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합시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委員長 金成九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우리 15개 시·도에서 제일 문화환경이 또 체육환경이 어려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국장께 먼저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대전을 가르쳐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창조와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국장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만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다행스럽게도 시립미술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또 한밭문예회관등 문화공간들이 건립중에 있음은 다소의 위안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동안 우리 시가 문화예술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봐도 문예진흥기금조성에 있어서 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 대구는 31억, 인천은 45억, 광주 33억, 경기도의 경우 333억, 이웃 충남은 33억1,300만원, 우리 시는 현재 29억 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3년 이후부터 그 실적이 전무한 것을 볼 때 그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봐도 체육진흥기금 10억을 비롯해서 재해기금 5억, 노인복지기금 1억, 여성발전기금 1억, 모자복지기금 1억,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억 등을 계상하였으나 문예진흥기금은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국장께서는 지난 65회 임시회 금년 하반기업무보고에서도 2006년까지 문예진홍기금 100억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에 5억 정도 예산 출연을 하겠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도있는데 이는 한 마디로 임기웅변식의 허구행정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견줄 수 없지만, 경기도의 경우 문화예술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7월 문화재재단을 발족하고 우리 시보다는 5년이나 앞당긴 2001년까지 1,000억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여 금년도에도 250억원을 예산 출연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도 300억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 조성이 2006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면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시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문예진흥정책에서도 과연 우리 대전시가 21세기 문화산업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게 '93년 이후에 각종 유인물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와요.

해마다 언론보도나 또는 시정, 시책방침에대한 시장의 견해나 이런것들이 전부 그저문화예술을 말로만 하는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타 시·도는 이미 10여 년 전에 다 끝냈어요.

이제 늦게 하시면서 무슨 시설문제 얘기를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활동이 일반 예산에서 뒷받침을 못할 때는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서라도 그 진흥기금을 가지고 문예진흥을 시켜야 그게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趙種國 委員 아니,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답변을.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만이라도 계상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국장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형편이 해마다 어렵죠.

15년전에 한밭문화제를 창설해 가지고 그 때 예산이 지금하고 똑같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비해서 창의적이고 또 실험정신까지도 도입을 해서 행정을 펴가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그래요, 변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언성을 높여서 이런 질의를하느냐 생각도 하시겠지만, 문화예술분야에한 30년 몸을 담고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가 문화불모지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시정을 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예술행사 또 문화활동행사도 보면 타시·도에 반도 안돼요.

문예진흥기금도 없으면서 그저 행사때만되면 시정홍보 차원에서 들러리 서는 그런 식의 시책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다음은,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스코어보드판 설치에관련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스코어보드판 설치와 관련한 협약에 있어서도 행정 절차상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매점 사업권에대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야구장 스코어보드판, 그러니까 전자광고판입니다. (주)에이텍과 설치협약을 체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趙種國 委員 협약서 제4조에 보면 협약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매점사업권을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는데 (주)에이텍과의매점권 사용 협약 기간은 금년말이 맞습니까?

○趙種國 委員 어째 내년이에요, 금년말이지.

그 협약서 가지고 와요, 당장.

지방재정법, 지금 제출해 줘요.

지방재정법 제72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어떤 재산인가 말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행정재산이죠?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 매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를 보면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코어보드판 설치와 관련해서 매점사업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보는지 합당하다고 볼 경우에 어느 규정을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成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趙種國 委員 간단하게 본 위원이 구체적인 법규나 사례까지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趙種國 委員 회의록에 나오죠?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매점사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다음 질의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82조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우리 시의, 41조를 적용을 하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용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공공용재산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 규정을 보면「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에 한정하고 있음, 이것은 매점이 무슨 시설물이냐는 거에요, 매점이?

○趙種國 委員 지금 전광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점 얘기한 거에요.

○趙種國 委員 어째 전광판하고 관련이 돼요?

○趙種國 委員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기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자치재정확충에 결함이 생기는 거에요.

다음,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조건으로 스코아보드판을 설치하면서 시설비보존 대책으로 5년간의 광고권을 줬죠?

○趙種國 委員 그러면 5년간의 광고권으로수지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절차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음 질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만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매점사업권을 덤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묻는 의도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5 년간 광고권을 줘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았을 때 기부채납자에 너무 경제적인 손실을 줬을 때 우리 시가 사용기간을 더 연장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 합리적인 절차이지, 매점사업권을 거기에 줘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 안해보셨잖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매출 예상액을 모르잖아요?

내가 밝혀드려요?

○趙種國 委員 매출 예상액도 모르면서 왜 거기다 덤으로 주느냐 그거에요?

○趙種國 委員 지금 24억 기부채납 문제는 얘기를 안해요.

그 부분의 산출근거도 모호하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데, 이거 너무 에이텍에 특혜준 거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점권을 줘오던 것을 왜 관계가 없는 전광판사업자한테 덤으로 무상으로 주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재산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재산이?

이것은 재산이 다르잖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 전광판은 물론 야구장시설이에요.

○趙種國 委員 매점이 어디 시설이에요, 매점사업권이?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광판 시설하고 24억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문제있어요, 구체적으로.

○趙種國 委員 전광판의 시설협약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절차를 따지면 이미 사업이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데 단 매점사업권 문제는 그 시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점이 현재 에이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직접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전도해서 하게 돼 있어요?

○趙種國 委員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 경영케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있어요?

○趙種國 委員 우리 사무소장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것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우리 소장께서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 …….

○趙種國 委員 사업자등록증 말이죠,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사업소에 대한…….

○趙種國 委員 매점.

○趙種國 委員 지금 전광판은 묻지 않은 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럼 전대 승인 시장님한테 받았어요?

○趙種國 委員 여기 조항에 보며는 협약서 제4조 3항 실효를 보면 "매점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 동안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소장께서…….

○趙種國 委員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 왜 자꾸.

○趙種國 委員 그럼 협약서에 소장의 전대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고 또 협약은 시장하고 해요?

○趙種國 委員 위임이 돼 있어요?

○趙種國 委員 일반 행정 사항만 위임이 됐겠죠.

이런 중요한 재정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건 협약 절차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시장을 혼자 다 하시면 될 것 아니냐, 뭣하러 시장한테 협약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 대리인 노룻을 하세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다 해 버리지.

○趙種國 委員 그런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예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대승인 받았어요? 매점 사업권 문제?

