄해요, 그 캄캄한데 남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탈선장소가 될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외부인 출입금지 돼야 될 보일러실 같은 데도 완전히 열려져 있어서 본 위원이 한바퀴를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나올 정도로 이거 관리에 굉장히 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영강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이거 수영에 회비가 저희들한테 보고되기는 일반이 4만원, 청소년이 3만원, 어린이가 2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맞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그냥 혼자 하는 경우의 요금을 얘기한 거지요?

○崔鎭文 委員 가서 보니까 요금이 이원화 돼 있어서 일반이 4만원과 5만 5,000원, 청소년이 3만원과 4만원, 어린이가 2만원과 3만원 이렇게 이원화돼 있길래.

○崔鎭文 委員 강습을 받는 경우와 그냥 자유롭게 가서 이용하는 거와 요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가서 보니까 주변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그냥 쓸쓸할 정도로 활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崔鎭文 委員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예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원옥위원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뭣 때문에, 만든 목적이 뭡니까?

뭐 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李源玉 委員 됐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청소년 대표시설로 만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겠다는데 수련한 것 얘기해 보세요. 만들고서 현재까지, 뭘 수련했어요?

한 건도 없지요? 청소년 수련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또 그 다음, 건전하고 창의력 있는 청소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뭐 했어요?

건전하고 창의력 있도록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뭐를 했느냐고 지금까지?

없지요? 그럼 거기서 한 게 뭐 있느냐, 행사, 수영, 밥먹는 거, 그러니까, 성인 행사만 전부 주도했지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왜 생겼냐를 전부들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 뭐하는 데냐 이거에요.

지금 최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부들 와서 수영이나 하고 조금 건들건들하는 애들 와서 노는 데나 됐지 건전한 뭐를 청소년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으며 거기에서 창의력 있고 뭐를 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 이거에요.

업무보고 '97년도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은 것 청소년 수련원 활성화 해 놓고서 국악교실, 컴퓨터교실, 영어교실, 배드민턴, 길거리 농구대잔치 그런 걸 하려고 거기다 평송청소년수련원 만들었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요.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수련원을 이용해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을 자꾸 늘려서 청소년이 타고난 환경과 능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충해 주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평송청소년수련원이니 무슨 수련원이니 말로만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청소년 수련원 이름 고쳐요 수영장으로, 평송수영장, 그거 고쳐 위에는, 밑에는 지하는 평송수영장, 윗층은 대전시 행사장, 3층은 어른 놀이터, 바깥에는 불건전한 애들 갈 데 없고 오는 애들 놀이터 이렇게 이름을 고치든가,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고 만들었으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늦게 끝나서 이용 못한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사람 없어서 이용 못한다?

언제 이용하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그저 적당히 배드민턴장 할랍니다? 어디다 해!

수련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한다? 어디다 만들어 거기?

뭐 대극장 조명시설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청소년들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그 만든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이거 전부 낭비입니다 낭비,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국장님, 그쪽에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청과 상의 한번 해보셨어요?

하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평송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정말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李源玉 委員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번 하면 뭐해, 결론이 뭐냐 이거에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이 나왔느냐 이거에요.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서 평송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측에서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학교도 학교, 교육청에다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 와서 좀 이용해라 이렇게 좀.

○李源玉 委員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은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왜 만들었는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몇 천만 돈 들여서 개관식하고 엄청나게 금방 청소년들 낙원이 될 것처럼 해놓고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얼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 이외에 아무도 사용을 못한다든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렇지요?

또는 학교별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오늘은 무슨 청소년 행사의 날,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짜서 매일 돌아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고 오늘은 서예의 날, 오늘은 그림 그리는 날, 오늘은 무슨 음악회 날 자꾸 행사를 주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 없고서 무얼 해보려고 한다, 애들이 서예를 안배우니 컴퓨터나 가르쳐 보려고 한다, 길거리 농구대를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 이런, 안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좋은 시설 그것을 대전시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전부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정 안되면 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의 격차 또는 어떤 태어난 여러 가지 애들의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또는 거기 와서 건전한 프로그램속에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평송수련원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그냥 위원들에게 보고할 정도로 그냥 뭐 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각 기관과 뛰어다니시면서 만들어내세요, 알겠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 감사받으러 와서 질문도 안했는데 뭔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보충설명 이라니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좋은 것도 가서 보니까 보이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 유수의 4∼5십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대학설명회 계획도 있었고 또 그날도 가보니까 음악발표회도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좋은 면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평송청소년수련원 언젠가는 위탁하게 되겠지요, 운영을?

○崔鎭文 委員 워낙 또 덩치가 커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지금 청소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학생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교육청이 학생문예회관을 좁아터진 대전여중 운동장에다 지금 지으려고 하고있어요.

그러면 시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어차피 대전시장이 초, 중, 고등학교 학교도 지어 가지고 교육감한테 모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다 그런 거에요.

