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웅입니다.

인사 말씀이나 드리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획기적인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공사를 위해서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창립 5년차로써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책무를 깊이 인식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으로써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영지표아래 그 동안 사업의 확충과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감한 기업경영방식 도입으로 기업가적 사고를 통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난과 책임을 함께 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영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분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각오를 다짐하면서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책임봉사 의식의 배양으로 13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성장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참조)

·제3기 결산서

·제4기 결산서

·제3기 감사보고서

·제4기 감사보고서

(이상 4권 별도보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일단 95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양해 말씀은, 제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먼저 자료는 78만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교정해서 95만평으로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표현의 차이이고 납품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말씀 하시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시에서 출자한, 전액 출자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중에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질의를 하시는 건지, 지금 내가 그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총 자본, 납입자본금이 1,193억인데 거기에 이제 고정자산이 약 600억이 있는데 지금 경영분석표에 따르면 자기 자본이 73%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걸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부채는 383억이 부채인데요,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부채 비율은 35.4%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5%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73%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73%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73.89%인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73.89%.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결산서에 나오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부채 총계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결산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부채 380억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얘기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비율 계산은, 지금 결산 이게 10월말 통계가지고 업무보고 드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작년도 결산의 유동 비율이 351%.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유동부채는 작년도 '96년도 결산에 155억으로 돼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유동자산은 544억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96년도 결산서 얘기입니다.

금년도 평가된 게 아닙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55억.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100으로 곱하면은 350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작년 결산의 4.2%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영업에 한해서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영업수익이 저희는 표시되기를 매출액 순이익으로 보는데요, 5.3%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5.3%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매출액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이 5.3%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2.6%입니다.

총자본 경상 2.6%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이익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258억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64억 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단기순이익 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52억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1,193억 중에는 고정자산 영세민 아파트 등의 건물이 차지하는 것이 614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한 것이, 유동자산이 579억원이기 때문에 1,190여 억원이 아니다.579억원으로 일단 저희는 계수를 보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제 공익과,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과 수익이 적정 댓가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 활동이라든가 기타 이익 볼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대성을 배제하고 공익에 가까우면서도 이익이 적으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며는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단기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유동자산이 579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찰로 들어가 있는 재산, 영세민 아파트는 지금 영세민 보존하기에도, 5,800만원이 금년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투자된 금액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이 1,193억이라 하더라도 영세민 아파트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렇게 60% 이상 넘기 때문에 기타 자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지금 98억에다가 저희들이 단기이익된 64억 합쳐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이고 기타는 박혀 있는 땅 이런 사항입니다.

대지가 팔리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활동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인식을 같이 하는, 저희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가 좀 안일하고 복지부동 했나 하는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다, 지극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활동하는 것은 지금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주택 건설하는 것 빼놓고는 시에서 아시다시피 대행을 하는데요, 예컨데 청소대행을 5개 구청에서 저희가 받아서하는데 평균 170억 내지 180억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이윤을 10%를 봅니다.

이윤이 저희가 수익을 높이는, 대행이 쌍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원들의 후생복리를 감안을 하면 한 7% 정도가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예컨데 청소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저희 가끔 광주하고 비교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는 5개 구청에서 개인 회사에게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감사원 감사 시에 해서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거기는 147억이 위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면적이나 인구나 쓰레기 배출량이 대등한데, 또 인력도 우리가 604명으로 통계가 됐는데 거기는 800 몇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차량도 우리는 105대로 하는데 127대인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지적하시는 사항, 부분적으로 민간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고 시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정돼 가지고 딴 소각로 건설, 매립장 이런 것은 2, 3%의 대행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기본 인력을 같이 더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이런 제약의 요인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0.4%, 약 0.5%.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일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그 수치,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대기업의 자금 회전율과 비교해서 저조하다는 말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자금 회전율도 높이고 단기수익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사업대상을 다시 선정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 공사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 2주를 받았고요, 또 시의 정기감사, 그 나머지는 저희 자체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받았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사전 승인제 탈피는 저희가 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예컨데 저희 정원이라든가, 저희 사업이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자체로 계획를 세워서 이사회에 결의가 되면 시에 설립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또 받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는 이러한 정도, 법으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피하기가 저희 주어진 여건이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경영 철학이 모든 책임을 지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중간의 무슨 점검이라든지 통계의 기능을 탈피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렇게 돌았습니다만 제도적인 절차는 아직 탈피가 못되고 있고 사후로 전환되는 요구도 내무부 같은 데서 경영협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그래서 아직 통계는 못 받고 한 상태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시에도 그게 관계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사전…….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어렵습니다.

