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경제회생불능 상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IMF에 경제주권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나라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사업비에서 경상적 경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계수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존 홍보용 소책자 발간한 것 있지요?

○朴幸子 委員 환경보존 홍보용 소책자는 작년에도 했던 것이죠?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6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보면 시책에 대한 것이라든가 수질보전 대기와 관계된 것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고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 발간도 그 밑에 641페이지를 보면 또 자연보호 홍보책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환경보존 홍보물과 자연보호 홍보책자 같이 꼭 필요하시다면 같이 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물론 배부처는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환경보존 홍보용이니까 자연보호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자연보호 오물수거 정비가 있지요?

집게 등 2종 해 가지고 이것도 100만원 예산 서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朴幸子 委員 매년 이렇게 집게를 사야 되고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대전시 어딘가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은 소모품비로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또 쓰시는 방향으로 이것 2년에 한 번 구입하신다든가 혹은 3년에 한 번꼴로 해야지 매년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42페이지 보시면 거기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하는 것 있지요, 118번호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이 뒤에 가입비가 있고 또 64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전화 설치가 또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공공요금 사용료도 25만원 나가고 설치비도 25만원 나가고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있죠, 642페이지 제일 밑에 급량비요.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추진 간식비가 나가는데 이것 100명에 대해서 여섯 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굽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朴幸子 委員 국토청결운동이 점심시간에 하는 겁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청결운동은?

○朴幸子 委員 제 생각은 우리가 청결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불과 몇 시간 하기 위해서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더군다나 여섯 번 하게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청결운동을 해도 간식비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의식, 옛날에는 어디가도 꼭 대가를 바라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만큼 의식수준이 함양됐으니까 간식을 준다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43페이지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품 구입이 있지요, 이게 뭡니까?

비디오 테이프, 휠터 마스크 이것도 매번 보니까 사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내버스에서 하는 겁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는?

○朴幸子 委員 사실 금액은 얼마 안돼요, 234만원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와 효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매년 단속하는데 구입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대전시민환경 한마당이라든가 시민환경학교, 환경사진전 및 환경상품전 또 어린이 문예작품 공모전, 국제환경사진전, 금강문화행사 또 3대 하천 살리기 환경캠페인 행사 또 그린마케팅 추진 상품전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실적과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또 학교보조 나가는 것 있지요, 환경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

○朴幸子 委員 여기 학교에서 보고를 받고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했더니 굉장히 단순하게만 하시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환경협력학교라든가 환경시범학교라면 환경에 대한 기본의식을 좀 심어주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그 기본조례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돈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구체적인 안을 좀 학교에다 제시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하나의 이론에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실습, 현장견학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학교에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朴幸子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지금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것 지적을 하니까 학교하고는 긴밀한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약간 불만스러운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金光雨 委員 청에서 그 얘기가요, 일방적으로 학교를 딱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운영하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것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모르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 보조를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해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金光雨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협력학교와 시범학교를 지정을 자체에서 했는가 아니면 교육청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이나 뭐를 안배해서 했는가 공문 보낸 것 있으면 공문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丁奎項 委員 최위원님, 국장이 모르면 과장 나와서 해야지 …….

○崔鎭文 委員 과장님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金光雨 委員 과장님!

○金光雨 委員 지금 교육청 모 과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장학사가?

○金光雨 委員 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긴밀하게 연락을 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해서 학교 어느 학교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장학사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장학사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 문제가 있네?

○金光雨 委員 교육청에서는 시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우리 교육청 이거 다뤄요.

○金光雨 委員 다룰 때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몰랐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이요.

○金光雨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과장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 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구에다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너희 각 구에서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씩 해서 올려라" 구청장이 이 학교를 찍어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丁奎項 委員 올려갖고 시에서는 그대로 그냥 학교 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줬어 돈을, 각 학교 시범학교 128만원, 협력학교 100만원씩, 됐습니까?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한 거고 구에서 한 거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에요, 무슨 감사를 했겠어, 아무것도 안했지, 학교만 좋아진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구에다가 그걸 내려보내지 말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당신들이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해서 그래야 감독이 되지요.

돈은 주고 하나도 감독 아무도 책임이 없어, 시는 구에다 밀고 구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장이나 알고, 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하는 행사라 모른다, 맞지요 그거는, 돈 자기들 안 주니까 예산도 안서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고 지금 당신 답변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현재, 다 외워요? 지금 협력학교 몇 개 시범학교 몇 개 외웁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자료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감사도 안나가보고 가서 시범학교에 교실 뒤에 애들이 어느만큼 시설을 했나 그것도 안봤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놓고 아무도 안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청에 연락하지 말고 교육청에 당신들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 각 구별로 공평하게 해서 각 교육청별로 열 개씩 해서 내라, 그래서 여기서 검사해서 지원금 보내주면 이 사업은 감독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648페이지, 자본전출금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이것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담금이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6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97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었지요?

