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당 위원회 의 연장 위원으로서 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 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임시 위원장이신 김광우위원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김영복위원께서 본 위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각 상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경험을 쌓은 동료 위원들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운 날씨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특별위원회의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본 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 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옥자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방금 김동근위원이 김옥자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자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옥자위원이 당특별위원 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김옥자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일정은 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예산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12월 3일 정부-lMF간에 각서 조인으로 제압 당하는 경제 주권을 참담한 심정으로 언론을 통해 접해 보면서 요즘 경제 위기의 체감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누구나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화를 자초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해 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시와 교육청의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하고자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각 소관별로 심사에 관계 없이 예산과 시 주요시책추가 관련이 있으므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의 최종 분하고 차기년도의 예산과 연결이 되지요, 정리추경을 다룰 때에는?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은 사실 이게 정리추경을 다음 차기년도 예산과 연계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예산심의 때면 매년마다 정리추경 자료가 제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매년 늦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리추경 자료가 계속 지연 제출이 되고 있는데 늦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 에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해부터는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특별교부세 15억의 추가재원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13억 5,0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겁니까?

○金東瑾 委員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정리추경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19페이지를 보면 이게 문화공보부소관입니까?

○金東瑾 委員 “문화의 세기가 오다”가 이내용이 뭡니까?

○金東瑾 委員 사진영상의 해가 내년이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정리추경에 반영을 왜 시켰어요?

○金東瑾 委員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본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면은 가예산으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홍보물 설치 같은데 말이지요, 이게 장소는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사진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거 에요?

○金東瑾 委員 물론 “사진 영상의 해”가 내년 뭐 지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발맞추어서나가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국민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니까 내핍생활을 하자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또는 애국심이 지금 최고로 요구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에서 지금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시민들 눈에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상된 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97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에 3,000만원을,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주요 시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외에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부 바닥이 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97년도 앞으로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물자 용역대라고 해 가지고서 해외자금 도입 수수료 및 제 경비가 예산을 5억 3,000세워 놓았다가 1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원이 계상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재 시에서 현금 차관 추진 경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처음에 우리 시에서 양키하고 사무라이하고 유로번드하고 세 곳을 추진 할려고 했었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데 야마이치로 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 유로번드한테 많이 지금 가 있는 걸로 말씀 하시는데 세계적인 등급은 몇째 갑니까?

그런 거 신용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A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유로 신디케이트번드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야마이치 증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자진 폐업을 했잖아요?

○金永福 委員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다 말 았구만요?

○金永福 委員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만 환차손을 돌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쪽 좀 봐주세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처음에 3억원을 책정했다가 1억 5,000을 삭감했네요?

○金永福 委員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출연하라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떻게 3억을 했다가 2분의 1을 삭감을 했어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3억을 하라고 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을 삭감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내무부에서 내신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永福 委員 내신 사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어떤 별도 기준액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얼마입니까?

○金玉子 委員 우리 시에서는 초과되지 않았어요?

○金玉子 委員 예, 내무국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좀 봐주세요,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1,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 계산 근거는 어떻게 한다 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金玉子 委員 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지출되는 사업비들은 대충 무엇무엇으로 지출이 되나요?

○金玉子 委員 업무추진비로 활용되는 성격이 답변대로라면 그러니까 협의회 회원들과의 어떤 접대라든가 계룡대 같은 장병위문 방문 그런 접대 성격으로 업무추진비로…….

○金玉子 委員 추진비로 활용한다고요?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설명서 81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97년 시정결산 및 새해 시정 방향 특집보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게 되면 '97시정 결산 및 새해 시정 방향 특집보도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물론, 시정을 홍보하고 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요새 국가적 경제도 어렵고 이런 처지에 과연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현재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언론에 이런 특집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이게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에 얼마 섰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순수하게 섰던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번에 3,000만원 세워서 9,500만원 되나요?

