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원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업무보고에 있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나간 것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정보완해서 내년도부터 더 잘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에 구제금융까지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의 정·판공비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판공비 자료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당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며는 정·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답변해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느냐, 대상에서 되냐, 안되냐?

○金龍淵 委員 대상은 되지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자료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없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를 일단 순서에 의해서 받고 사무감사에 들어갈 때…….

○金龍淵 委員 아니 업무보고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간 것인데 자료가 안들어 오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갑니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한 거니까 받아주시든지 안받아주시든지는 위원장님이 알아서해 주세요.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럼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래서 정·판공비라면 글자그대로 봉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쓰여졌나 위원이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투명성 있게 지출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제출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경제난국입니다.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예산운영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은 가능한 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후생복지사업 분야는 지원을 과감히 줄이고 경제 살리기 분야에 중점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별도의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하여 보조금이나 각종 회관건립등 비생산적인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황을 모두 참작하셔서 이미 편성해 놓은 그 예산서에 다 기재가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시 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각종 공사나 주요시책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가 2, 3년전보다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지하철은 지하철이라고 보고 기타사업도 기획실에서 평가만 하고 통보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왜 2, 3년전보다 지금 이월액이 더 많아지는지, 착공을 늦게 한다든가, 연말에 가서 착공을 전부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거의 보면 공기 절대부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들이.

본 예산 해 줬는데 공기절대부족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술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우선도라든가 공사의 시행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라면 그런 평가는 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주는 각종 사업이 연말이 되도록 착공조차도 안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꼭 확인평가 뭐하러 합니까?

○李殷奎 委員 실장님께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야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년도 본 예산 세워 준 게 이제서 착공하고 있고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세요, "도로 보도블럭 전부 파헤쳐 놓고 지금 엄동설한에 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대전시 재원이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겨울에, 여름 내내에 묵혀뒀다가 이제서 저걸 착공하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해서 나쁘면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무리 평가하고 말로만 "잘될 거다, 잘된다" 이렇게 보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실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李殷奎 委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사업을 걸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는 오지 않고 엉뚱한 것만 지금 잔뜩 와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중에 착공을 했느냐, 착공을 했으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상한 자료만 잔뜩 와 갖고, 복지사업 어디에 뭐 얼마 주고, 농민 후계자 얼마 주고 이러한 사업만 전부 여기 잘못 뽑혀져 왔다, 자료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나는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지로 지금 현실성 있는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자료를 나는 원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농민후계자한테 얼마 주고 불우이웃에게 얼마 주고, 내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다 이 얘기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보조해 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볼 건 한 페이지도 없어요, 지금.

지금 뭔가 서로 뜻이 안맞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좀 정확한 파악을 하고 왜 이것이 지연이 됐는가, 전부 우리가 이월금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95%가 아마 그럴 겁니다.

대개 보면 10월달 착공, 11월달 착공, 심지어 12월달에 착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공기 부족이지.

그럼 그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느냐,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거의 답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감독부서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지원액을 전부다 보조해 주면서 이런 감독부서가 나는 돼서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평가해서 잘못된 공무원들을 어떤 조치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여기 나오셔서 답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안 그런데.

○李殷奎 委員 하여튼…….

○李殷奎 委員 예, 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 확인·평가 기능이 있으니까 각종 사업을 확인·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잘된 것은 표창이라도 하는 기능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먼젓번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구청에서 도로개설사업비를 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조금을 주었으면 총괄적으로 주요사업은 확인·평가해서 실상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해명하기에 급급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평가 기능을 충분히 확대해서라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추진이 잘 안되면 과감히 사업을 취소라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지금 그래서 도로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도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시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줄 믿습 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단장을 우리 실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답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호남선 철도 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호남선 철도 이설이 우리 대전시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아마 사업 중에서 가장 제1호의 사업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한 기획단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실장님께서 알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과거에 호남선철도 이설이 문민정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19개 사업 중에 아홉번째로 호남선 철도 이설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다는 이러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좀 우리 대전시에서 건의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을 베풀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문 보도자료를 죽 보면 대전시에 프로젝트 화이낸스식 방식으로 해 가지고 천변도시고속화 도로도 지금 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을 갖고 온다, 월드컵 경기장도 80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러한 좋은 프로젝트 화이낸스 도입 방법을 저도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찾아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대전시가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 우리 대전시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갑천고속화 도로도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고 아마 월드컵경기장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아주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니까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 하면 우리 천변도시고속화 같은 것 또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 아마 여기에 접근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호남선 철도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뜻은 있지 않은가…….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제가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전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만 국가에서 저렇게 미온적으로 있고 하니까 우리 이런 사업 방법이라도 구상해서 정부에다 내놓고 이렇게 해야되겠다하는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주로 지하철공사로 해서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1,037억원이지만 일반회계에서도 926억이라는 많은 돈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실제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은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떤 경제의 어려움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내고 있는 예산안자체도 사항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내놓고 있는데 그건 사항설명서가 아니고 각목 명세서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관한 거는 다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면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시 부진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우선 대전 제4공단 단지 조성 마무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올해 세웠던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582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진 사유를 보면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로 해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매립장 공사중단으로 해서 3·5블럭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민원 제기가 문제가 될 것이라 하는 것도 예상을 안하고 무려 582여 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지지부진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이것도 보면 66억이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의 과다증가와 여건 변동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사전에 감지를 못하고 무려 예산을, 6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 보면 이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은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원래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도 인근주민들의 복지관 건립 반대 민원으로 기본실시 설계등 사업착수도 지연이 됐다하는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여기도 5억 8,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올해 서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님비현상에 의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한과와 충분한 협의가 돼서 그야말로 사업계획이 합당하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한 뒤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임에도 안돼 있고 또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도 무려 147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해당 구청인 유성구청에서는 기본설계용역비도 확보가 안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구청하고 그런 기본적인 협의도 없이 우리 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실장님, 원래 애시당초부터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는 지상으로 주차장이 돼 있던 게 아니고 지하화하는 것이었어요.