그렇다면 평송수련원 같은 것 지어 가지고 위탁을 교육청으로 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연구 안하십니까?

여기에서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대전여중학교 부지도 작은데 그 운동장 일부에다가 학생문예회관을 지금 짓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게 교육청과, 이것은 작년서부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복지 관계가 시 교육청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해보라니까 기껏 뭐하는 데 교육감 한번 참석했다, 무슨 장학관 하나 참석했다 이런 요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실질적인 업무 유대관계를 갖다가 연구해본 실적이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쉽게 위탁할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덩치도 크고 시설이 저게 굉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게 된다면 이것을 활용성있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 교육청에다 위탁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가까운 데 임대해서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게 원래 얼마들여서 준비한 거에요?

○崔鎭文 委員 시설비는 인제 다 날아가는 거지요, 나중에 비우라고 그러면.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1억 3,000은 임대료에요?

○崔鎭文 委員 임대료 외에 시설서부터 전체 하는데 얼마 전부 들은 거에요?

○崔鎭文 委員 저도 보고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안나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전부 합쳐 가지고?

○崔鎭文 委員 3억 5,700 들어간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연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5,200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인원이 약 34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은?

○崔鎭文 委員 이것 왜 여섯 명이 채워지지 않아요?

희망자가 없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게 직장근처에 있는 게 가장 좋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이것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1층에 따로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시 신청사 이전 시에 직장보육시설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측되는 사안이니까 신청사로 가게 되면 임대 같은 것 하지 말고 자체 건물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10억이고 현재 조정된 액수가 4억 5,600만원인데요. '97년도에 와서는 집행이 한푼도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노인복지기금 그전에 저희가상임 위원회에서 다룰 때 위원회 구성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면, 위원회 조례를 보면 기금 집행이 당해년도의 수입금에 집행하게 돼 있죠?

○朴幸子 委員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시고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에는 목표액이 달성된다는 말이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조례 제4조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 3항에「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정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99년도 목표액이 달성 된 후에 집행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조성된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혹시 이 노인복지기금 말고 다른 기금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죠,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됐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조례가 '99년부터 한다든가 이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집행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돼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도 4조 제3항에 보면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99년도 목표액이 달성한 후에 집행하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조례개정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모자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의 '97년도 집행액이 6,9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6,900만원 내역에는 질병치료비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지원금.

○朴幸子 委員 학비가 6,600만원이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자료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보니까 학비가 6,560만원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6,600이라고 그러시는데 6,560만원을 약 그냥 6,600만원만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기간이 2002년까지 해서 20억을 모자복지기금으로 목표액이 돼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매년 2억원씩 정립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되고 부터는 그런 말이 없었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 충당하려고 그러세요?

○朴幸子 委員 2억씩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모자복지기금지원에서 생업자금융자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자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저소득 모자가정에서 지원 실적이 생업자금 있지요?

○朴幸子 委員 모자가정에 나가는데 이게 1인당 대여한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서 생업자금이 2,000만원 하면 1,000만원씩 해서 두 명이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명뿐이 안나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본인이 신청하는데 신청을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朴幸子 委員 홍보부족으로 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 8명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지 줄어드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생업자금 신청도 많아야 될텐데 신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 전에는 연대보증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보증 세우는 것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주시는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분 한 분이 모자가정인데 이 분도 상당히 생업자금에 대해서 갈망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원했는데 작년에 여덟 분이 받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성공한 사람이 없답니다.

물론, 운영의 묘가 원활치 못해서 기술면에서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업자금이 있으니까 많은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이용을 좀 해라 모자가정에,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저지를 하는 방향, 해 봐야 사업에 실패합니다. 이것 성공하지 못합니다. 빚만 지게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받아야 할 모자가정이 거기에 용기를 얻지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생업자금을 좀 많은 모자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는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가 3억 3,969만 2,000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자녀학비는 입학금도 포함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 받은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양육비도 지금 나가고있는데 이 양육비도 몇 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월동비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월동치가 부자가정은 없고 모자가정만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질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모자가정이 지금 1,727세대로4,958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우리 박위원님은 이게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많은 세대가 있는데? 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생업자금이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보증을 세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자금 융자를 받을 려면은,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감사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항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여성복지시설이 죽 있는데 전부 정원에 못미쳐요.

어느 데는 120명 정원에 28명 있는 데가 있고 또 반도 안차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모자가정을 수용하고 있는 루시모자원을 보면은 여기만 정원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 모자가정이 1,727세대로 근5,000명 가까운 모자가정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도 지금 충족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모자가정이, 모자가정 수용시설이 지금 여기만 정원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은 전부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그럼 모자가정의 이 시설을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지금 이 수요를 대전시에서 충족을 못시키고 다른 복지시설은 지금 남아돌아가지만 모자복지시설만큼은 대전시에서 더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 자료를 볼 때.