○朴正勳 委員 각 구청에서도 이런 홍보를 합니까?

○朴正勳 委員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잘못 비치게 되면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그러한 쪽으로 비칠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절약해 가지고 삭감할 용의는 없으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연례적인 거지만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존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공보관님, 원래 당초 예산에 금년 1년치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랬으면 왜 예산을 미리 집행합니까?

12월달에 집행할 것까지도 정리추경에 세울 것을 예상하고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거 절약해야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69쪽에 보시게 되니까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정보센터 입니까?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비라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 서 있는데 대전종합정보센터 기능이 뭐하는 곳이고, 수작업으로 나와 있는거 있지요?

○朴正勳 委員 이것이 법인설립하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朴正勳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총 얼마 출자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5억 7,000을 시에서 출자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출자한…….

○朴正勳 委員 총 출자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朴正勳 委員 처음에 당시 계획이 얼마였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당초 계획이 30억 이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한 7억 정도가 부족하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원래 5억 출자하려고계획잡으셨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 시에서 의무출자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朴正勳 委員 제일 많이 출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억이다?

○朴正勳 委員 법인설립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100% 3억 7,000 다 출자해 줘야 됩니까?

○朴正勳 委員 만약에 출자액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金永福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하시죠,

○金永福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시에 출자를 해서 뭐 득이 있겠습니까?

득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는 각 용역단체에다가 용역비를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럼 이중경비 나가는 것 아닌가요?

○金永福 委員 그럼 해 주면 용역비가 줄어듭니까?

○金永福 委員 줄어들어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박위원넘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비건립 지원이 있는데 2억이 계상 됐지요?

시비라는게 뭡니까?

내무위에서 이게 여러 번 다루어진 것 같은데, 문사위 소속이라서 시비라는 것을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 시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시를 적은 시비를 건립하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기정된 예산이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2억이 계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시비건립을 위해서는 2억뿐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억에다 2억 해서 4억이다, 건립추진비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민간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朴幸子 委員 이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8년도 WTA 홍보비로 해서 지금 700만원이 증액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 WTA가 세계과학도시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중남미 과달라하마시 방문시인가 그때홍보책자 발간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인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693만원 나왔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때도 또 돈이 나갔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나간 돈이 5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또 '98년 총회 홍보물이라든가 또 '97세계대도시협회 등록비 이런 것에서 160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지금 부족해서 700만원을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왜 부족합니까?

○朴幸子 委員 이제 홍보할 기일도 연말이 돼서 불과 며칠이 안남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얼마남지 않은 기일에 홍보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해야될 것 지금부터 잡아서 하시겠다?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129 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보면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부지보상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5억이 계상돼 있는 데 이것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유성구 노은지구요?

○朴幸子 委員 이것 몇 년 몇 월에 착공됩니까, 착공목표가?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12월 4일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보상률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났었지요?

○朴幸子 委員 보상률이 8%로 저조하다 이렇게 한번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토지보상도 못한 그런 입장인데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토지보상도 못하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이유요.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지요, 당초 360만원에서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286만 5,000원이 삭감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월드컵 경기장 부지 보상비가 몇 퍼센트나 나갔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13% 내에 5억이 들어오기 위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금년내에 더 나갈 것인지?

○李源玉 委員 내년 3월까지라고 하셨나요?

○李源玉 委員 보상이 끝나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여쭙는 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문지상에 월드컵 경기장 보상이 무척 어려울 것이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시에서 뭐를 만들 때마다 시민과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우려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좀 봐주시 겠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호우 피해복구 망월동 임도 2개소 하고 추동 임도 1개소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고 추동 임도 같은 데는 전액 거의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 내려와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 해준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국장님, 예산서에 분명히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이 자치단체에 자본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 피해복구를 자치단체에서 하지를 않고.

○朴正勳 委員 이것 국고보조로 했던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국고보조를 내시했다가 사업을 다시 국가에서 했단 얘깁니까?

