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金顯承 존경하는 김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수업료 등 자체수입금 증감과 인건비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다같이 5,676억 7,9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84억 5,409만 5,000원보다 192억 2,5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168억 4,854만 5,000원 증액되었고,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23억 7,6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92억 2,51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교예정학교 2개교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12억 1,816만 9,000원, '99년도 개교예정학교 4개교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194억 1,597만 7,000원, 갈마초등학교 재개발 개축비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및 기존학교 여건개선 사업비가 58억 551만 6,000원,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2억 3,2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불가피한 사업반영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대전 송촌지구내의 학교신설비, 관저고·충남여고·원천초등학교등의 시설비,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신축공사비와 갈마초등학교의 재개발 개축비 등은 부득이 '98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금년도 결산을 앞둔 회계년도 정리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이상 1권 별도 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감리제도를 현재 시행하고있지만 자체적으로 앞으로 감리제도가 법령개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되고 일부 훈령, 부령이 개정 안됐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감리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설공사 감리 감독업무 개선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책임감리제도는 의무적으로 교육연구시설에는 반드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21일 이후에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 한해서만 규정은 바뀌었습니다만 부령이라든가 규칙공고 시행은 아직은 그것은 현재대로 바뀐만큼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원같은 문제가 종전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인원 가지고 그 규정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일부는 통합감리하고 일부는 자체감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자체감리라는 것은 종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이전에는 책임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는 50억원 이상 같은 데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7년 7월 21일 이후에는 또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감리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감리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93년 12월 이전의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97년도에는 자체는 없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98년도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한 50억 정도가 감리비로 나가는데 이 자체 제도개선을 위 해서 3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리단을 앞으로 구성 운영할려고 그런 형태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매봉, 송촌초등학교는 송촌지구내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개교가 '98년도, '99년도로 늦추어짐에 따라서 동 사업비를 타 학교 시설비 부족분에 우선 대체했습니다.

검토보고서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우선하여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동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97년도 신설학교 시설이 부족분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우선 편성했고 또한 '97년도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송촌지구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동 지구의 택지조성 여러 관계가 미비해서 '97년도에는 토지매입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송촌, 매봉은 송촌지구입니다.

매봉초등학교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촌지구가 사업지연 때문에 안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부금 자체를 받은 것은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162억을 추가로 교부받는 과정에서 지정되어서 받았습니다.

매봉, 송촌초등학교에 시설비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정교부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당연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송촌지구에 부지는 확정됐고 토지매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하고 송촌은 저희들이 9월경에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시설비 목으로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고 목적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쓸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게 시설비 자체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정된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부지매입비는 내년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부지매입과 동시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요 출산이나 또는 분만 등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임시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인원이 증가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남자분들 입대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또는 여자교원들의 출산으로 휴직한 경우에 쓰고 또는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보충이 불가피할 때 또 특정교육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꼭 필요함이 있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원을 씁니다.

이것은 법령상 요건이 됐기 때문에 매년 이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임시교원을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에요, 남자는 입대라든가 파견, 연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위성교육방송은 8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초·중·고 각 학교당 100만원씩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하도록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전체가 215개교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성교육방송 실시 기간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로 각 학교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학교에 위성교육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에서부터 내부 수신까지 제대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때가 마침 여름 방학 때였었고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서의 확인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도도하고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한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방학 끝나면서부터 그때 8월 28일부터 방송 실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름방학 동안에 설치돼서 방학 끝나면서 9월부터 이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돼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이 문제는 동부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동부교육청학무국장 김동락입니다.

