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6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교통국소관
- 차량등록 사업소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 19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委員長代理 朴正勳 금일은 1998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교통국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그리고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린 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1억 6,7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46억 8,600만원보다 775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97년도 당초예산 48억 3,300만원보다 18% 감소한 39억 5,900만원이고, 교통시설과는 '97년도 당초예산 8억 2,300만원보다 0.4% 감소한 8억 1,900만원이며, 교통운영과는 '97년도 당초 예산 5억 4,800만원 보다 25% 감소한 4억 1,000만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는 '97년도 당초예산 975억 7,800만원보다 80% 감소한 208억 2,5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97년도 당초예산 9억 200만원보다 27%증가한 1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노선안내도 설치 100개소 4,000만원,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 용역비 5,000만원, 시내버스 기점지 휴게실 2개소 및 간이화장실 2개소 등 편의시설 설치 2,400만원, 시내버스 기점지 휴게실 25개소 및 간이화장실 2개소 등 편의시설 설치 2,400만원, 외곽지역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10개소 3,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억 4,900만원, 교통구획선 도색사업비 7억 5,000만원, 택시요금 원가계산 및 택시공급 중장기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4,5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2억 1,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확충공사비 7,1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 '97년도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재정특별융자금 15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 8억 3,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9억 2,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74억 6,800만원보다 7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 수탁료 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82억 6,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 4,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기타잡수입 5,000만원,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000만원으로 총 수입은 1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공영주차장 용지매입비 50억원, 대흥동 주차장 건설사업비 27억 9,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3,8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민간융자금 12억원, 전자신호체계 확장공사비 11억원, 교통신호기, 경보 등 및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설사업비 3억 9,5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4억 5,300만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억 9,800만원, 공영버스 운영지원 사업비 3억원, 버스전용차로 설치 1억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신설 1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 카메라설치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98년도 대전광역시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업무를 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867쪽을 봐 주세요.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예산도 경찰청으로 주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만 가지고 있다가 경찰청 요구에 의해서 거기서 감독 받고 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서울을 밤에 갖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좌관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사무실에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대전에 도착하니까 서울에 칠해 놓은 야광이라고 합니까, 전신주나 다리난간이나 가운데 노란선 서울 것보다 대전 것이 엄청히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은 전신주에다 페인트 같은 것을 칠했는데 대전은 와보니까 무슨 테이프 같은 것을 붙인 것도 있고 페인트 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몇 개월 지나가면 노후화 되어서 떨어져서 너풀거리고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좌관을 서울로 보내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페인트 보다도 무려 네 배가 싸고 그 야광의 빛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우리 대전에다 칠한 것보
다 훨씬 서울 것이 밝고 또 돈이 적게 들어 가니까 우리가 경찰청으로 예산을 주는 처지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좀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느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그 자료를 갖다 드릴테니까, 서울 경찰청에서 쓴 것도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군데 군데 다니다보면, 여러 곳을 다니다보면 도색이 노후화 된 곳이 많단 말이 에요.
그래 한 번 칠하면 몇 년 갑니까, 이것이?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이 이제 차선 도색주기는 3년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가 도색비를 매년 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매년 주는데 그 도색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면적 칠하는 것만 해도 한 20%밖에 안됩니다.
전체도로에 그래서 3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계속?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경찰청으로 예산을 지원 해 주면 그쪽에서 무슨 결산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경찰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우리는 예산만 주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관과 관끼리도 우리가 구청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결산서 같은 것이 올라 오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나중에 남으면 이제 남았다고만 보고만 받지요.
○李丙贊 委員 남은 것만 보고가 된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청에다 지원해 준 예산중에 남았다고 보고되고 회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나중에 대충 이것이 도색사업비는 보통 거의 l00% 다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투리 원가 계산해서 자투리 좀 남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약간.