지하화하다가 또 그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기계식으로 변경을 또 하고 하면서 생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이 설계비라든지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졌다 이겁니다, 집행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올해도 6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이 그런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안영동의 농수산물물류센타 문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47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농수산물물류센타도 올해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구하고 찌그럭째그럭 시하고 협력이 안돼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돼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킨 뒤에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원천적인 부분도, 솔직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뿐이 아니고 나라 전체도 사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또, 지금 실장님께 4공단의 소위 얘기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으로 해 가지고 조성공사가 중단된 것을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에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하고의 민원문제도 해소가 됐고 문제가 없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실장님은 우리 시의 시정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일반 국하고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의 시정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셔야 되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만이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좀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안영동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시설결정도 아직 못 맡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심의가 안됐지요?

○李殷奎 委員 지난번에 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중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후에 이것을 시설결정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켰죠?

○李殷奎 委員 그렇죠, 유보가 됐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구청에서 지금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게 첨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느 단계냐 그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유보는 그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시설결정이 안 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뽑아 가지고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려고 우리가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은 아직 시설결정이 유보 상태다, 또 거기를 가려면 사정동 구획정리를 지나야 돼요, 거기가.

그러면 사정동 구획정리사업은 3년전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영동 다리가 금년에 5억 얼마를 명년도 더 투자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리만 됐지, 안영동서부터 산성동까지 오는 그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는 한은 도로 확보할 방법이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사정동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지금 손을 안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영동 것하고 중구 사정지구하고 두 개가 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위에다가 촉구를 해야 이 문제가 풀려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3년까지나 지금 방치해 놓은 구획정리사업이 내년에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빨리 촉구를 하셔서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이나 사정동 구획정리사업이나 두 개가 같이 일이 돼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구에 촉구를 하셔서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李殷奎 委員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공영부설주차장 때문에 김광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공영부설주차장은 제가 초대부터 대전시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야만이 도시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 또 주민들 지주들에 대한 건축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발의해서 지금까지 올라 온겁니다.

그런데 이 공영부설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떠한 이익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대전시청 이 청사에서부터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까지 가는데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제가 직접 걸어갔다 걸어오고 해서 시간을 재보니까 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이런 시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추진을 했고, 왜 했느냐 하면 우선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없앨 방법으로는 공영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도로가 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부 교통체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은 그러냐?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한 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3분의 1밖에 쓰지 못한다. 그래서 공영부설주차장을 만들고 또 우리공영부설주차장에서부터 반경 500m 직경까지는 전부 공영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그 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자, 그러면 대전시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교통체증을 원만히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영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 한 대당 얼만큼 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젓번 자주식으로 한다고 계획했을 때 이것을 기계식으로 해서 좀더 많은주차 대수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300대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200대는 분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을 뽑아 가지고 다음 대전시의 제2, 제3, 제4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우리 대전시는 그 돈을 계속 회수해서 대전시의 많은 지역에 이러한 공영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발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좀더 파악을 깊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물론 우리가 지하철을 대전시에 한다면 거기서 이익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영시설물은 좀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전시에도 재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이라고 제출된 자료에도 4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용역사업조정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불필요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23억 3,000만원이 든 용역사업비가 '97년에는 37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제가 용역사업을 한 결과의 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면, 물론 본 위원도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무려 상당한 금액을 투자 한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껏해야 이미 기이 발표된 논문이나 아니면 자료를 짜깁기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아무런 뜻이 없는 용역도 발견이 되고있고 또 구태여 이미 시정연구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고급 공무원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구태여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조정협의회까지 구성을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매년 정기회 때마다 용역사업에대한 불필요한 예산 투자가 많이 된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제목만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과연 이러한 용역을 외부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들도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출된 자료중에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공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지역에너지개발이라고 해서 1억이 서 있는데 '96년도에 세웠던 용역과 '97년도에 준 지역에너지개발과는 차이점이 뭐고 또 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시면 '97년도 37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용역사업 의뢰한 것에 대한 제목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예산이 얼마이고 실제 용역을 준 곳은 어디이며 또 용역을 준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제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6년과 '97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에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용역 자체만으로 그친 사업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관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10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항공사진판독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도 용역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억 1,300만원과 '97년도에 2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있었는지, 인력보충에 따른 인건비와 용역비가 이중으로 집행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광희위원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사전에 민간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23쪽에 보면 유등천 좌안도로라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공사착공 5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된다 해 가지고 이달에 공사가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서 착공을 '96년도에 됐어야 됐는데 2년간 공백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이런 차질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사업기간은 예정대로진행이 될 것이죠?