○趙種國 委員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또 묻겠습니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회신된 내용을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강원도 지사가 '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어 국립공원 내의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함에 있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활용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자체 수익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환수하거나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점 사업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제3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제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 매점 사업권이 '97년 12월 31일로 협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趙種國 委員 전광판은 관계없이 매점 사업권만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줘요.

○趙種國 委員 맞죠?

○趙種國 委員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했어야죠?

편성치 않은 이유와 세입 예산에 누락되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세입 재원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지금 음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매점 사업권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계약이, 협약이 끝났으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이든지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세입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趙種國 委員 왜 그렇게 덤으로 수입 재원이 될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처리를 하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趙種國 委員 그러면 전광판 시설 문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자 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등등이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많아요.

그리고 업자가 24억이 들었는지 14억이 들었는지 우리 체육관 사무실에서 어떻게 알아요?

○趙種國 委員 당초대로 하며는…….

○委員長 金成九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게 법론으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관계 없는 것인가요?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광고탑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중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설물.

○金龍淵 委員 잠깐만요, 광고탑, 그러니까 대전사랑 홍보 현판이에요.

그것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답할 때 그것은 받을 수 없다, 기부채납으로는.

그렇게 내무국장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음향시설 이런 것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답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委員長 金成九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종국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시가 지하철 사업등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등으로 인해서 자치재정이 휘청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에 발맞추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유재산 관리문제, 특히 운동장 매점 사업권 문제는 담당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관리도 세입 재정확충등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시 한밭문화제와 구 문화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유상종목이라든지 개최 시기등 통합 방안을 면밀히 구와 협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자고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조종국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로 나라 자체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시 재정도 열악한데 민선 자치이후에 마치 각 기초자치단체장과 우리 단체장과 생색내기 식으로 갑천 문화제다 으능정이 문화제다 온갖 명칭을 찾아서 구는 구대로 따로 시는 시대로 따로 이러한 짓을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말로 시와 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온시민이 함께 같은 축제를 하면 될 것임에도불구하고 아직도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가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과 기획을 못한다고 하며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가치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구 따로 시 따로 하는 행사를 할 것인가 심히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온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함께 즐기는 행사라고 한다며는 그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온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가야됩니다.

물론 문화체육국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동물원 조성식같은 행사를 봅시다.

5월 5일날 시는 시에서 보문산 공원에서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인 어린이 공원을 기공한다고 행사하고 각 구는 구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 지금 보고된 내용에 보며는 아직도 협의 검토중이라는 이러한 매갈이 없는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와 구가 협의가 돼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행사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이고 이 바람은 전체 시민의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며는 각 구에 있는 시민 외교사절을 우리가 한밭문화제에 맞추어가지고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초청이 돼서 함께 축제하는 것을 그 사절들이 보고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양을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같은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각 국이 구와 시와 각 구간에 협조가 돼서 그러한 부분을 연계시키고 또 행사 자체를, 규모를 그야말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예산을 더 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를 확대시킴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각종 시장기 대회의 구청장기 대회를 통합운영을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일 종목취지등 유사한 대회의 통합 운영 방안을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로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고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제출한 자료에 의하며는 6억 4,600만원이라고하는 예산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서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며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약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충청남도는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며는 충청남도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인지 아니며는 그야말로 가맹 단체라든지 집행부에서 보다 더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그에 대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는, 우리 시청 체육팀 운영도 보며는 '96년도 실적보다 '97년도 성적이 상당히 떨어져요.

물론 때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는 기왕에 더 많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하며는 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통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도가 '96년도에 비해서 '97년에 그러며는 체육 부분에 얼마를 더 투자를 했는지 또 우리 시에 '96년도와 '97년도 체육 부분에 대한 투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며는 한 여름밤의 갑천 영화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저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인원을 보고서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원이 정말로 참석을 했는가?

저는 이 행사를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이숫자는 가공의 숫자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가공의 숫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자는 게 원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최소한도 우리가 갑천 영화제라고 하는, 강변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얼마나 발상이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축제를, 갑천 영화제를 더 확대시킨다고 하는 제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야말로 가족들이 정말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승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며는 갑천에서 하며는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년동, 둔산동, 월평동이라든지 이런 동네 사람들도 가까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인원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정말 한여름에 있는 훌륭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조금더 행사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한밭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20억원을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 한밭문예회관은 공정이 자료에 의하면17%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회관자체가 건립이 너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결국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보조가 없이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국비가 지원한 것이 보조가 돼서 문예회관 건립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우선 연정국악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한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가졌었지요?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잠깐만요.

연정국악연구원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가야금 경연대회는 성악파트하고 기악파트로 나누어져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기악하고 병창이 성악이니까 성악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가야금 경연대회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1회, 2회, 3회 심사위원 명단이 이름이 기재돼 있는데 매회때마다 이 심사위원 중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명단내에?

○李殷奎 委員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연정국악원은 전문단체인데 성악하고 기악하고 같이 경연대회를 하면서 성악을 기악 전공자들이 심사를 한다라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심사위원 명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악부분 심사위원이 있어야지 성악을 심사하면서 전부 기악교수들이 가서 성악을 심사한다면 나는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경연대회 세 번을 했지만 전부 어떻게 기악교수들이 가서 성악을 심사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후문이 있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전문단체인데 대전시 전문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성악 부분에 심사위원은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수들이 없다면 소리를전공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정도는 넣어줘야 성악을 심사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이렇게 그냥 기악이 가서 성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얘기가 안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 인지 아시겠어요?

○李殷奎 委員 다음부터는 성악 부분, 한 사람 정도는 넣어주셔야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전문단체가 이렇게 돼서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심사위원 1, 2, 3회기 명단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계속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우리 대전시 연정국악원에 홍보도 되고, 같은 사람이 계속한다고 치면 홍보의 효과가 적지 않은가.