○李丙贊 委員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측에서는 그 예산을 그쪽에서 적절하게 쓰도록 조언도 같이 해주는 것이 예산을 대주는 우리 시에서 할 일도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고맙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위원님,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항상 잘 해줘도 시민이나 대전을 방문하는 손님들인 체감으로 느끼기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은 곳이 우리 교통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관계 공무원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통순시원이라고 그러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주차단속요원 그 말씀하십니까?
○金永福 委員 경찰청에다 보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경찰청 운영요원을 보내주는 것을 교통순시원이라고 하는 것 아녀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건 교통정보센터에 저희들 직원이 한 24명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통순시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전부다 전자 정보이기 때문에 통신 그게 요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게 요원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저는 알기로는 신호등이 고장난 거 고치는 사람 또는 신호기가 이상 있는 거 전구를 바꿔끼는 이런 사람들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그 사람들을 교통순시원이라고…….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왜냐면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수리를 못합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영향평가는 10여 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아, 14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 구성 인적자원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몇 분, 몇 분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전부 다 교수하고요, 교수하고 공무원은 건설 국장, 교통 국장, 도시 계획국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교통 전문 학자들입니다.
교수가 5명 그 다음에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안전교통협회라든가 이 단체 해 가지고 14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대형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복합 민원으로 반드시 교통국도 거쳐야 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죠, 1만 ㎢ 이상만 저희들에게 해당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1만 이상이 되면 교통국도…….
○交通局長 林榮鎬 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제가 뭣 때문에 그러느냐면 건물 하나를 교통 평가를 해 주니까 그 동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 했는데 A블럭, B블럭, C블럭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만㎢를 하나 진다고 한다면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 영향 평가를 해 주지요.
블럭을 해제하는 게 원칙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지 내가 예를 들어서 B블럭이면 B블럭 단지 내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7층이 전부 도시계획구역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가 10층 지으면 하나는 반드시 4층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향 평가가 되는 건데 하나하나 영향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블럭에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가 보니까 10층을 짓게 되어있는 데다 그러면 하나가 10층 지으면 하나는 반드시 4층 지어서 평균해야 그게 영향 평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건물 하나하나씩만 따지고 보니까 영향 평가가 그때는 돼요. 그렇지만 이 단지 전체로 보면 A블럭, B블럭 단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교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건설도 돼 있다라고 하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소위 도시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 설계가 됐습니다.
이 블록에는 몇 층까지만 짓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도 결국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金永福 委員 지금 둔산지구를 물론 거기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을테지만 아직도 공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러시아워 때는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런다고 할 적에 제 3청사가 들어오고 그 공터가 전부 건물로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 상으로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야겠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도시 교통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交通局長 林榮鎬 도시 설계?
○金永福 委員 예, 도시 설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는?
○交通局長 林榮鎬 아주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 거기 일부 국제구역 전시구역 그 부분 정도 부분 부분 되어 있고 일반 구도심이나 이런 건 전혀 도시설계가 되어있지 않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交通局長 林榮鎬 대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가 완성 되었다든가, 이렇다면 도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서남부권 같은 데는 국장님이 할 용의 가지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죠, 도시 설계는 건설국 소관인데.
○金永福 委員 어쨌든 교통국장님이 거기를관여를 해야 하잖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만 건설국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와 도시계획국에서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은 교통영향 평가지만 부분적인 이미 도시설계가 되어 있고 이미 다된 그런 도시 계획이 된 뒤에서의 부분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그 건물에서의 진입 동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지, 말하자면 도시 설계같은 광범위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못하
고 있습니다, 사실은.