공기업 법에 명시가 돼서 그 전에는 구법에는 뭐를 보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20일이나 한 달이 지나면 그저 승인된다든지 이런 걸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져서요, 꼭 받으니까 문서가 왔다갔다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대행사업 관계는 포괄적으로 돌려주는 문제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일을 해서 대행 수수료를 얼마인가 이익을 보기 위한다는 명분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에 저희가 동참한다는 뜻으로, 대행수수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10%가 인정받는데 다른 거는 2, 3%인데 그것도 적기에 안되니까 사실상 문자 그대로 대행을 해 주는데 그치고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공익이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진적으로 저희도 탈피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구에서 저희가 일정 노선 490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의회의 지적도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려고 수차 중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납을 하되 거기에 고용돼 있는 16명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갑자기 인원에 대한 실업자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회사의 입장도 어려워서 끌고 오다가 마침 농산물도매시장 내 부설 주차장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시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중구 관내의 노상주차장은 반납을 하고 저희 8월 1일부터 농산물시장 내에 부설 주차장을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00만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걸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횟수가 7,000회가 느는데 수입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66% 기본금을 차가 들어올 때 300원 정도 내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찬성이 돼서 11월 1일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해 온 결과 저희가 당초계획한 대로 하루에 240만원 평균이 들어서니까 10월말 현재로는 거의 그렇게 100만원밖에 안되고 앞으로의 전망은 연간 거기에 난 인건비 다 공제하고 투자된 비용, 감가상각 다 해서 4, 5천만원씩 수익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그 인력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이은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흑자 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공짜로 놀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간 융통성 있게 해 보라는 말씀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셀방식으로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설계상에 나오는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의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가 되시면,

○建設理事 金秀雄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그 셀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방법에는 현재 광범위한 지역에 매립하는 것하고 곡간에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곡간의 산간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립할 때는 셀방식을 많이 쓰고 협소하거나 좁은 곳에는 곡간매립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방법으로 많이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방법은 문자 그대로 빵의 샌드위치처럼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또 쓰레기를 묻고 복토를 하는 방법입니다.

셀방식은 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률로 빵떡처림 묻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 쓰레기가 비산도 되고 또 그 자체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격자를 형성해 가지고 현재 설계 상에 나와 있는 것은 폭 20m, 20m, 높이 5m 그러면 약 2×2=4, 4×5=20 해 가지고 한 2,000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입방미터.

이게 한 톤 수로 따지면 한 1,200, 1,300톤 되는데 저희들은 1일 평균 1,200톤 되기 때문에.

○建設理事 金秀雄 예.

○建設理事 金秀雄 예.

○建設理事 金秀雄 매립 형식에 있어서 상향식 매립 방법이 있고 하향식 매립 방법이 있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쓰레기 봉투를 파괴시키고 다짐을 하는 효과는 상향식으로 도저가 올라가면서 미는 게 훨씬 효과가 낫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고화토 처리를 하고 그 위에 시트를 깔고 했기 때문에 도저라든지 중장비가 밑에서 밀고 올라가면 그것을 파괴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향식으로 저희들이 묻어나가다 보니까 현재 작업 여건상 하향식으로 묻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다소 32톤 콤팩타가 시에서 12월달에 들어오면 다짐효과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완전한 구형의 즉, 20m와 20m의 셀방식은 못하더라도 현재 쓰레기를 20m, 20m 묻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약간 두리뭉실하게 셀방식이지만 설계를 한 해강에서 기술사들이 와서 '이 방식이 셀방식 맞습니다'하는 입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향식 셀방식으로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예.

