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간에 걸쳐 심의결과에 따라 12월 6일 토요일에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은 박행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는 487페이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초청 위안 행사를 비롯해서 다섯 건을 감액 수정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2억 8,857만 9,000원중 7,3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52억 1,519만 5,000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는 563페이지 아동보육사업 유공자감사패 수여 외 아홉 건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21억 1,654만 5,000원중 8,980만원을 감액하여 220억 2,674만 5,000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는 64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 가입비와 회선사용료 외 열한 건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66억 3,457만 5,000원 중 13억 6,797만원으로 감액하여 452억 6,66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는 519페이지 선진하수처리장 및 하수도 업무 해외시찰 6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294억 6,400만원중 600만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294억 5,800만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는 75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함 1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억 3,057만 3,000원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33억 2,95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국·원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073억 7,027만 2,000원중 15억 3,2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총 1,058억 3,821만 8,000원으로써 계수조정하였기 결과보고 드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1998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한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보면 자본지출경비에 있어서 어린이 모의 국회의사당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모의 국회의사당 설치는 어디에다 하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3,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게 금년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교실 하나를 수리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 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과에서 지금 소각로 설치가 여러 군데가 안돼 있는데 이것은 이월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소각로 설치할 것을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113페이지에 세출예산조서가 있지요?

거기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49.7%나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朴幸子 委員 1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투자교육사업비는 30.7%나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공무원의 물론 인원수가 감되기는 했지만 7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7억 7,0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7억 7,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으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것이 상당히 전부 감해졌는데 원어민교사 초청을 했으면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 행사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원어민 초청교사가 오지 않았는지 그것 좀?

○朴幸子 委員 원어민교사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불용액으로 남은 거군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金東瑾 委員 위원장, 제가 좀…….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12월 3일날 IMF의 타결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재정 운영에 대한 재조정을 얘기하고 또 정부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기구축소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요번 예산을 어떻게 의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심의해야될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에서 3% 성장을 얘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75조 4,636억중에서 7조 한 5,000억을 삭감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액되는 만큼 우리 대전시 교육청도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IMF와 관계없이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는 5.7%라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 긴축재정으로 모든 게 짜여졌다고 검토보고에서 봤는데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경상적경비를 줄이셨다?

○金東瑾 委員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줄였다는데 그러면 긴축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경상적 경비에서.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서당경비를.

○金東瑾 委員 일반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3% 정도 줄였다?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줄이셨다는 얘기죠?

○金東瑾 委員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절감예산도 예산이지만 7조 5,000억이 감액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국가부담수입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에서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그러니까 전입금이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세, 취득세 또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민세 이것이 여기에서 1,000분의 26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배소비세도 대전광역시 수입 예산을 보면 한 7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또 주민세는 소득에 의해서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저성장률이 되면 소득도 낮아질 테고 올해 경기도 나쁠 테고 안 사면 등록세도 안 물고 취득세도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도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법정전입금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정만 잡혀있기 때문에 예정액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도 며칠 전에 배재대학에서 수업료도 동결시키겠다, 대학에서 일단 얘기를 하면 다른 대학도 물론일테고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도 동결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근 29억 정도를 지금 증감으로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또 잡수입에서도 이자가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보면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이자수입에서도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수입면에서 국가부담수입도 줄 테고 자치단체전입금도 줄 테고 입학금, 수업료 또 잡수입 다 줄을 텐데 이 줄어드는 세입의 차액을 세출에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세입쪽에서의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金東瑾 委員 전망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이 질문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정규항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은 것을 제가 미리 얘기를 좀 하겠다 해 가지고 뺐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관서당경비를 한 3%에서 5% 정도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공보담당관실서부터 봅시다.

12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자산취득 1만원×7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산취득이라는 게 뭐에요, 도대체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나는 자산취득이라는 게 4번부터 시작하는데 2번에 시작하는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 이 뜻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한 것이지요, 1만원씩.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인원수대로 뭐에 필요해서 1만원씩을 책정한 것이냐는 얘기 에요?

○金東瑾 委員 사무용품,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자산취득이 교육청내 산하 기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학생교육원, 도서실 모든 인원에 맞춰서 이것은 다 책정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까 사무용품 쓸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9페이지를 보면 기타용품비가 있어요, 맨 끝에.

이것도 1만 2,000원씩 공보실에 일곱 명 전체 12개월 이것은 또 뭡니까, 기타용품비는 뭐에요?

