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주요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린후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003억 1,8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억 3,0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채무부담행위 상환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30억 1,7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3.0%이며,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등 사업예산은 87%인 873억 150만원으로써 오정철교에서 한밭대교의 하상도로 건설사업의 '97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10억원, 동부선 및 판암동 도로확장 사업등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이자 27억 1,900만원, 도로공채 상환이자등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27억 5,2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건설 차관이자에 14억 8,400만원, 지방채 차입금 등의 채무상환금으로 8억 900만원과 도로사용, 하천사용료의 징수비율에 따라 각 구 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징수교부금으로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여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3%이내로 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수준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질별 세부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국 전체예산의 3.0%인 30억 1,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에 해당하는 16억 6,800만원, 관서운영비가 0.1%에 해당하는 1억 2,800만원, 경상적경비는 1.2%에 해당하는 12억 2,0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정비 사업비로 35억원,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할 준용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미확보분 7억 9,240만원과, 재해대책 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신구교에서 와동 I·C 도로 개설외 1개소의 실시설계비로 3억 5,000만원, 금산선 확장외 16개소의 토지매입비 285억 9,000만원, 금산선 확장외 17개소의 시설비로 320억 7,000만원, 금산선 확장외 5개소의 감리비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도로건설사업중 학술용역비는 교량안전정밀진단용역 6개소 2억 5,000만원, 도로대장 작성용역 최종분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 토지매입비로 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외 12개소의 시실비로 64억 5,70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전면 책임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개설에 5억원,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 복개공사에 15억원, 가로등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4억 6,000만원, 낭월교 개량복구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하상도로 건설사업 채무상환금 10억원을 계상하고, 도로·교량 안전유지 및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시 일원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 회덕과선교 등 교량안전 유지비로 7억 9,270만원, 도로구조물 수선 등 도로안전유지비로 3억 4,200만원, 도로 굴착복구 관련사업비 50억원, 갑천·유등천 관리에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12억 3,500만원으로 '98 징수예상액의 30%를 교부하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억 6,000만원, 50%를 교부하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관 주택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4,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49억 6,9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과 농촌주택건립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리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21억9,738만원, 흥룡아파트 대지 매각수입 2,562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상환금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6,036만 5,000원, 국민, 농촌주택 및 원금 이자상환금 18억 6,825만 8,000원, 예비비로 33억 5,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시 재정형편을 고려 지역개발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 내용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업무기능상, 자체사업은 없고 수탁사업만을 집행하는 업무관계로 우리 본부 예산편성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22억 9,500만4,000원보다 1.04%가 감소된 22억 7,106만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억 4,056만 8,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4억 2,914만 7,000원은 건설본부정규직원 69명의 기본급 11억 4,080만 5,000원,수당 2억 3,808만 5,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2명과 일용인부 3명의 보수 5,025만 7,000원이고 관서운영비 7,790만원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행정사무비로 기관공통운영비 1,340만원, 부서운영비 6,450만원이며 또한 경상적 경비 7억 3,352만 1,000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780만 9,000원, 종합건설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71명의 국내여비 5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6,447만원, 건설공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900만원, 그리고 우리 본부직원 7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4억 3,664만 2,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3,049만 5,000원으로 써,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설치비 1백만원과 2,949만 5,000원은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에어컨, 전자복사기, 승용차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건설본부운영의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각종업무추진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 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21페이지 건설국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다음은 31페이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위원님께 제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벌곡길 확장사업은 서구 가수원동에서 매노동 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연장이 7.88km이고 지금 현재 8m의 폭을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5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 투자한 것은 13억이 되겠고 또한 '97년도에 15억이 예산에 서서 보상 10억, 공사비가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이후로써는 저회 가 공사비가 5억이고 또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662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금번 진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1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1996년도 용지매수를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벌곡길은 금년에 저희가 6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비 2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체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전체 재정계획수립 당시 이후에 월드컵이라든지 지하철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보다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다소 차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상에 문제가 된다면 계속 수정하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예년에도 이게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저희 지방세도 약 400억원이 지금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평시보다 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입 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따라서 이 사업예산도 그 만큼 긴축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중기재정계획은 20억 이상 공사에만 편성토록 되어 있고 그 지점이 아주 협소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증가해 가지고 계제에 거기에 광장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들은 내년도계속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만 본래 큰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12억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점도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미만이라 중기재정계획에는 편성할 성질은 아닌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는 공구를 두 개로 나누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용문동 수침교에서 가장교까지 되겠고요, 1공구가.