○延奎天 委員 그러며는 2000년 2 년간을 또 늦추어야 된다는 얘기…….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000년까지이니까 2000년까지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거기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실장께서 건교부 산하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안 사업이 또 하나 있죠?

유성구에서 매립한 것, 쓰레기 매립한 것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파내라하고 우리는 그것을 물 흐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왜 그러느냐며는 빨리 해당 부처인 건교부하고, 그러한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도 설득이 돼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시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하고 안맞아요, 안맞으니까 그러한 예를 들며는 건교부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또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쪽에 제시를 해서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부분이 바로 용역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 보강을 해서 중앙부처에다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도 명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延奎天 委員 거의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벤치마킹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높은 자치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 실제적으로 벤치마킹제도를 도입 시행중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은규위원께서나 김광희위원께서 감사가 질의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 성격상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43페이지를 보며는 '97년 주요업무 평가대상 사업 88개 사업중에서 '97년도 예산 사업이 80개 사업에 사업비가 7,160억 9,900만원입니다.

'97년 3/4분기까지 집행액은 2,323억 3,300만원으로 32.4%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분야와 문화행정 분야에서25%의 집행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합니다.

이토록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역경제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의 조기발굴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실장님,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나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정도.

○李相泰 委員 아까 김광희위원께서 말씀, 공정 안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게 많다고 하는데 85% 정도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일용인부가 '97년 현재 510명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대구를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용인부들의 사기앙양과 책임행정 수행을 위하여 일용인부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정규직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럼 109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공무원부터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 운영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보다 더 과감히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본청의 경우 '97년도 절감 목표액 59억 5,300만원보다 10%를 초과한 68억 7,200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치구는 목표액 69억 4,500만원의 절감 실적은 61억 7,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9%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의 절감 실적이 미흡한 것은 시의 자치구 조정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치구에서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 하나하나가 통제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구간 강력한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시정을 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127페이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 '96년도 행정감사 때와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96년도 10월 10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97년도부터 반입료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역관내의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여준다고 시정질문 답변시 환경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기금현황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준비를 못한 것인지, 10월 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반입료 수수료가 37억 3,982만원으로 조례 제정된 3% 적립하면 1억 1,219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9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관할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가 책정이 안됐단 말입니까?

○李相泰 委員 환경국 소관이라도 관리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96년도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있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게 관리기금 현황에도 안 들어 있다면은 행정감사, 시정 질문 백날 해 봤던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무슨 뭐가 없었습니까?

○委員長 金成九 가만있어요 이상태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과 협의를 하고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96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시 우리 환경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95년도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0일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여 '97년부터 반입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소득향상과 복지지원사업에 사용토록 진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매립장 위생관리를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라는 주식회사에서 시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이시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은 전문경영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동감하시는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대전광역시라는 회사를 130만 시민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전문경영인 중 실무책임자 격인 실장께서는 홍선기 시장을 도와 민선자치 2년 반동안 현대전자 대전 유치, 특허법원 2000년 대전 유치, 과수원교∼만년교간 천변고속화도로를 국내최초의 프로젝트 화이낸스 방식에 의해 도로준공 후 10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대전시의 재정에 숨통을 터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욕심 많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수정·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9개 부분으로 나누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실정입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신탁통치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한 마디로 이류국가로 전락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연쇄부도로, 자구책으로 감원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외치며 l0% 절약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경영을 원칙으로 따진다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첫번째 대전시의 공무원 조직의 진단을 하여 봅시다.

지난 2월 4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하면 대전시 본청 공무원 표준정원은 2,807명인데 우리 시의 9월말 현재 공무원 수는 3,051명으로서 244명이 오버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 자료에는 3,051명이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2001년도에는 표준정원에 공무원 숫자를 맞춰보겠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제 얘기를 긍정할 건 긍정을 해야 됩니다.

왜 긍정할 건 긍정해야 되냐면 많이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따지지 말고 선거를 치뤄서 민선단체장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자기와 특히 고생했던 사람 몇몇 참모는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안나가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새로 선거 또 치르면 새로운 참모가 들어와서 또 하면 계속 누적되는 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모들이 들어왔다가 같이 물러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제도도 그렇고?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에 운영되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만일 시장님 퇴임한다고 하면 같이 물러날 사람 있으면 한 번 이름 대보세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일부인데요, 그 외로도 20명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명이나 되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처럼 지금 시장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 직원하고 정무부시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15명이 더 오버됐으니 우리 대전시에는 약 10명 정도면 차라리 낫겠다, 그럼 이 사람들 10명이 함께 들어왔다, 함께 퇴임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전시는 대전시, 충남은 충남,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 숫자만큼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시장이 바뀌어도 그 T/O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고쳐야 되는 제도로 서울에, 내무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느냐, 제 의견에 동감하느냐?

○金龍淵 委員 전국적인 사안이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뒤의 부분으로 제가 계속 들어가 볼께요.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나, 기하급수입니다. 한번 돈을 가지고 따져 보자고요.

공무원 1인이 들어와 있을 때 봉급 및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기정예산에서 따져 본 겁니다.

100항에 인건비에 503억, 201-04에 피복비에 3억 5,532만원, 201-05 급량비 분에 7억4,816만원, 203 여비 항목에 16억 2,075만원, 204항 일반업무추진비에 57억 5,422만원, 205항 특수활동비 12억 2,002만원, 207항 복리후생비에 136억 9,859만원, 계 736억 9,706만원 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찾았기 때문에 이외로 숨겨진 예산이 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736억 9,706만원을 가지고 대전시 공무원 숫자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1인당 부대비용이 나오겠지요.