어린이 모의 국회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회의 방법을 체득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는 여유교실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대흥초등학교에 동부연합어린이회를 하기 위한 모의 의사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부에서는 5년 전에 유천초등학교 에 이러한 모의 의사당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또는 교원, 학부모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의사진행 등에 대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동부는 그러한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여유교실이 많은 대흥초등학교에 의사당을 설치해서 동부에 있는 58개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교원 또는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를 활용하므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얻고자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우선은 여러 가지 예산상 서부에 한 군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동부는 대흥초등학교에 한 개만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다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된다거나 또는 예산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 구별로라도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東洛 예, 일반적으로 동부에는 여유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管理局長 金顯承 송촌고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전체가 한 65억 9,000여 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촌고 신축공사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송촌고는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8년도중에 일부 내부 마감공사비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학생수용시설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공사 시기가 사실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공사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회계로 명시이월 뒤에 집행할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촌고등학교가 당초보다 지연된 사항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의 지연에 따라 가지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개교도 좀 지연이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자체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송촌지구 택지개발 전반적인 문제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점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갈마초등학교는 재개발관련해서 재개발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각시·도 교육청마다 1교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갈마초등학교가 저희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확정된 것이 '97년 6월 28일 이후인 '97년 6월 16일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회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계획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97년 2월 10일날 현대화재개발 시범학교 건립 대상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 13일날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로써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날 철골조 신·개축학교 건립 대상으로 추천을 요청했고 동년 8월 20일날 철골조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이 돼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97년 10월 20일 갈마초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예산도 통보받았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97년 6월 16일날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7년 9월 10일날입니다. 9월 10일날 교부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골조 관련해 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술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과 이런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전 시·도가 같은 입장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하나씩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도마다 하나씩.

○管理局長 金顯承 올릴 때는 복수로 올렸습니다만 지정은 하나만.

○管理局長 金顯承 갈마초하고 판암초등학교를 올렸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환경개선특별교육자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원칙이 이것은 사학입니다. 사학에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0%는 매칭펀드를 적용해야겠다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100%지원한다면 저희들이 70% 그 다음에 사학에서 30%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대성중학교하고 호수돈여중에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자료조사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부하는 그 시점에서 두 중학교에서는 30%의 매칭펀드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하겠다 반납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다음 순위인 청란여중을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그것은 공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확정을 받았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우리가 배정 자체를 예를 들어 말하면 20억이 든다면 6억을 뺀 14억만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공사 감독은 그쪽에서 시행을 하지만 지도 감독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지역 교육청에서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특별개선.

○管理局長 金顯承 받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하고 투자계획 자체를 저 희들이 세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사학이 재정결함부족, 인건비, 운영비 모든 시설비를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건비 받는데도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않지만 시설비 등등 얼마든지 또 수익용 재산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익용 재산을 확대한다든가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환경개선특별교부금을 줄 경우에는 그런 매칭펀드라는 어떤 입장을 택했고 저희 시의 입장은 어떻든간에 자구노력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매칭펀드를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기본지침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그런 시설비 지원 문제는 반드시 매칭펀드 30%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대성중·고등학교는 그 이후에 현재 대충 나오지만 이전 이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등 해서 대성중학교나 호수돈여중에서 매칭펀드 30%를 대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연금공단 이런 데에서도 5년이나 10년짜리 할부하는 것 받아 가지고 투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얼마 안되지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학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서 자구노력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 자체를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부에도 예를 들어 말하면 교부금을 줄 때도 매칭펀드한다고30%라고 당초에 줄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교육부에서도 일부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 2:8사업도 있고 3:7 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30%로 돼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직 안 줬지요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아직 추경예산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내용은 지역 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세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어자연학습원에 시설 운영비로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사실은 자연학습원에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원예 관계 꽃 종류 이런 것을 전부 심어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원을 만들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용어분교장 자체가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금년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깎은 겁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대청호 가는데 우측에 있는 겁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지금은 지하수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찰원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거기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난방시설 개선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개별난방입니다, 가스난방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와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시설비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중앙난방 같은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되겠지만 교실마다 개별난방은 가능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거의 실습실 쪽입니다.