그것이 약 1km가됩니다.

폭은 24m로써 왕복 4차선으로써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하면은 저희가 국토관리청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맞는 도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리발로써 교량식으로 구조물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옹벽식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수차에 공문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는 끝까지 돈이 한 43억원이 옹벽식으로 하면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도 있고 교량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지고 보면은 억지를 부린 것이죠, 억지를 부려 가지고 몇 번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국토 관리청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다리발로 교량식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궤도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유등천 좌안도로 1공구가 공사만 10억이 예산이 서있고 2공구에도 10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구에 공사진도는 1, 2공구 합쳐 가지고 평균 한 12%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소모를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저희는 교량식으로써 구조를 주장하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옹벽으로 해라하는 바람에 2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3억이 더 들어갑니다.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않고 저희 원안대로 하게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승인이 금년 가을에서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내용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하천공작물 승인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리라고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지요, 금년도 분은 삭감을 시켰으니까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됐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하나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상도로는 대전천과 유등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한 6km 정도로 했고 폭은 10m로써 사업비가 6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기 투자가 46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투자가 15억, 오정철교에서 금년도는 한밭대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금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올라오는 한밭대로 지나서 그 위에다 삼천교쪽으로 건너가는, 아파트 있는 둔산쪽으로 그쪽으로 하나 세월교를 놓으려고 그 예산이 3억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그러면은 이 사업은 3억만 투자하면은 마무리 되는데 원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마는 이 세월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원활을 기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내년도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중기재정은 수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형태를 보시면은 삼천교에서 막바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가는 세월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없어서 그 상류쪽 철도 콘크리트 한 데로 돌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만부득이 세월교를 하나 넣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선 확장공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이것은 완결목표로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막 끝나고 저쪽 소재동쪽에서 되어 있는 동부선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역전 지하도 뚫는 데까지가 그 일부가 용지매수가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 용지매수비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시작은 했지요,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98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때 3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시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 아주 급한 것 외에는 감액조치를 해서 '98년도 예산을 돌려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감액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공사기간은 지연이 안됩니다, '98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98 이후에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잘못했습니다, 공사는 해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공사비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94년도 전부한 것이 사업비로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공사비만 30억이 들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요, 제가 조금 알고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투자대상 사업내용은 건설본부에서 실제 집행을 하면서.

○建設局長 黃旿善 보상만 끝난다는 것…….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보상은 7억원 이면 끝납니다.

공사비만 20억을 가져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20억을 가져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내년 예산에 안섰…….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사실은 용지매수가 미리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면은 용지매수와 사업비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는 공사 연기가 되고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는데.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보상부터 먼저 해야만 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지매수가 미리 되고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7억을 본 예산에 용지매수를 넣어 가지고 실시하다가 보면은 추경이라도 저희 시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공사가 진행이 돼야 옳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당시에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이 공사뿐이 아니라 얼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한밭 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한밭도서관 뒤의 산성동에서 나오는,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고서 나머지 25m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선에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전체적인 사업비가 190억이 소요가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연장이 2.1km에 폭이25m로 개설하면서 총 사업비가 255억 1,200만원인데 금년까지 176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보상비 20억, 공사비 20억 해서 40억을 계상해 놓고 앞으로 38억 5,400만원이 더 있어야 준공이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98년도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99년도까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내년에 40억 세워놓고 앞으로 38억 5,4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중기재정계획이 …….