그런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97년보다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교부금 있지요 649페이지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금이 이것이 각 구청으로 나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도요?

○朴幸子 委員 이게 금년에 더 인상이 됐어요.

부담금도 왜 더 인상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징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6억 3,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2억이란 돈이, 5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기본 내용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같이 요청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657쪽에 공원녹지과의 승리당 부지 작은공원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원래 감정가격이 13억 5,000만원짜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입한 게 7억 4,000 정도에 이거 산 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어떻게 해서 싸게 샀어요?

○崔鎭文 委員 감정을 6억 가까이 감정 실수를 했다는 건 그건 말도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알기로는 이게 쓸모 없는 땅으로 이게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평수가 말입니다 평수가 28. 7평이에요.

○崔鎭文 委員 여기 도청 앞에 커브머리 땅 아닙니까 이거, 경찰서 앞에, 조그맣게 붙은 거?

○崔鎭文 委員 그 28.7평짜리에다 이거 공원하나 조성하는데 여기 들어간 돈을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비가 1,203만원, 시설비가 3억원,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또 216만원, 토탈 이게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은 이 들어간 돈을 갖다 평당 보니까 무슨 공원 조성하는데 평당 조성단가가 1,129만원이면 이거 대전시내에서 아파트 최고 호화판으로 지은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도 400만원인데 이 27평짜리에다가 조성단가 1,129만원이면 1만원권으로 덮는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몇 겹으로 덮을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崔鎭文 委員 지금 현재 이 회의실이 몇 평정도 돼요 전문위원님?

○丁奎項 委員 열여덟 평 정도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이거에 1.5배 정도 보면 됩니다 넓이를, 이 회의실 전체의 1.5배에요.

여기다 갖다가 지금 얼마를 처바르냐 하면 3억 7,000, 공원 만드는데. 이거는 또 한 가지 얘기하게 되면은 조성하는데 시설비와 일부 그 부대비용만 지금 치는 거에요.

땅값 매입한 것까지 치게 되면은 이게 얼마냐, 토지 포함해 가지고 이 공원을 만드는 평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3,720만원이에요. 평당 조성단가 3,720만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평당 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서부터 조성하는 것까지 평당 3,700이면은 그 한 평이면은 영세민들 거처를 갖다 장만할 수 있어요 한 평당, 이거 엄청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연 도심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다 대놓고 뭐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엄청난 돈 투자해 갖고 하는데다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또 무엇까지 한다고, 647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거기다 세우지요?

안 그래요?

○崔鎭文 委員 이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崔鎭文 委員 흉물로 남게 돼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왜 거짓말 하세요?

일반회계에서 확보 못하면, 확보 안돼 갖고 불가 시에는 녹지기금으로 하기로 다 결정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원래 이거 제일 처음에는 구입만 시에서 해주게 되면은 이거 조성같은 것은 구에서 하기로까지 얘기가 돼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일 이거 여기에서 공원조성의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거 일반회계에서 안되게 되면은 이거 그냥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돼요?

○崔鎭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이걸 갖다 삭감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이거 뭔가 검토를 다시 해야될 걸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어요.

이게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이게 어차피 거기에 이상스러운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구청에서 무슨 시설을 해 가지고 이상한 시설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시작한다고 그러게 된다면 이게 조성단가가 불과 28평 정도 되는 데, 30평도 안되는 데 평당 1,100만원씩 이게 시설비가 들어간다는데 대한 이건 좀 너무 과중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녹지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풀이고 뭐고 뭐 좋은 조경수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꽃밭같은 걸로 조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여기다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崔鎭文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과장님!

○金光雨 委員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기 경찰서 앞에 그 집이 현재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거 철거를 해놓고 본 위원이 볼때는 나무 좋은 것 두서너 개만 심어도 좋을 건데 뭐하러 3억까지나 들여서 거기 공원 조성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경찰서 앞인데 공원을 조성을 아무리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또 민간인들이 거기 출입도 안 할겁니다.

○金光雨 委員 이 3억이란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바로 경찰서 앞에다 이렇게 3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무 좋은 것으로 두어 그루 심어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활짝 터지는 이런 게 더 좋지 거기다 3억까지나 투자해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에요?

이런 거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목숨걸고 이거는 삭감해야 돼요!