그래서 다소라도 홍보차원에서 중복되지않는 차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시에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10개 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구별로 동구는 10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시협의회에서 10개를 하고 있고 동구에서 14개, 중구에서 18개, 서구에서 30개, 유성에서 10개, 대덕에서 11개,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협의회에서는 강사들 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25만원 주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연 몇 개월을 주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7개월 주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구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12개월 주는 데도 있고 8개월 주는 데도 있고 17개월 주는 데도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는 우선 개월수가 시에서 하는 것은 7개월을 주고 구에서 하는것은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월수에 대한 차이도 나온다는 얘기지요, 월수가?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또 수당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구비에서 주고 있는데 최하가 3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일 많이 주면 45만원까지 주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25만원 주는데 구에는 45만원까지 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게 줬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뭔가 서로 비교·분석 충분히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7개월을 줬고 구에서는 12개월 줬다면 다섯 달 차이가나고 45만원을 줬고 25만원을 줬으면 20만원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시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구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몇 배가 되게끔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 지역의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까지 그럼 검토도 안하시고 그냥 이런 민원이 나오든 말든 이렇게 방치하고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걸로 내가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시협의회에서는 25만원 주고 구협의회에서는 45만원 준다고 그러면 지역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협의를 하셨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李殷奎 委員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구 예산은 자치예산이 충분해서 45만원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그러면 뭔가 조정하려고 노력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노력도 안해 놓고 그냥 거기 그렇게 주는가 보다, 시가 욕을 먹든 구가 욕을 먹든 나오는대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개소를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구 나름대로 하니까 차라리 대전시가 욕을 안 먹지만 하려면 10 개소에 대해서 지금 평균치 한 40만원 정도하면 400만원입니다, 월.

그러면 일곱 달 갖고는 안되요.

1년 12달해서 겨울에 두 달 빼는 걸로 해서 열 달은 최소한도 해줘야 된다.

그럼 10달 해 주려면 4,000만원인데 지금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이?

○李殷奎 委員 1,250만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1,250만원에다가 대부분 얼마씩 차이 납니까?

또 이번에 500만원 추경 세워줬지요?

○李殷奎 委員 520만원?

○李殷奎 委員 1,770만원이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230만원만 더 시에서 할애를 해 주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이 정도는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대전시에서 2,230만원이 없어 갖고 시 협의회는 시 강사, 구 강사 따로해 놓고 전부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건 아주…….

○李殷奎 委員 어떻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넣어 가지고 2,230만원 해가지고 우리 10개 운영을 하는데 시하고 구하고 동등한 이러한 형평성 유지는 갖추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했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분명히 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이거 별거 아닌 거, 2,230만원이 없어 갖고 시협의회가 구 강사하고 시 강사하고 차별을 두고 어디는 7개월하고 어디는 1년 열두달 다하고 또 거기 나오는 회원들이 돈 1만원씩 내 갖고 이거 낸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시정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시 강사하고 구 강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어디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 강사는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구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줍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의 여론이 여기에 매우 좌우되고 있어요.

이런 건 사소한 거지만 돈 얼마 안들이고서도 우리 시가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신경을 쓰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비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산 세워서 공정하게 대우를 해 주시기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외교사절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외교사절단은 지금 전부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41명 이지요?

○李殷奎 委員 민간외교사절단에 대해서 이번에 고향방문의 날에 참석한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14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총 예산 지출된 것이 1,712만 8,000원인데 14명에 대해서 지출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 분들한테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해 준 것을 뭐라고 그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 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우리 대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1,7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민간외교사절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 보면 민간외교사절단이 대전에 왔으면, 우리 대전시와 의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대전시 하고 대전시의회는 어떤 관계냐?

○李殷奎 委員 대전시의회는 저 달동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아주 저는 분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흔히들 쌍수레마차를 끌고 같이 온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건 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국장께서 우리 의회를 지금 생각하시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의회 자체를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말씀은 지금 좋은 말씀 다 골라서 하셨고 실지로 행동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고 어떻게 그래 민간외교사절단이 대전시를 방문했고 대전시에서 초청을 했는데 의원들과 상견례도 안시키냐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개원중 아니면 의원들…….

○李殷奎 委員 의장님만 시의원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의장 아니면 부의장도 있을테고 부의장 아니면 다른 상임 위원회 위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국장께서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그럼 시의회는 의장님 한 분만이 시의회를 다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연락이 무슨 연락입니까? 연락 하지도 않고 연락을 무슨 잘못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국장께서 지금 이해를 할겁니다.

여기에 내 친구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도있어요.

대전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이런것이 있는 것인지 또 대전시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이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말로만 다 하지 말고 실제로 좀 실천에 옮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외교사절단이 대전시를 방문하고여기서 행사에 초청해서 고향 방문날이라고이런 행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고 이게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의회에서 잘 도와주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서,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좀 서로간에 서로를 존경하면서 모든 것을 했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게 뭡니까?

○李殷奎 委員 너무 잘못됐습니다.

너무 잘못됐고 차후로는 이런 행사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신경 써줬습니까?

그랬으면 의원과 의회의 민간외교사절단과 상견례 정도는 한 번 했어야지?

○李殷奎 委員 모르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는데, 친구들이전화 걸어서 내가 거기 나가서 만나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신문 보니까 이렇게 됐지.

어떻게 국장께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 번 비춰나 봤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고.

다음에는 예술 향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李殷奎 委員 예술 향상! 미술관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앞으로 불모지인 대전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혹시 사물놀이 산울림에서 대전시에 청원 넣은 거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정식으로 청원은 안된겁니까?

'96년 5월달에 없어요?

○李殷奎 委員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청원서는 시에 접수가 되지 않은 청원서다 이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다른쪽으로 갖다 이렇게 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李殷奎 委員 지금 이 김덕수의 청원의 요지를 알고 계세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청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알고 계시느냐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청원서를 내려고 하는가 모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전시내권에 세계인이 모두 찾아와 한국의 민속문화와 예술을 보고 배우며 즐길 수있는 종합적인 민속예술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차원 높은 발전과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각오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폐교되어 있는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188-1 진잠초등학교 방성분교를 본 법인교육원으로 활용코자 하니 적극 협조와 지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광역시장님께 했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갔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좀더 조사를 할 거고 만일에 그러면 이것이 접수가 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청원서의 취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덕수하면 다 아시지요?

○李殷奎 委員 이 양반 연고가 어디입니까?

○李殷奎 委員 대전이지요?

○李殷奎 委員 대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대전의 문화예술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분은 지금, 유성 성북동에 있는 진잠초등학교 방성분교가 지금 폐교가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 학교를 빌려서, 지금 폐교 돼 있는 것을 빌려서 대전시내에서 민속예술사물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왜 법적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장려 등에 이런것도, 자치법 제132조 공공시설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물놀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대전시는 다 하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접수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똑같은 시기에 청원을 내서 부여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부여군에서 협조를 해줘서 지금 잘 하고 있다면 우리 대전시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김덕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전시에 지금 기분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에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받아줬다면 이것은 대전시가 굉장히 잘못됐다, 교육청 재산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운영방안 검토 이런것을 해 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전국체전을 했죠?