○金東瑾 委員 임대아파트를 그럼 지금 전부 1,727세대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럼 루시모자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 못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거의 다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그럼 1,727세대가 거진 충족이 다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金東瑾 委員 주거 환경은 그렇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루시모자원의 시설을 이것만 가져도 대전시 충족은 충분히 시키겠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루시모자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정원에 오버되는 것은 이 루시모자원뿐이 없어요 지금 이 시설 중에서.

○金東瑾 委員 아, 22세대 55명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정원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루시모자원에 수용인원을 다 못들어가는 겁니까 이 숫자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정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정원이?

○金東瑾 委員 22세대면 거진 다 들어가 차있는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루시모자원은 여기를 보니까 '56년 10월 15일날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될 근 몇 년 전 얘기야, '89년도니까 상당히 20 몇 년 전에.

○金東瑾 委員 30년 전에 루시모자원이 시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에 개정이 됐다면은 이전에는 13세 미만만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89년도 4월달에 개정되면서 18세까지는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수요가 더 늘어났을 거라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더 시설이 확보가 된 거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세대수하고 지금 22세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주거문제는 지금 루시모자원시설만 가지고도 대전시가 더 시설 확보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79세대에 161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기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후원자들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후원자들의 결연사업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120% 후원자들이 있다 이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정에도 후원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부자가정에 대한 후원자 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후원자 이거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후원자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에는 우리가 후원금을 내거든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후원해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후원해 주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부자가정도 역시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면은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여성의소리 모니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위촉요원이 184명인데 여성의 소리 모니터가 언제 위촉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몇 개월 됐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처리 건수가 접수하고 처리 건수는 접수가 일곱 건 됐으니까 처리 건수도 일곱 건이겠지요?

그렇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朴幸子 委員 현재 위촉요원이 184명이나 되는데 접수된 것이 일곱 건이라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모니터들이 모니터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냥 모니터 위촉만 해놨지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을 자기 스스로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냐 하면요, 모니터들이 사실 잡다한 문제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184명에 대해서 일곱 건뿐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역할을 다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촉요원들이 자발해서 위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위촉 기준도 뭐 기능단체도 추천해 주시고 또 공모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 계시고 그러니까 자의보다는 타의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만 모니터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니터에 대해서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4페이지, 여성교양대학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朴幸子 委員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朴幸子 委員 그속에 여성교양대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위탁운영 한다 지금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탁 현황을 보니까 한남대학교 외국어 지역사회교육원과 배재대학하고 대전대 이 세 군데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 한남대학은 카운셀러 과정이고 또 배재대학은 상담 및 부모교육 과정이고 대전대학은 아동지도사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편중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특수교육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교양대학이라고 볼 수 없고 어디 무슨 특수 전문강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과정명이 카운셀러 과정이거든요, 카운셀러 과정이에요 과정명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아동지도사 과정은 여기 과정을 나오면은 인정을 해줍니까?

아동지도사로서 인정을 해줍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여성교양대학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여성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를 먼저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사실 이 여성교양대학이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사회교육이 지금 대학에서 하는 사회교육이 유명무실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굳이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서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일종의 보조사업인데, 카운셀러 과정, 상담 및 부모교육 과정, 아동지도사 과정이 과정이 이 이름을 차라리 과정명을 안썼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어떤 전문 편중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 과목을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반 우리 여성들이 들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올바른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또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과목으로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내용이 그냥 이런 편중된 과목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일반 여성들을 위한 진짜 교양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 먼저 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료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례식장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 장례식장이나 혹은 장례식장에 관계된 과장께서 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모르는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영안실이라는 데는 가보면 눈물도 인정도 없는 데가 영안실입니다. 또 애상인지 또는 호상인지도 모르는 데가 영안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金靈權 委員 오로지 자기 수입만 목적으로 해서 갖은 행태와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데가 이 영안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이 영안실에 대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도 잘못된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장례식장 현황이라고 해서 면적 내놓고 평수 내놓고 이랬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장례식장은 말이지요 영안실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들은 도시화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집에서 장사를 못치르게 되면은 영안실로도 갑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가면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이유가 됐든 영안실에서 물품이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친절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金靈權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결혼식 할 때는 경사기 때문에 서운한 게 없습니다.

또 사람도 친구간에도 경사 때는 빠져도 별로 서운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 때 빠지면 그 친구가 굉장히 서운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그때 서운하게 하면 안된다 하는 뜻이 담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안실을 사용할 때는 그 영안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건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영안실 사용료만 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상포라든가 혹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게 당연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은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내가 각 영안실별로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전부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외부에서 앰뷸런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집 승용차로 싣고 가는 것도 위법이라면서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차에다 싣고 영안실 가는 것은 위법입니까?

꼭 영안실 앰뷸런스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金靈權 委員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건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金靈權 委員 그런데 영안실에서는 자기 관계되지 않는,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영안실에 시내권에서는 한 번에 앰뷸런스가 얼마를 받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그게 물론 일정한 시내권은 얼마라는 요금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최소한도 아마 10만원인 걸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하 10만원 줘야됩니다.

