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잠간만요.

○趙種國 委員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감사합니다.

조종국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감사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구 상소동에 있는 청소년훈련원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준공한 지도 1년이 채 안돼 재난위험시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으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시설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하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설계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안 세웠던 겁니까?

○延奎天 委員 추후에는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種國 委員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시 본청에 아홉 명, 사업소에 108명 모두 11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시청에 근무하고 있고 각 구청에는 620명으로써 우리 시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73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趙種國 委員 이 분들의 근무지도 감독은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국장께서는 보고계신지?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대 입대했을 경우는 본인들한테 더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것은 한 마디로 담당 부서나 담당 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산림감시하고 공원녹지감시는 우리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지금 이 분들이 국토방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지 않고 일반사회에서 공익근무자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도 사실은 전부 흩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근무이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를 범해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셔야될 것 같고 또 국가안보와 요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까지도 역점을 둬서 이 공익근무요원을 유사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공원녹지 감시에 투입된 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없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일러주고 싶습니다만, 이 분들이 행여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국장님 집에 불이 났어요.

어디로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되지요.

○金龍淵 委員 불이 났어요. 어디로 신고해요?

국장님 댁에 불이 났다고요. 어디로 신고하냐고요?

○金龍淵 委員 몇 번이에요?

○金龍淵 委員 도둑이 들었어요. 몇번으로 신고해요?

○金龍淵 委員 재난이 일어났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불나고 하는 것이 재난인가요?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 난 것이 재난인가요.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재난이죠, 예?

○金龍淵 委員 재난이냐고요. 아니냐고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몇 번에다 신고해요?

○金龍淵 委員 아니, 재난관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집에 재난이 일어났으면 몇 번에다 신고하냐고요?

○金龍淵 委員 그냥 3939만 걸면 돼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께서 재난상황실 전화번호는 기억하시기는 하네!

하시기는 하는데 일반상식적으로 불나거나 도둑이 들면 119나 112에다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죠?

○金龍淵 委員 재난상황실을, 물론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통과를 시켜서 여기 지금 직원 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접수처리 건수가 458건으로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접수처리 건수가 458건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만 얘기하자고요.

○金龍淵 委員 처리 대장이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서 질의를 계속 들어갈게요.

○金龍淵 委員 지금 바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상황일지에 보면 이 458건이 한 건은 뭐 누가 전화했으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러니까 그것을,

○委員長 金成九 시간이 걸리니까, 가지고 오는데?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른 질의로 계속 할게요.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질의로 할게요. 그것은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지정 현황인데 지난해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구조물의 위험시설물의 경우 전년도11개 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소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왕에 자료를 해서 주시면 다른 국·실에서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것은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것이 붙는데 여기는 붙지도 않았어요.

○金龍淵 委員 이 업무보고서는 솔직한 얘기로 오늘 봤습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의회의원에게, 제 손에 전달은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업무보고는?

그렇다면 다른 자료를 놓고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놓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양쪽 두 개를 가지고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金龍淵 委員 전년도 자료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섯 개소가 조치 완료돼서 위험시설물을 해지하고 금년에 다섯 개가 새로 신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어느어느 다섯 개인가 한번 불러봐 주세요. 새로 된 다섯 개가?

몇 페이지 뭐뭐, 금년에 새로 신규 된 것?

○金龍淵 委員 아니, 쉽게 얘기해서 넘기면서 지정일자가 '97년도 된 것이다. 금년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제1취수교, 한남육교, 홍도육교,

○金龍淵 委員 가목교, 또 하나가?

○金龍淵 委員 대동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맞죠?

○金龍淵 委員 다음, 건축물의 경우 전년도 10 개소에서 금년내 한사랑아파트 건축 공사장이 신규 지정되어 관리번호에 보면 합계 아홉 개로 나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동구서부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했는데 본 위원이 셀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같이 세어보자고요.

시설물 청소년수련관 부대 시설, 하나죠?