○李殷奎 委員 전국체전을 했는데 이 전국체전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대전시로 대전시 어떤 것을 홍보해 줘야 좋겠느냐라는 공문이 온적 있어요?

○李殷奎 委員 내가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그 공문이 안와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李殷奎 委員 그 공문이 안왔고 이 전국체전에 가서 거기를 관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TV영상편집에 대해서 대전시가 신경을 전혀 안썼다라는 얘기 가 나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것을 TV 영상에 편집해 달라고 보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는 뭐로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뭐가…….

○李殷奎 委員 대전 블루스가 뭡니까, 가사가?

○李殷奎 委員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에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하고 온종일 얘기해봐야 그말이 그말인 것 같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 대전 블루스, 대전발 영시오십분 이것을 들으시고 그 후에 느끼신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다?

○李殷奎 委員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멈췄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 가수들이 많이 있고 악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뭔가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은 전부 그냥 생각에서 멈췄어.

모든 게 다 하다가 그냥 스프링 내려앉듯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오셨으면 빨리 국장께서는 지금 뭔가를 대전의 가수들을 모으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 좀 하나 제발 만들어줘라, 이것을 했어야지, 겨우 "잘 있거라 나는 간다"그거나 갖다 틀어놓고 말이야.

그것을 했다고 '이런것을 했으면……'하는 거기서 끝나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한 발 더 앞서서 우리도 해야겠다, 빨리 얼른 무슨 비상수단이라도 써 가지고 대전 출신의 가수들 전부 모아 가지고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까지 가셨어야지, 거기서 감정만 갖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대전 체전을 대비 해서?

○李殷奎 委員 국장님, 왜 그렇게 옛날 17세기 얘기만 자꾸 합니까, 내일모레가 21세기인데.

좀 한발 앞서 가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전의 가수들 전부 초청해서 "이런것 좀 하나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안불러 주면 어떻게 하느냐.

불러주게끔 만들어야지 노래가 좋으면 왜 안부릅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대전을 상징하고대전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노래 제작을하나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李殷奎 委員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내용인데 본 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이 받지 못했다는 자료인데, 시행일자는 '97년 6월 3일, 제목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우리 시 소개용 영상자료 송부, 문체 82121-3009 '97년 3월 10일 및 문체 82121-3029 '97년 4월 15일 호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시 우리 시 소개용 상징가요 및 영상자료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상징가요, 대전광역시 찬가, 목련화, 대전블루스 이렇게 세 곡을 상징가요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기안은 송석철 씨가 했으며 결재는 체육지원계장, 과장, 국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최종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했다는 얘기가되겠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방금 이 세 곡 중에서 결국은 대전블루스 한 곡이 선정됐다는 얘기가 됐는데 이 선정은 경상남도에서 멋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다시 재공문을 대전 블루스로 해 달라고 재공문을 보낸 것이냐?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첫 번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번째 자료는 아니다는 얘기죠?

대전 블루스로 정정 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대전 블루스가 뭡니까, 방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사람한테 불리는 것이고 헤어지는 사람한테 부르는 슬픈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선수들이 입장하는 첫 입장식에 "잘있거라, 나는 간다, 떠나간다." 꼴지 하는 게 당연하지.

김새는 노래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무슨 잘 하기를 바래요, 지원하는 선수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국장님께서 슬픈 노래라고 떠나가기나 하라고 하면…….

○金龍淵 委員 이은규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할 것을 다 지적했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문책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잘 좀해달라는 얘기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그 동안 대전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시립예술단공연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단원의 수와 보수 수준의 타 시·도 비교표가 있는데 열악한 대전지방의 재정형편 패문에 보수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공연이나 순회공연, 특별공연이 '96년도에는 총 100회, '97년도에는 81회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의 예술단의 현황이 교향악단과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술단의 관리가 문화체육국 산하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지금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죠?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예술단 단원이나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일부 뜻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인 운영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했더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연의 기획이나 홍보나 관리를 전문성있는 전문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공연에 관한 기획이나 홍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어떤 전문직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다라는 말씀입니까?

○金學元 委員 물론, 용역비를 또 지출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용역 안준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시립예술단이 기왕에 열악한 재정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낭비적 요소에,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줘서 대전 예술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재 있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도 이 문화예술 분야의 행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 공연에 관한 기획이나 홍보, 관리, 예술,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단의 단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 분야에 전문가이지 공연 행정의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 당장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무용단이면 무용단 1개 단쪽의 전문가도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이 네 개 분야를 다, 지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金學元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아 무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것을 가보면 객석이 안차요.

이유가 뭐냐, 홍보도 부족하고 공연에 관한 기획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보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趙種國 委員 김학원위원, 보충질의.

○金學元 委員 예.

○趙種國 委員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상임 지휘자가 언제부터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럼 3개월 전이네요?

○趙種國 委員 자리 빈 지가 7개월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상임 지휘자가 공석으로 돼 있는지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게 바로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행정의 단적인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술단의 위상이 물론 지도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7, 8개월씩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 대책을 안 세우고 겨우 아마 지금 후보자를 서류는 아마 받아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빨리 시기를 결정해서 오케스트라가 정상이 되려면 연습시간 매일 아침에 연습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지휘 지도 감독을 담당 부서에서 못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를 시민회관이나 별도로 조직관리차원에서 분리를 해서 줘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기획업무나 추진을하고 예술단 관리까지 쥐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 지휘자가 채용결정은 대략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리고 예술단의 처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웃 충청남도, 공주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상여금이 900%, 950%, 여기는 400%뿐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물론경제도 어렵고 자치재정도 어렵지만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험정신이나 신명스러움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해야 예술단도 향상이 되고 또 시민이 내용이 좋은 고급예술을 향유하려고 하는 층이 많은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장께서는 지금 객석에 사람이 많다, 시민이 많다, 시립예술단 공연을 해온 그 동안의 입장객수를 파악을 해 주세요,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예술이 고급예술이어야 사람이 가지요.

중앙의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돈의 입장료를 주고도, 받고도 공연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실무국에서는 예의주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급은 아마, 보수는 같을 거예요. 비슷할텐데 왜 공주시향보다도 상여금이 950%의 반도 안되는 상여금을 주고.

○趙種國 委員 간단히 금년도에 시립예술단 공연과 입장수입, 횟수의 입장수입 참고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본 위원은 예술단을 종합기획하고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와시민을 위해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가 있죠?