○建設理事 金秀雄 예, 설계 상으로는 14년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예.

○建設理事 金秀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3년 8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建設理事 金秀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폐기물의 매립 전망을 2016년까지 해놨는데 이 쓰레기를 판단할 때, 설계회사에서, 당초에 감량화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되고, 중간에 어느 연도인가 소각시설이 되고 또 압축시설도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재활용 시설이 돼 가지고 소각한 후에 잔재만 묻고 그 다음에 압축시설이 되는 압축효과를 더욱 더 발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량화 되면 더욱 더 좋고 퇴비화도 일부 되고 이런 것을 대강 유추 판단해서 연간 쓰레기 나오는 양을 '96년도에는 786톤, 죽 가 가지고 2000년에 1,156톤 이렇게 산정을 해서 15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는, 오늘 현재도 한 1,200톤, 평균 1,255톤 정도 나옵니다. 금년도에.

○建設理事 金秀雄 예.

○建設理事 金秀雄 거기에 500톤까지는 안되고 한 200톤 정도 더 들어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아니, 1996년도에 956톤, '97년도에 1,038톤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그렇습니다.

○建設理事 金秀雄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까지 약300억 들어 가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보상.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000억이 넘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성 공사가 '94년도에 시작해서 '97년, 약 3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그것 보상은 빼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마 그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년 넘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都市關發公社社暴 尹正雄 5,050원씩,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 전에는, 쓰레기 중간 처리업인데 중간 처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중간 처리를 해서 사후 처리하는 대책이 없으면 처리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일전에 어디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전시가 최초로 한 것을 기폭제로 해서 각 시·도에서 한다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전시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 하나이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 논산, 금산, 연기, 공주 등등에서는 처리업을 개인이 맡았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것만 얘기해야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는 좀 까다롭습니다.

건축 폐기물 중에서 콘크리트로 선별된 것만 받는데, 그게 5,050원인데, 만약에 선별된데 잡쓰레기가 붙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업장쓰레기로 톤당 2만 9,000원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별해서 5,050원씩 받는데 대전 주위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제가 연간 연도별로 시에서 대행을 받아 가지고 해서 숱한 이익을 시에 내주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오해를 낳게 됐느냐?

사업장 쓰레기를 가져올 때 콘크리트를 한두 개 넣어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선별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면 싸게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별않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매립장 수입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2만 9,000원에 나온다면 좋은데 저희는 못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해 가지고 파쇄해서20mm, 40mm, 5mm 골재 만들어 가지고 중간처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더러 있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한동안 물량이 없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3년 동안에는 저희가 잘 됐어요.

됐는데, 금년도 1월서 6월말까지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중간 처리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됐으면, 합법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하다보니까 매립하는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법으로는 허용이 안되니까 그 분들이 아마 형사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요즘은 물량이 확 들어와서 지금 아마 2만톤인가 한 3만톤 이상 적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크리트만 받는데 거기서 일반 잡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로 2만 9,000원씩 받아야 되니까 절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시대가 되면 우리가 선별기를 해놓고 선별을 해서 받아 가지고 잡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로 2만 9,000원씩 내도록 고지서를 내고 콘크리트, 예를 들면 폐골재, 폐콘크리트만 5,050원씩 받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6년도 행정감사 시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류조 시설의 안전도 또는 악취 또는 여러 가지의 기왕에 저류조를 하려면 대구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것을 견학을 해서라도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 견학을 출장해서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저희는 대개, 뚜껑이 없는 저류조이고 대구는 말하자면 뒤에 가리개를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면 시각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은 인식을 합니다만, 그 자체를 가서 놓고 보니까 저류조의 침출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전부 녹아 가지고 사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현장 관계 직원들의 증언을 들었고 또 그 규모 자체가 저희 가 그것을 시설하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로 해서 시와 협의한 결과 우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나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런 악취 문제도 뚜껑을 시설하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냄새 나는 것이.