○金龍淵 委員 다음에, 남대전 종합시장, 둘입니까?

효성 빌라 3개 동 셋이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3개라고 따로 표시를 해줘야지!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셀 줄을 몰라서 일곱 가지 밖에 못 세겠더라고요.

○金龍淵 委員 위원한테 줄 때 세기 편하고 찾기 쉽게 해 줘야지, 감사 받으면서까지도 살살 감추는 것 같아서.

○金龍淵 委員 저 이것 세느라고 밤새 세었어요. 내가 잘못 세었는가 돼지 대가리 세 듯이, 둘이 어디로 갔나 없더라니까요.

○李相泰 委員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세다보니까 저도 한 가지 잘못 센 것이 있어 가지고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재난위험 시설물이 E급, D급, C급 해 가지고 있는 건축물 위험 시설물 C급이 5개소로 나와 있는데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이것도 김용연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李相泰 委員 아니 행정감사자료를 가지고 숫자 하나하나 틀리다면은 이것 감사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뽑아달라는 감사자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감사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 세는 것하고 저희들이 세는 것하고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지 학벌있는 사람들은 잘 세고 저희같이 학벌이 짧은 사람들은 잘못 세는 건지는 모르겠어도 여하튼 문제는 있고 그 다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들어가 보자구요.

17페이지 대별교가 나오죠?

지정 일자가 '96년 3월 29일입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관리번호는 97-동구 1008인데 '96년도에 지정된 것이 어떻게 관리번호 97로 나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金龍淵 委員 미스프린트에요?

○金龍淵 委員 또 좋아요.

○金龍淵 委員 또 좋아요. 미스해서 좋아요. 19페이지 한사랑 아파트 건축 공사장 지정일자 '97년 5월 20일, 관리번호는 96-중구 2000 이것도 미스프린트죠?

○金龍淵 委員 미스프린트 두 군데하고 아라비아숫자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 잘못 세게만들어 놨죠?

잘못 세게 만들어 놨죠?

○金龍淵 委員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 가지고 왔습니까?

본 위원 감사중지, 거부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재난관리국장에게 한 마디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서류 하나 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손쉽게 볼 수 있고 질의 하나하나 하더라도 이해가 가서 빨리 서로가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국장께서는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로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서류 모든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 챙기시겠죠?

○委員長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고 국장께서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치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내내 지적 현황에서 같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재난위험 시설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비고란에 보면 A급, B급, D급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금년에 작년도에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고 금년에도 지정이 됐는데 단 1년 사이에 큰 기대는 안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D급이 C급이라도 가고 C급인 것은 D급이라도 와야 되는데 변한 게 있다면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해제한 것 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작년도에서 현재까지,

○金龍淵 委員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한 것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金龍淵 委員 아니, 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金龍淵 委員 됐어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요.

자꾸 저한데 교육시키는 거에요 뭐에요. 묻는 말에 답만 하면 됐지, 변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면 작년에 쓴 인쇄글자하고 금년 인쇄글자하고 똑같아요, 향후 계획이.

뭐 복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작년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향후 계획이 변한 게 없는 걸요, 작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그것을 작년 것을 향후 계획하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비고 등급 란이 D급이면 D급 그대로 있었는데 향후 계획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틀린 것 있으면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서대전 육교, 작년에는 향후 계획이 이랬고 현재 조치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과 금년이 어떻게 틀립니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금년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었느냐구요?

○金龍淵 委員 아니 작년에도 유지보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수하겠다고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계룡육교는?

