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3국1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35억 5,500만원, 특별회계 881억 8,800만원 등 2,217억 4,3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3,924억 8,100만원의 15.9%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9.6%, 특별회계의 경우 6.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390억 9,000만원보다 55억 3,400만원이 감액된 1,355억 5,500만원으로써 이는 '97년 기정예산 대비 3.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 감액된 385억 5,7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 3.4%가 감액 편성된 242억 1,700만원, 환경국 예산은 4.3% 감액된 678억 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0.6% 증액된 2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에 의하여 예산편성 후 실제 소요액 판단 결과 과다 예산 편성된 인력은행 설치장소 임차료 2억 5,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5,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 8,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 2억 5,4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4억 3,800만원,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비 9,700만원, 보건관리비, 시립병원 건립 설계비 등 3억 3,100만원, 위생관리운영비 2,3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및 예산절감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1억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장묘관리사무소의 화장장 도장공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기정예산보다 8억 6,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주요 증감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부자가정 보호비, 보육사업 운영비, 원광수양원 난방시설 보수비 등 1억 5,1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900만원, 평송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비 1,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사회복지관 부설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6개소에 대하여 기타 부설교육시설 설치비 등 2억 4,9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의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부녀복지시설 보호비 등 7,500만원, 여성회관 소관 등 기타 4,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7,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600만원, 국고보조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21억원,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비 2억 3,000만원,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차입금 이자 4억 3,600만원과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금고동 이주민 택지분양가 민간보조금 3,100만원과 만인산푸른학습원 전화기 설치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직원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비구입 즉 합성항균검사기 외 3종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강 및 신탄진지역 생활하수 민간위탁금 2억 3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9억 800만원, 대청호환경오염 방지지설 공사 및 엑스포 아파트 앞 차집관거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2억 9,100만원, 송촌정수장 슬러지 전용관로공사 집행잔액 6억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3, 4단계 건설계약 수수료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그외의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 시비 부담금 5,100만원 등 2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 심사수탁수수료등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이웃 및 노인, 고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기본생계비 지원에서부터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을 보전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1페이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 규모와 2페이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회계별 국, 원별 세출 규모, 3페이지 성질별 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 4페이지 특별회계에 예시된 도표를 참고로 하여 5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 정기회 예산심의 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리추경예산안 지연 제출은 전년도 예산과 연계한 실질적인 예산심사에 혼돈을 초래케 하는 등 예산부서의 타성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토록 하는 주의 촉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