이것도 폭리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또 영안실 이게 직접 직영으로 일곱 군데 중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병원같은 데는 사글세가 말이지요 1년에 1억이랍니다. 나사렛병원 같은 데는 4억을 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빼기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또 대개 노인양반들이 생존해 계시면은 수의를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날짜가 좋은 날 잡아 가지고 해놔서 돌아가시면 그것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갖고 오는 것 자체부터도 이것 거부한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병원같은 데는 말이지요 음료수같은 걸 가져가면 주방을 일절 못쓰게 한답니다.

그러면 한 데 가서 써야 된다는 경우밖에 더 나오겠느냐?

그래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거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죽 각 병원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공정거래법에도 나와 있습디다 이게, 5장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 조항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읽어줄 수가 없고 내가 이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위법사례가 대전시의 일곱 군데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고 그 기타 장례물품 취급하는 데가 있지요?

○金靈權 委員 자기 친척이 있어도 거기서 갖다 쓰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공갈 협박을 치고 해서 병원 걸 써라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시에서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은 거기 아마 가격표가 전부 붙어 있게 돼 있지요?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거 했습디까?

○金靈權 委員 조사 해보셨습니까?

○金靈權 委員 다 있어요?

○金靈權 委員 아니, 어디에다 붙였어요 그게?

요만한 종이에다 조그맣게 써서 어디 귀퉁이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 사진 딱 찍고서 떼내는 식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그런지 내가 그것 좀 볼려고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金靈權 委員 사무실 안에 어디 안보이는 데다 붙여놨는지 몰라도 시민은 누구든지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봐 가지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텐데 이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례물품같은 것 자기 사촌이하는 경우도 있고 사돈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도 될텐데 영안실에서 아주 폭리를 하는 거야, 쓰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시비하고 또 심지어 딴 데 물건을 쓴다고 하면은 염하는 자체서부터도, 죽은 사람이 무슨 죄 있습니까 그게?

자손들이 보는 데서 아주 공손히 깨끗하게 정중하게 해줘도 눈물이 나는데 이건 말이야 이거 저희 물건을 안쓰면 이건 뭐 거기서부터 화나면 죽은 사람이 무슨 죄 있다고 말이야 그 염하는 자체가 눈뜨고는 못본다 이거야, 그러나 사람이 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상주가 싸우겠습니까?

이거 제3자들이 보는 데서도 그렇고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손들이 보는 데서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 현황만 해놨지 그 동안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 문제점시정, 그리고 나사렛 병원은 주차장을 개조해 가지고, 신문에 이게 났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라고 해서 시정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 몰랐을 거에요 이거, 그때 신문에 난 것 보고서 그때 가서 했고 또 한 군데서 두 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 가지고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3자는 못해요. 우리가 가서 아닌 말로 누가 있다고 할 때 그 병원 영안실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보세요, 망신당해요.

공무원은 내가 시 공무원인데 이만 저만해서 이런데 뭐한다 해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그 나사렛병원 영안실의 실장인가 그 사람 얘기는 병원 영안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쓰지 말고 병원 영안실 물건을 써라, 이것 누가 했느냐니까 시청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그렇게 답변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이름까지라도 밝혀달라면 밝혀줄 수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도 해 가면서 그러니 이쪽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이거 우리 안당해 봐서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모님이 영안실에서 장례를 모셨는지 그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생존해 계신지는 몰라도 이건 당한 사람이 압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상포장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대개 면단위는 없고 군단위 가면 한두 개씩은 있거든,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가서 아무데 상가에서 왔으니 달라고 하면 이유없이 외상을 다 줍니다.

그렇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줘, 그건 왜 그러냐, 마지막 가는 분들에 대한 그 입고 간 수의 값을 떼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마만큼 인심이 그런데 그냥 보지도 않고도 주는데 이런 데는 주는 건 고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사글세 1억이나 이런 것 정도면, 1억 정도 벌려면 그런 짓 해야 될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려는지 거기 소신 있는 답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 동안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했던 겁니까?

○金靈權 委員 시에서는 언제 한 번씩 한다고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전에도 가서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金靈權 委員 있으면 그것 한번 카피 좀 해주세요.

○金靈權 委員 예, 카피 좀 해 주시고 공정거래법을 이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는 시에서는 하다가 안되면 고발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법 위반했으니까.

○金靈權 委員 공정거래법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벌칙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벌금도 많이 물고 거시기도 못하게 돼있어.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법 제5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 무슨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할 수 없다면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어디서 가장 불만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애사시 더 많이 나와요. 애사라도 아주 어린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나이가 많이 먹어서 호상은 그래도 좀 약간 자식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자식이 죽었다거나 젊은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도 돈만 챙기기 위해서 자리만 하나 써도 이것 얼마에요.

쉽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무리 우리가 각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내가 이것 해야 할 일이다 해 가지고 가서 지도 감독하고 자꾸 나가서 얘기하고 하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고쳐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뭐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렇게 답변해요,

○金靈權 委員 이것 질의서 전부 내가 다 만들어 온 거에요.