공무원 숫자 3,051명으로 나누었더니 공무원 1인당 들어가는 돈은 2,4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취임 이후 늘어나는 공무원 전체 481명에다가 2,415만원을 곱해 보니까 16억 1,615만원입니다. 1년에 16억 1,615만원씩 대전시에서 봉급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가용재원 1,000억밖에 없는 대전시에서 166억을 절약해서 민·숙원사업에 쓴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변화가 있겠지요. 더 줄여 가지고 별정·기능직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72명으로 곱해 봤더니 17억 3,888만원이었습니다.

작은 것만 가지고 별정직 공무원만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로 곱해 봤습니다. 278억 2,208만원입니다.

1년에 약 300억씩 전국에서는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서 4년이면 1,000억씩 봉급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단체장 한 번 바뀔 때마다 1,000억씩 늘어나야 됩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T/O로 해 놓아 준다면 한 번 1,000억만 세우면 계속 가는데 4년마다1,000억씩 1,000억씩 늘어나면 한 5대 선거 치르고 나면 5,000억 나가야 되고 어디다 또 봉급주기 위해서 구제금융 또 받아야 되겠네요?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밤 새워서 며칠간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한 거에요.

○金龍淵 委員 민선시장이 썼다는 게 아니고 취임 이후 새로 증원된 공무원 때문에 나가는 돈이 전국적으로 따질 때 278억입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서 민선시장이나 여기는 기초단체장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광역기초단체장을 다 포함한 건데 선거를 치르고 고생을 했으면 틀림없이 심어줘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기정 사실입니다.

차라리 몇 명이라는 T/O가 딱 돼 있으면 그 숫자만큼 데리고 들어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님실에 안와요, 차라리, 이력서 안 갖고 안 쫓아오고,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숫자밖에 더 이상 법적으로 없으니까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남들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이력서 갖고 쫓아오기 때문에 수십장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가계산을 해 본 거에요, 이번에 이랬으니까 다음번 민선이 와도 또 이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뽑아봤고 그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않고 위원으로서 다만 이렇습니다라는 실정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이지, 지금 김용연위원이 민선시장 이후에 공무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예산이 278억원이라는 그 돈이, 그럼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명백하게 밝히세요.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이 결원이 생겨서 시장이 채용을 한 사람이다 하면 그거는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돈 외에 나가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와서, 질의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시장이 들어와서, 정무부시장이 들어와서 몇 명이 별정직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까?

대전시 별정직 공무원은 증감자료를 따지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신규를 채용했다는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럼 10명은…….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요,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김용연위원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선시장이나 구청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소위 얘기해서 정원외에 늘어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늘어난 인원은 "이러이러 합니다."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거이겁니다."하고 또 지금 질의 내용이 계약 공무원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분석을 해 가지고 답을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왜 그걸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언뜻 우리가 생각해도 신임시장이 우리 공무원 T/O외에 들어 온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에 대한 거는 "이러이러합니다." 또 그것을 지금 김용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걸 계약제 공무원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든지,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이 별정직으로 현재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놔두고 앞으로 새로 별정직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선거를 치뤄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계약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기이 들어온 사람들까지 불이익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3, 4급 공무원은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3급은 전에 관선시대 아홉 명이었던 것이 14명으로 다섯 명이 늘어나서 프로테이지는 55%가 늘어났습니다.

4급은 57명이던 것이 72명으로 해서 15명이 늘어나서 28.6%가 늘어났습니다.

5급은 221명 그대로 증가된 게 없습니다.

6급은 301명에서 352명으로서 51명이 늘어나서 17%가 증원됐습니다.

7급은 394명에서 435명으로 41명이 늘어나서 10.4%, 8급은 165명에서 180명으로 15명 늘어서 9%가 늘어났습니다.

9급은 10명이던 것이 3명으로 해서 70%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직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급 이하로 되지요, 풍요속에 빈곤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급, 4급, 5급에서 4급으로 올라왔고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승진이 된 거지요?

이는 하후상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위화감마저 조장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인사적체, 언제 승진이 될지도 모르는 아득함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 때문에, 불신제도가 속출하고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청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속출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단계 높은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 …….

○金龍淵 委員 인정하고 좋아요, 인정하고 좋으면 주사도 한 단계 올려줘야지, 시청에 있으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3급, 4급만 한자리에서 앉아서 올라갔지, 5급 이하는 한 자리씩 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89년도 직할시 될 때요?

○金龍淵 委員 '89년도에 직할시 될 때 시청에 국장들은 한 단계 그 때 안 올라갔습니까, 똑같이 올라갔지요?

○金龍淵 委員 똑같이 올라갔는데 같은 조건이 지났어요, 같은 조건 지났으면 아랫사람도 한 단계 이번에 또 올려줘야지 왜 위만 올라갔냐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밑에서부터 먼저 올려주고 자기가 나중에 올라가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무부에서 서류 짜고 뭐하는 사람들의 속성에 의해서 높은 사람들이 자기부터 우선 올라가자고 했던 것이, 밑에 사람 안 챙겼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그 희망이 있어야 대전시 공무원이…….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인사관계 문제는 여기서 안 다루고 내무국에 다루려고 준비를 한건데 7급에서 6급 올라가려면 정원이 몇 년 있지요, 몇 년이라는 게?