○朴正勳 委員 그래서 국고 다시 반납한다?

○朴正勳 委員 전액 삭감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26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28억 5,000만원이 감액조치됐지요?

○朴正勳 委員 이것 어떻게 감액조치된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이것 국고보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처음에 할 때 구단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 집행할 수가 없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유성구에 7억 5,000만원 지금 지원했지요?

○朴正勳 委員 이것에 의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음식물 쓰레기인데 지금 국고지원 받은 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28억 5,0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28억 5,000만원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으로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유성구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고에다 반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국고 받은 것을 왜 반납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원래 그럼 국고내시 할 때 따로따로 내시가 됐던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럼 유성구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으로는 얼마가 원래 내시됐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28억 5,000이 이 사업으로 내려왔던 금액 아닙니까, 내시된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 중에서 7억 5,000은 유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왜 국고내려온 것까지도 따오기도 힘든 국고를 반납하느냐는 얘깁니다. 다른 것으로 요청해 가지고 변경해서 사용을 하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7억 5,000이 변경이 됐으면 전액을 다 변경할 수 있게끔 하시지 왜 7억 5,000만 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말씀하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이요, 241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화물소형 한 대 1,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정수물품은 승인품목이지요?

○金玉子 委員 그럼 정수물품인데 이것은 승인을 받고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玉子 委員 승인을 받고 한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그럼 꼭 이것이 필요한 차량구입입니까, 구체적으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255쪽에 가양공원 중앙광장조성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부족액이 2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현재 그러면 사업하신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金玉子 委員 계획과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金玉子 委員 부지매입비 얼마요?

○金玉子 委員 전부입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임 위원회에서 모여서 예결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속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83 페이지에 인력은행 설치 장소 임차료를 국비 1억 9,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 5,0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방청에다 우리가50%를 부담했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94쪽에 시립병원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 됐는데 이게 가오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하실 계획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개공의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언론을 접해보면 거꾸로 중앙정부에서도 메디컬센터를 매각하려고 애를 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도 적자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메디컬센터 자체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시립병원도 만약에 시립병원이 된다고 하면 이 시립병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투자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병원의 상태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펼쳐보시겠다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으나 너무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무리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대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다 하는데 이미 우리가 중앙정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디컬센터라든지 각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가 시립병원 운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고계실 겁니다.

그러면 6대 도시에 시립병원이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뭔가를 흑자를 내가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지는 못할망정 지방정부가 크게 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사업을 중지 내지는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만 해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연 두세 번의 게임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대전시민의 어떤 긍지만을 위해서 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1,500억 내지는 2,000억이란 돈을 쏟아부어야 될 것이냐?

그 경기가 끝났을 때에 그 경기장이 과연 유지 보수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봐서도 썩 좋지도 않은데에다가 과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천안에서 하면 우리 대전시민이 천안 가서 월드컵 경기 두 번 보고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가, 이러한 심각한 부분을 이제 나라가 어렵고 따라서 지방재정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나빠질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소관 정보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련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듣는 얘기로 하면은 물론 그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정보화센터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또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정보화센터가 수립이 된다고 하지만 연간 상당한 금액, 거의 10억에 가까운 적자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중간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가 저한테 되면은 집행부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흑자경영을 하는 정부는 못 만들망정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말할 것 없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립병원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金光熙 委員 또 물론 중앙 투자심사를 하면서도 조건부 통과가 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가지고 보충을 하겠다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또 바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만약의 경우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세우시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세민을 이제는 우리가 구휼의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세민을 구휼하는 차원도 좋다고 보나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무엇인가 구휼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제 정말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행정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어려운 환경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만큼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이나 다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의 예산인데 가정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은 보육아동 주·부식비가집행잔액이 약 48%인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보육아동 시설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급대상 및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 또 감액을 해도 보육아동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요, 정원이 80명인데 65명이라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1인당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하면은 예상인원을 80명으로 보았는데 평균 65명이라고 하면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잘못 서 있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금액 자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에는 여성회관 정리추경 예산은 왜 많은 돈이 있데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8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웠던 예산이라고 하면은 65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80%이상 수용을 한 것인데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예산을 아낀다고 해 가지고 보육아동한테 제대로 줄 것을 안 준 것인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렇게 감액이 되어도 보육아동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 집행잔액이 2억 3,17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액을 5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45% 정도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처음에는 1,000m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370m만하고, 그러면 그 370m완료를 했습니까?