지금 이것 하자면 한 두어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공무원들 너무 피로할 것 같고 해서 요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두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받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니까 받고 어떻게 더러 눈감아 줬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강력하게 원칙대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최진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다는데…….

○金靈權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것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崔鎭文 委員 대개 지도 점검 나가는 시간이 일과중에 나가게 되지요?

○崔鎭文 委員 그게 문제에요

장례식장 낮에 가봤자 썰렁합니다.

원래 문상객들이 오는 게 저녁 일과가 끝나고 나서 오는데 실질적인 시간대에 나가야지 현실을 볼 수 있지 일과중에 나가서 봐야 허상만 보고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 문상객들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 8시, 9시, 10시가 돼야지 최고 많이 받을 때에요.

이런 시간대에 나가서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 가서 보게 되면 거의 그런 것을 볼 수 없을텐데 그럼 일차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장례식장 허가지요?

○崔鎭文 委員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구청에서 내고 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규정에 예를 들어서 최소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崔鎭文 委員 최소면적이 어떻게 돼요?

최소면적이 몇 평 이상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럼 이 업무의.

○崔鎭文 委員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업무를 갖다가 한 분이 몇 년씩 장기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이 안되는 거에요

업무 인계인수가 정확히 되고 그런다면 문제점이 자꾸만 상부에 보고가 돼서 기본적인 평수라도 몇 평 이상이라든지 뭐가 돼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장례식장 일곱 개를 보게 되면 제일 넓은 데가 117평이고 작은 데는 불과 40몇 평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는 장례식장의 구실을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가서 보게 되면 지하공간이 원래 주차장입니다. 바닥에 다 그려져 있어요, 주차대수.

그게 낮에 가보게 되면 문상객이 별로 없으니까 비어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녁 때 한번 문상 가보세요.

문상 여기 가보신 공무원 한 분도 안계십니까, 예수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문상객들 접대하는 접대장소가 돼 있지.

그러면 이것은 문제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상객들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도 안되고 차를 끌고 와서 인근 도로변에다 세워놔 가지고 교통마비상태까지 오게 하고 인도 위에 올려놓는 것은 보통이고 이게 문제점이 많으면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원초적으로 자꾸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 잠깐 가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요식적인 지도 점검하고 돌아와서 큰 문제점 없다, 그리고 대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매스컴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노터치에요.

보도가 된 이후라야 사후조처를 할 줄 알지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 관계까지 다 해당이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먼젓번에 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적도 제가 보고 그래서 아는데 그것과 현재 있는 일곱 개 장례식장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충대병원 장례식장 같으면 이해를 해요. 위에 유료주차장이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 같은 경우도 가서

보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데를 지정한다는 것보다도 예수병원은 제가 몇 번 문상을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솔직한 말이 첫 번에는 멋모르고 차 가지고 갔다가 고생을 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시내버스를 타고 갔다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슨 방안을 대처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변칙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것도 관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지 이것 매일 물어봤자, 전반기 후반기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봐봤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물어보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임기 끝나게 되면 다음 번 또 새 사람들 오게 되면 또 똑같은 말, 이것 뭔가 한번 두번 지나가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뭔가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시도 물론이지만 각 구청에도 지시를 해서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장례식장에 저녁 일곱 시 여덟 시 이후에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서는 시정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실질적인 지도 점검체제를 좀 갖춰주시고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 구청과 상의해 가지고 대처방안과 결과를 한번 본 위원회에다가 결과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도 괜찮겠어요?

○崔鎭文 委員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부탁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 장례 치른 사람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충대병원 그런 데 젊은 사람 죽은 데라든가 을지병원 노인양반 죽은 데 이것을 그분들이 장례를 모신 후에 그 가족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할 겁니다.

○金靈權 委員 전화를 하시든지 무엇이 불편했느냐?

이것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金靈權 委員 우리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니까 귀찮지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아픈 일이 없도록 마지막 가신 분 가족들에게도 위안은 못해줄망정 아픈 가슴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창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구에도 공문을 좀 보내셔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계약조건을 보니까 나름대로 너무 돈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돈 뺄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보니까 폭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되지만 그래도 그 범위내에서 좀 친절하고 마음 안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검진 사업기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하고 한국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 세인종합병원해서 세 군데서 지금 노인 건강점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군데서 지금 하고 계신데 올해 실시 인원이 노인 745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세 군데 745명중에 건강관리협회는 몇 명, 가족협회는 몇 명, 세인종합병원에서는 몇 명이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 안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지금 건강진단 내용을 보면 1차가 일반진료라든가 심전도, 혈액, 치과, 흉부 또 이외에 소변검사도 있고 암검사도 있고 해서 혈액검사가 다섯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열두 가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면 이게 단순진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단순진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1차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있을 때는 2차 검사로 정밀진단 검사를 다시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745명 중에서 2차 검사 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신 모양이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74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라든가 한국가족계획 협회, 세인종합병원 전체가 숫자가 나와서 1년에 745명이 검진을 받았다고 업무보고상으로는 나왔는데 그럼 이 숫자가 취합이 됐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현재 745명중에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한 5∼60명 정도 된다?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게?