○建設局長 黃旿善 40억이 서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항상 가변성이 있어서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 에서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꼭 시행코자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항상 이대로 못하고 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기재정계획을 춘추로 두 번 수정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이 사항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공동구는 지금 둔산지역에 총 7.2km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하고 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억 정도 내년도는 총체한 5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총체적인 시설유지관리를 하는데 내년도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력구마다 키폰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자동화탐사기를 설치하는 것이 그 사업비가 한 3억이 들어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통신하고 한전하고 우리 상수도.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세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돈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그것이 세입예산이고 아까 보신 것은 세출예산이고요. 5억을 받는 것입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다른데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다 되어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이것은 시설비만이고요, 각 항목마다 다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또 다른 소소한 보수비도 있고 건물 도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요.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다른 데 다 들어있어요. 내역을 한 군데만 보셔서 그렇지요.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공동구 관리 사정 여기에서 40만원도 들어가고 뒤에 쭉 보시면은 세출하고 세입하고 다 맞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다 냅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나중에 정산을 하면은 해 마다 돈이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이 공동구 관리에 대한 부담은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잘 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도로굴착은 각부서의 예산같은 것이 또 각 연도별로 틀리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선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내요, 뭐 올 같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복구하고서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글쎄 그러한 점이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수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이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예,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신시가지하는 데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구도심 같은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물이 제각각 다 현재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구도심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새로 신시가지 조성할 때 아니고서는 구도심은…….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3대 하천은 '92년부터 계속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 성립이 불투명해서 단기간에 매듭을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사업시행해 온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3대 하천이 저희 총 계획이 44km에 1,665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25.47km에 912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2.52km에 6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7km 3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13.3km에 65억을 더 투자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중기재정계획은 당초 계획설정과 예산 등을 감안해서 계획한 연도까지 끝을 내 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종결 짓겠습니다, 하고 제가 단정해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적해 주신 장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정리가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 부담을 금년에 전부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마저 세워서 l00%지원해 주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성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 보통세외,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매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 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약 1년에 30억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재정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당초에 5억하고 금년에 5억하고 내년에 5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직할하천에 과년도에 편입된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갑천하고 유등천이 직할하천인데 이 국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직할하천, 지방하천까지 전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거의 되었고 안된 것이 최종 내년에 만기되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연구단지 탄동천 인도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교량이 없으므로 해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고 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가수원 4통지내 갑천 세월교는 가수원역 뒤에서 이쪽 갑천을 횡단해서 정림동 쪽으로 오는데 한 500가구가 삽니다만 지금 다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아니면 뺑돌아서 가수원교로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세월교를 놔두면 편리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정림동 저쪽 상류 쪽으로요.

그 맞은 편 가수원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세월교가 없어서 가수원교로 뺑돌아 다니게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대전 산내에서 옥천까지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질이 좋지 못해서 당초계획보다 상당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구하고 옥천군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지금 재정도 공사비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5억을 요구를 했고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 예산이 지금 72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500만원을 제해도 약 4,000만원이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구 예산은 하나도 세워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구 자체도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노력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공공용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불분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상심의위원회요, 금년도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금년도 없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협의보상으로 전부 추진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이제 도로라든지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분할 측량할 적에 사용하는 말목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취득해서 할 적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이 지금 저희가 현재 숙직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도 한 70명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나를 하면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과중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숙직을 한 사람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자동 경비시스템이 됩니다.

도난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덕암천 복개공사는 당초 저희가 대덕구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위원께서 추가 복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대덕구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직, 사무실에 있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FAX로 이따가 전문위원실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4.8km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

○建設局長 黃時善 예, 지금 만년교는 지하차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수원…….

○建設局長 黃時善 예, 거기 지하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25억만 잡혔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총사업비가 7억 8,900만원.

○建設局長 黃旿善 '98년도에 25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시비 5억 섰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 사업자체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사업부서의 의지만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을 총 감안해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단기간에 끝낼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용치 못하니까 만부득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建設局長 黃旿善 예, 동구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저희 건설행정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行政課長 金乙來 건설행정과장 입니다.

박정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3대 하천에는 인공적인 시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잔디포나 기타 자연친화적인 걸로 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그래서 구에다가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냈지만 구청에서 그걸 쓰지를 않고 다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세운 것은 동구쪽입니다.