아까 자산취득은 사무용품 필요해서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용품비는 뭐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반사무비는 뭡니까,

그 위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까지 전 직원이 일반사무비, 기타용품비, 자산취득비.

○金東瑾 委員 일반사무비나 기타용품비나 자산취득비가 똑같은 거에요, 책정만 시켜놨지.

또 보세요, 여비도 전 직원이 5만원씩 12개월, 특근매식비가 시청에 있습니까?

전 직원이 특근매식비, 특정업무비는 과장님서부터 과원까지 3만원씩 전부 책정돼 있고.

보세요, 일반업무비를 한번 봅시다, 일반 업무비.

일반업무비 다 보세요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요시책수립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중앙감사업무추진 300만원, 감사업무추진 200만원, 감사업무추진활동비 20만원, 공직기강 및 사안조사업무추진 300만원, 감사업무추진, 감사업무추진활동비는 각각 틀린 거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이고 12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 과 소관 업무추진비, 조직정원관리업무추진비, 시·도교육청 평가업무추진비, 초등장학과를 보면 장학업무추진비, 국 소관 업무추진비 또 초등교직과를 보면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소관 주요업무추진비 도대체 교육청은 협의회가 몇 개고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교육청 관할 소관에 있는 협의회 몇 개에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지금 관에서는 국민들한테 고충을 분담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해라, 지금 국민들이 제일 애국심을 발휘할 때다 관에서는 전부 그러면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수입자들한테 시켜놓고, 대리석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어요?

관에서는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만 고통을 분담하자, 내핍생활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라, 애국심을 지금 최고로 발휘할 때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금은 전 과마다 80만원씩 전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산하기관전부, 법령집 교육청 내에 한 권 있으면 되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있으면 되고 80만원씩 전부 책정돼 있고 각 과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마다 무슨 산업학교, 맹학교, 혜광학교 다 책정을 다 해놨어요.

작년에 70만원씩 해놨는데 올해는 80만원씩 올려 가지고 다 해놨다,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관서당경비 3%에서 5% 줄였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가 줄었다는 겁니까?

국민들한테만 이렇게 하자는 거에요?

뭐가 줄었어요, 3%에서 5% 뭐가 줄었어요?

도대체 협의회는 몇 개며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이것을 보다보면?

수당도 전부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교육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전부 수당 책정해 놓고 수당 다 받아가고, 수당도 시에서 나오는 수당보다도 10만원씩, 초과 시에는 5만원씩 보통 전부 7만원씩이다 이거에요.

이런 수당 다 만들어놓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고통분담을 하자는 얘깁니까?

본 위원은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관리국장님한테 묻고 관서당경비에서 줄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할 차례가 아닌 것을 뺐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도대체 뭐를 줄였다는 거에요, 관서당경비에서?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 볼게요.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법령집 국마다 하나씩 있어요, 관보나?

우리 법령집을 찾으려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돼요? 매년 예산에 법령집 추록할 수 있는 비용 과마다 나오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각 국별로 나오고 있어요?

국별이면 되지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주요업무협의회는 과 회식하는 날입니까, 이런 것 100만원씩 잡아놓고?

또 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사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이게 뭐에요, 도대체?

○金東瑾 委員 국민들한테 고통을 분담하려면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 발언권이 정규항 위원.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하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관서당경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소규모로만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글쎄, 관서당경비의 자산취득비는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자산도 여기서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비닛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이 내용연수 1년 미만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없어요?

찾아보세요.

○崔鎭文 委員 거기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내용연수 1년 미만인 것을 기본으로 거기서 하라는 거에요. 안그래요?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런데 캐비닛은 구입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1년 쓰고 버리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144쪽을 보세요.

자산취득비에 캐비닛도 10만원짜리 세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관서당경비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거에요?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사무용 책·걸상이나 이런 집기를 계속해서 관서당경비에서 뽑아서 쓸 겁니까?

○崔鎭文 委員 어디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거기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요번에 올라온 '98년도 예산안이 언제 수립이 된 거에요?

○崔鎭文 委員 10월 언제입니까?

○崔鎭文 委員 10월 20일경에 돼 가지고 이것이 교육위원회 통과된 게 언제 통과됐어요?

○崔鎭文 委員 11월 5일이죠?

