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조정한 결과를 김옥자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네 건을 일괄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은 183억 3,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3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특별교부세가 63억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청사 매각 추진이 안됨에 따라 233억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립미술관 전기공사비를 과목 조정하고 시장제출 예산안을 전액 반영시켰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교통국 도시교통사업에 있어 대흥동 주차장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 2,70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6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6,4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속 둔화되겠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예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울산광역시 승격등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회 계상된 세원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일부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부문에 있어 문예진흥기금 5억원,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건설국 소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개설비 5억원이 되겠으며, 보건사회국 소관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보조비 3억원을 과목이 불합리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부문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10%인 1억 2,310만원, 각종 상패제작비 19건 2,267만원 등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사업 600만원, 도시교통사업 3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126만원을 내부 조정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192억 2,51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에 있어 국가의존수입인 '98 개교 학교 신설부족경비등 특별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자체수입에서 세입재원이 발생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기이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키 위해 마무리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 교육청 본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348억 9,903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교육청 예산구성이 의존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자체 수입 약 9.5%로 구성되어 있어 세입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총 38억 8,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가지 안건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5 일간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결사항보고-'97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사항보고-'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결사항보고-교육비 특별회계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雨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환경국소관 산성노인정 주변 정자 설치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감액처리 된 것처럼 지금 여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전문위원 말씀해 주실까요?

(「수정 발의를…….」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산성노인정 주변 정자 설치 1,000만원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김옥자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다 받아들이게 산성노인정 주변 정자 설치는 원안대로 감액을 증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산성노인정 주변 정자 설치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朴正勳 委員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雨 예.

○朴正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비가 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은 들은 사실도 없고, 이게 자치단체보조를 하는 것인지, 예산심의가 어떻게 이렇게되는 것인지, 사전양해도 없이 이렇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委員長 金光雨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이 예산은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저희가 승락을 했던 것이고 자치단체자본 이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제안설명도 없이 바로 이렇게 보고하면서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죄송한 정도가 아니지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타이핑하러 갈 때까지도 아무 얘기 없었던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광희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비 보조에 대해서.

(박정훈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박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金光雨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보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동의 내용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光雨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금회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특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바쁜 시간을 내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 주권이 위태로운 시대적 상황속에 IMF의 간섭하에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살아가야 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번 의결하는 예산안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