○金龍淵 委員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틀려진 것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며는요 행정사무감사는 글자 그대로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이 무언가 변화된 것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해서 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있으며는 지적을 할 수 있게 끔 해줘야 됩니다. 잘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치와 비교 분석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향후 계획을 보며는 계속 예산 세워서 하고,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계속 그러한 것만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답답한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1년이라도 해서 고쳤으면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이라도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D급으로만 돼 있는 것이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선 근본목적이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던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육교라든지 다리, 성수대교 같은 이런 무너지는 일이 대전에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국장님 힘으로 하기가 힘이 들며는 저희 위원들 힘까지 빌려서 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본 위원처럼 힘없고 약한 위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어요. 도와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등급은 그대로 D등급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적인 예산을 안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대전 육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지금 현재 D등급인데 이것을 공사를 하려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국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건설국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못했으면 위험한 것은, 노후돼 위험한 것은 점점 해를 지나면 더 하겠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D등급보다 더 나쁜 등급이 E라면 E등급으로 2, 3년 뒤에는 바뀌겠죠?

○金龍淵 委員 그럼 바뀔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된다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험물을 민방위재난국에서 했으면은, 지정을 했으면 고쳐야 되는 실·국에다가 "이것 빨리 고쳐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안되면 압력을 가하든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D등급에서 한 해쯤 지났으면 다만 한 두 군데라도 C급으로 바뀐 것이 있으면 민방위재난국에서 참 이런 것 잘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金龍淵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본 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온 재난접수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접수처리의 건 추진 실적 4페이지에 나온 것이 458건으로 나왔죠?

○金龍淵 委員 지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458건은 현재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다고 하면 그 앞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언제까지라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럼 추진실적 접수처리 건도 10월 31일 현재로 봐야 되겠죠?

앞에다가 10월 31일이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죠?

○金龍淵 委員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10월 31일 현재 접수처리 안건이 158건이죠? 접수처리 건수가, 458건이, 10월 31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마로 하지 말고 정확한 답을 해 달라고요.

○金龍淵 委員 9월 말 현재죠?

○金龍淵 委員 증인선서 하셨죠?

○金龍淵 委員 정확하게 9월 말이죠?

○金龍淵 委員 9월말 현재죠?

○金龍淵 委員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한 재난접수 처리건수 9월말 현재 485건입니다.

건수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龍淵 委員 485건으로 돼 있다니요? 458건으로 저희들한테 돼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458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네.

○金龍淵 委員 이게 458건이 미스프린트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도대체 미스프린트가, 질의하는 데마다 미스프린트라면은, 답답할 노릇이네.

○金龍淵 委員 두 군데라니요? 세 군데죠, 제가 확인한 것만도.

제가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다 미스프린트에요. 질의 더 이상 하기가 겁이나요.

○李相泰 委員 그 뒤에 앉아있는 관계자님들 뭐 하는 거요? 정확한 자료도 안주고.

○金龍淵 委員 질의할 때마다 미스프린트라고 하면 뭐 하러 이런 것 해서 줍니까?

이것 전체가 다 미스프린트라고 하지, 근무자세와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재난관리를 해요? 전부다 틀리는 것만 주면서,

단 한 건이라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제대로 맞는 자료를 내놓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구요. 다 틀린 것 만 나오지,

더 이상 감사할 의욕이 일어서 그만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면 또 틀리는 것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올바른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접수처리 안건이 본 위원 자료만 미스프린트로 돼 있고 다른 분들 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고쳐서 그 위에 붙여놨는데 본 위원 자료만 잘못된 모양인데 그것 또한 실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위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러이러한것이 미스 난 것이 있으니 잘못되었으니 죄송합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해 줬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인쇄하다 보면 순간적인 인쇄의 미스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

하나 잘못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서야 "미스프린트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485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화재, 산불, 붕괴, 폭발, 교통, 익사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죠?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시민이 직접 '이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재난상황실에 250-3939로 접수가 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청 내지 소방서, 파출소, 경찰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를 받죠?

○金龍淵 委員 그럼 접수받아서 처리를 상호 연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난상황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걸 하는데 아홉 명중에서 3인 1조로 해서 연중 무휴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만 합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유사시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유사시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서직원이라도 응급조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좀더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얘기에요. 조직진단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재난상황실 운영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하나 통과를 시켜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 화재신고가 나오면 119에 전화합니다.