○崔鎭文 委員 그러면 우리가 IMF지원을 확정지은 게 언제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10월 20일날 이 안이 돼가지고 교육위원회 통과를 11월 5일날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IMF사태 때문에 전부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경제신탁을 받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국가원수가 대 망신을 당하고 대통령 후보들까지 지금 만신창이가 되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포클랜드에서 원양어업 조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딱한 나라라고 그래서 10% 절감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동안에 많이 변화된 국민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라도 실행예산을 한번 수정해서 올릴만한 그런 뭣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예산살림을 도맡아 가지고 하시는 국장님이라고 하게 된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김동근위원 질의를 하다가 잠깐 중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가 교육비 전체 예산의 약 3.5%를 예산 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1억 삭감을 하게 된다면 약 350억 정도가 결손될 것을 예상한다, 이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료 5% 인상 이나마도 동결하라고 해도 문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큰 일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대처방안을 전부 우리가 연구해놔서 최소한도 위에서 예산이 얼마가 삭감되든지간에 큰 타격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절감한 것도 제가 보니까 10% 예산절감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별로 보게 되면 절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절감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있어요?

교육청 절감현황 있어요, 여기.

여기서 절감된 것이라곤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약 2억원 정도 절감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100% 다 집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고서는 무슨 10% 예산절감을 '97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들이 전체가 느끼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의회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산업체부설학교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계속 떠들어 붙였더니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좀 도와주셨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도와주셨지요, 산업체부설학교에?

○丁奎項 委員 기억 안나세요?

○丁奎項 委員 학급이 줄었다 이거지요?

○丁奎項 委員 현재 22학급이 남았거든요, 산업체학교가.

그런데 저번에 할 때도 교육감님께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 대전만.

그게 아니고 현재 교사처우개선비로 했는데 교사들 주는 체력단련비나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많이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 중에서 지금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결국 이것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학교.

없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丁奎項 委員 그럼 이것 다 공립으로 수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없어지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오히려 지금 받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간다 이말입니다. 못 가기 때문에 여기 금년도 9,230만원 정도 섰거든요, 예산이.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이 사람들한테 내가 따져보니까 한 8,000만원만 더 세우면 하나도 원이 없어요.

8,000만원 정도만 더 세우면 원래 우리 시에서도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분의 1씩 나가는 것이 금년도 약 134억 4,000만원 나가게 돼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시의원들이 하나같이 부르짖는데 이것 못해줍니까?

○丁奎項 委員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후생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이걸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책자가 미리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알고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해준다고 해 놓고 이마만큼 해준 건데 이왕에 해주는 김에 좀 한 8,000만원 좀 예산 더 세워서 그 사람들 원 풀어줘요.

그 사람들 봉급 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선생으로서.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어디나 부족할, 저도요 이거 지금 오는 날부터 계속 봤는데 지금 예산 우리가 시의원이 볼 때 내가 잘못 봤나 몰라도 예산 필요없는 예산을 엄청히 많이 세웠다고 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테지만은, 이거 봐봐요 우리 학부모 교육하는 것도 이거 학부모교육도 원래 각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데서 가르쳐야 되지 본청에서 학부모 예산 세운 것도 일곱 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볼 때 필요없는 교육하는 것 같아, 본청에서 하지 말고 지역 교육청에서 하란 말이에요 학부모 교육, 거기는 일곱 개씩 세워놓고 본청은 여덟 개, 무슨 고등학교 사립 따로 뭐 무슨 학부형 교육이 그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또 그런가 하면은 직원들 수련대회 가는 경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각 지역 교육청은 두 번씩 있고, 연수원, 교원연수원 한 번씩 있고, 아, 있을 려면은 본청은 세 번이나 있고 왜 이거 학생교육원이나 도서관이나 과학교육원 이런 데는 안 세웁니까 아주 다 세우지 이거?

○丁奎項 委員 좋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교육부 예산이 1조원 정도 준다고 그러지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예산이 준다고 한다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비로 나가는 것이 1년 금년 예산 얼마 섰는지 알아요?

○丁奎項 委員 엄청나게 많지요?

○丁奎項 委員 말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 다 그냥 삭 다 포기할 수 없어요?

○丁奎項 委員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농민들도 10년 동안 모아 가지고 해외 한 번 가겠다는 것도 포기했다고 나왔지, 조선일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현장 교육 위주로 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가 아무리 해외연수 가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돈만, 나라만 부강하다면 좋은데, 저도 환영해요.