○金東瑾 委員 지금 보고자료 드린 게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신 모양이네, 이 문제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745명이라는 통계는 구청에서 온 건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3개 사업기관이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3개에서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구청 통계에 의해서 그렇다?

○金東瑾 委員 경로목욕 지급 이 밑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3,857명, 대전시내 생활보호대상자가 3,857명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3,857명이 1년에 745명씩 검진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나눠보니까 5년 2개월 걸려요, 다시 받을 때는.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1년에 745명을 검진받을 때 올해 받았으면 5년 2개월이라는 세월로 나눠보니까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745명의 기능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1년에,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지금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인들이 검사하기 전에 하룻저녁 굶어야 되고, 그렇지요?

내일 하루 검사한다면 오늘 저녁에 굶고 가야 되지요 아침을 굶든지 굶어야 되고, 지금 한국 사람들 채혈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채혈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하루 식사를 거른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는 전부 보건소로 가시죠?

그러니까 745명뿐이 안한다 이게 맞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원래 숫자대로 5년 2개월대로 하다보면 이것 노인들 5년 2개월 뒤에는 만성질환으로 다른 병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렇지요?

그런데 할 기능은 되는데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745명뿐이 하시는 분이 안계세요. 하려고를 안하시고.

745명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두 명꼴이에요.

그러면 3개 진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명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 사업은.

하루에 한 명꼴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숫자로 나눠 보니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한 번 지급에 1만 1,230원씩 지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는 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노인건강검진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하려고를 안해서 그렇지 노인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다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계획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안하시는 것보다는 낫지요,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金東瑾 委員 그런데 더 많은 노인들이 홍보를 통하든 또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강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국장님, 2차 검진을 받은 노인들이 몇 분 계신가도 파악이 사실 안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노인건강검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대책 방안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노인복지 개선을 위해서 노인건강 문제를 다른 체계로 운영해 볼 다른 계획안을 한번 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이 노인문제를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13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실래요?

재가노인 복지확충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이 자료에 의하면 3개소가 있지요, 대전노인요양원과 가족계획협회, 원광휴양원?

○金東瑾 委員 그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대전노인요양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양성교육을 시킨 분들이 454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 이외에 교육은 안시키세요?

본 위원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임마뉴엘양로원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금년에 인제 나간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도 가정봉사양성사업에 대전노인요양원과 가족계획협회도 같이 올라와야지요?

○金東瑾 委員 파견사업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에서 양성사업을 하는 시간과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것이 교육이수 시간이 똑같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파견사업보다도 양성사업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육이수 시간이 똑같냐, 양성교육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건 알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가족계획협회에서도 이것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파견사업?

○金東瑾 委員 교육도 시켰는데?

봉사원 양성교육도 시켰어요, 가족계획에서.

○金東瑾 委員 가족계획협회에서는 몇 명을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올 여름에 했잖아요, 가족계획 협회에서도?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러면 가정봉사원이 되려면 지금 대전노인요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올해 그럼 교육이 454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 전체 교육을 시킨 가정봉사원 수가 몇 명 돼요?

○金東瑾 委員 1,279명, 아! 이거라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1,279명.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교육이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노인요양원에서 가정봉사원으로 지금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몇 시간씩 며칠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나 어떻게 돼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봉사원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 교통비조로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에요, 지금.

○金東瑾 委員 교통비쪽으로 1만원도 주고5,000원도 주고.

○金東瑾 委員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결연을 맺죠, 노인들하고?

○金東瑾 委員 지금 결연 수가 몇 명이나 돼요?

○金東瑾 委員 아까 국장님이 봉사원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 수가 1,279명이라고 그래서한 명씩 지금 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 수가 1,279명이지요? 그래서 결연이 지금1,279명이 됐다는 얘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454명 중에서 결연맺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교육이 끝나면 맺고 싶은 사람은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노인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1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시는 분 또 1개월에도 못 찾아가는 분 이렇게 계세요, 결연을 맺었어도.

그러니까 교육이 454명 중에 노인과 결연 맺은 봉사원이 몇 명이 되느냐?

○金東瑾 委員 안맺는 분도 계신데요,

○金東瑾 委員 다 맺고 있다, 받는 사람은?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게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많이 와서 받고 있는 사실 모르고 계세요? 대학생들이.

○金東瑾 委員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사회복지학과얘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결연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교육을 받으면 전부 노인들하고 결연을 맺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내가 이 내용을 죽 물어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 무슨 노인복지 확충이 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대전시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바닥의 어떤 동향과 모든 타 경향을 알고 있어야 노인복지도 나오는 거고 노인건강진단도 하는데 문제점이 뭔가도 나오는 거고 이게 전부 이런 거지, 지금 앉아서 테이블 워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바닥의 정세는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볼게요.