○金學元 委員 문화재위원회가 금년도에 몇번이나 운영을 하셨는지, 회의를 하셨는지?

○金學元 委員 한 번 하셨죠?

○金學元 委員 지정만 하고 보존 관리를 위한 회의는 한 번도 안하셨나요?

한 실적 이 없죠?

○金學元 委員 일단 발굴은 그러면 보존 잘해서 추후 발굴하면 되니까 그것은 일단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현재 지정된, 국가지정이나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일선 구청에서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몇 점이나 됩니까?

시지정 유형 문화재만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시에서 다 하는데 구에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문화재가 대부분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평소의 견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정부의 군살을 제거하고 핵심요원으로만 운영하는 가벼운 지방 정부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은 복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외국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굴이랄지 또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마음대로 관람도 못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한데 지금 각 종가에서, 문화재급을 종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대전의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내놓고했는데 지금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본 위원도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판단돼서 추진 실적이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대전이 문화의 불모지요 뿌리가 없는 도시다 해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돼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제대로 보존 관리해서 무엇인가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인식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현재.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인식을 하셨으면은 우리 지역정서가 느리다는 그런 정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가 시급해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발생하고 또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도난 당하고 하는 사건이 금년에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과 의지만 있지 실천을 안한다면은 계속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지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와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관리 보존을 문화체육국장님 책임하에 일사불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한테만 책임 전가 시키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생동 산 7-1번지 일원에 전통 도예마을을 조성하려고 도요지를 발굴했죠, '97년도에?

○金學元 委員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방문도하고 자세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도자기의 원조가 우리대전지방을 위시한 백제권에서 도공이 일본으로 가서 발전 시키고 한 근본 뿌리가 이번에 정생동의 도요지 발굴로 인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WTA 국제 과학기술도시 시장 회의도 하고 해서 대전이 국제화에 많이 솔선수범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장 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이런 일본보다 앞선, 일본의 도자기가 원조가 대전이다 하는이런 어떤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일본의 원조가 우리 대전이다 하기 위해서는 전통 도예마을을 조성을 잘 해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까지도 만들고 대전을 방문하는 외국의 기관장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98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혀 전통 도예마을 조성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았죠?

○金學元 委員 일부 뭐 반영했어요?

○金學元 委員 실시설계비 3,500만원 반영됐죠?

○金學元 委員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부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랄지 또 실시설계비만 돼 있지 우선 당장 내년이더라도 도요지 발굴 현황을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전시 좀 하고 해서 대전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이게 안돼 있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국장님 외국에 공무원 되시고 나서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대충.

○金學元 委員 외국에 업무도 가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전통 예술 분야랄지 관광도 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 데 가보셔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은 역사가 짧은 선진국에서도 몇 십 년밖에 안된 것도 크게 자랑스럽게 사진 찍게 만들고 관광 코스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우리 대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요지도 발굴되고 했으면은 물론 시급하게 해서 훼손시킨다든지 잘못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급히 발굴하고 보존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 나라의 관광도 외국인 오는 숫자에 비해서 대전의 관광 유적지를 보는 숫자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죠?

○金學元 委員 관광수입이, 보이지 않는 수입이 많음을 본 위원보다 아마 국장께서는 더 잘 아실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철공사보다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런 굳은 의지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체육회에서.

○金學元 委員 지금 기이 적립금을 어디에 예금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체육성금이랄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성금도 잘 받지도 못하고 주로 일반회계와 체육진홍기금에 의해서 체육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단돈 한 푼이라도 고금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 '97년도 제78회 전국 체육대회에 종목별로 불참 현황이 본 위원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종목별 불참 현황 갖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며는 육상에 남 대부, 남 일반부 또 수영에 남 고부, 여 고부, 남 일반부, 여 일반부등등 해 가지고 소년체전은 학교가 있으니까 거의 참여를 하고 남 대부, 여 대부와 일반부가 불참 현황이 많죠?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체육진흥기금도 적게 돼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도 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많이 못하니까 일반부나 대학부에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대전광역시가 물론 시세는 작지만 전국체전에서 등위가 안올라 갈까 연구해 보니까 불참 종목이 많다 보니까 1회전만 이겨도 기본점수로 인해서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 불참종목이 많다 보니까 점수를 못따서 중위권 진입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며는 내년도에는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상은 몇위로 목표를 준비 하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개인적인 국장님의 욕심.

○李相泰 委員 상위권이라고 하면 되나 일등한다고 해야지.

○金學元 委員 그러며는 뛰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제가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불참 종목이 있있는데 불참 종목의 반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강구된 대책 가지고 이론으로 따지며는 228명이 불참이 됐는데 228명 이상의 팀을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金學元 委員 다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이 중국에 남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캐나다 캘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 이렇게 자매결연이 돼 있죠?

○金學元 委員 여섯 군데요?

○金學元 委員 아, 일본. 일본의 오오다시,우리 말로 하며는 대전시.

○金學元 委員 조그만한 면단위 그 도시를말씀하시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 하고요?

○金學元 委員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어떤 눈에 띄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경제적 성과가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금년도에 특히 WTA 세계과학도시연합이 결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구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결성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추진된 것이 오늘 현재까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성과를 자랑 좀 해 보시지요.

○金學元 委員 추진중이지요, 아직 결정 안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지금중앙정부에 어떤 그런 요청한 바도 있지요?

○金學元 委員 결정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까 자랑 좀 하라니까 왜 그말씀 안하세요?

(장내 웃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WTA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큰 성과가 내년에는 있기를 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동료 위원들이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이 두 경기장을 비롯하여 8 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설물 관리직원이 시설물 관리상태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혹 불편이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관리 직원에 대한 점검을 가끔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여러 사람을 대하다보면 다 만족스럽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대관 실적을 보면 '97년이 작년보다 민간이용실적이 더 많은데 사용료 수입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원만한 감사 진행을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시·도 예산규모에 따라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적순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산 순위 1위에서 5위까지는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고 인천광역시가 예산 순위 9위인데 9위, 전라남도가 11위인데 11위, 광주가 12위 12위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대전이 예산순위 13위인데 13위를 차지 했습니다.