그런데 이 지경 이꼴로 된 이 시국에 지금 외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도 많이 있고 그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할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교육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도 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여기에는 교육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마는 해외연수경비만큼은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전면 안갔으면 좋겠어요.

○金靈權 委員 정규항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부모 교육, 어머니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누구고 학부모는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예산서가 중복됐다면 예산이 잘못.

○金靈權 委員 여기 보면 학부모 관계 또 어머니 교육, 학부모 교육 재료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요.

○金靈權 委員 어머니 교육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몇 페이지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상 그런 것 설명드릴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않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정규항위원께서 해외연수 문제를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의원은 임기 중에 해외연수를 한 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간 의원들이 몇 있는데 우리는 전부 반납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빼라 우리 안 간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꼭 가야 할 사람 이외에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여러 말씀을 안드리겠고 지금 정규항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예산이 이게 10월 20일경에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해명적인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의한 사항이고 또 아까 어머니와 학부모라는 건 인쇄가 잘못됐다니까 그것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 또 IMF 이후에 갖는 공무원 세계의 긴장감과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들으면서 뭔가 연구하고 이 대처능력이 약하다, 위원들 생각은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알기에는 모든 위원들이 외우다시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소모경비나 예산의 잘못된 점을 시민들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고통분담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요구할 때에 시교육청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자신만만한 예산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간단한 직원 수련 경비관련 예산편성 내용만 봐도 직원수련회 경비 256만원, 직원등반대회 경비 256만원, 직원수련회 여비 1,700, 직원수련경비 160, 직원수련회 이거 교원연수원일 겁니다.

직원수련회 동부교육청 190만원, 직원수련회 여비 475만원, 서부교육청 186만원, 직원회 여비 이런 것 자체를 자발적으로 각자가 등반대회해서 안될 것 없고,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32명, 24명, 90명, 100명 이렇게 놓은 수련대회 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예산 다 없애고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수련할 수 있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같이 모여서 등반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전부 자체적으로 좀 매는 것을 보여줘야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경비 다 없애도 관계 없겠습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글쎄 이것이 교육청 전 조직을 다 수련대회 할 수도 없고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아요.

그저 24명, 32명, 95명 이 거대 조직에서 몇 사람 수련회 한다고 조직이 서고 몇 사람 등산 갔다고 심신단련이 됩니까?

이거 전부 없애도 제 생각에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형평성을 갖고 본청이고 서부고 동부고 전체가 다 교육받고 전체가 다 등반하고 전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20여 명 안 했다고 그래서 조직이 흔들립니까? 몇 명 등산 안 갔다고 그래서 조직의 심신단련이 안돼요?

○李源玉 委員 뭐 하여튼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의 얘기를 했고,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내여비, 사회교육체육과 국내여비,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 20만원 1명, 8개월 이게 뭡니까?

20만원 1명, 여비를 20만원 들여서 유해환경 합동단속했다는 여비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명이라는 예산이 잘못됐든가 그렇지요? 얘기해 보세요 뭔가 이거.

○李源玉 委員 예산서 자체를 국장님 엉터리로 써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그러면 한 명이 20만원씩을 써요 8개월 동안?

여기 예산서대로 한다면 여덟 번, 20만원, 1명, 8월 이게 내용을 설명해 봐요.

○丁奎項 委員 1명이면 합동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1명이면, 1명이 무슨 합동이야?

○李源玉 委員 아니, 국어 전공하신 분이 1명이란 표현도 모르세요?

○李源玉 委員 한 번을 한 명이라고 쓴 거에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머리 나빠서, 이게 무슨 얘기요 이게?

20만원×l명×8월 했는데 이거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李源玉 委員 한 사람이 20회?

1만원씩 20회?

○李源玉 委員 그래서 8개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어쨌든 예산서를 죽 이런 것 전부 찾아내볼까요 이렇게 엉터리로 막 기술된 것, 응?

하여튼 페이지마다 이 엉터리가 잔뜩 있는데 한번 여기서 같이 공동망신을 한번 당해볼까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예산서를 보내줘야지, 다른 위원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자꾸 고집하시면서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무슨 긴축이요 이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을 과감히 내가 홍성표 교육감 당선됐을 때 시정연설할 때 의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개혁해라, 관행과 관습을 없애라, 쓸데없이 쓰는 돈을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그대로 베껴놓고 옮기면서 하는 예산을 짜지 말아라, 한 게 없어, 작년도 것 갖다 비교해보면 그대로 갖다 올려놓고서 그냥 갖다 정리만 하고 있어, 연필심 침발라가면서 쓰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놈의 예산서를 절감예산을 하고 신경을 쓴 예산서야, 그냥 며칠, 몇 사람 예산 부서에 앉아서 그냥 작년도 것 갖다놓고 장난친 거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걸 왜 만드냐 이거에요, 좀더 생각해서 쓸 데 쓰고 줄일데 줄였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 자꾸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청 원 예산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노후 및 시설 안전대비에 대한 12억이 전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崔鎭文 委員 없어요?