○金龍淵 委員 6급 올라가려면, 4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7급에서 6급 4년만에 다 올라갔겠네요, 그러면 수백 명 올려줬어야 돼요?

○金龍淵 委員 장기로 그 자리에서 못올라가고 7년, 8년, 9년씩 있어도 못올라 간 사람도 부지기수에요.

인사적체가 대전시가 지금 얼마나 시달리는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같은 것은 꼭 내무국에만 물은 사안이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그래도 누구는 어떤 자리에서 과장이 사무관이었던 사람이 서기관이 돼버리는데 나는 평생 주사로 썩는 것 같으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근무한 것은 내가 더 오래 근무했을 수도 있어요, 몇 10년.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불이익이 가장 피해의식이 큰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이것은 대전시의 실·국장님들 소위 높은양반들이 잘 챙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자기 몫부터 양보하고 아랫사람 챙겨줬을 때 우리 국장님, 우리 실장님 참 훌륭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지, 자기 몫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고 아랫 몫은 안챙겨 준다고 하면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직급별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급 이상은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내로 했을 때 행정직 공무원으로 볼 때는 대전시 행정직 공무원이 1,278명이라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관리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지금 대전시는 21명이라 15명이 오버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하면, 내무부의.

15명 오버, 5급은 42명 오버, 6급은 6명이 적습니다.

7급은 맞고, 8, 9급에 들어가는 60명이 적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얘기는 이 비교표만 봐도 하위직, 즉 6급 이하는 표준정원보다도 적고 5급 이상은 표준정원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직 5급 이상은 너무 많고 6급 이하는 정해준 숫자보다도 적은 것이 대전시의 현 실정입니다.

조직은 피라미드화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조직은 마름모꼴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기진작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대전시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있기나 있어요?

○金龍淵 委員 9급 공무원제 폐지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지금 공채를 9급 공무원 공채부터 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어떻게 된 9급 공무원이 9월말 현재 대전시 본청에 행정직이 단 3명 있어요.

단 3명 있는 9급 공무원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단 세 명 있는 9급공무원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金龍淵 委員 시 본청에만 3명이고 구청에는 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어디 봅시다, 구청에.

(김용연위원 자료 확인)

구청에서는 9급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시청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9급 공무원이 거의 없다, 이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는 9급 공무원이 몇 있기는 있네요.

저는 시청 것만 보고 나니까 9급 공무원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다음 질의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풀예산에는 재량사업비와 민간단체지원금이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에 차이가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용도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액보조라는 것은 의회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시장 풀예산으로 그냥 저희들이 예산만 얼마라고 세워 주면 시장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풀예산이 나오는데 '96년도에도 지원이 됐으면서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이 도대체 몇 건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0월 31일 현재까지는 85건 중에서 30건이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계속 지원됐어요.

그렇다면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될 정도라면 풀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정액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투명성도 있고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같은 단체에 같은 행사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 주고, 지금 이 자료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사용액이 6억 3,000만원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이대로 지출이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이 자료에 있는 대로 10월 31일 현재까지만 놓고.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은 좀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각 국·실별로 풀예산에 대한 지원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각 국·실에 나온 자료와 이 사업체가 같아야 되며 더한 액수도 같아야 마땅하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자료가 틀립니다.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자료가 허위자료라고 밖에 본 위원은 해석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의 해석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임의보조, 즉 풀예산 자료만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金龍淵 委員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국·실 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안에 기획관리실에도 있는가하고 아무리 찾아도 안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틀리고, 각 국·실 것 계산을 더해 보니까 여기는 6억 3,000인데 그것을 더하면 한 9억이 되면 어디인가 빼먹었거나 어느 자료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엉터리 자료를 줬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인지 몰라도 자료를 엉터리로 준 공무원은 문책의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金龍淵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장을 증인 채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자료가 서로 틀리니까 증인 출석해서 증인선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증인 나와 있어요.

○委員長 金成九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임의보조, 즉 풀예산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것이 15건으로 3억 7,500만원인가 그렇게 됐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 보면 이 15건 중에서 5건의 자료는 기획관리실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문화예술과장한테 전해줬는데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97년 4월에 지원한 문화원연합회에 3,000만원 도심속의 작은 문화마당, 7월에 한 대전광역시 향교재단에 2억 유림회관 건립, 역시 7월에 남간정사 이외에 4,000만원 남간사지발간, 8월에 미술협회 1,500만원 대전팔경그리기 사생대회, 9월에 대전사랑 이외에 500만원 대전사랑합창경연대회 계 2억 9,000만원이 민간단체에 임의보조 풀예산에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자료 85건에는 이 다섯건의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혼선을 빚어 가지고 임의보조 풀예산이 아닌 것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다섯 가지 사항이 다 정액보조인데임의 보조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임의보조 풀예산에서 이 예산이 나간 것이냐, 안나간 것이냐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 다섯 가지 사항,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시장 풀예산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니고 기정예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 달라는 얘기에요.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사항별 설명서에 어디어디에 이렇게 나간 것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해 줘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말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더불어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자료를 해줄 때,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했는데 직원이 하고 나면 계장, 과장의 결재받습니까, 안받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간단하게 하자고요.