충북 또한 14위 인데 14위를 차지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곧 성적으로 집결되는데 우리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 보다 한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 역시 올 수준인데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전 참가종목 육성을 위해 불참 종목 팀 창단을 12종목, 232명이나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팀 창단을 하고 또 전국체전 성적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국장님 검토중 지역은 어디이고 그리고 결정된 곳은 또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를 들만한 그런 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李相泰 委員 그러면 확정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체육회에서는 금년도 예산 수준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정되면 우수선수 확보는 고사하고 또 있는 선수마저도 타 시·도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우리 지도자 처우도 미흡하여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선수 확보는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천하지 못할 업무만 그래도 그럴싸하게 해 놓고 또 꼴찌에서 순위를 앞다투는 건 아닌가 우려돼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겁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 의하면 우리 중구청이라든가 그리고 동구청, 대덕구청 등 기량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전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 선수이면서도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부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선수들이 필승의지가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적을 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제78회 전국체전 성적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보고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체육계에서는 기량 부족 및 노후선수를 방치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치 못했다 그리고 육성기관의 열의가 부족하다 또 지도자 및 선수의 사명감이 결여돼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산 투자에 대해 성적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하고 5개 구청에서 19억 4,000만원 소요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저도 이제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맡아 가지고 작년 해 봤는데 19억 4,000만원 정도면 롤러연맹이 비교해 볼때는 한 50여 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예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앞서 지적한 거와 같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라는 적만 달아 있지 활동 못하는 그런 선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각 5개 구청과 협의하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까?

○李相泰 委員 물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만 갖고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청에 5개 종목,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유성구청, 대덕구청 해서 전부 9개 종목인데 9개 종목하고 14개 종목에서 19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성적으로 볼 때는 금메달 전부가 세 개밖에 못 땄어요.

그럼 선수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지도자의육성 부족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李相泰 委員 대덕구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배드민턴 요번에는 한 개도 성적을 못냈지요?

○李相泰 委員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하여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상위 입상할 종목만을 선정해서 중점 지도할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판단은 빨리 해야지 또 한 해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외람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16개 시·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3위를 작년에도, 올해도 차지하게 됐는데 이걸로 볼 때 참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꼴은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다 하지만…….

○李相泰 委員 이왕 참가하면 좋은 성적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뒷받침 열심히 해줘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뭔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국장님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나 이 예산 갖고 도저히 문화체육국장 자리, 이거 갖고는 못할 거 같으니까? 나 그만 두겠다"고 한 번 상의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체육이나 문화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집중 추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소신껏 위의 집행부들과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아무쪼록 79회 전국체전에서는 예산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가 상호 일치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둬 가지고 대전을 빛 낼수 있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그 책자를 보니까 대전의 문화유산이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저도 '아, 이렇게 좋은 곳이 대전에 있었나, 야, 이런 곳을 한번 구경 좀 가봐야지' 처음에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눈 뜨고 보기 창피하고 데리고 간 아들 녀석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얼마 안가 곧 쓰러질듯이 기울어지며 허물어지고 있는 유적지들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대전시에 분노감을 느끼면서 허탈한 비애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대전의 문화재라기 보다는 차라리 대전의무관심과 부끄러움, 미안한 표현이지만 시 관계 공무원들의 무식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좋을 듯 했습니다.

도대체 의원으로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되는지 막막한 심정만 들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내놓기가 창피스러워서, 속기록에 남기는 게 창피해서 고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제출했던 바입니다.

얼마전 제월당에 도난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시지정 유형문화제 제8호인 제월당은 장서각의 보관중인 문집등 고서 800권을 도난 당했습니다.

이 도난 당하기 전에 이미 기르던 개가 죽고 해서 불안감을 느낀 관리인은 인근 파출소에 SOS를 청했으나 늘 거기서 지켜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관계로 거부도 당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해마다 문화재 18내지 8건이 도난, 유적이 3.8건씩 도난·도굴되고 있으며 허술한 관리경비를 요청해서 지켜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 이 속에서 문화재는 종적을 감추어 가고 그나마 남은 것도 흉물로 둔갑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이라는칼날앞에서 균열되고 있는 제월당과 옥오제, 굳게 문이 잠긴 문에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만 존재하고 있는 송애당, 택지개발로 지맥을 잃고 내팽개쳐진 쌍청당은 대전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돈을 들여서 사적공원을 만든다는 우암사적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해 봅시다.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4호인 남간정사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국적없는 공원이 되어가고 있었고, 어우러짐이 없는 번듯한, 바로 그옆에 세워진 유림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림회관은 남간정사를 압도해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남간정사를 위한 것인지, 공원이,유림회관 밑에 부속건물로 서 있는 것이 남간정사인지?

유형문화제 제1호인 송시열의 문집 판목인 송자대전판각은 변변한 환풍시설조차 없이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고 변전시설까지 붙어있어서 화재발생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콘까지 당당하게 설치된 살림살이, 너저분한 송자고택 앞에서 건물의 훼손 정도를 말하는 것도 민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가는 길까지 없어져버린, 거미줄까지 무성하게 쳐버린 삼매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창피해서 더 짚기가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개발이 우선이냐, 문화재가 우선이냐라는지적이 나온다고 하면 개발위에 항상 밀렸습니다.

송촌택지개발할 때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심의 받아서 한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문화재는 훼손 당하면 복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 관리가더욱더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것을 미리예견하고 지난 6월 시정질문시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암사적공원내에 우암사적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 에요.

그것을 시정질문에 주장한 바도 있고.

○金龍淵 委員 결국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군데를 나열을 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지적한 것을 다 하나하나 보완하고 복원시키려고 하고 훼손된 것을 하려면 예산이 뒤 따라야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또 예산이 설령 세워져서 지금 세워진 우암사적공원이 국장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잘 돼서 잘 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함께 같이 갔었던 분들의 얘기를,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돈을 들여서도 잘 쓰는 방법도 있고 잘못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 쓰여졌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암사적공원을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의 검증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어본 적은 있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 견해나 본 위원의 생각이 거의 같겠습니다만, 이왕에 복원하고 하는 것이라면 같은 돈을 들였을 때는 잘못된 것이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한 검증과 고증을 거쳐서 하고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하지 말고 문화재는 한 군데에다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다시 손 안대게끔 그런 방향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金龍淵 委員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동춘당에 내년에 30억을 예산 세웠다고 했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한 번에 30억이 선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죠?

○金龍淵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복원정비에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섰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97년도에 33억 9,7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47%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26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0.42%였습니다.

결국은 0.05%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줄었으며 '97년 예산에 비하면 21.2%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문화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국장님께서 문화재 쪽의 예산이 줄도록, 나쁘게 표현하면 방치하고 인정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부서하고 '나 이렇게 해도 좋다고.'