그러면 여기는 개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악취가 비산이 되는 입장이고 저희는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때만 5,000톤까지 저류 했다가 다른 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시정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기에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것은 계속 시와 협의해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가 시로부터 대행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도 수용을 하고 시의 재정형편도 감안을 해서 제가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상,

그래서 서두에 제가 대구의 시설과 저희 시설을 비교한 것은 변명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말씀드린것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말씀 중에 꼭 그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할 때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와 협의를 했고 대구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은 허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설계대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지금 주어진 여건이 달라졌다 고 하는 내용은 이위원님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다만, 김이사가 답변한 중에서 김위원님 질의와 이위원님 질문의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어진 여건도 이게 역시 사실은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약 1년 2개월이 1년 동안에 한 통계로 보면 15년이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단순투기식이냐 위생매립이냐, 위생매립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셀방식도 들어가고 하향식, 상향식에 대한 장단점이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여건은 현재 물리적으로 쓰레기 성상의 변화가 와 가지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32톤 콤팩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는데 콤팩터 하나만 가지고 위생매립이 가능하느냐? 12월달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콤팩터 뿐만 아니라 압축기도 있어야 되고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파쇄해야 부피가 줄고 또 압축을 해야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쓰레기 봉투안에 있는 쓰레기가 썩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인데 그게 터지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면은 그냥 한참 갑니다.

자연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데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강에서 설계 나올때도 위생매립을 하면 15년이고 단순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1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아직 못 갖추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매립하는데도 매립비가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줄려면, 그런데 재정이 허락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점은 시와 협의해서 목적한 기간 동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립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콤팩터는 확약 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반입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반입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냥 하는데 그냥 갖다가는 도저히 먼저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3대 4대 1, 3대 7의.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이위원님이 확인하는 사항으로는 4대 1, 7대 1의 비율로 혼합 케이크화해서 매립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그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로 한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도저 19톤짜리가 한 대이고요 도저 24톤 짜리가 한 대, 크레인 0.7,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사는 사람 수보다 적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장비수 보다 사람수가 적어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 연한보다 지금 도저 19톤, 24톤 짜리가 수명 연한에 앞서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선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과하게 쓰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83년식이 하나있는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지금 저는 미처 못 발견했는데 발견해 주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하든지 연식을 하든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 쓰든지 기왕에 있는 장비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현재 상소에 일단 상소동까지 예비 관로를 묻고요 거기에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소동에서 나가는 관로가 85mm관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임시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돼 있는 것이 그것으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임시 매립장 관계 나오죠. 14페이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여러 가지로 따졌어요, 따졌는데 상서동으로 일단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10억 밖에 안되고 그래서 일단 하고 거기서 산 매립장에서 원촌동으로 가는 매립 관로가 150mm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려면 산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의 용량이 줄어서 150mm관이 무용하다고 한다면은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해 놓고 판단이 안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아직 실현은 안됐습니다.

시와 협의 중에 계량기 설치 위치하고 기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약 6,000만원 소요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톱밥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톱밥은 현재 시운전 기간 동안인데요 10톤에 톱밥 3톤을 추가해서 13톤을 가지고 퇴비화 속성과정을, 화학작용에 의해서 속성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톱밥의 용량을 모자라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10톤을 얘기하는 것이 1만 세대에서 5톤 정도 밖에 안들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집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쓰레기 정체에 관한 소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라, 1만 세대 가지고는 도저히 10톤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시에 협의를 해서 시가 확장해 가지고 10톤이 들어오면은 하는 것이고 지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 공기업으로 공사가 발족하는 타 도시에는 환경업무가 없었어요, 청소 사무가, 그래서 건설이사, 총무이사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유달리 청소사무를 보니까 환경이사를 하나 더 두자고 해서 발족을 시켰던 것은 사실인데요 1 년간 해 보고 나니까 환경이사가 이사 하나에 부가 둘 씩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글쎄 환경이사라고하는 직종을 유경력자를 공채를 하다 보니까 환경에 전문가로 해서 공채가 안되더라고요.