다른 데는 다 됐고 이 서른 네개는 실습실 쪽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충남기계공고는 일반 보통교실은 전체적으로 난방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기계공고에는 실습실이 실 수는 교실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34실이라는 면적을 산정했고 그 실습실이 배관까지는 다 해줬는데 기구라든지 일부가 지금 안돼 있어서 그 실습실을 좀 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일반 교실 수로 따져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 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전체적으로 난방기구, 온풍기지요 온풍기하고 전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실습동으로 들어가는 관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용량은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당 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한 교실에.

그래서 개수는 서른네 개가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施設課長 徐承貫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금 방학기에 들어가면, 도리 없이 재원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애들이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시설을 하는 것은 수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해주면 괜찮지 않느냐.

○施設課長 徐承貫 예, 알았습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施設課長 徐承貫 집행잔액 된 겁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입찰봐 가지고 차액이.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렇게 됐습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중등국장님이 답변토록…….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컴퓨터 보급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컴퓨터 보충보급과 교체보급으로 하는데 보충은 지금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30대 30명해서 2인 1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45대 내지 해서 1인 1대로 해서 보충해서 보급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6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286은 사실상 거의 교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은 학생들이 공부 같은 데 활용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齋局長 金德榮 컴퓨터 보급은 아까 활용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의 하나의 매칭펀드로 8:2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8을 국비에서 2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충, 교체 이렇게 나가는데 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계속 순서에 의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존경하는 김광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두고, 주요투자 시책사업은 교실의 변화를 통한 정보화·세계화 교육강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확대,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투자 확대 등 일선 교육현장 및 열린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세출 다같이 5,348억 9,903만 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5,301억 8,471만 1,000보다는 0.9%인 47억 1,43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최종 예산 5,484억 5,409만 5,000원보다는 오히려 2.5%인 135억 5,506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된 바,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348억 9,903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 4,437만 5,528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09억 9,886만 6,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이 501억 4,488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이 6억 8,609만 5,000원, 본청 소관이3,984억 3,717만 5,000원, 동부교육청 소관이641억 3,248만 3,000원, 서부교육청 소관이 716억 4,327만 8,000원 등이며, 본청 소관 예산이 74.5%로 많은 이유는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와 예비비를 본청 소관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3,118억 6,152만 3,000원, 학교운영비는 456억 8,263만 4,000원, 사학지원비 577억 4,017만 6,000원, 교육행정비 149억 745만 8,000원, 교육사업비 64억 2,399만 6,000원, 시설비 916억 7,753만 7,000원, 예비비 기타가 66억 5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 86.2%에 해당하는 4,612억 7,923만 6,000원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공무원의 인건비는 '97년 1월 1일 현재 정원 8,815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과 '98년도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의 3.5% 인상, 교원의 교직수당 월 4만원 인상, '98년도의 교원등 공무원 증원예상 인원 64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바, '97년도 인건비 소요액 2,831억 6,422만 4,000원보다 286억 9,7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학교 기본운영비는 교·급당 경비를 10.9% 인상 반영하였고, 학교시설비는 학교신설과 학생 자연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급당 경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97년도보다 18억 4,91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의 주요시책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1개 학교의 학교신설비 442억 6,691만 9,000원, 기존학교 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91억 6,913만 5,000원, 교육지원기관 신설비 13억 1,550만원, 교실의 변화를 통한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194억 6,989만원,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를 위한 사업비 34억 7,511만 3,000원, 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 138억 2,707만원,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42억 975만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577억 4,017만 6,000원,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9억 904만 9,000원, 체육 및 보건교육 지원비 22억 6,464만 2,000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46억 320만 6,000원, 본청 자체 특수사업을 위한 경비 7억 1,714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비 투자와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신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의 반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검토의 중점은 예산 총칙과 규모, 세입 예산의 지원별 내역, 세출 예산의 성질별, 소관별 내역, 명시이월 사업과 지방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순에 의하되 시간 절약을 위하여 예산 총칙과 '98예산규모 그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초등교육국장 변건수입니다.