○金永福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교통체증은 노상 있는 거구 말은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A블럭이면 A블럭 아까 거기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7층 높이라고 예를 들어 10층, 15층 지으면은 반드시 거기 하나는 하향 조정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 재산권 하고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과 개인사이의 재산권이 같은 평수이고 돈은 같은데 말하자면 한 사람은 7층만 짓고 한 사람은 3층만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 다툼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방향대로 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를 할 때는 건설국과 도시계획국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법적으로 미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에는 861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시내버스 기점지 편의 시설을 2곳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97년도에는 서부터미널과 자운동을 했는데 나머지도 아직 딱 장소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걸 갖다가 할려면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장소 결정은 않고 예산만 세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러나 지금 기점지가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요, 실질 '97년 두 개소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대상인데 그 대상자중 최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곳만 일단 먼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공영 버스를 내년부터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영 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이번에 시내버스업계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시내버스조합에서 12월 26일서부터 파업을 한다고 이미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이 적정치 못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지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적자 노선 보조를 해 달라 이제 적자노선 보조에서 직접적인 보조 근거가 아직은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적자노선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5개 노선 약 125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35개 노선 거의가 서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동 방면 가수원 방면, 진잠 방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안 방면 여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에 두세 차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 6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하루에 5만원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 마을에 필요성은 있지만 또 타산이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업체의 노선 길이를 짧게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공영버스나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했으면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그에 대한 적자가 대단히 눈덩이 처럼 계속 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3억을 가지고 이 전체 지금 가장 오지 노선이라고 하는 곳이 동구의 추동, 서구의 기성동, 유성의 구즉, 대덕구의 효평동 이런 6군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두세 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운행을 할려고 일단 예산 3억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국장님.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우리 버스 업계 적자, 적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동진여객 같은 경우는 차주가 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차주가 한 54명 정도…….
○金容濬 委員 바로 그런 데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적자가 오는 것입니다.
또 "적자노선" "적자노선"하는데 우리가 서울 같이 적자노선만 뛰는 건 아니잖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흑자노선은 얼마나 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흑자 노선은 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데 한 10개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김희동씨가 빚이 없다고 그랬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대전 교통은 빚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렇습니까? 같은 버스 업계인데요, 그 자꾸 얘기하면 입씨름밖에 안돼요. 흑백을 가려야 되는 경우가 온다구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대체적으로…….
○金容濬 委員 보세요. 지금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계가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많은 돈을 벌지를 못한다 투자비율에 가치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분들 상당한 이익을 얻을 때 버스 업계에 다 투자를 하나도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골프치러 다닐 때 하나도 회사에다 투자를 안하고 개인적으로는 다 축적했단 그런 말씀입니다.
동진 여객같이 차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 사장이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적자 노선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선들이 흑자노선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교통을 그래도 뭔가 원활하게 해야 만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지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적자 노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 부가 안 되니까 갑갑한 거에요, 옛날 황금 같은 시절이 없어지니까.
왜 그때 투자를 안합니까? 일본같은 데 대중 교통 심지어는 택시 회사들까지 보십시오, 얼마든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를 다 축적해 놓고 지금 돈이 안 나오니까 회사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문제점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예,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영 버스를 구입할려고 국장님께서 3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3대를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물품 구입비로 올려 놨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다른 데 물품 구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또 예비비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3억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3대를 사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버스를 3대를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본 위원은 처음에 잘못 대들었다가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합니까, 버스를 3대사서?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35인승 정도 사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큰 대형버스를 타면 시골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래 가지고 대개 간선 도로변까지 모시고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기만 그러니까 역전까지 오는 게 아니라 거기만 순환하는 그러한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3대면 3군데밖에 못하잖아요,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1군데만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3군데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이제 2군데를 하고 하나를 예비차로 쓸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군데를 할 것인가 3군데를 할 것인가는 고심중입니다.