내내 토목직이 권위있는 양반을 영입을 했는데 업무 자체가 환경하다 보니까 청소행정하고 쓰레기 매립행정하고만 맡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관리자 위에만 더 있는 것으로 1 년간 해 보고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차제에 작년 연말에 이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자기도 와서 혼자 해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운영상 이원화 돼 있고 또 개인사정도 있고 그만두고 나서 요새 증원하는 것보다는 위 상위직을 줄이고 하부직을 늘려서 실무 인력을 늘리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지난번 회기때 의결해 주신 직제에 상위직을 줄였습니다.

이사 하나 2급 부장 하나 줄여 가지고 하위직 3명 정도 보충해 가지고 실무에 종사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환경직은 당초 3명이었는데 7명정도 늘려 가지고 위에 상위직은 줄였습니다만 하위직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 부분은 보고서에는 내년도 2월말까지 준공해서 시운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환경처에서 다이옥신 0.1 나노그램을 기준으로 하라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부응을 해서 당초 설계 0.5로 하고 0.1을 권장키로 했다가 0.1 나노그램 설계를 변경하고 0.01로 권장키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30억 소요가 돼서 내년도 2월에 일단 기존 시설은, 제반 다른 시설을 준공을 시키되 거기에 다이옥신 절감대책으로 하는 것은 중지시키고 시설 보완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상업운전이 11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조치 계획이 있고요, 다이옥신관계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위원님이 지적 몇 분이 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건설 폐자재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인데 우리를 중심으로 한 시·군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건을 다 반입해 나가기 때문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법망에 저촉이 돼서 주춤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들어와서 계획만큼은 못해도 어지간히90% 이상 목적 달성이 되고요 운반업에 대해서 3,400만원 적자 나는 것은 '95년도에 그 운반업을 할 때에는 관내에 업계가 다섯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후로 처리업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60개 업체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사실 환경사업소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이물질 수송관계, 저희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토처리하는 문제자급자족하려고 하는 방법을 개척해 나가고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300평 남짓한 대지에다가 지상10층 지하 2층 정도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주로 전문가들 얘기가 "기왕에 해놓은 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정쩡하다. 건물이라는 것을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지 이게 좀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손익계산 분기점 찾기가 어렵다." 그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면적을 넓히고, 높여 가지고 해야 된다."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평수를 447평으로 늘리고 층수도 올리고 같은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는 뜻에서 높이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10년간 손익분기점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이 따릅니다.

따르는데 그것을 적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지금 이해하기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6억에 해당하는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축소하는 것이 좋으냐, 아주 안 해야 되느냐, 지금 안 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고 또 거기서 거기 건물 중에는 저희가 제일 큽니다.

또 요지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분양성이 제고될 것이다 해서 대략 재원을 충당한다는 입장도 그렇고 임대를 빨리 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사방에 탐문을 하는데 1, 2, 3층까지는 용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쓰는 것이 저 위로다가 15층만 스카이라운지 있는 정도만 빼 놓고는 저희가 2, 3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층만 여러 가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요 1, 2, 3층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내용을 나라 경제라든가 저희 공사의 자금에 융통되는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환경국장 임헌상

○環境局長 林憲相 당초에 10톤 처리시설을 하면서 준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생량, 가정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통상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발생량인데 10톤의 발생량에 해당하는 1만 세대 분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지 수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절약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해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주민 홍보겸해서 각 구에서 희망을 받아본 결과 각 구에 집단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구에서 실지 희망하는 데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별로.

그래서 준비된 수거용 5톤 차 한 대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현재는 4톤 내지 5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태우기 위해서 서구 둔산동 아파트지역에 5,000내지 8,000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물량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현재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10톤이 매일 들어오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선정된 지역은 여러 가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해 가면서 앞으로 보완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안됐습니다.

현재 못 받고 있고 그것도 조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책정한 거는 없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반입료요?

○環境局長 林憲相 아직 조례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음식물 반입료를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요.