누구나 다 119에 전화해서 거기서 불을 끄고 구조구급대가 가서 인명도 구합니다.

도난신고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합니다.

다 그것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불끄러 가기 바쁘고 도둑놈 잡으러 가기 바쁘니까 하고 난 뒤에 3939에 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연결만 하고 자료 정리하는 거예요. 이 자료 정리를 하는 것을 한 시간 시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다. 밤에 있었으면 한 사람 정도 봤다든지 해 놓으면 그 다음날 직원이 나와서 해도 재산이 손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인명이 당장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다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 세 명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인력에도 세 명 가지고는 부족이고 그리고 어떤 기자재가 있습니까? 시청에.

○金龍淵 委員 지금 이 근무 인원이 5급, 6급, 7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할 수 있는 직급들이에요. 한참 일할 수 있는 직급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부장이 언제인가 한 번 복사실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손수 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위에 이사들이 보고 "아 부장이 이렇게 솔선해서 열심히 잘하더라구요." 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시말서를 썼답니다.

왜 썼느냐 복사하는 것은 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비싼 봉급 줘가면서 부장을 채용해서 썼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비싼 돈 줘가면서, 그 급료를 줘가면서 부장 대우를 해주는 거다, 5급이면 사무관입니다.

6급, 7급 한창 일할 때 24시간 전화 한 통화 오면 그것 받기 위해서 이 비싼 인력을 거기다 놔두어야 되느냐, 더 중요한 데다가, 더 시급한데, 더 필요한데 썼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끌어 당겨서 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전국적인 그것도 제가 알아요. 위에서부터 재난상황실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방자치하는 게 그 지방의 실정에 알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전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니 우리 실정에는 좀 축소해서 인원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고급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갖다 쓰며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자기 조직을 군살이라고 빼달라고 신청하는 국장님, 긍정하는 국장님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얘기에요. 대전시 살림을 하는데 엊그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표준정원에서 지금 대전시가 244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감축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이 이번에도 미술관도 새로 개관하고 문예회관도 개관해 새로운 인력도 필요합니다.

자꾸 이런 때 인력을 필요하다고 한 명 한 명 채용을 한다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봉급은 지출돼야 해요. 계산해 보셨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공무원 한 명 증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만도 부대비용 포함해서 1인 2,4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에요. 대기업에서는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중공업에서는 50%감원을 하고 있답니다.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제치하에 우리가 36년 간 식민통치를 받았죠? 나라를 빼앗긴 통치를 받았지만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금융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는겁니다.

창피한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 놓으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정년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을 해 줘야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직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일하는 사람도 의욕이 나지 놀면서 월급 타려면 조금 미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능력에 걸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사실 오늘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시고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본 위원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관리국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지정 현황표를 보니까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 육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19억 3,300만원 중 7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준공예정일이 '97년 11월.

○李殷奎 委員 연말까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7억 이상 될 거로 아는데 어떻게 19억 3,300만원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7억 가지고 모자라서 먼젓번에 공사를 중지했던 사항 아닙니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여기?

○李殷奎 委員 7억 가지고 하는 거에요? 거기서 총 들어 가는게?

○李殷奎 委員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먼젓번 본 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李殷奎 委員 추경에 얼마 또 들어갔지요?

○李殷奎 委員 먼젓번,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거는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여기 현장 나가보신 적있어요?

○李殷奎 委員 언제 가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 후에 공사현황이라든가 공사진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 부임은 언제하셨는지?

○李殷奎 委員 7월말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사를 어느 정도 했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국장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크게 구조적으로 바꿔지지는 않지만 자주 이런 데 나가보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임할 때 그럼, 7월 초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당시 비계다리 전부 세워놓고, 옆에 차면 시설 전부 늘여놓고 그랬을 때 그때 한 번 갔다 오셨지요? 그 후에는 안 가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 후는 지금까지 못 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몇 번 나가봤거든요, 몇 번 나가봐 가지고 여기 사고도 생긴다, 민원도,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데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전화까지 넣어준 적 이 있을 거에요.