3대 하천 정비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建設行政課長 金乙來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년 예산안 총 규모는 952억 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6.6%인 58억 6,000만원이 증가했고,'97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0.03%인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 예산중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9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952억원으로 그중 사업수익이 667억 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68억원, 자금예산 1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534억 8,000만원으로 '97년 444억 6,000만원보다 20.3%가 증가한 금액이며, 급수공사비 74억 2,600만원, 정액요금수입 24억 7,300만원, 이자수익 17억 1,000만원, 타 회계 부담금 13억 3,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등 2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편성 내용은 지방채수입이 110억 원으로, 이는 '97년 당초예산보다1.9%인 2억 1,000만원이 많은 금액이며, 시설분담금은 55억 4,500만원으로,'97년 당초예산보다 3.9%인 2억 2,8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952억원으로써, 비용별로 구분하면 상수도사업 비용 493억 6,500만원, 자본적지출 45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첫째,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입니다. 둘째로는 계속공사로 시행되는 월평정수장 제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으며 그리고 2001년 이후 급수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석봉 정수장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계 상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총 120억 9,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급·배수관 개량사업에59억 5,100만원, 배수관부설에 41억 1,600만원, 그리고 사업장 유지에 20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며, 월평 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총 560여 억원의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로 '98년에 투자될 사업비는 정수설비에 19억 6,600만원, 배수설비에 14억 9,800만원등 총 34억 6,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시민에게 보다 많은 급수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은 인구 증가및 산업발전에 따른 2001년 이후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총 60만톤의 생산시설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설할 계획인 바, 1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1일 30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8년 소요액 224억원 중 189억 9,900만원만 계상 하였으며, 부족분은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미급수 지역인 세천과 유성지역에 상수도시설비 2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등 주요경상비로는 '98년 지방채 상환액 147억 9,800만원이 계상됐고, 인건비는 112억 6,600만원, 생산재료비는 84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는 61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48억 8,100만원, 수선교체비 44억 1,4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 78억 3,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 952억원의 부서별 편성 규모를 보면, 본부가 53.7%인 517억 8,600만원, 수도시설과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 정수장 등 4개 일반사업소 예산액이 21.4%인 203억 9,600만원 그리고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등 5개 지역사업소 예산액이 24.2%인 230억1,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방공기업 운영에 효율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 종사자가 경영마인드제고 및 전문성,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 본부 '9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이상 2권 별도 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그 동안 돈을 써왔던 꿔왔던 빌려왔던 그런 가운데 이 달러를 꿔온 일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엔화만 '85년도와 '92년도에 각각 우리가 엔화를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차입했을 때 약 22억 5,700엔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 또 지금현재 갚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달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엔화가 약간씩 국제금리의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씩의 부담은 돼 가지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하고 증가율은 약 5,000만원 정도씩 불어 나가는 그런 증가가 되겠습니다.

엔화에 대한 22억 5,700만엔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항상 갚아 나가는데 엔화가 100엔당 상당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금리의 차액분이 약 5,000만원씩 정도가 매년 좀 증가된다고 보아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왜 그러느냐 하면 '96년도에 보면 100엔당 약 730원 86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고요

'97년도에는 100엔당 47원이 오른 약 777원75전 정도로 우리가 100엔당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6년과 '97년의 차이를 보면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많이 지급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인구가 장기도시기본계획으로 보면 2010년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10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 인구가 약 230만을 본다라고 했을 때 23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건설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 약 2005년∼2006년까지는 정수장 건설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대규모 공사가 그 이후에도 물론 소규모공사는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재특자금을 얻어 온다든지 하는 등등의 채무상태가 약 200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때가 맥시멈이 되고 조금씩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내년 6월 30일부로 월평정수장 3단계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투자하는 사업은 이제는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서부터 또 한 가지는 석봉정수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차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정수장 건설하는 건설비로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줄여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2001년까지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이 곧 석봉정수장 1단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채무에 대한 증가율이 어느 정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월평정수장 3단계사업은 역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경향은 내년 6월 30일까지는 3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평 3단계 확장사업에 있어서 약 총 사업비는 560억이 됩니다. 이게 '95년도에는 약 120억 그리고 '96년도에는 154억 '97년도에는 140억 그리고 '98년도인 내년에는 약35억 정도를 투자함으로 해선 이 월평 3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내년도 예산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5억 정도를 여기다 계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겁니다.