○金永福 委員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본 기억이 나는데 유한킴벌리하고 청송기획 그 근방은 안했다는 얘긴가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370m를 공사한 것 아니에요?

○金永福 委員 뭐 나무 심는 것이 370m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방음벽을 얼마나 설치를 했느냐…….

○金永福 委員 그러면 630m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긴가요?

○金永福 委員 나무 다 심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쪽 유성쪽에서 구즉쪽을 건너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거기가 보호수 나무를 다 가려 줬어요?

○金永福 委員 안되었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과용했는데요?

지금 1,000m에 5억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370m 하고서 잔액이 2억 3,000밖에 안남았거든요, 3억 4,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렇지요? 비율로 보면은 너무 많이 썼지요.

○金永福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비에요, 시설비 내용인데?

○金永福 委員 항목이 안맞는 거네요, 항목자체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金永福 委員 시설비 등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아직도 공사를 하고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조림은?

○金永福 委員 아니, 내년도에 것은 지금 아직 안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없어요?

○金永福 委員 안합니까?

○金永福 委員 이것은 해 주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효과면에서 볼 때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단이 있지요, 이쪽에?

○金永福 委員 그 밑에 금고동 이주민 택지분양가 보조라고 해 가지고 3,19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금고동 이주민은 몇 세대입니까?

○金永福 委員 1차로 택지 분양가를 보조했지요?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이 6세대 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이해가 안가는데.

○金永福 委員 한번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보상한 주민에게 다시 보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 이주 주민과의 형평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金永福 委員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281쪽을 보아주세요, 시설비에 자연학습원인가 학습원 전화기 키폰 설치공사비 700만원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보름있으면 끝날 것인데 지금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永福 委員 학습원 내 서로 연락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전화가 조금 불편할텐데 앞으로 보름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하려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닌가?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보름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상충용으로 내년도 것을 쓸 수 없는 것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을미리 꾸어다 쓰는 것도 있잖아요, 조상충용이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계약을 못한다?

정리추경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金永福 委員 각 과마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286쪽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합성항균검사기 구입에 따른 4,0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자장이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도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IMF에 의해 가지고 환차손이 많이 발생하는 이때에 이것을 꼭 이때 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金永福 委員 '97년 2월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열달 전이네요?

○金永福 委員 우리 측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까?

○金永福 委員 '97년 2월에 계약을 하신 것 입니까?

○金永福 委員 계약체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8월 24일날 계약한 것은 대금이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가 9월 24일날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金永福 委員 시에서 이것 모두 물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金永福 委員 오늘 시점으로 보아서는 500원이 달러당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에요?

○金永福 委員 FOB가 왔습니까, 면장이요?

○金永福 委員 아직 안왔습니까?

○金永福 委員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304쪽을 보면은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국비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유성구에 지역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개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질의를 못한 부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게 되면은 체육재활원 현관 게첨용 미술품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관에다 어떤 미술품을 다는데 한 식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가?

○朴正勳 委員 물론 체육재활원에다가 시설을 잘하고 좋은 그림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새 어려운 경제에 미술품을 갖다가 하는 예산이 바람직한가, 우리 국장님은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 예산을 삭감해도 체육재활원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으시죠?○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시험, 잘 아시다시피 시험가동중입니다마는 현재에는 장애인들이 수영장같은 경우는 한 1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을 찾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운영조례를.

