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6개 부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역 및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7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0억 1,105만원이 증액된 3,370억 302만 7,000원으로써 시 일반 회계세출 예산의 약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3,359억 9,197만 7,000원보다 0.3%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511억 6,900만원 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소한 509억 4,400만원이고, 교통국은 기정예산 561억 8,800만원보다 2억 5,800만원이 감소한 559억 3,000원이고,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15억 8,000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15억 3,800만원이며, 건설국은 기정예산 2,209억 8,300만원보다 16억 8,400만원이 증가한 2,226억 6,7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22억 8,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22억 7,7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기정예산 37억 2,2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35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국비지원 유성구에 2,0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4,386만 5,000원, 도시철도건설 차입금 이자 3,616만 5,000원, 직할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 5,427만 5,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9,819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100만 7,000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지원비 6억 9,652만 8,000원,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지원비 20억원, 제설함 보관창고 시설비 3,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전상품 종합물산전 지원비 2,000만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 3,275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연금 9,1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설계비 4,386만 5,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노선안내도 설치비 4,0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 1억 7,158만 8,000원, 직할하천 수해복구공사비(국비) 1억 8,270만 2,000원, 갑천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유등천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대전천 하상정비 사업비 4,500만원, 신탄진선 및 문화로 확장 실시 설계비 2,200만원, 동부선 및 충무로 확장 토지매입비 4억원, 목운택지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비 3,800만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2억원, 대덕터널 균열 보수비 2,250만원, 교차로포장구조개선 사업비 4,379만원, '96도로사업분 차입금 이자 5억 3,398만원, 계백로 차도개량 공사비 9,679만원, 도로 굴착 복구공사비 5억 9,393만 6,000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342억 6,374만 5,000원으로써, 경제국 소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56억 4,386만 5,000원과 감리비 1억 1,988만원을 포함 57억 6,374만 5,000원이며, 건설국 소관 원촌육교 건설비 150억원, 대화 J/C∼한밭대교 건설비 130억, 내동초등학교앞 보도 육교 설치비 5억원등 3건에 285억원을 '98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7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8억 1,500만원이 감액된 3,573억 4,100만원으로써 시 특별회계세출예산의 약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3,581억 5,600만원보다 0.2%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국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85억 6,300만원보다 80억 2,300만원이 감소한 1,10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3억 9,100만원보다 8억 5,600만원이 증가한 92억 4,700만원이며,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억 9,900만원보다 2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5억 4,2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1억 7,000만원보다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985억 4,000만원이며, 끝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52억 3,3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1,254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산업단지 이주 및 이전비 추가분 송촌지구에 3,185만 5,000원 갈마지구 환지 청산금 2억 5,772만 6,000원 유성지구 공공시설 정비 4억 6,000만원 도시철도 종합사령실 건축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 7,000만원 예비비 62억 4,742만 9,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4산업단지 토지와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1억 4,000만원 제4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50억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입찰잔액 6,500만원, 봉명·장대지구 송유관 이설비 2억 3,000만원, 도시철도 1단계 실시설계용역 입찰잔액 9,134만 9,000원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 부대비 수수료 4,926만 5,000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에 298억 7,135만8,000원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7,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56억 8,486만 7,000원 등 36건에 87억 5,486만 7,000원이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종합사령실 실시설계비 7억 6,145만원, 전식방지 실시설계비 2,760만원, 토목 및 기타 시설비 203억 2,744만 1,000원 등 3건에 211억 1,649만 1,000원을 '98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處載根 '97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과년도 이미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실제 신청 건수하고 다주고 2억원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금년이 신청이 적어서 주고 남는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한 군데가 아니라 시내 수십 군데.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아니고 보상은 도로폭이 20m 이상 도로만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청에서 보상할 것은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그 동안 과정을 보면은 소송도 들어오고 민원으로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실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까지 전체 과년도 편입용지에 대한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해 신청이나 민원 또는 소송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 사업 집행 내용은 건설본부장이 직접보고 하도록, 거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건설본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부선 확장공사의 보상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동부선 확장이 '97년도 보상비 공사구간은 대전여상 3거리에서 동서관통도로구간이었으나 동대전 성결교회 쪽의 그 구간의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98년도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m 구간을 약 4억원, 3억 7,000을 한다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집약해서 세우기 위해서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거기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역 관통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절토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대절토를 25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효과가 오는데 효과가 안 오기 때문에 내년도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과다 책정이 아니라 사실상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대변에 25억을 더 투자를 해서 같이하면 그 효과가 오는데 효과가 안오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거예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효과면에서 안오니까 예산 편성이 저희가 감액해서 내년도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 중·장기 계획이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가 관리와 관련 되어서 내무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관내 서구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서구청에서 활용을 해서 받은 교부세 1억원을 서구청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2차는 3% 정도를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하고서 보니까 일응은 은행에 추진해준 금액이 보다 융자가 다 나가지 못하는 금액이 있고 이래서 2차 보전액의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2차 보전이라는 것이 이제 추천한 것마다 다 못나가면 정리를 해서 다시 수시지원, 상시지원 체제로 추가로 또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다 되도록 추진을 해 보니까 2차가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집행하다 보면 실제로 추천한 금액하고 100% 못 가지고가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130%까지도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데는 그 금액이 다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자연 발생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통상부에서 '97년도 금년은 출자방침을 2분의 1 삭감해서 통보가 9월 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겁니다.

