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10시 18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委員長代理 朴正勳 금일은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존경하는 박정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74억 9,800만원으로 우리 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30%규모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0억원, 국고보조금 831억 2,700만원,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입금 342억원이며, 세출주요예산내역은 인건비 16억 6,100만원, 관서운영비 1억1,100만원, 경상적 경비 13억 6,400만원, 사업비 1,341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기 1억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판암정거장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500만원, 2단계 구간 토목, 건축, 궤도, 기계, 전기, 신호통신 실시설계비 66억 4,400만원, 1단계 구간 토지매입비 194억 7,500만원, 1단계 구간 토목공사비 859억 3,000만원과 전기, 신호통신 외자재 구매 선급금 155억 3,600만원, 토목공사 및 전기, 신호통신 외자재 구매 조달청 계약수수료 6억 8,900만원, 실시설계검토 및 토목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등 57억 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의안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33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3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입금 200억, 국고지원 831억 2,700만원, 지방채 342억, 그리고 이자수입 1억 7,100만원인데 50대 50의 비율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중앙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같은 것이 없는 또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더 보충을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시비 확보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계획은 1,710억원입니다.
그중에 50% 550억원이 국비지원으로 되어있는데 850억원 중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비부담 못한 것이 2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831억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42억원은 공채로다가 발행을 하고 잔액은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확보는 현재로써는 전액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잔액은 명년도 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기로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이자수입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몇 「퍼센트」이자를 계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이자수입 1억7,100만원은 저희들이 명년도 도시철도공채에 발행액 342억에 대한 0.5%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0.5%를 계상하셨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宋完燮 委員 현재 공채발행한 것이 예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이것은 명년도 공채발행액 342억원에 대한.
○宋完燮 委員 명년도 발행분에 대한 0.5%를 계산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발행 목표액은 245억으로써 지난 12월 2일까지 전부다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712쪽에, 712쪽의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이것이 1억 2,900만원인데요, 그 세목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부다 홍보물 제작, 또 회계 관련문서, 복사기구입 이러한 것으로써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것이 시중에서 알아 본 가격하고 맞춰서 계상한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저희들이 일단은 조달물품은 조달물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시중가격으로 하고, 그런데 구입할 때에는 이거 전액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 그때 첨부해야 될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716쪽에요, 716쪽도 국내여비가 이것도 저는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사실 이거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으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에 대한 상식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로 선발시 선진도시에 견학을 많이 다니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10월달부터는 여비를 못줬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우지만 모든 것이 다 연말에 가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주 짭짤하게 된, 그리고 조금 도 시본청 예산담당실에서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723쪽, 723쪽에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적정한 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이것 역시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화물차,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가격은 전부 조달 물품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이러한 것은 그때 또 이거보다 덜주고 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 문서세단기, 투영기 이러한 것은 전부 조달물품가격으로 일단은 반영 시킨 겁니다.
○金玉子 委員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현재 예산 사업예산도 감액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최소의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金玉子 委員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예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라 계상되었겠지만 세입예산이 어려운 처지인데 세출예산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제 생각도 김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우리나라 IMF니 뭐니 해 가지고 한참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국고보조가 과연 '98년도에 가 가지고 831억이 다 올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金玉子 委員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가면 기구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확대되는 것은 계산치 않고 우선 아쉬운 것만 저희들이 계상시킨 겁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대전지하철을 만드느라고 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70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831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오는겁니까, 국고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이것은 이제 대개 저희들이 공사진행을 봐 가면서 오고 거의가 그렇지 않고는 연말쯤 오고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연말에 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이제 공사진척이 빨리되면은 진척에 따라서 빨리 줄 수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831억 2,700만원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오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금년 예를 들면 시비확보 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려 보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금년에 또 공채를 324억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342억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342억원 어치 해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작년 것은12월 2일날 전부 다 공채를 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금년 것요.
○金永福 委員 금년 것요, 그런데 내년은 경제가 하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342억원 어치를 소요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똑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범국가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국비도 걱정이 되고 저희들 시비부담도 되고 역시 공채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른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531억을 더 시비에서 보태야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金永福 委員 큰 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공채가 매매 되는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주로 차량에다 붙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주로 차량등록이 80% 됩니다.
○金永福 委員 80%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金永福 委員 나머지는 어디에다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나머지 인허가관계 여러 가지 시설계약금 할 때 이런 데에 다는 20%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신차에만 해당되는 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아닙니다, 차량등록 이전에 할 때에도 해당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시중을 보면 있는 차들도 전부 팔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342억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비책은 없는가요?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안은 안 서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도 공채발행이나 과거에 지역공채 발행 이런 것을 본다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명년도에는 342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시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요사이 하도 나라 경제가 뒤숭숭해서 IMF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7조원정도를 감액을 하라고 한다고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여파가 크리라고 봅니다. 16개 시·도를 계산할 것에 우리 시에도 한 5,000만원 정도가 D/C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국고 또는 지방비 또는 채권 모든 것이 3박자가 일률적으로 맞아 들어 간다고 볼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아직 예산이 목표액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추진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金永福 委員 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저희들이 1호선 1단계 구간, 판암동에서부터 대전청사까지는 2001년에 개통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표 년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IMF가 요즈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교부나 타 시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부터 과연 이거 다 주겠느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나 혹시 미흡하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세 가지 전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도저히 돈 안주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연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현재로써는 예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정부나 이런 데서 별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720쪽에 보면 말이지요,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판암정거장 주변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저희들 판암동 동사무소에서 한 100여 m만 더 가면 좌측으로 다가 조그만한 야산이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7,000평이 되는데 그 7,000평에다 복합건물도 짓고 또 이제 주차장도 조성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획한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 임야는 다 사셨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개발계획 수립만 하려고 3,500만원, 지금 내년도부터 준비단계지요.
○金永福 委員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긴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倍 예.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정훈김영복김용준김옥자 |
| 송완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지하철건설본부장 | 김은배 |
| 관리부장 | 한연동 |
| 시설부장 | 이종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