○朴正勳 委員 국장님, 제 질의 요지는 이 체육재활원에다가 미술품을 건다고 해 가지고 체육재활하는 데에 대해서 다소나마 정신적으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 미술품 한 점에 3,000만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것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시죠?

○朴正勳 委員 체육재활원에다 문화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이질감이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박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체육재활원의 현관 게첨용 미술품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술품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까?

○金光熙 委員 의뢰해서 제작중입니까?

○朴正勳 委員 국장님, 예산이 서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산심의중인데 예산을 집행합니까?

○朴正勳 委員 의뢰를 하셨다며요.

계획이라면 모르실까 어느 미술업자한테 의뢰를 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朴正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의뢰는 안하고?

○委員長 金光雨 자문하고 의뢰하고 틀리잖아요?

○委員長 金光雨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을 보니까 사업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예산 자체를 절감했다는 것은 사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사업예산이 절감되었든가 사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 될 것 같아서 감액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든가 어디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를 많이 절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잘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보시면 218페이지하고 2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불우한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들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추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가, 21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삭감한 부분이 7억 1,100만원입니다.

복지분야에 써야될 부분들이 복지분야에다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여 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래 오자가 많아 가지고 종류도 많고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질의는 못 드리겠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큰 금액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해 가지고 7,500만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아동복지시설보호 해 가지고 9,500만원 감되고 한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 합당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자가정보호비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정말 각 동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느냐 이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물론 국고 보조라고 해 가지고 막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이런 복지분야의 예산은 더군다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경상적 경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라든가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물론 운영비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운영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적금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 3,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절감된 것은 운영하는 것에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朴正勳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304쪽을 보면 유성구 지역 에너지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 2,000만원과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금년 '97년이라고 해야 보름 남짓하게 남았습니다만 그안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이라도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延奎天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출자금난에 한국가스공사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50%가 감액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박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4페이지를 보면 벌금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징수교부금이 3,8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합해졌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97년도분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게 계상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적게 계상된 것이?

○朴幸子 委員 9,500만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적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인데요, 거기 보면 328 페이지 제일 밑에요, 도시철도 차입금 이자가 계상되어 있지요?

3,616만원 그렇지요, 3,616만 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46페이지요, 이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34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6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지적도면 전산화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사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지요, 일부 삭감도 아니고.

○朴幸子 委員 전액 삭감된 그 이유는 뭐에요?

○朴幸子 委員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계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시고 계상 하셨나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351페이지를 보면 '97년 8월 직할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이것이 복구공사비가 전부다 국고보조사업이지요?

○朴幸子 委員 전부 국고보조사업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국고보조사업이 이것이 삭감 왜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 과목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교부금으로 계상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자치단체 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비에서 이것이 교부금으로 계상되었는데요, 교부일자가 언제인지 또 교부금이 이거 내시는 공문 있지요?

○朴幸子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모르십니까?

○朴幸子 委員 2회 추경 때 하신 것 아녀요, 그러면 이 자료를…….

○朴幸子 委員 9월 30일날 확정된 것이라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된 것이 9월 30일자로 내시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부금 내시된 것 공문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3페이지를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1,2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전부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시기가 언제부터요.

○朴幸子 委員 제가 오래전부터 알기로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수입으로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 수입이 되었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외부수입관련 근거 법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 수입금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관련사업에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됩니까, 왜냐하면 요새 듣기로는 시내버스가 파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수입금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관련 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특별회계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 228페이지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대흥동 주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흥동 주차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제가 보면 이것은 해마다 악순환이에요, 올해 또 실시 설계하는 데에다 예산을 9,2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놓고 시설비라든지 시설분대비라든지 감리비는 또 삭감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또 올리고 이것이 몇 년째 반복되는 사업인데 도대체 이 대흥동 주차장사업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이길래 이짓을 몇 번씩 합니까?