결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게 어려운 얘기로 하지 말고 과장께서 결재까지 하는데 소위 과장이시라는 분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시장의 풀예산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결재했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풀예산에 서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아니고 다섯 건씩이나 기정예산에서 있는 것을 풀예산인 줄 알고 자료를 줘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틀, 사흘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어디가 틀린가 찾게끔 하면 어린애 장난치는 거에요, 의원 데리고 희롱하는 겁니까?

○金龍淵 委員 기정예산에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때까지 잠시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용연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임의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자료를 주다보니까 본 위원도 혼선을 갖고 양쪽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벗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밑의 직원도 좀 더 단속을 잘 하시고 결재를 하시기 전에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시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질의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문화예술과장은 들어가도되죠?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들어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질의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같은 경우에 인구가 26만 2,237명, 중구가 26만 2,201명, 서구가 44만 433명, 유성구가 14만 2,617명, 대덕구가 20만 976명으로 대전시 총 인구가 131만 5,465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는 동이 18개 동이 돼 있고 26만인 동구와 중구는 25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동도 서구가 적고 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공무원수도 동구에 비해서 서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1인이 담당한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유성구는 공무원 1인이 268명을 담당하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540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성구 공무원이 한 명 상대하고 있을 때 서구 공무원은 두 명을 상대하고 있어요.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같은 광역시 내의 각 구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의 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같은 광역시내에서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전시 공무원을 하나의 광역시니까 하나로 보고편차가 적게끔, 새로 신규 증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재조정을 한번 하실 필요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인정하다 보면 금년이야 다갔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어떤 재조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같은 공무원이 누구는 너무 많은 사람 상대하고 누구는 적게 상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손해를 또 하나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서구는 또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걷어 가지고 68%로 시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68%의 금액을 가지고 각 구로 나눠주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을 보니까 서구에서 대전시 전체의 38.3%를 거둬 들이고 있어요.

38.3%를 서구에서 거둬들였는데 '97년도의 재정교부금을 받은 것은 17.7%이에요.

그러면 거둬들인 것에 반도 못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죽어라하고 거둬들이라고 일은 시켜놓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나니까 노임은 다른 사람 조금 거둬들인 사람보다 반밖에 안줬다라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정한 조례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비, 인건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러면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공무원이 적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교부금 받을 때도 손해보고 이런 손해본다고 하면 누구라도 말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어떤 조정이 따르고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의 건입니다.

대형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소방헬기 구입을 의결한 바 있고 국고보조금 25억 건도 이미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은 반납되는 거죠?

○金龍淵 委員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반납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부터 내무부에서는 소방헬기 구입시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므로써 열악한 대전시 형편 때문에 지금 못하고 나서 2, 3년 뒤라도 혹 대전시에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국고보조가 없는 전액 지방비보다 즉, 대전시의부담, 시민의 혈세로만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金龍淵 委員 이 소방헬기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대전과 제주만 아직 구입치 못하고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어렵게 예산을 책정, 지방에 내려보내도 구입의사가 전혀 없는 대전에는 소방헬기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현대화된 소방장비지원까지도 전면 중지시킨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소방장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출동시 대전시도 교통체증으로 지금 많이 막히고 있는데 5분 내에 도착을 하는 것과 5분 이후에 도착하는 것과 인명의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얼마전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문제로 화재진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늦게 도착한다면 시민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렵게 따온 국고보조금 25억을 반납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12월 8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소방헬기 구입비로 다만 2, 3억이라도 세워서 명시이월한다면 국고보조금도 살릴 수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심을 쏟는 의회의 대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악한 재정도 다 좋고 소방공무원 사기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을 구조한다는데 있어요, 인명을, 이것 없어서 예를 들어서충남이나 이런 데 있는데 대전에는 없어 가지고 대형빌딩이 생기고 고층 건물이 생기는 게 고층빌딩 화재라도 나 가지고 사람이 수 십명 죽었다라면은 그 책임 누가 질랍니까? 아니, 그 책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金龍淵 委員 인명이라는 것은요, 돈 몇 십억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때 가서 만일에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타 시·도다 구입한 대전에만 소방헬기를 구입치 않아서 이렇게 많은 시민의 희생이 되어야 했다하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뒷감당을…….

○李相泰 委員 실장님, 그러면은 구입 않고 다른 대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구입을 신청을 해도 외국에서 수입을 할려면…….

○金龍淵 委員 예, 2년 내지 3년 걸리죠, 그리고 지금 4개월 빌리는 것으로 했는데 3, 4, 5, 6월달 얘기를 했죠?

○金龍淵 委員 아니 3, 4, 5월달 한달씩 장기계약을 할텐데 화재가 난 그 순간에 그 헬기가, 다섯 대 있는 헬기가 어디 출동하다 없으면 우리는 갑자기 빌리는 것이니까 못 빌리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타 시·도는요 그런 주판알 튕기듯 했으면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광주같은 데서는, 광주도 재정형편이 우리 대전시와 비슷할 것이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5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1년 12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金龍淵 委員 물론 4개월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金龍淵 委員 답을 한 가지만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구입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대형화재가 나서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 실장님 질거냐 이거에요,

○金龍淵 委員 어렵다손치더라도 사업에는 우선 사업과 천천히 해야 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명을 구하는 사업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봐요. 재산이 아니에요. 인명이에요, 인명을 구하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얼마나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느냐? 지하철 2, 3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 60만이 전쟁 일어날것에 대비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 몇 십년 동안 전쟁 한 번 안났는데 무엇하러…….