저희가 내야될 출연금 중에 반을 줄여서 금년에는 반만 내도 좋다,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1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요, 그린벨트 지역내에 영세 농가 1ha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실업고생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학생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학생수 만큼 삭감된 내용을, 남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금년에 지원 실적은 265명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으니까 줄어든 만큼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학비 나올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계속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있다가 전학가는 학생들도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학생수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1,400만원정도 남게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학생들이 그 사이에 전학기도 하고 1년 동안에 옮겨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농을 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집을 옮겨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린벨트 살다가 다른 데 나가면 또 대상이 아니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다 예측이 안되지요, 학부모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일부 편차는 있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교통운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여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1억 7,158만 8,000원을 감액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96년도에는 우리가 번호판을 일제 갱신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은 과징금을 납부 받은 후에 번호판을 교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호판 교부하는 것이 올해 되는 것으로 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96년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과다책정을 해서 깍게 되는 겁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그렇습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위원님 적립금은 저희가 택시나 버스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연수종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세우고 그러는데 위법한 차량이 많이 적발이 되고 뭐를 하면 세입이 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교통국장이 다른 업무 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9,2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대흥동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자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계식의 설계를 쓸 수가 없어서 자주식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내년도 '98년도 예산심사를 하실 때 내년도 대흥동 주차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98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3쪽 얘기하시는 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13쪽에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26억 7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지난번 상수도 요금을 8월달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평균 20% 이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수입을 잡았을 때는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용료를 우리가 올릴려고 계상을 해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수입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8월부터 올려졌기 때문에 약 1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그러한 예상수입을 감소 시키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개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상수도요금 올리는데에 대해서 1개월 차질이 빚었기 때문에 이 차질 빚는데 들어오는 수입료를 깎아 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5월달에 받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5월초에 심의를 올려서 5월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5월달 중에 심의도 요청했고 심의도 다 받았고 한 사항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정도 됩니다.

26억 700만원, 그 정도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52억 8,000만원의 재특자금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국고보조 약 9억 2,400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가 가지고 상수도본부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써야될 돈은 많고 들어와야 될 돈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 가지고 이러한 재특자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절충이 되어서 8월이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52억 8,000만원의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9억 2,400만원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고 나서 각 시·도별로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중에서 우리가 9억 2,400만원을 우리가 이것도 추가로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재특자금 52억 8,000만원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국고사업 9억 2,400만원은 추가로 들어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중앙에서 국고로 받아 오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 주시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재특자금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특자금 52억 8,000만원은 우리 대전시 관내에 상수도를 공급받고있는 모든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로 우리가 추가로 받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비 9억 2,400만원은 문자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6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양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3억원 정도가 작년에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돈 한 3억 7,500만원 정도를 합해서 6억 7,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다도 훨씬 우리가 많은 예상을 금년도에 이것을 받아온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자 박혀 있는대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아시면 이것이 소득증대가 되었든 육성사업이 되었든 하나의 부락에 대한 기초시설이 되었든 그 학교에 지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 사업이 되었든, 하는데 쓰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가 직접해도 되고 구청에 해도 됩니다.

구청에서 해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성도 작년에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해당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송완섭위원님이라든지 저쪽 동구에 계신 정규항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될 수 있는 대로 기초자치단체인 동구나 대덕구에 내리지 말고 상수도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국고지원이 15억원이고 과다 세입분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조정 한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지원비가 15억이 집계됩니다.

그 금액과 과다수입 잡은 것이 14억해서 29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됩니다.

3,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1월 28일날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15억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내용하고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14억을 합해서 29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매각사업 수익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4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분양금이 당초에는 6,673평인데요, 주민들이 민원제기 관계로 금년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또 4산업단지에 공장용지 분양금을 당초에는 공장 용지를 1만 1,500평하고 2회에 2,740평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양금 수입을 1만 6,030평 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리 내용이고요, 또 4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분양금은 당초에는 5,402평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2,681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지 일반 분양금의 이주택지삭감금 2,727평중에 제외분 434평을 제 외해서 나머지 2,287평의 일반공급, 감정가 계약금의 30%를 수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폐기물 매립장 분양금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못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법상으로 4공단 내에 우선 그 매립장 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더 설득을 해야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약간은 답보 상태인데요, 다른 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부 구청도 가세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약간의 답보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도로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42억 5,380만 5,000원 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지방채 발행액 상환액인데, 도로 사업분 차입금이자 5억 3,39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 200억을 다 썼더라면 당연히 이 돈을 이자로 상환했어야 되는데 50억만 우선…….

○建設局長 黃旿善 굴착 복구비 이건 입찰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당초 계획을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그린벨트 내 저리하고 그 다음에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0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 시청이 여기에 지역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적게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아닙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융자조건도 대폭완화를 했고 대상도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실지 이것을 지원받고자 하는 요건이 안맞는 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물량보다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저희가 보증도 3인에서 1인으로 완화해 주었고 또 그 대상 평수도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 이하까지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5%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일반 농촌주택은 9.5%의 융자를 해 주는데 그래도 사실상 지원을 받고 할 희망자가 우리가 당초 금년같은 경우 100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주고자하는 걸 충분히 주어도 안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저희가 편입지역에 대한 9.5%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5%의 저리 제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의 희망자가 월등히 떨어진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