어디다 여기다 3억을 투자합니까 거기다가!

○崔鎭文 委員 하여간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8평 매장 쇼윈도우에다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않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 앞이에요.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앉아서 즐기지도 못할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놈의 거기다 갖다가 쇼핑타운을 만든다고…….

○丁奎項 委員 시에서 땅 안 사면 그땅 죽어도 안 팔려.

○崔鎭文 委員 팔리지도 않고.

○金光雨 委員 땅 산 것까지는 좋습니다.

땅 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3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얘기에요.

거기 누가 가서 앉아서 무슨 누가 좌담할 자립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3억을 투자하지 말고, 3억이면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 변두리에다 땅 사 가지고 공원 아주 좋게 조성할 수 있어요 그거 몇 천평,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 조성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 놀랍니다 이거.

거기 나무 좋은 것 댓 개만 심어도 얼마나 좋을 거에요.

아니, 1∼2천만원만 갖다 거기다 투자해도 좋을 데를 3억을 투자한다면 말이 됩니까?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699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세천공원 저수지 댐, 안전도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 안전도 검사가 가장 빠른 최근에 언제 있었던 예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36년인가 7년도에 축조된 댐으로 알고 있어요.

'34년인가?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거의 만수 위까지는 물 저장을 안하잖아요?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안전도 때문에 안할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댐의 만수 위까지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어요.

진래휴게소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에요?

○崔鎭文 委員 축구장 옆에 있는 것.

○崔鎭文 委員 여기 테니스장 또 설치해요?

○崔鎭文 委員 테니스장보다는 배드민턴 정도 할 수 있는 녹지로 그냥 놔둬도 괜찮을 텐데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거에요, 이게 뭔가 하나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꼭 테니스를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두 면 정도를 갖다가 잔디포 같은 것 해놓고 거기서 배드민턴 같은 것 하게 하는 게 오히려 여러 사람이 더 즐길 수 있는 거지 이 테니스장 또 만들어놔 보세요, 이것 관리비서부터 엄청난 비용을 계속 또 먹을 거에요.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데 1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아십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또 관리비 같은 게 저렴한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이것 계속 시설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롤러스케이트장 말입니다.

이것 저희가 '65년도서부터 계속 지적하던 사항인데 이것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 검토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늘 얘기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어쩌고 이게 항상 시비거리가 돼 가지고 이것 롤러스케이트장이 연에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 아십니까?

연에 얼마 정도 적자나요?

○崔鎭文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얼마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4,600만원 수입됐어요?

○崔鎭文 委員 롤러장 입장료 수입하고 대여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게 얼마에요?

○崔鎭文 委員 4,600만원이에요?

○崔鎭文 委員 전문위원님 그것 체크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롤러장 입장료 수입 및 대여료가 불과 한 862만원 정도뿐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이것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늘 염두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롤러스케이트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니 교통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같은 말씀을 지금 자꾸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각 초등학교에 연회원 모집을 각 학교를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에 몇 천만원씩 적자가 계속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익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건강이나 이런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한다는 이면에 이왕이면 전국에서 손꼽는 시설을 가지고 이게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 적자보는 것 앞으로는 모든 게 경영마인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대전시내 전 초·중학교, 중학교는 조금 힘들어요, 초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중학교서부터는 학교에서 붙잡고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회원제같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연회원을 각 학교를 통해서 한번 모집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절로 되고.

○崔鎭文 委員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

○崔鎭文 委員 그만 두세요.

또 버스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장내 웃음)

대형버스 몇 대 가지고 대전시내 다 훑으실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비례동에서 두 명 오겠다면 거기 차 갈 거에요?

기름값이 얼마가 오를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각 초등학교에 연회원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홍보가 됩니다, 체육담당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그게 모집이 돼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서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얘기해야지 거기다 전 시내 노선 만들려면 45인승 또 한 50대 구입해야 되겠지요.

앓느니 그만 두는 게 낫지요.

그런 것은 그만 두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00쪽에 산성노인정 주변에 정자를 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성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산성노인회에서 괜히 또 쫓아와서 제가 혼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자 설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한도 문제가 돼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 줄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고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좀 미뤄나갈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테니스장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돈 받을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유료화할 거에요?

○金東瑾 委員 시간당 얼마씩 받을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도 옛날처럼 전망대에다 금 그어놓고서는 한 시간에 3,000원씩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직영하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세천공원 산림환경 복구를 지금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세천공원은 생태공원이란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를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을 환경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고 산책로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환경복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도 옹벽을 한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아,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는다?