○金龍淵 委員 본 위원 얘기로는 국고 반납을 하지 말고 다만 우리 대전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고만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체면만 1, 2억이라도 세워 놓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수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의원들이 수정발의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명을 중시하는 자세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5,200만원 서 있는 것을 갖고 헬기 구입으로 예산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고 실장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 대전시 살림을 걱정하는 나머지 잘못된 지적도 없지 않았나 우려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시의 재정이 좀 더 잘 되고 잘 했으면 하는 바람 한 가지만 가지고 중구난방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넓으신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다른 위원님, 김학원위원 감사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다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 감사 받는 측에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97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은 집행부서 단위로 자체 평가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마 평가를 하긴 했을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95년도까지는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자료를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선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분기별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분기별로 심사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95년도까지는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 결과 보고서를 받다가 안받으니까 평가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金光熙 委員 41페이지 얘기하는 거에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결과만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중간과정이라 할지 추진과정이라 할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세한 것을, 그러니까 이왕 분기별로 심사평가 결과서가 나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서 시의 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대 주요사업의 목표관리제 운영실적이라 해 가지고 5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 있나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도 운영계획 개요만 되어 있고 자세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체 평가가 월 1회 또 실·국 별로는 분기로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사평가가 잘 되어야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109쪽에 보면은 예산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결과만 시 본청과 자치구에 절감 목표, 절감 실적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시 본청에는 또 각국별로랄지 벤치마킹제를 실시하고있는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부서나 그 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센티브제 운영에 별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인 표현으로 놀고 먹는 그런 공무원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국민들의 민족성을 보면은 어떤 자기한테 배당된 것은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특히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의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전의 현황사항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이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3명 뿐이고 사무실도 전국적으로 같이 배정을 하다 받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더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공무원이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도 다 부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더욱 증대해 질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한 바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인원과 대전사랑 협력관을 위촉해서 대전사랑 협력관을 통해서 대 정부관계를 갖고 그 다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부처 협력관을 운영하고 있죠?

○金學元 委員 경제부처 소속공무원, 4급 상당의 공무원 세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金學元 委員 참고로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부서에서 내려오셨나 그것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중요 부서에서 오시긴 오셨는데 본 개인 의견의 소견입니다마는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인력활용 지침이랄지 이런 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중앙 협력관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어떤 특별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내려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金學元 委員 10월 1일부는 어느 정도 대전의 현안 사항이랄지 대전 본청의 간부 분들하고 어느 정도 융화도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대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 분들을 서울사무소에 주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안해 보셨어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대전의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낮아지고 있고 또 열악한 재정이나 대전의 현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조정에 대해서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윅 구청에는 시청의 출장소격의 구청인데 인구 15만명의 구에 공무원이 단 3명만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손이 달릴 때에만 임시적으로 대여섯명 정도 채용해 활용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구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비결을 알아보았더니 행정업무 대부분을 민간업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또 사업부로 독립시키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에요.

물론 지금 현재 244명의 과원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 공무원을 그렇다고 퇴직시킬 수도 없는데 어떤 용역회사나 사업부로 독립시킬 때 같이 배석을 시키면 실직자를 안만들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은 대전에서만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군살을 빼고 제거하고 시 본청부터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특별히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로 해서 고비용 지방행정 구조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 해외연수 과정이나 아니면 업무 연찬이나 어떤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해서 공무원을 감축시킨, 비대해진 행정의 군살을 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부족한 재원과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한데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직업공무원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질수 있고 경영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양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대한 지방정부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녹지기금 예산 확보현황과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예산 확보 현황이 있는데 녹지기금은 다행히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목표치에 아마 200%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6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5억을 실제 확보를 해 놨고 그리고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은 목표치에 50%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녹지기금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경운동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환경운동도 하고 있고 녹지기금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목표액보다 훨씬 기금이 예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히나 의회나 집행부측에서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도시개발재개발 사업 기금도 도시계획세의 당해년도 거출금의 10% 이상 예치하게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녹지기금은 타 시·도에도 녹지기금이 있는데 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金學元 委員 그리고 녹지기금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이 회수된 게 아니죠?

○金學元 委員 단지 그냥 녹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에 여력이 있고 앞으로 대전에 기채가 없고 대형사업이 없다 하면은 많이 기금을 예치해놓을수록 좋은데 지금 당장 빚을 얻어 쓰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자는 나옵니다마는 적립을 해 놓고 큰 돈을 이렇게 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기금도 그렇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수입자 부담으로 이것도 확충하면 되겠는데 물론,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어떻게 녹지기금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기초단체에서 녹지기금을 적립해 봤자 시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요.

물론 좁은 소견이지마는 그럴 바에 아예 기금 있는 것을 본래 목적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회계에 또 녹지기금에 쓸려고 했던 것을 얼마든지 확보를 해서…….

○金學元 委員 예, 그렇게 하면은 조례도 지방 정부의 법 아닙니까?

이 조례 만들어 놓고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기고 기초단체에서 어기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범법자만 양성하는 거에요, 자꾸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그럴 바에야 아예 폐지하고 그 대신 녹지기금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하며는…….