○環境局長 林憲相 건설 폐기물요, 음식물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음식폐기물에 대한 활용방안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저희가 일단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퇴비화 된 상태를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요, 일단 일반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하는 양묘장에서 우선 시험을 해 보고 거기에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에 시판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숙성과정이 6개월이 걸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물론 저희가 시험을 거쳐서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제일 우리 나라 음식 중에 걱정이 되는 게 염분이거든요.

염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검증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일반 판매할 계획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도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과장 나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淸掃課長 金世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청소과장 김세호.

○淸掃課長 金世鎬 사업장 쓰레기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사업장내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가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내 생활쓰레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와 같이 처리가 되고 사업장내 사업장쓰레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1일 300kg 이상 발생될 경우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가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위탁처리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사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하게 돼 있는 규정도 없고, 다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게 현행법에는 적혀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16개 업체가 어떤 업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단서규정으로 돼 있는 공익상의 사업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규정으로 별도로 정해둔 16개업체입니다.

그거 나머지 이외의 업체는 전부가 다 사업장 쓰레기로써 자가 처리를 하고…….

○淸掃課長 金世鎬 제가 그것은 자가 처리를 해야되고, 위탁처리나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지요. 위탁처리나 자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6개 업체라는 것은 공공 또는 공익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장 쓰레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지금 말씀대로 공공 또는 공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도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 기관에 한해서는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에 한해서만 받아준다, 그것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규정에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차별은 일반사업장과 공공, 공익기관의 사업장과는 처리는 같은데 매립만 받아준다는 차별성은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폐기물 종류별로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재활용성 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런 구분으로 돼 있습니다.

폐기물의 어떤 종류는 아니고.

○淸掃課長 金世鎬 사업장내 생활계 폐기물은 신고되지 않아 가지고…….

○淸掃課長 金世鎬 그럴 경우는 없을 거고요, 사업장내 생활계 폐기물은 별도 처리하는 내용의 신고를 안한 것으로 제가…….

○淸掃課長 金世鎬 사실상 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내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자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거 관계는 전혀 없다고, 여기에 정해져 있는데 없다고, 현 상태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다시 조사하고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 처리문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로써는 조대쓰레기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

○淸掃課長 金世鎬 조대쓰레기 처리방법은 현재 각 동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동에서 인지를, 그거 상당량의 무게와 부피의 상당량의 인지를 붙이면 그것을 구에서 자체 조대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운반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매립장으로 운반을 합니다.

매립장 현재 공터에 조대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파쇄기를 사면, 저희들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파쇄기가 구입이 되면 그것을 다 파쇄를 해서 잘게 썰은 다음에 부피를 줄여서 매립할 계획으로 소각장이 완료되면 소각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소각장이 금년 2월, 3월로 계획됐으나 그것이 다이옥신 문제로 약 6, 7개월이 지연되기 때문에 조금 그 조대쓰레기 처리가 현재 조금 부실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조대쓰레기도 그렇고 저희들 생활쓰레기…….

○淸掃課長 金世鎬 파쇄기 자체 그 기계는 이제 전체 파쇄기와 압축기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까지 포함된다면 약 66억 정도가 드는데요, 기계만으로는 약 3, 4억 정도면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은 조대쓰레기만을 위한 파쇄기를 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래서 지금 사지를 않고 지금 현재 매립장의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파분기 역할 또는 기존 쓰레기를 부피를 줄이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쇄기가 조대쓰레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생활쓰레기를 부피를 줄이고 파쇄해서 위생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판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사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기왕에 나가서 용역비까지 약 12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96년 12월 12억 나갔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며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발인은 '96년도 12월에 하고요, 저희 구좌에 들어온 것은 '97년도 1월 4일자로 납입이 됐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에는 미수금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96년도 12월에 줬다는 이야기도 얘기는 되고 저희는 미수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게 이제 12월말로 발의가 되니까 여기선 처리가 된 걸로 돼 있고 1월 4일이라고 하면은 …….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사실이 그래요, 1월 4일이면 1월 3일까지는 휴일이고.

○都市關發公社社最 尹正雄 하여튼 우리 구좌에 결산하는데 12월말로 안 들어와서 1월 4일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3일간 공휴일도 있으니까요.