학부모 교육은 열린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전시 교육청이 추진할 2대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 선정의 취지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부모의 바른 교육의 이해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특히 모두가 배우는 선생님 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과 어머님이 가장 중요한 인간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바른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학부모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의 학교에서 한두 시간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분이 2, 3일씩 나오셔서 수 시간을 교육을 받되, 방법으로는 어머니 혼자 하는 방법 또는 아들하고 어머니 같이 공부해보는 것, 또는 사·친·아, 선생님, 아들,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학습을 해보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 활동을 펴므로 해서 학교교육의 과정을 보다 충분히 이해해서 적어도 학교교육이 이런 것이 바른 것이로구나 하고 하는 데까지 이끌려는 욕심입니다.

특히, 담당 기관은 본청을 비롯해서 각 지역 교육청 내지는 포함이 돼서 가능하면 초·중·고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에 일대학부모의 의식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저희가 열린 교육과 더불어 2대 역점 사업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예, 학년당 10만원씩 책정을 했고 그 돈은 주로 학교에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도 줘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구상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다양하게 강의식만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그리고 직접 학부모들이 열린 교육에 참여해서 열린 교육의 학습도 받아보고 실험도 아들하고 같이 해보고 선생님하고 춤도 추어보고, 아들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학교 교육이 이런 것이로구나!" 해서 학부모의 교육관을 바로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고 특히 내년도의 학부모 교육 자료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한 학교에 한 100부씩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 내용은 주로 전문가, 교수를 비롯해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의 자녀를 키운 사례 등 다양하게 넣어서 직접 학부모들이 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책자를.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학부모들의 경험담도 수록을 하고 또 연수 때도 학부모 경험담도 들어보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사교육비 절감이다, 무슨 입시공부 시키지 말고 전인교육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학부모들의 이해 없이는 학교 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나아가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책을 구상했고 여기에 수반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뒤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구상해서 교육부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우선 내용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요즘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으로는 교직원들이 자질 향상, 어학연수나 특별한 또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국가적인 경제 여건으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략 한 12억 정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97년도에 본청 및 교육부 부담으로 336명의 교원 및 전문직이 시찰 연수를 하였고 그리고 127명의 교사들이 어학 현장연수라고 해서 외국, 주로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국외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1명이 국외에 다녀왔습니다. 시찰연수로 다녀온 분들은 국외의 문물을 보면서 외국의 새로운 발전상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새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영어 교사들은 주로 미국에 가서 영어의 사용 국가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이 주로 문자 언어로 교육되던 것을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지도하는 지도능력을 배양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학생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 신장 지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 현장 연수 즉, 어학 연수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시찰 연수는 학교급별 그리고 교과별 또 학교별 이렇게 해서 고르게 배정되도록 하고 있고 어학 연수는 연령대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연령이 높지 않고 그러면서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언어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래도 깨닫고 있는 교사들을 고르게 선발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準等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기자재 수리 정비소는 저희들이 충남기계공고, 대덕공고에 설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주로 공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계 학교에서도 교재 교구가 파손되고 고장난 것을 모아서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각 학교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해 주는 인쇄물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려고 하는 것이 안내가 되겠고 정비소 편람도 같은 내 용이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작년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금년에도 현재 학교에서 일반 시내 정비소라든지 수리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비해 주고 수리 해 주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책걸상 같은 것은사지 않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은 현재 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사, 장학사, 연구관, 장학관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에는 전문직이 13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금년입니다.