○金學元 委員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에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예치이율을 보면 말이지요, 11.4%부터 11.3% 이렇게, 물론 고이율도 16.6%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단기고금리, 금융자율화가 돼 가지고 단기고금리로 많이 돼 있고 되고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상황에 의해서 전에는 장기예금을 했을 때 이율이 높았었는데 대개 이 기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기금에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상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자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업무 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기금관리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요?

물론 해당 부서는 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출연이나 이걸 기획관리실에 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좀더 이자를 많이 늘려야 기금 원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니까 이자를 늘리는데 더 좀 전담직원을 배속해서라도 해서 본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동안에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우리 대전사랑협력관이나 우리 시본청에 특별대책위원들께서 국고확보 노력을 전개해서 지난해보다 아마 57%에서 신장률을 보이고 여러 가지 대전과학산업단지 입주가 결정이 되고 특허법원 대전 2001년 유치가 되고 하여튼 금년에 성과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더욱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을 했다고, 지난 7월 15일날 준공을 했는데 이 건물평수가 무려 1,367평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평수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전용체육공간을 마련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제 체육관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관람하거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마련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장만 그냥 돼 있지 관람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3층을 보면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규격에 미달돼서 장애인들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시가 이 하나만 봐도 상당히 어떤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금시 초문이세요?

누구보다도 근청회관을 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방대한 국고의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를 받아서 건립한 체육관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프로어빙 바닥을 보면 농구볼을, 농구공을 쳐 가지고 점핑되는 것이 규격에 미달합니다.

그거는 실제 제가 가서 관장하고도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야말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의 도시라고 자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또 농구골대도 규격에 미달되는 것을 갖다가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평송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감리비로 9,285만원을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이 9,285만원의 신축공사 감리비를 과연 예측 불가능한 경비라고 실장님은 보시는지, 이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시에 얼마든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공기가 118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생긴 비용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기를 늘렸다고 하면 그럼 얼마든지 처음에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97년도 투자사업 심사결과인데 '97년도 상반기에 심사한 것을 보면 시립병원이 548억이라고 하는 심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된 후반기에 가서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건립을 투자심사를 다시 또 합니다.

해서 예산이 350억으로 줄어요.

또 이거는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당연히 변화가 왔지요.

그러면 이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심사를 했다가 줄어들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립병원도 좋고 동물원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열악한 재정속에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병원을 지금 사회복지가 구휼차원에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굳이 앞으로도 뻔히 어렵게 이 병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과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시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병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렵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자체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보건소도 제가 볼때는 그 보건소를 크게 짓고 보기에는 참 괜찮습니다만 그 병원을 유지·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과연 시가 맡을 것이냐, 구가 맡을 것이냐 하는 델리케이트한 부분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오동 택지개발하는데 토지매입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시장에게 권유하셔서 반드시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에 이것이 꼭 필요불가결한 거라면 그건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실장님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오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예식장을 만들겠다, 만약에 가오동 택지개발하는데 시립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장의예식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민원이 안생길 것 같습니까,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몇 번씩 시행착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4공단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그 폐기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안도 서야되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동물원 진입로 확장해 가지고 114억을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또 '97년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잘 알다시피 태일 그룹이 부도가 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물원 조성 사업도 상당히 불투명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물론 동물원이 다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동물원 조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투자심사를 114억을 했고 올해에 5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기이 5억은 사용이 됐습니까?

아직 사용이 안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답변?

○金光熙 委員 안돼 있다고 하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동물원 조성이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잘 되면 좋은 지금 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가 이미 부도가 났고 또 그 사업이 실제, 그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존 돼 있는 서울대공원 같은 동물원이 서울시가 매년 1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립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시립병원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국립의료원도 재정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팔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보는데 투자심사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이 당초에는 448억이었다가 173억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이제 농협부담금 51% 포함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불과 1년 전에는 농협에서 51%를 부담한다는 걸 우리가 몰랐습니까, 그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金光熙 委員 그거 맞습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해 주시는 게 맞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농협부담금 51%를 포함을 시켰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金光熙 委員 121 페이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당초에는 우리가 800억으로 했다가 다시 1,49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반시설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경기는 현재 우리 시가 유치된다는 어떤 확약을 받은 것도 없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차기 정부, 올해는 이 사업 자체도 이것을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대전에서 개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실장님께서 불확실 속에 확실이라는 기가 막힌 표현을 써주셨는데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시를 걱정한 나머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폭발적으로 쏟아부어야 될 곳은 많고 구에서는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이고 하는 판에서 지금 지하철 건설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고 난리가 나요 또 쉬운 예로 우리 시청사를 지금 둔산에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이 청사는 어느 시절에 팔리려는지 어떻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두 번이나 세 번, 많아야 세 번, 제가 볼 때는 세 번까지도 안오고,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북하고 공동주체하는 안까지 나옵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도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것이예측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과연 정말로 우리가 1,5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해서 노은지구에 건립을 했을때 물론 월드컵을 치뤘다는, 두 게임 정도 우리 시에서 치뤘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는 가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시설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산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층에 패션몰을 만든다든지, 2층에 고급음식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가 노은지구에, 물론 노은지구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장님과 깊이 숙의를 하셔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도 없지않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안 한다고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