담당 국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대흥동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이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몇 년을 기계식, 자주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우리시가 설립하고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하는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서도“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사업을 또 이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퍼 부어대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올해 정리 추경예산에다가는 삭감을 해놓고 내년에는 또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해야지 의회에다 제출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또 다시 또 올려다가 실시설계 다시했다가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심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金光熙 委員 내년 예산에 사업예산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또 했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어쩔 수 없다니, 그러면 도대체 이짓을 말이지 도대체 그야말로 세상에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어디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최소한도 우리 시에 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이러한 재정진단은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이런 악순환과 이것이 지금실시설계하고 도대체 여기다가 무엇 때문에 돈을 퍼부어야 되고 의회에다가 몇 십억 예산을 제출했다가 또 정리추경할 때는 없앴다가 다음에는 또 실시설계변경 또 냈다가 이것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하자는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최소한도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가 진입로도 좁고 협소하고 또 거기에다가 과연 기계식이 되었든 자주식이 되었든 지금 우리 시가도시 공동화 현상을 이루면서 오히려 저쪽 둔산지구로는 복잡해지고 옛날에 구 도심권이었던 데도 사실은 한가롭고 상가 자체도 영업도 잘 안되는 판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대흥동 주차장에, 지금 국장님 말이죠,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임시장이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시장이다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전임시장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댐 건설 같은 것도 현시장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유보 내지는 포기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예산심의 백날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의회 시민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다가 “예산 몇 십억을 쓰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해 놓고 또 그해 말쯤되면은 정리추경에다가“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계비는 더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또 올리고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일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저에게 이 대흥동 주차장 사업에 대한 이제까지 소요되었던 경비와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냉정한 입장에서 이 사업에 필요성 내지는 꼭 이 사업을 해야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3억 5,500만원 기금으로 마련이 됐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4페이지를 넘기면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쌍벌로 징수를 하다가 지금 한군데로 되기 때문에 징수금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말고도 사업용 차량 번호판 일제 갱신을 하면서도 수수료가 들어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2억 2,250만원 정도 안 들어와서 기금이 조성이 안 된다고 볼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 기금 목표액이 130억인데 지금 근 8년간을 조성을 했는데도 32억뿐이 안 모였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아직 장소도 미정이고, 연수원을 건립할 데 건립하는 장소도 미정으로 돼 있으면 이게 과연 언제쯤 기금확보가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 한번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이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운수사업법 과징금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만 있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한 2010년쯤 가야 연수원이 건립이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원래 기금 목표액이 2001년까지요?

○金東瑾 委員 원래 2005년까지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5년까지는 되겠다?

○金東瑾 委員 130억 그 기금이 되겠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이 연수원을 지어지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까?

무슨 뭐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운수종사자를 교육시키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회사별로 시키는데 친절이라든가 복지교육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연수원을 만들려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金東瑾 委員 왜 지어요?

기금 적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운수종사자들이 여기 교육받으러 가지 무슨 복지혜택 받을려고 여기 갈일 없어요.

○金東瑾 委員 건설안전관리소 372쪽을 봐주세요.

여기 재료비를 보면은 설해 및 풍수재해 대책 자재 제설함 3,500만원, 73쪽 제설함 보관창고 3,500만원,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쯤이면 눈이 많이 내릴 때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눈이 안 와서 그렇지요, 며칠 전에 조금 뿌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지금 세워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재해로 인한 인재사고를 막아야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더군다나 전번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구입이 간편하든 설치하기가 편리하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매년 해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수요라든가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개가 필요 하다든가 이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金東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상수도본부 급수 수익을 보면은 이게 무슨, 26억 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급수수익 산출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사용량이 줄은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지금 상수도 올랐지요 비용이, 올해 오르지 않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26억 이상이 수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 아무리 예정적인 사업이라도 이것은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정도는 업무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26억이라는 큰 상수도요금에서 이런 차액이 난다는 건 이건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전기요금도 3억 4,000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