사실 일단은 어차피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차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2군데를 일단 운영해 보고 1대를 예비차로 두고 그렇게 할 것인지 또 운전기사가 안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이게 공영버스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니까 기사도 내내 공무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임 위탁줄 것은 아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탁할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직접 할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직접을 할 거지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처럼 셔틀버스를 하는데 융자를 이렇게 해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저 오지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버스를 사는데 얼마를 투자를 보조금을 줄테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라, 해야만 우리 시에서 부담이 줄 것 같은데 버스 3개 사고 인건비하고 또 어떤 데는 운행을 해주고, 운행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여기 저기서 민원을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오지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버스가 4,000만원이면 한 3%를 한다든지 50%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임을 정해 가지고 300원이면 300원 200원이면 200원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가 싶은데, 서울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해 가지고 대개가 250원 받더라구요, 제가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마을 버스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마을 버스라고 하는 것이…….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그건 제가 위원님 그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은 좋으신데 거기하고 여기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진짜 오지의 마을이 2군데 3군데 정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고 서울의 마을버스는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유성구청에 인가해준 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그것이 아파트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금이 순환이기 때문에 작은 거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오지에다가 순환버스 이런 걸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돈 안 들이고 말하자면 거기에 편의도 제공하고 그렇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지라든가 그런 지금 선정하는 곳은 아마 마을 버스를 250원 300만원 주고 회사더러 운영하라고 하면 다 적자일 것입니다.
지금도 유성구청에 그 회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은 좋으신데 이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우리 경우는 상당히 나쁜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둔산지구에 제3청사가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내버스 노선을 본 위원은 전면 내지 부분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둔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둔산 하드웨어는 이미 된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신호기나 예를 들어 교차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는 일방 통행 이런 건 경찰하고 관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실시설계까지 포함 해 가지고 약 3,000만원 이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만 노선 문제는 지금 광주에서도 그 노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민원이 많아서 또 서울도 일부노선을 폐지했는데 그 저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 하나 배치를 받아 가지고 노선만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재검토를 시켜 가지고 적어도 내년후반기부터 일단 후반기서부터 '99년도까지 저희들도 지금 곡선화된 노선을 전부다 간선화 시키고 직선화 시키면서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계백로, 계룡로, 동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직선 노선을 주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선으로 하고 거기에 와서 환승하도록 순환에서 직선, 순환에서 직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직선은 주로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직행 버스 이런 고급버스로 하고 이 순환은 마을버스 개념으로써 도입을 하면서 일부 이런 오지순환 버스도 한번 적용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 한 군데서 타 가지고 목적지까지 약 길게는 80킬로를 가고 이런 노선을 굴곡, 중복 노선은 위원님 말씀 마따나 개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둔산이 내년 후반기부터 들어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둔산 순환버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순환버스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가 단핵 구조의 형태에서 두 개의 핵으로 둔산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로 중심 지역인 버스를 둔산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앞으로의 방향이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어서 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이것은 아마 경제국하고 관련이 연계가 돼 가지고 교통국장님 혼자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 백화점들이 보통 많게는 20대 적게는 10대의 손님들이 타고 다니는 순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체증에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경제국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허가를 해주지 말라, 말하자면 그것이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의 존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백화점에서 그걸 갖다가 문화센터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문화센터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근이나 출·퇴근은 아니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외의 사람도 이용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국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신중히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또 버스 조합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과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참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을 할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金永福 委員 심지어는 버스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않고 공짜로 타고 왔다갔다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경제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부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통하고는 관계가 밀
접하게 있으니까 거기 관계도 적절하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대흥동 공영 주차장 관계와 유성 공영 주차장 관계를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항별 설명서 637쪽 특별회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동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들은 얘기이고 설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면에 4,300만원이나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한 면을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 시민에 대전시장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국장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대전 시의원도 모두가 다 같이 미쳤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 위원 모두가 공히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뭔가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면적이 적으면 주차타워라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지하화 한다는 것은 요 주차타워에 올리는 것은 갔다 세워놓지만 지하화는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을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상당히 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통국장으로 왔을 때 대흥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류를 받아내고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되고 중구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다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흥동 주차장 주변에 매입할 땅이 없는 것이 좀 저희들이 이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다른 주변이나 그 주변에다가 땅을 구입을 하려면 집까지 같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렇게 해서 그것은 시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지하에다가 백년 해봐야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삭감을 해서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매입자금으로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좋습니다. 예, 저희도 구청에다 설득을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이것 또 공원도 사실 구청땅이란 말이에요, 구청땅에다 하고나면 또 구청에다 갔다 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2중 3중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딴 데다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주차장 매입비로 다가…….