지금 35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중기계약은 1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100억을 계상해 놓고 그 이후에 11억 정도는 배수관 부설이라고 하는 부대사업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사업계획이 중간에 바뀐 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거나 감소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만 있고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계상이안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유성사업소 청사 신축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청사 신축은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서부터 청사 신축을 계획을 하고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까지 했는데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못한 것은 지금 유성 충남대학교 앞에 봉명지구, 장대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땅을 마련했는데 이 땅이 아직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 중기투자계획은 약 '96년도 작성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3억 정도는 구획정리가 되고 나서 땅이 확정되면은 바로 우리가 추경을 넣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기초조사를 할 그런 것을 가지고 3억을 여 기에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 구획정리사업만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이것은 유성사업소 신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3억이 예산상에 계상만 안되어있을 따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구획정리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까지라도 '9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중기투자계획을 변경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용역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미생물이라든지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 물질들이 대청호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하나의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8월달이 되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같이 마이크로시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느닷없이 발표해 가지고 우리 본부에서도 당했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적으로 대처해 나가므로써 이것들이 발생하는 물질들이 인체에 해롭냐 유해하냐 하는 것을 검증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떠한 미생물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기우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용역을 해서 이것이 과연 인체에 대해서 해롭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시 별도로 우리가 계상하려고 하는 기초자료용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시 본 청에서 각 과에 자치법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이라든지 시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내규라든지 훈령집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사항도 하나하나가 변화가 되면은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제를 해서 끼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하는 법규라든지 내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했을 때마다 갈아 껴주기 위한 인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시 일반행정에 관한 것은 그렇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일반회계를 벗어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 물에 대한 신뢰성제고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생산하는 전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정주부 또 중학생,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본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보면은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겠고 리후렛을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물을 절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물에 대한 홍보를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제작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영상홍보물 제작은 상당히 오래된 한 5년 전에 제작한 비디오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화면도 낡고 여러 가지 상태가 문구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그런 생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상수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비디오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오면은 저희 상황실에서 물의 홍보에 대한 비디오, 물 절약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틀어주려고 하는 홍보물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틀어주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방문했을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물을 제작해 놓으면은 내년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한 5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상홍보에 대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물에 대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가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에 대한 귀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에 와서 물 생산과정만 보면은 별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물을 한번 보고 물에 대한 생산과정 전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저희들한테 와서 닿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제작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광고료 이런 것은 홍보탑 설치를 한다든지 광고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물의 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벌룬도 띄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영상홍보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비디오하고 슬라이드입니다.

홍보탑 같은 것이라든지 홍보물같은 것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만들어서 고정화시켜서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비디오를 제작해서 항상 수시로 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써먹고 흘러가면 될지 몰라도 이것은 한 5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보아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이것은 세워 놓고 사업 직전에 내년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두 번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아서 빨리 내년 전반기에 심의를 받아야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도로굴착심의는 배수관 부설이라든지 노후관 교체하는 공사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내년 것을 금년에 한다라고 하면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굴착심의회를 먼저 받아 놓는데 도로굴착심의회는 그때그때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금년 12월달에 완성이 되면은 '97년도 내내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도로굴착심의회는 내년 2월달이나 하니까 그때 예산을 세워 놓고 굴착심의위원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하는 문제로 해서 교통의 불편한 문제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 물을 김위원님께서 아까 세일초등학교에서 문화의 거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탄진 정수장이 어느 때인가는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폐쇄를 하느냐면은 1일 하루에 9,000톤밖에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월평 3단계가 끝나고 석봉정수장이 건설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신탄진 정수장을 폐쇄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폐쇄를 하려고 보면은 신탄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불량급수 지역이 나오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밤에는 나오고 낮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제한급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청해서 급변하게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이러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후심의를 받고 최소한도의 교통불편을 줄여가면서라도 먼저 이것이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김위원님.