주간보호사업 이라고 있지요?

이거 낮 시간에 가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어디를 가서 지금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원광수양원에서 지금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 지원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1년에 5,000만원, 여기 13페이지 주간보호사업 보면은 이용 인원이 2,292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몇 천명 되니까 상당히 많다" 나눠보세요. 하루 365일 나누면 이용수 여섯 명이에요.

나눠보세요. 본 위원도 이거 보고서 계산해봤어요,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5,000만원의 지원을 주면서 하루 여섯 명씩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낮 시간에 보호한다면은 가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단기보호사업으로 한번 넘어가지요 단기보호사업, 이거 지금 대전노인요양원 하고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성애경로원에 지금 얼마 주고있어요 단기 보호사업?

○金東瑾 委員 1억 2,000만원 주고 있지요.

이 단기보호사업은 일시 보호시설이 필요한 노인한테 2일에서 한 15일 정도로 단기간 입소시키지요?

○金東瑾 委員 1,076명, 365일 나누고 두 명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 1.47명이에요.

하루 한 명 꼴 조금 넘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게 과연 이만한 예산을 주고서 단기보호사업을 하고 주간보호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인복지가 전부 테이블 워킹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자료지 실질적으로 노인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 제시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전시는.

여기에 대한 이용실태와 확대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확대계획 갖고 계시냐고, 노인 건강 문제, 검진 문제라든가 이런 보호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계산적으로 보면 6명이고 한 명 꼴 뿐이 안되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예산낭비만 해 가면서 어떤 방향도 안 서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중에, 이 사업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金東瑾 委員 대전시내에 노인수가 6만명이 넘어요. 65세 노인수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수가 3,857명이나 되고 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아닌 노인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보호시설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주간보호사업같은 데서, 뭐 단기보호사업은 집 있는 분이니까 집으로 가실테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노인복지에 조금이라도 동참이 되고 어떠한 수요 혜택이 간다 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주간보호사업이 말이에요,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사용 안하는 게 좋지요 노인 분들,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너무 적은 인원에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나 적고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내 복판에 주간보호시설을 갖추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실태를 확대화시킬 계획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지원이 주간보호사업에서는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지요?

그래서 5,000만원 되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나갑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거 포함해서 보조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훈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희망은 어떻게 뭐 신문지상에 공고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신문지상에 공고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교육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인지 그건?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건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인쇄물에 보니까 지금 교육기간 해 가지고 날짜 '기한'을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잠깐.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17쪽에 요보호 여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요보호 여성 상담은 시 어느 기구에서 합니까?

○李源玉 委員 여성회관, 요보호 여성 상담2,368건은 여성회관에서 한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한 것, 각 구청에서 한 것을 집계한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요보호 여성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합니까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李源玉 委員 어떻게 가서 합니까?

신청합니까 그 사람들이?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옛날에 요보호 여성이라는 게 옛날 개나리 상담이나 뭐 이런 것 해서 윤락여성들 상담한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집계한 겁니까?

○李源玉 委員 보호소에 찾아가서 경찰 이런데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 줍니까?

교육된 사람입니까 이 상담하는 사람이?

○李源玉 委員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성폭력 책자 발간 1,000부 했는데 이 1,000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산업체 부설학교에 줘요?

○李源玉 委員 책자를 주는 1,000부를 어디어디 주겠다고 해서 발간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李源玉 委員 만들 때 이 1,000부는 어디 어디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산업체 학교 얘들 교육하기 위한 책자입니까 이게?

○李源玉 委員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방책자를 발간할 때에 이것을 어디 어디 주겠다고 해서 발간을 해야지 그냥 하나의 시에서 이런걸 하고 있다 정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확실하게 성폭력 예방을 할 데가 어디 어디다, 겨우 산업체 학교 이 정도 생각하시지 말고.

○李源玉 委員 1,000부 갖고?

○李源玉 委員 그럼 미혼모 예방교육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같은 것은 28회 7,612명 이대상자는 또 누구에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근거 있어요 전부?

○李源玉 委員 뭐를 교육했고 들은 학생이 몇 명이고 한 게 나와요?

○李源玉 委員 성과 또는 기획 이걸 했을 때 성과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꾸만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문제니 여러 사회 혼란에 의해서 자꾸 늘어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 교육청과 상의를 하셔서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는데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하겠지요.

학생들은 그쪽을 상대로 하겠고 이쪽은 학생들이 아닌 다른 분야를 찾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또 이것이 경찰청에서도 하지 않겠어요?

경찰청에도 이런?

○李源玉 委員 그 피해자 보호팀 구성이 9명이 누구 누구에요?

어떤 부서에서 한 명씩 나와서 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럼 그 보호팀 구성 9명은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李源玉 委員 실적이 없고?