○交通局長 林榮鎬 좋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875쪽 택시 요금 중장기 타당성 조사 4,500만원의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먼저 4,500만원 중에서1,000만원은 택시요금 원가계산입니다.
과거처럼 그대로 요금인상을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거니와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원가계산이 되려면은 최하 5,000만원 들지만 일단 1,000만원 정도면, 서울시가 보통 요금을 먼저 올립니다. 원가계산한 내용도 보고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 택지공급 중장기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대가 적정 대수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산출적으로 계산을 해도 납득을 못하고있고 시민은 시민대로 또 거기에 관련된 택시업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고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개인택시 증차를 계속해 줄 것이냐, 앞으로?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개인택시 증차를 계속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시의 전체적인 수요공급을 조사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앞으로 7년 후는 개인택시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또 내년도 공급대수는 대충 몇 대다,' 이러한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이미 10년 전에 이런 택시공급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개인택시는 증차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7, 8년 전에 예고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이 택시가 물론 많이 있으면 나쁘지야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될 텐데 너무 용역비가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용역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일반 용역회사한테 주면은 적어도 최하가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을 연구하는 대학에 주기 위해서 극히 그 중에서 얘기한 부분에 최소한의 규모가 얼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설문하고 일일이 탐문을 해 가지고 최하 규모로 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 돈을 많이 세우면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특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이 얼마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자니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번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도?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 개인택시 증차를 안해 주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893쪽을 봐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시설비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기, 통신, 전산 등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건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구 505여단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정림동에.
그런데 이것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지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보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명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첫째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을 한 180평 정도인데 약 60평을 늘려서 240평을 하다 보니까 7,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건축공사가 4,000만원, 전기공사가 1,000만원, 통신공사가 400만원, 기계설비공사 8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소형 승용차를 대체한다고 했네요,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현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말하자면은 운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89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지를 감독하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주행기록이 상당히 과다한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코란도 5인승 디젤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59쪽의 시내버스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宋完變委員 859쪽 시내버스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 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일단 구성해 가지고 다음주에 시내버스 개선문제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개선대책은 이미 지난 1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위원으로 셋, 위촉위원으로 열 다섯 분 해 가지고 열 여덟 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빼놓고 열다섯 분.
○宋完燮 委員 아직은 구성이 안되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구성은 되었습니다.
구성은 됐는데 아직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난달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宋完燮 委員 이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61쪽을 봐 주세요, 시내버스.
○交通局長 林榮鎬 원가계산 용역비요?
○宋完燮 委員 861쪽의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 학술용역비를 용역조정협의 심의 요청한 사항이 그전에도 있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시내버스 원가계산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700만원 이번에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느낀 소감이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원가계산한 것하고 수입금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간이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긴 했는데, 또 노선수도 작고.
○宋完燮 委員 '96년도에 한 것은 간이조사를 했는데 600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700만원 지출하고,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좀더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 것.
○宋完燮 委員 이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요금인상 때문에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宋完燮 委員 용역조정협의회에서 용역비를 6,000만원으로 심의하셨지요, 맞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한 돈이 한 6,000만원 정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6,000만원이 너무 많고 일방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했고 각 시·도도 보니까 그 정도 1,000만원의 차액 정도에서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도 선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그냥 인정을 해 줬습니다.
○宋完燮 委員 용역조정비가 들쑥달쑥하는 것 같고 동료위원들이 항상 용역비를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용준 |
| 김옥자송완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교통국장 | 임영호 |
| 교통정책과장 | 전채근 |
| 교통시설과장 | 손성도 |
| 교통운영과장 | 양죽길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유병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