도로굴착심의회는 내년에 할 사업들은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도로굴착을 해야 될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굴착심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당장에 해야 될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내년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받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문서적으로, 내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통신같은 것도 이런 것이 전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라든지 통신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 12월달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당해 연도에 되거든요.

예산이 익년도에 성립되지만 도로굴착심의회는 당해년도 사업에 관해서는 당해년도에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후 심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우리가 필수불가결의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한 번 아니라 두 번인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물 공급하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절차가 어떤 것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내년도 쓸 것은 내년초에 한 달이나 두달전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김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고 도로굴착심의회는 그해 연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4, 5개월 전에 아니면은 10개월 전에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년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굴착을 했을 당시 심의를 받을 때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 받는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전기, 통신, 하수관 같은 것이 공동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우리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옥자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우리 대전시내 전체의 약 3,500km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금년 초에 묻은 것부터 50년 전에 묻은 관로까지 매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묻은 관로가 상당히 낡고 녹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417페이지 신탄진 지역에 대한 세일초등학교와 문화의 거리간 배수관 공사는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에 전기라든지 가스를 묻을 기관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일정을 잡아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같이 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림동 사택은 '98년도에 만들어 졌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88년도.

태평동 아파트는 '81년도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사택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응급을 요하는 기능공들이 주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산을 낭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것이 사택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택에 대한 일괄적인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81년도서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81년도라고 하면은 시내 곳곳의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는 경향도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배란다 샷시 설치가 안되어 있고 거기에 방수공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보수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역시 기능공으로서 항시 어디를 가든지간에 연락이 되어야 되겠고 또 어느 지역에 수도관이 파열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응급조치 요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이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집을 살다가 보면은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문제 또 가구 같은 것은 '81년도, '88년도 부서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관사하고 사택 맞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직 관계는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아직 재건축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렴풋이 한번은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주공아파트는 아닙니다, 태평동 아파트인데 주공아파트는 아닙니다.

재건축하는 것은 주공아파트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 태평동아파트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택은 상수도 사업사택운영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규정을 '87년 12월 4일날 만들어서 두 번의 개정을 거쳐서 '93년도 9월달에 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재건축은 없습니다.

인근에 재건축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같이 넣어서 재건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노후 관급수관 교체를 위에 길이가 2,5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약500m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장소는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금년 목표를 약 2, 5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간 이후에 상수도에 대한 홍보가 역시 굉장한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수돗물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을 일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직원들 한 5명 정도를 차출해서 상수도 홍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비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품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라든지 레이져 프린터기, 칼라 프린터기, 다기능 복사기, 전산시스템기기를 도입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홍보팀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98년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우선 홍보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우선 이 물은 아까도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물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들을 해서 약 4,000명 정도를 저희 정수장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매일 한 150명 정도는 정수장을 다녀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도 있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확실히 홍보를 하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우선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정확한 자료를 언론기관에 줘서 그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해서'깨끗한 물을 생산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물이 왜 나쁘냐?' 하는 그런 대 이미지 제고를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을 아껴쓰는 운동을 우리는 물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함부로 쓰고 있고 또 함부로 하고있는데 물을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껴써야 할 자원이 역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돗물에 대해서 아껴쓰기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린이에게 소중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하면은 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꾸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로 하여금 물홍보 요원 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버스까지도 내서 모셔다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쪽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다단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연말의 일정상 또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라고 일반성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내년도 '98년도는 약 189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까지는 25억원 정도가 금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약간 차이가 난 것은 '97년도 금년은 약 24억 4,000 아까 25억을 말씀을 드렸는데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4억 4,800만원은 금년에 역시 투자를 한 사업이 됩니다.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나와 있는 것같이 약 224억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 189억 9,900만원 정도 190억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세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아서 조금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달하는 224억 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저희들도 그 이듬해 '99년이라든지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단기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못들어가는 만큼 내년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아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을 운영해가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98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14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48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원금 이자포함해서 148억 정도를 내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전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8억은 전체.

1,405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될 것이고요.

OECF만큼은 16억 7,000만원 정도만 갚으면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저를 과찬해 주시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채를 없애는 방법은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동 웃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