○李源玉 委員 글쎄,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본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예산낭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보호팀 구성 이 언어가 아주 강한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례 수집하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대책을 해서 이것을 정책 구성을 해서 이런 걸 상담소나 또는 책자나 이런 것에 내보낼 때 자문적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걸 할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좀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李源玉 委員 아홉 명이서 뭘 보호하겠어!

보호팀 뭐 이런 게 아니고.

○李源玉 委員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보호팀 구성 이것은 잘못된 언어 같고 어휘 사용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례 모든 이런 걸 놓고 토론해서 이런 걸 뭐를 해야지, 보호팀 아홉 명이 무슨 보호를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언어에는 그 뜻과 모든 게 있어요.

보호팀 하면은 글쎄 제 생각에는 이 언어선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李源玉 委員 생각은 보호팀이라고 돼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위원회나 이런 걸로 봐달라는 이런 말씀 아니세요 지금?

○李源玉 委員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누가 보호팀 하면은 그렇게 해석 안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처럼.

○李源玉 委員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위원회라든가 또는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돼야 국장님 뜻대로 가지, 보호팀 하면 이거 뭐 무장해 가지고 보호하러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같이 어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李源玉 委員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아홉 명 이거 굉장한 사람들 나왔구나, 이거 그냥 보호팀 아홉 명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글쎄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구호에만 그쳐요,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믿어달라, 뭔가 해내겠다 참 좋으셔요 아주 박력 있으시고 좋으신데, 성폭력 보호위원회로 할려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례, 우리 대전시의 사례,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 얼마나 많이 은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 학교에서 선생이 제자를 성폭력 했는데도 돈으로 해결되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은폐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전 이런 것이 전부 예방되고 사전에 전부 얘기되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숨기고 이러니까 좀더 이런 위원회가 정말 돈을 들여서 할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좀 해서 은밀한 것까지 전부 좀 사례도 연구도 하시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말 책자에 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내 자녀, 내 이웃 지키기에 나서줘야지 청소년 전체에 대한 책 1,000부 발간해서 되겠습니까?

청소년 대전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되는 이게 체계적인 이런 것이 돼서 예산이 올바로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그냥 구호에만 그쳐서 2,368건, 제가 어린시절에 YMCA가 중동 10번지에 있어서 거기 있어봤는데 교육 백 번을 갖다오고 가서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만 성과, 거기 갔다왔다는 거에요.

알겠어요? 하나 효과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을 오늘은 성교육을 한다 얘들한테 하면은 그 시간 노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다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제작하고 뭔가 지금까지 사례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숨겨졌던 모든 것을 지금 개방화 시대에 전부 들춰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나도록 근본대책을 모든 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좀 실질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의 증진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하고 또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 설치가 돼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설치는 네 군데가 어딥니까?

○朴幸子 委員 금년부터 방과후 보육시설 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내보육시설이 이건 공공기관 빼놓고 일반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대전시내에 있는 것이 521개소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문하는 거요, 혹시 구에서 분기별로 나가서 방문합니까?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요.

○朴幸子 委員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 달에 한 번 정도 온다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방과후 아동 과외를 못하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보호차원이 아니라. 방과후에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학과공부를 하는데 방과후, 아동학과 공부를 과외로 하는데요.

이런 보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라든가 지금 여기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무료로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일부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과후 아이들 교육을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과외비를 받아가면서 가르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특히 아파트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육시설로 인정을 해주면서 하나의 과외교습소로 전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이름은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놓고, 놀이방은 신고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신고를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린이들을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온 아이들을 과외공부 시키는 곳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점검을 얼마나 나가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시 그것 똑같아요, 뭐냐 하면 지도 점검 이게 방과후에요, 방과후에 지도 점검 나가지를 않는 것을 그러세요.

방과후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애들 학교 갔다와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맡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숙제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업적인 강습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적발하려면 방과후인데 방과후에 공무원이 퇴근해야지 무슨 방과후에 거기 나가서 지도 점검해요?

기대할 수 있는 거나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고발하거나 이럴 때만 나가게 되는데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 모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고 어디고 불법과외신고센터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불법과외 어디 있는 것 알게 되면 전화 몇 번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 아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보세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에서 하는 게, 구호고 형식이에요.

홍보고 이런 것 한다는 것만 내세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전시행정, 실적행정에 국한돼 있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FM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과 너무 격차가 많다.

예를 들어서 불법과외신고센터는 각 학교 마다 다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신고되는 접수 건수 보게되면 전화가 한 건도 안들어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로 돼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 감독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 몇 명 있겠어요?

○崔鎭文 委員 한두 명이겠죠.

한두 명이서 몇 백개씩 되는 것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공문으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계도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사설강습소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제보 들어오게 되면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고발조치해서 벌금 내지는 보육시설까지도 인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또 놔둘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줘 가지고 홍보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자극을 받고 뭔가 바로잡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갖다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소관부처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있습니까?

김동근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만 할래요.

○委員長 李寅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의회 출범 2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대전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욱더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