1997년 교육감님의 특별사업으로 연간 200만원을 연구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연초에 학년초에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연구계획서를 심사를 거친 뒤에 100만원을 지급받고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금년 '97년 예산부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금년 '97년에.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특별히 그러한 갈등의 말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들리는 얘기로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에게 연구수당을 주게된 교육감님의 특별사업으로 주게된 동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교육전문직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지도 방법을 갖도록 지도하므로 써 그것을 저희들이 장학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장학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보다 자기 연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과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표방된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전의 경우에 하나의 광역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어쩔지 모릅니다만 사실상 학교에서 교감이나 교장을 하다가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보수상에 상당한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도 전문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전교육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유인책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도 표방되지는 않았지만서도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전문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일반직 분들에게도 같은 그러한 것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저희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계신 일반직 분들이 전문직들이 그러한 뭔가를 조금 혜택이라고 할까요, 보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질시한다든지 그러한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없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 동안 전혀 그런 말씀을 사실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직 관리국장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직과 어떤 전문직간에 그런 문제의 차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교육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극히 아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어느 조직이든 100% 어느 정책이나100% 만족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교육행정의 전문직에서 그 문제 가지고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전문직하고 행정직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둔 입장과 일반 행정직과의 그런 저희들이 근무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셨으면 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진로지도교육비는 '96년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고등학교에서, '98년도 예산에는 중학교 예산에까지 반영했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하는데 학교장이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일관된 생산 라인에 의해서 하는 작업이랄 것 같으면 바로 직접 감독에 의해서 이것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선생님들이 한번 교실에 들어가면 사실 어떠한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선생님들의 사기 선생님들의 의욕이 아니면 효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교장선생님들에게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학교별로다 기준을 15학급까지 학교별로 500만원 그리고 15학급 초과 학급 수에 대해서 학급당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대개 30학급의 경우면 950만원 정도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배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3학년 중심으로 되는 것이지만 꼭 3학년만은 아닙니다. 1, 2, 3학년 고루 하되 3학년에게 보다 많이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서도 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떠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쪽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진로지도비는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진로 또 취업준비 그러면서 진로의 알선 이러한 쪽으로다가 그것이 사용이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력신장 쪽으로다가 활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는 전문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그런 개념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저도 어떤 문제는 조직사회에서 극히 일부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대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온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이나 어떤 불만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저는 반발이라고까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보다 융통성있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므로써 선생님들의 사기 노력하는 이런 쪽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다가 저희들이 그 진로교육지도비를 연초에 배부하면서 보낸 공문서에 사용지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학교장은 진로지도비 집행시 모든 교사에게 예산의 규모, 사용 방향을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학교별 학력증진 대책반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협의 마련하고 학교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며 교사의 사기진작과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 및 학생의 성취동기 강화에 활용하도록 할 것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상 교실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수용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을 위해서는 부득이 교실을 증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문제는 좀 더 세밀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또는 세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까 추경 때, 관리국장입니다.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금년도 '98년도 들어와서 법령개정과 따른 문제로 시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리를 할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98년도는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통합 감리를 한다든가를 자체감리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설을 할 때 l00% 용역을 줬습니다만 일부는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감리단 형식의 인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럴 때 한 50억 감리비중에서 18억이 들고 한 32억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나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자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의사국에서 답변을 하면 어떨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의사담당관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오늘 교육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어제 8일부터 교육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議事擔當官 池允台 의사담당관 지윤태입니다.

올해는 300만원, 200만원씩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70%만 편성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전부 각 시·도가 300만원, 2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타 시·도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같이 30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議事擔當官 池允台 예.

○議事擔當官 池允台 IMF 되기 전에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맞췄었습니다.

○議事擔當官 池允台 각 시·도가 전부가300만원,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초, 중, 고등학교 모든 일반교실에 프로젝션 TV나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586컴퓨터 그리고 실물화상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프로젝션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에 현재 완전 국산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션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완전 국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 국산화된 그러한 회사의 것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리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이 선진화사업은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프로젝션 TV를 하는 것은 이 지정을 자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전 시·도가 마찬가지고 하다보니까 국산에서는 생산이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하고 서울시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몇 개 교육청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앞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협의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대전여중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잠깐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공간이 대전지역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문화회관은 한 600석 규모로 저희들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평송수련원도 큰 1,200석 규모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만 특히 동구지역에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00석 규모면 저희 학생들이 그에 필요한 문화공간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사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문화공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을 택할 그럴 계획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은 '99년도 정도 완공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1,64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자체는요.