○崔鎭文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제7페이지를 보니까 국민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과 노후위험시설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장 근본, 기본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배되지 않았다니? 제가 이거 어디서 '98년도 예산편성지침 제가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준 거에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당위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됐고 이거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崔鎭文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렇게되게 되면 이건 말도 아니지, 그림 예비비로 갖고 있다 쓰는 게 정상이지!

그게 말이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아니, 이거 답변 똑바로 하세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지금 회의록에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들통이 나서 빠진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 노후 및 시설안전대비에 대한 예산은 일절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崔鎭文 委員 추경에 재검토하자, 약속대로 하는구만, 하나만 더 하겠어요.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교원 및 전문직 연수가 금년에 국외연수가 406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건 없어요?

○崔鎭文 委員 줄일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도 가능하다는 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이거는 뭐냐하면은 벌써 사치성이고낭비적인 예산편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 예산에는 국외연수가 275명뿐이 안 올라왔는데 금년 예산에는 무려 406명이 올라왔어요 406명.

○崔鎭文 委員 그럼 작년 예산에 275명 올렸었는데

○崔鎭文 委員 데이터가 틀려요?

○崔鎭文 委員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작년도 예산안 올라왔던 거에 그것을 보고 금년도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갖다가보고 얘기하는데 수치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거 다 엉터리로 준 거에요 지금?

엉터리로 준 거에요 지금?

○崔鎭文 委員 자료 있어요, 작년도 예산안 개요가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기본이 좀 안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데 한 가지 여쭤 보겠어요.

요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자료가 이것 하나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이것 하나에요?

○崔鎭文 委員 개요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 추경에 올라온 자료가 이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추경예산서 인쇄가 단가가 2만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崔鎭文 委員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눈에 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본 시의회가 몇 번씩이나 지적을 하는데 시청과 비교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추경예산서 인쇄가 단가 2만원으로 해서 300부씩 3회로 돼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당초 예산서 인쇄도 교육청 것과 시본청 것을 비교하면 분량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 것은 2만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교육청 것은 4만원이에요 꼭 배입니다.

이것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나고 부수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청은 100부씩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몇 부냐 하면 300부씩 찍고 있습니다.

의원들 이것 한 번 주게 되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싸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방들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것 절감예산 하나도 실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예산서도 시청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요?

그것 왜 변명성 답변을 하고 있어!

○崔鎭文 委員 변명으로 일관하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줄여라! 단가 줄이고 부수 줄여라!

글자가 작다고 그러는데 이것 본청 것보다 뭐가 작아요, 본청 것과 똑같은데 글씨가?

○委員長 李寅九 "앞으로 대조해 봐서 줄이겠습니다"는 얘기는 못하고서 변명성 답변을,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왜 변명성 답변을 하고 있어.

○崔鎭文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책·걸상 금년에 보수해서 쓴 것 있어요, 없어요?

○崔鎭文 委員 일부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것 확실한 답변입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97년도 책·걸상교체 및 보수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교체는 있어도 보수해서 쓴 것은 단한 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는 게 정상일텐데 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건 시민들 눈을 속이는 겁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에요.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현재 책상이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두 가지가 일반 책상과 높낮이 조절 책상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가 높낮이 조절 책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종전의 책상을 그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예전에 쓰던 책·걸상을 만일 수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연수는 몇 년 정도가 늘어납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지금 수선하는 것은위 상판만 그냥 교체하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96년도 책·걸상 보수현황을 보게 되면 모두 몇 조냐 하면 1만 5,416조를 수리했는데 토탈 소요금액이 얼마가 소요됐느냐 하면 2억 3,703만 5,000원이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책상 1조 수선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만 5,375원이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헌 책상 수리하는데 어떻게 단가가 1만 5,000원이 더 들어갑니까, 8,500원선이면 다 수리가 되는 건데?