이러면 의지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밖에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97년 예산은 전체예산이었고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金龍淵 委員 이왕에 투쟁하려면 본예산 때부터 작년 것이나 똑같이 세워달라고 투쟁하면 더 좋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좀 부족하면 저한테도 SOS 좀 청하세요, 저도 가서 실장님 바지가랑이 잡고라도…….

○金龍淵 委員 울어야 젖준다는 속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떼 쓰는 것보다 같이 떼 쓰는 것이 낫잖아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이 자료는 '97년도, 금년에 문화체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들어있었습니다.

문화유산찾기등에 든 소요예산을 타 시·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대전이 5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대고 광주 하나만 대볼까요!

광주가 23억 6,600만원이 었어요.

무려 근 다섯 배입니다.

인천은, 한 군데만, 너무 많은데만 대하는것 같아서 인천 하나 더 대볼게요.

인천이 8억 8,500만원, 그러면 대전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97년 예산이에요.

○金龍淵 委員 33억 얼마요?

○金龍淵 委員 작년에 쓴 것 전부 다가 33억 9,700만원인데 33억 6,000이.

○金龍淵 委員 그게 다 들어갔다는 폭이 된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기서 답은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하고 언제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들어갈때는 대전은 그냥 5억 9,200이고, 없다면 그 자료 드릴게요.

대전은 그냥 5억 9,200이고 광주는 23억이니까 "대전은 이렇게 적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 제시할게요.

그리고 대전도 한 20억 더 세워달라고 해서 졸라야지요, 무슨 소리에요?

그래서 더 빼앗아다가 문화재에다 써야죠.

그래야 문화체육국장님도 힘 좀 나는 것이고 이왕에, 저 개인은 의원이지만 문화재에 관심있는 의원으로서 문화재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더 예산을 빼앗아다가 복원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서 결국 예산이 있어야 복원하는 것이니까 서로 같이 예산을 얻는데 합심해서 예산을 얻어서 문화재복원정비에 문화유산찾기에 쓰기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사업소는 그러면 금년에 되는 겁니까, 내년 돼야 되는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암사적공원에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는 같이 짓고는 있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게 12월에 준공인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우암사적공원이 12월 준공예정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그때 같이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일단 지어진다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무부의 신규채용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재정에 정원 재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 있는 사람 좀 빼다가 문화재 쪽에 써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1월부터라도 근무할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문화재 관리 쪽에 관심을 갖자하는 의미에요.

○金龍淵 委員 다음, 감사자료로 들어가서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시립예술단 공연이 정기, 순회, 특별공연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어느 지역, 어떤 절차에 따라 공연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단원을 보면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네 개로 구분돼 있는데 사무실은 있습니까, 각각?

○金龍淵 委員 시민회관…….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보수를 준다고 그랬는데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출근을 하는 것입니까, 연습할 때 따로 그때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그리고 연정국악원내에도 상임 지휘자 뭐해서 보수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봉급이야 여기 이 자료를 아까도 질의했지만 적고 열악하고 그래서 내년에 더 인상을 해서 준다고는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봉급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서 근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거의 자리를 안지켜요.

물론 예술인들 보고 자리 지켜달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원칙하고는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한번 이 자리 지키나 안지키나 확인해 본 적이 없죠?

○金龍淵 委員 아니, 연정국악원 뿐만 아니라, 제가 연정국악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도 얘기를 하고 합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자리 이석하고 비면 견책도 받고 그러는데 이 분들 그런 실례도 단 한 번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잖아요!

○金龍淵 委員 물론 예술인이라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 혼을 바쳐서 능력이 있으면 시간 안지켜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주고 한두사람 때문에 흐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맡으신 국장님으로서 신경를 좀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金龍淵 委員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현황을 보면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서 초청공연이 있어서 우리가 45명이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여기에 가실 때는?

○金龍淵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아, 지난, 예, 됐어요. 알았어요.

그 밑에 대전·남경 체육교류는 우리 나라에서 했었죠, 이번에는?

○金龍淵 委員 다음번에는,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요?

○金龍淵 委員 다음번에는.

○金龍淵 委員 저희들이 가는데 우리 시청같으면 지금 이분들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金龍淵 委員 주로 학생들이 가고 볼링만남·녀면 일반인들이 가는 모양인데.

○金龍淵 委員 저쪽에서 올 때도 이렇게 배구 선수, 배드민턴, 탁구 선수, 볼링 이 선수들이 왔나요?

○金龍淵 委員 상의가 되나요?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어린 학생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이 가야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이더 낫지 않겠는가, 학생들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이고.

○金龍淵 委員 그런 의미도 제가 있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엘리트체육들이 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쪽도 한 군데라도 할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대전에 체육이 엘리트와 생활체육 두 종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서 같이가면 한 쪽이 소외됨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金龍淵 委員 예, 내년에는 이왕에 가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가게 될는지, 안가게 될는지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좀 믹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전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2002년 월드컵 대전 유치활동 실적 및 월드컵 경기장 건립추진 상황인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은지구 경기장에 보상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고 언제 뭐를 하고 언제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죽 나오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결국은 2002년 하기 위해서 계획인데, 추진상황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 전체로 볼 때는 공정이 현재까지 나가는 것이 일의 진척이 늦어서 지장은 없는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설명을 해 주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24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 추진 계획해서 환경성 검토 '97년 10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金龍淵 委員 이 하나하나 국장님이 읽어 가시면서 이것은 현재 이대로 됐다, 안됐다, 아직 못했다면 저희들이 금방 알아듣기 쉬울 것같으니까.

○金龍淵 委員 인가중입니까, 이것은?

○金龍淵 委員 이것도 진행중인 것이고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만 보면 저희들이 걱정안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金龍淵 委員 대전시민 모두가 열망하는 것이지만 대전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월드컵 축구는 대전에서 꼭 유치를 해야만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잘 돼나가는 것으로 알고 다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걸쳐서 좀더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의 말씀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홍보에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오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더 노력해 주고 좀더 홍보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로 그것은 갈음하고 마지막 질의 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쪽의 문제인데 31페이지 보면 '97년도 수지현황이 1월서부터 9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입난에 제일 밑에 보면 차용금해서 2,500만원, 그런데 이 차용금이라는 것은 '96년도 수지결산 이런 것을 보나 '95년도 것을 보면 차용금이라는 항목은 없는데 여기만 차용금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보상금을 임시 차용을 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국민생활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건립된 것이 '92년도죠?