○管理局長 金顯承 3층 정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참고로 문화회관하고 우리 학생임해수련원 있는데 두 기관은 교육부로부터 기관 설치 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에드넷에 탑재해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인터넷에 의해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장님께 설명을?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교육연구원장 임원규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각 교과를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를 나눠 맡아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 드리면은 시험문제를 내 가지고 교육부에 있는 이 에드넷에 시험문제를 전부 입력을 시켜 놉니다. 그러면 전국의 각 학교에서 필요한 시험문제를 다시 뽑아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교육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저희 대전연구원에서 밑에 있는 교과목을 맡아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필요한 대로 뽑아서 쓰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것은.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이번에 얼마전에 끝난 수능시험만 하더라도 대학이 말입니다.

그 출제위원들이 한달여를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시험문제를 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와 같이 시험문제를 내면은 어떤 시험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거저 그냥 당신 시험문제 내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시험문제를 낼려면 거기에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시험문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낼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내면은 제3자가 이 시험문제가 과연 우리 교육 본질에 맞게 잘 출제가 됐느냐 하는 걸 다시 검토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거기에 종속해서 작업하는 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여기 죽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렇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아니지요, 제3자가…….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선정수당이 있습니다.

제3자 선생님이 그 중에서 골라야지요 시험문제를.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학 수능도 똑같습니다 절차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고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한사람이 하면은…….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렇지요, 그 수당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문항수대로 계산이 나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마치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원고를 계산할 때 원고 한 매에 몇 천 원 따지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것이 하루에 수십 문항을 한다는 건 어렵지요.

사실 시험문제라는 것이 쉽게 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항당 3,000원씩.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렇지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그렇게 죽 과목별로 다릅니다.

그렇게됩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것은 우리 연구원과 교육청과 관계 관들이 모여서 이번 출제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선생님은 누구한테 맡겨주시라는 걸 위원회를 별도로 정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선생님을 선발을 하게됩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우리 연구원하고 본 청의 중등, 초등 양 장학과의 장학관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됐지요.

작업을 할 계획이지요 내년도에.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그렇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년도에 교육부에서.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그 시험 문제를 한 번 가상해 보시면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얼마나 많은 용어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걸 전부 쳐야지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아주 지엽적인, 세부적인 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있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이게 저희가 저희일, 예, 말씀하세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아니에요, 그것은저희 연구원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아닙니다. 그걸 제가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글쎄요, 그런 것은 편집하면은 편집위원이 별도로 설정이 됩니다.

저희 연구사들이 수당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편집하면 수당, 탑재수당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드넷에 전부 컴퓨터를 쳐야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연구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제3자가 기능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합니다 이것이.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럴 수도 있지요.

○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그럴 수도 있고 기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사람 말씀입니다 지금, 기술자를 불러다 할 수도 있고 기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고서 수당을 드릴 수도 있고, 그 수당을 거저 부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저희요?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저희 할 일이 많지요.

연구사들이 담당하는데 저희 전체 연구사가 열두 명밖에 안 되는데…….

○敎育硏究院長 林元圭 예, 제가 서면으로 에드넷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일부는 물론 사기앙양차원에서 시찰연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계획에 된 경우도 있고 또 교육부라든가 타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시·도별로 몇 명씩 선발할 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중등교육국장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어학연수같은 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시찰성이나 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어민 교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영어 사용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의뢰해서 원어민을 모집해서 교원대학으로 추천하면은 교원대학에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각 시·도에 희망원을 내는데 그 사람들을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격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시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교육위원단이라고 해서하는 것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40명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적격자를 구하지 못해서 29명만 활용하고 11명은 활용하지 못해서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 미사용액을 감하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어민 교사는 보수는 이렇습니다. 원어민교사 보수는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시험까지 합격한사람들이 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등급이 160만원, 2등급이 140만원, 3등급이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대학만 나온 정도인데요 영어교육에 대한 연수같은 것은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120만원, 그 외 왕복 항공료를 부담합니다.