○都市關發公社社最 尹正雄 예, 분명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다니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확인해서…….

○環境局長 林憲相 근본 계획이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예산 등 겹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지를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도 좀 미숙한 점이 있고 당초 원래의 최초의 이상적인 목표대로 운영 내지는 지원예산, 장비 이런 것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도시 도시공사는 선모의 직장으로 평가를 받는 대신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직장으로 인식을 받는 이유가 청소업무와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국장이 나갔습니다만, 환경분야에 대한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상당한 주어진 여건이 제약이 많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기록상 곤란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성이 강해서 그냥 대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매립장 조성 단계에서부터 또 쓰레기 수거 운반, 저희는 쓰레기는 수거까지 밖에는 대행만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매립장 조성을 대행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맡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예컨대 요새는 책임감리라는 게 있는데 책임감리 없이 자체 인력으로 감리를 해가면서 공사를 완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대로 성공을 해서 전국에서 지난 달 말까지 견학 온 것이 4,800명이 왔어요.

와 가지고 "잘 됐다"고 이런 평을 받는데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실토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 재활용센타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난립이 돼 가지고 또 거기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반업 같은 것 처음 초창기에는 시내 다섯 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그후 지금 50개 이상이 늘어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점도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다가 딱 찍어서 왜 그런 비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어디다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는 앞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조성공사가 있고 매립공사가 있고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가 있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런 부분은 발견 못하고 다만, 주위에 따르는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부분적으로 실어 나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결산서는 12월말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대행 수수료가 1월달에 들어옵니다.

봉급이 1월 5일날 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미수금으로 12월분 한 달분이 아까 음식물 퇴비화에서 여기서 12월말로 발의하고 1월 4일날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기술적으로 12월말로 된 결산이 저희 구좌에 없으니까 돈은 이월로 내준다고요.

언제든지 구청은 선돈 주는 것이 아니고.

○都市開發公社社嶽 尹正雄 들어와서 미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들어와서 정산을 다 끝났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도 연말까지는 미수로 돼 있는데 금년 초에 다 들어왔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다 들어왔습니다.

○都市關發公社社暴 尹正雄 그 택지분양 미수금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된 것은 다 들어오고 나머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전액 다 들어왔죠, 현재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말일자로 안돼서, 그게 계약을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넘어온 것이죠.

○都市開發公社社壘 尹正雄 전액이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미수금에 대해서는 다 들어왔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안 들어 왔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미수금은 다 들어 왔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연도별로 금년에 50% 들어오고 내년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 촉진제로 세대 당 500만원씩 융자해 준 것인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것은 완납됐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00% 됐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미수금이 남은 것은 금년에다 끝났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게 지금 영세민 임대 수입이.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금 남아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다 됐어요, 그것은 정산 다 끝났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영세민이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영세민에게 양도소송하는 것도 어렵고 해 가지고 선몽활동해 가지고 보진해 나가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금년도 11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거기서 특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5개 구청과 대행사업에 나오는 인건비는 일용으로 따지기 때문에 말일이 지나야 보수를 줍니다.

언제든지 1월달 봉급을 2월 5일날 타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월의 것도 그 다음해 1월로 타 가니까 본인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데 결산자료 이런 데에는 12월말 미수로 남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봤어요.

이 요원들한테 어차피 365일 하는 봉급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봉급과 같이 20일자로 하기 위해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음 달 5일자가, 익월 5일이 봉급날이 되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원들 얘기가.

그래서 방법이 없이 이렇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연말에 미수금이 있는 숫자로 나타나고 보니까 한번 구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협의하며는, 12월말에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런데 5 일간의 구청에서 여러 가지 금고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익월 하는 것이 관례가 돼 가지고 익월의 5일까지 넣어줍니다.

연도폐쇄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줬어요, 원인행위만 12월 말로 되면 되거든요.

넣어주는 날짜가 다음달 4, 5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김광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게 업체가 저희 발족 당시는 5개 업체였는데 지금 그 업체가 50개 내지 60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로가 개척이 안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유관기관의, 시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송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어서 조율이 돼 있습니다.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