○金龍淵 委員 그리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94년도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건립 당시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좀 지원을 해줬죠?

○金龍淵 委員 그후 원칙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입장료의 5%를 내도록 돼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내지않았는데 '96년 6월 27일부터 체육진흥기금이 강제로 걷게끔 법적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국민생활관에서는 왠일인지 체육진흥기금을 제대로 내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추징금 3,200만원이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그때까지 내지 않아서 추징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 했다면 이것은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벌써한 해가 지나가고 '96년도 것 추징금을 작년 연말이 지나갈 때 확인을 못해 가지고 금년이 돼 가지고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 그럼 이 3,200만원을 추징금을 여하튼 내긴 내야되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9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익이 1억 3,400만원이었죠?

○金龍淵 委員 그럼 1억 3,400만원씩이나 이익이 났으면서도 이것을 왜 안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적자가 나서 돈이 없어서 못냈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그러면 이 돈은 생체협에서 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체협은 국민생활관을 체육회로 넘겨주고 있죠?

○金龍淵 委員 그럼 한동수 회장이 사비라도 털어서 내야 되는겁니까?

책임 권자가 내야 되는 것.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 회장이 맡고 있으면서도 이 생체비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이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는데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해서 생체비도 당연히 내야된다고 하며는 생체협 회장하고 조속하게 상의해서 이 문제가지고 시끄러워지지 않게끔 하고 그 당시에 관리를 책임을 못한 국장으로서 자꾸 시끄러워지기 이전에 어떤 빨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문체국 업무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감사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뒤로 미루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이번 특허법원 설치로 인해서 우리 나라 특허 분야의 총 본산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바 있는 세계 과학도시시장 회의가 가시적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와 시민들 중에는 우리 홍시장님께서 시정사업으로 또 계획이 되어서 많은 재정을 꼭 낭비하고 또 국위선양과는 달리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이러한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YK 회의가 회의보다는 도시간의 연구단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연구단지간 협력보다는 개별 연구기관간의 국제협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국제기구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 연구단지와 도모 시 간의 연계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대전이 과연 과학도시로 자처하는 그런 국제적인 맹주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장께서 지난 9월 시장회의에 참석했던 도시들, 국가의 자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 이 기구에, YK에 가입할 것을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가입이 된 도시가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장회의에 참석했던 도시가 자국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YK에 가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그 도시가 이 기구에 가입한 도시가 현재 있느냐 말이죠?

○趙種國 委員 그렇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엑스포기념재단 안에 이 기구에 사무국을 설치하게 돼있죠?

○趙種國 委員 됐습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도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 참여한 과학도시 시장들이 이 기구에 가입을 했겠습니까?

현재는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趙種國 委員 그 전화번호하고 파견자하고 그 사무실 위치하고 그러면 참가한 도시들이 돈을 내게 돼 있지요, 참가비를?

○趙種國 委員 참가비를 내게 돼 있잖아요, 가입비를?

○趙種國 委員 그럼 가입이 됐으면 참가비의 예치 현황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 결과를 밝혀서 주시고 자료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재단과 충남대학에서 또한 한 6년 가까이 올해까지 같은 학자들로 해서 개최해 온 국제 세미나가 있어요.

6년 동안 해온 내용이 비슷합니다. 표지도, 제가 표지만 복사를 해 왔는데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또 이 세미나에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발견 됐었는지 간단하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멕시코등 해외도시 자매결연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게 있다면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다음 질의까지 다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교류는 근거리에 산업과 인적자원 등 문화교류가 가능한 인근 국가들도 아닌 전혀 이질적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펴낸 전국 시·도의 국제화 추진사업 실적 평가에서 아주 부끄럽게도 우리 시가 꼴찌를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고 이렇게 홍시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국제화 과학도시시장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또 홍시장은 많은 분들이 백과사전같은 그런 훌륭한 시장이라고 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실무 국에서나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장의 의지에 또는 시정 방침에 적응을, 대응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꼴찌한 자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현실은 시가 그 동안 세계화에 편승해서 호가호위에 왔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추진 계획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을 보좌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까지도 곁들여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야구장매점계획 3자 운영에 대한 전대 승인, 이건 서면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사용토록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서면 이것은 이 감사가 끝난 뒤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립예술단 공연에 따른 입장객, 입장수입 이것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 기구에, 이 기구가 유엔에 승인도 아직 안났죠, 이 기구에 도시 시장들이 9월까지 납부금을 납부하고 자기 도시의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업무적인 상황이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협의중에 있고.

○趙種國 委員 조금 전에는 답변을 하시기를 "가입이 됐습니다, 사무국에."

○趙種國 委員 아니 그것은 참여하는데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지 실제 이 기구에, 자국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기구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9월 이후에 그런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가입이 됐느냐 안됐느냐, 납부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이걸 묻는 것인데 그걸 가입을 하셨다고하기 때문에 사무국도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세계과학도시 시장회의가 우리 홍시장께서 온 격려를 다 쏟고 진짜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 이런 결과로 가져오는 큰 역할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보좌를 잘못해 가지고 지방행정, 연구보고서 드렸죠?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꼴찌로 나타나느냐 이거에요, 그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계획이 우리 시장께서 온 정열을 쏟는 이 계획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돼서 우리 대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그런 목적에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좌우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역점을 두시고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문체국에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나 문화재 관리나 체육이나 또는 일반 문화창조 사업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10 여년 뒤져서 겨우 시립미술관이나 한밭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위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공간 시설이 이제 된다고 해서 금새 우리 시가 아주 다른 시·도에 앞서서 나간다는 생각은 가지시지말고 뒤졌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욱 우리 문예진흥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문예진흥에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 또 다른 부서보다도 창의적으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시가 앞으로 21세기 과학도시 답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심기일전하셔서 문화불모지라는 그런 오명도 씻는 책임진 우리 국장님의 역할로 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어때요,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아까 질의가 하나 빠져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을 자매결연 도시로 시애틀 시와자매결연을 맺고 시애틀 시에서 대전공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대전공원까지 조성을 하고 물론 문화체육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전공원에 팔각정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차질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글쎄 녹지과 소관인데 자매결연과 해외 관계 총괄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제협력 관계는 국제협력과가 있어서 혹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계속 차질이 있는 것으로.

○金學元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전공원이라고까지 지명까지 붙이고 해서 우리나라의 동양미에 어울리는, 우리 대전 정서에 맞는 팔각정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했는데 차질이 있어서 그랬는데 국제협력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써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