원래 교육수칙에는 75%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24만원씩 그리고 연금, 의료보험료 이런 것을 부담하고 그리고 가구 및 가전제품 그리고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택 임차료입니다.

주택 임차료를 '97년도부터 2,500만원 정도의 주택을 임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해 주고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이 교육부에서 외국인 영어 원어민을 들어오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그래서 교원대학에서 함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앞으로 그것이 큰 문제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달러로 했었는데 '97년도에는 한화로 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달러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함께…….

○管理局長 金顯承 원어민 교사 문제 기본 계획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합니다. 원칙을 따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교육부에서 이 계획 자체가 수정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맞춰 가지고 단체로 수정할 부분에 보완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써는 그 문제가 지금 문제만 제기된 상태입니다.

분명히 변경될 거라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교육부에서도 아마 분명히 계획 자체가 일부 변경되든가 보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원어민 교사 과정은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교육의 최상의 방법이냐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뭔가 개선되는 방안도 강구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으면은 교육부에 그러한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뭔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저희들이 모든 지침을 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도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정확한 수치를 답변 드리지 못해서, '97년도 교원 퇴직시 초등교원 113명, 중등교원 23명 그래서 136명으로 돼있습니다.

2월말에 70명, 8월말에 66명 그래서 136명.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것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둔산지역 같이 밀집 지역은 학급당 인원이 많고 동구지역처럼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적고 이런데 평균적으로 현재 42명입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저게 선진국형까지 갈려면은 30내지 35까지 심지어는 25명까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정관계등 해서 예산이 부수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또 정원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못하고 해마다 한 명씩 예를 들면은 한 해에 한 학급당 한 명만 줄이더라도 초등의 경우에 한 3,00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3,000명이면은 40명 한 학급을 하더라도 한 12∼13학급 정도 그런 학급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에 그걸 많이 못 줄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몇 발짝 거리 차이인데도 그쪽으로 안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노후되고 좀 이런 학교를 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 노후됐거나 이런 쪽은 상당히 시설 보완을 하고 이래서 유도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점차 많은 데서적은 쪽으로 옳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개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개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45년 봅니다. 그리고 실제 45년 안됐더라도 현저히 어떤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안전진단을 분명히 받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내구연한 자체는 철근콘크리트조는 45년을 잡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개축이 안되고30년이나 20년 된 것은 대부분이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하신다면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과학교육원장 명노찬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 시설되는 전시장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과학교육원이 개원된 지는 지금 4년차 됩니다만 신축 이전한 것은 작년 11월 30일자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예, 연구단지로 이전했는데 그래서 그 내부시설, 건축은 완료돼서 작년 11월 30일날 이전했는데 거기 과학교육원 하면은 내부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 9십억 이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약 24억 시설을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도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저희시의 실정상 감액이 돼서 약 18억 정도만 책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년도를 3개년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까지 가면은 3전시실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 18억을 주시면은, 그리고서 그 이후에 4, 5 이렇게 완공이 돼서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그런 과학교육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전시실이 완료되면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지금 전시실은 전부 최신식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전시실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보충하는데는 별 경비가 안들고 인력만 배치가 되면됩니다.

그런데 인력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금년에 전시실 요원이 전부 지금 배치돼서대기를 하고 있어요.

전시실 완성되면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아니에요, 금년에 1, 2전시실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전시실을 지금 만드는 데도 전시실에 활동할 요원이 같이 해야돼요 그것을 회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인데요 전부 전기직이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기계직 이렇게 활동을 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