어떤 직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장님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면 물론 과장들, 계장들, 전부 있지만 과장, 계장 전부 대동해 가지고 한 번씩 돌아보시면 '아, 이게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고 주민들은 빨리 개통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것은 판단을 하셔야지.

국장님은 어디에 이런 것이 있는 건가, 서대전 육교가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거 한 번만 현지 확인하러 가신 것이지 이외에 공사 진행이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있어 가신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국장님이 한 번 다녀오셨으면 "아, 거기 너무 지저분하더라, 거기 민원이 있을만 하다.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무슨 대책을 세워라,"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민원이 있는지 거기가 어떤 뭔지,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보니까 부지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현장도 자주 가보시고 내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가.

유천동이기 때문에 내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나오고 해서 나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무국장이 안 가봤다면 얘기가 틀리지.

그리고 여기는 지하화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지요? 이 다리를 지하육교화 만들려고, 그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李殷奎 委員 연도는?

○李殷奎 委員 이 서대전 육교는 보수돼 가지고 써도 앞으로 얼마 정도는 더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쓸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보면 건축에 대해서 있지요, 건축물, 건축물에 보시면 재건축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향후 계획이 재건축,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남대전 종합시장하고 효성빌라하고, 남대전 종합시장 국장님 가보셨어요? 좀 어때요?

○李殷奎 委員 사정동 효성빌라 가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는 어때요.

○李殷奎 委員 이게 몇 년도 건립한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또 이 밑에 보면 한사랑아파트 건축 공사장은, 이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있는 현장을 좀 한 번 세심하게 점검 좀 하세요, 재난관리국장이 이거 현장, 내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직원들 보고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최소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장만큼은 한 번씩 돌으셨어야지,

○李殷奎 委員 지금 왜 답변 못하세요.

○李殷奎 委員 최근에 돌아야지 1년 전에 돌은 거 뭐 필요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한사랑아파트 같은 것도 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건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시할 거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95년도 착공한 건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됐다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를 확실히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여야지,

옛날에 우리 초대 국장님들은 운동화 신고 하루종일 돌아다니셨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때 국장님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국장님들은 현장도 안가보고 그냥 옆에서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되지,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한 번 보시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리 교량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바퀴 돌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를 서류를 만들어서 추후에 저한테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우리국장님 비상연락망이 없어 가지고 혼선을 빚은 적이 있지요?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된 거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金學元 委員 핸드폰이 있고요?

○金學元 委員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신겁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변화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전부다 무선으로 일반 전화기 말고 다른 무선기는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다른 국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金學元 委員 무슨, 예를 들어서 독수리 훈련이다, 을지연습이다 뭐 할 때만 어떤 기구표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반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연습할 때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항상 지금 남북이 대치해 있고, 다행히 대전에서는 서울처럼 그렇게 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항상 평시에도 그런 어떤 최소한도 연락체제는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도 좀더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또 아니면 예산에서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전에 예산담당관도 하셨다면서요. 그런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연습을 위한 연습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이나 재해나 아니면, 지금 휴전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민방위재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서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일상적인 무선전화기나 삐삐나 이런 거는 일단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폭파되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삐삐나 휴대폰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제2의 비상연락 체제가 장비부터 돼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하는,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그런 것도 안돼 있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 종료되는 시점에 외람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지난 10월 임시회의 시 재난관리국 소관 분야에 위원들이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돼서 못한 상황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런데 오늘 또한 10시 30분부터 하는 감사 때문에 감사순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받고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자료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우리 국장님이야 갖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위원 입장으로서는 감사 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러한 상황 대처도 제대로 못하면서 명색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라는 직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계획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