이것 배로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崔鎭文 委員 확인해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 확인을 하고 계셔야지요.

1만 5,416조를 수리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금액이 전부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2억 3,703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崔鎭文 委員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만일 안되게 되면 감사원감사 요청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 동부교육청 같으면 학급수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약 '95년도부터 137학급이 줄었습니다.

통계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98학급인데 신설돼 있는 학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려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만 137학급이 줄었어요.

이 137학급에 들어가 있는 책·걸상 실당50조만 해도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상판만 갈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상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책·걸상 수선을 작년 12월달서부터 엄청난 분량을 했어요 각 학교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설 초등학교도 전부 보수한 책상으로 집어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상판과 의자 앉는 면과 등받이 그것을 하고 바킹이 여덟 개, 밑에 고무바킹이 있습니다. 책상에 네 개, 의자에 네 개.

그 다음에 본체에 도색을 하게 되면 그게 수리비가 약 8,500원꼴,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내용연수는 하등 신품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나오는 책·걸상 전부 다 수리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것 옥상에다 방치해 가지고 시뻘겋게 녹이 나서 나중에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 가 가지고 이것 모두 별도의 비용을 써서 다 처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중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철판에다 철필로 원지 긁던 시대가 얼마 오랜 얘기가 아닙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이 짓을 했어요.

그 시절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전부 다.

이 엄청나게 폐기처분하는 책·걸상 보수해 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중등교육국장님, 현재 새로 구입하는 책·걸상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작년도부터 구입한 높낮이 조절 책·걸상.

○崔鎭文 委員 아무런 방책도 없고 활용방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걸상이라는건 학생이 자기 신체부위에 따라서 전부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2만 4,000원씩 하는 보통책상보다 1만 2,000원, 1만 3,000원을 더 들여서 구입하는 높낮이 조절 책상입니다.

이것을 사용자의 실명제를 이용해 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 딱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3년 동안 그 학생이 쓰게 한다면 책상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절감차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어요.

만일 한 학생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중학교1학년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써라하게 된다면 옆에 학생이 지 책상 위에다 낙서를 하더라도 싸움 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귀찮게 이 교실 저 교실 들고 옮기느냐,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학생의 반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것 하나 검토도 안 하면서 예산절감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대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된다면 초등, 중등 외국어 담당 선생님들의 해외연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11명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원어민교사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어민교사들 데려다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들한테 외국까지 비싼 경비 들여서 나가지 않고 원어민 영어선생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20일, 30일 한 달 짜리 어학연수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활용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어 연수도 외국 꼭 나가서 해야 된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崔鎭文 委員 그것을 확충하게 된다면 외국 나가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집단교육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어 연수도 보게 되면 말장난들을 그렇게 해요.

작년에 외국 나가는 여행사 계약한 것을 보니까 시찰은 뭐고 관광은 뭡니까?

관광은 뭐고 시찰은 뭐에요, 똑같은 코스를 가면서 '관광'자도 쓰고 '시찰'자도 썼어요.

시찰하는 것과 관광하는 것과 틀려요?

다보탑을 놓고 가서 시찰하는 것하고 관광하고 틀리는데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다 해외 시찰을 갖다 한 의원들입니다.

다른 의원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차 끝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긴급동의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위원님들, 여러 가지를 전부 질의하고 하시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해도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질의하셔서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현황 특별연구교사 자료수집이니 장학요원협의회, 특별연구교사 및 지도위원협의회비, 출연교원협의회비, 사례연구발표협의회, 학부모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돼야 될 예산이 예산서 내에 부지기수로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 절감해도 되는지만 묻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들으면서 예산심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각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은 절감해도 되느냐를 질의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첫번에 질문을 드렸고 관리국장님한테, 또 이것을 보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이만큼 준비를 했고 또 앞뒤로 잘 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빽빽하게 썼어요 문제점을, 예산서에.

여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안맞는 것도많고 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될지 아직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서 계수를 조정하면서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 있으면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것 하나하나 지적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박행자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로지도교육비 6건에 7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수련경비 관련 예산 9건에 3,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근무복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체육용품구입비에서 2,56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시설비로 371페이지 충남기계공고 개축공사 후면 포장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그외 총 7건에 대해서 10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패 관련 예산에 있어서 3,243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트북 컴퓨터 예산에 있어서 1,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는 12억 1,1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에서 6억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기념품 60만원과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2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5,348억 9,903만 1,000원중 39억 8,0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