○金東瑾 委員 유엔전적비 정비공사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옆에는 예전부터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적비 정비공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 무슨 전적비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주변이 다 지저분한데.

○金東瑾 委員 흉물이에요 흉물, 내가 보기에는.

○金東瑾 委員 글쎄 계단을 정비해서 뭐하냐고요?

그 옆에 매점에서 전부 차 가지고 의자 갖다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먼저 주변정리부터 해야 되지 이것 정비공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거기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주변에서는 음식 먹고 사람들 거기서 담배 피워서 비비고 그러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정비공사 이전에 주변정비부터 다 해야된다, 본 위원이 볼 때.

인정하시죠?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 예산은?

주변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유엔전적비를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 계단을 깨끗하게 놓든 이것은 다음 차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원 내의 기존 시설물 유지 보수를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300만원씩 20종 해 가지고 6,000만원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올해 얼마나 하셨냐고 20종, 어디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하셨냐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몇 종이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20종 이상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0종 정도는 올해 해야 되겠다?

○金東瑾 委員 보문산공원은 물론 이게 보문산공원 내의 기존시설물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시설물이지만 대전 보문산을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로 만들려면 주변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많이는 좋아졌습니다만 옛날보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위원님 다 하셨어요?

○崔鎭文 委員 예, 다 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김광우위원입니다.

산성노인정 주변지역 정자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왜 정자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드셨어요?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서 서울을 가다보면 이 정자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다 묵어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노인정 정자를 설치해도 나중에 오래가면 흉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金光雨 委員 노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요새 우리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것 막 그냥 세워주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 있지요? 약수터 주변 정비.

○金光雨 委員 이 등산로 정비는 길이 험해져서 …….

○金光雨 委員 지금 못다니지는 않잖아요?

잘 다니고 있지요?

○金光雨 委員 등산로 움푹움푹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 멋으로 산에 다니는 거지 아스팔트처럼 편한 길 다닐려면 뭐하러 등산 다닙니까?

또 그 밑에 약수터 주변 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이 아주 험하게 됐어요?

○金光雨 委員 시민들이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해야지 약수터 주변 정비 잘 해 가지고 수돗물은 안먹고 약수터에 가서 물만 떠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까치약수터 진입로 확·포장 있지요?

○金光雨 委員 이것 포장을 왜 합니까?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약수터 같은 데는 포장 같은 것을 하면 안돼요.

땅을 밟고 올라가서 땅 냄새도 맡고 약수도 먹고 그래야지 거기다 무슨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金光雨 委員 약수터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글쎄, 진입로 가는 길을 흙 밟고 다녀야 됩니다, 흙을 밟고 다녀야 돼요.

요새 지역주민들 보면 포장 같은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 잘하셔야 돼요.

지역주민들 몇 사람이 거기 지금 높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어떻다 해 가지고 포장 좀 해주시오 해 가지고 포장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흙 밟기 위해서 산에 다니는 거에요.

약수터에 가서 물 먹는 것도 흙을 밟으면서 물을 먹고 와야만이 기분이 좋다고 하지 거기 무슨 콘크리트 포장한 데 쭉 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고 물 먹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에요.

이것 잘 생각하세요.

○金光雨 委員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흙을 밟으면서 산에 가서 약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들어가세요.

국장님, 예산심의니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하는 것 또 661페이지에 산불예방 캠페인 팸플릿 박는 것 또 672페이지에 청소과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증 제작이나 청소행정 홍보물 리플릿 박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단가가 50원, 100원, 300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시본청에 있는 발간실에서 박아도 충분합니다, 별도로 외부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본위원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시민환경회의, 위원회, 단체임원과의 간담회 하는 것이 한 번에 1인당 2만원씩 잡아서 20명을 10번 한다고 했고, 국토 대청결운동추진 간담회 이것도 20명씩 똑같이 다섯 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 1년에 각 기별로 4/4분기 나눠서 한 번씩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무궁무진한 건데 그런 것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절감해서 줄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 647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요?

○丁奎項 委員 시민환경 한마당, 환경학교운영, 환경사진 및 환경상품전, 어린이 문예작품 쭉 있는데 그게 총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매년 연례행사잖아요?

○丁奎項 委員 금년처럼 어려울 때는 이것 안해도 관계 없지요?

본 위원은 이것 안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니까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국장님이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할 게 아니라.

저는 전혀 필요없다고 느껴요, 제 생각에는.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아, 그런 것 했더니 참 좋다' 이렇게 한 번도 발표된 내용이 없거든요 현재까지 계속 사업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뚜렷하게 예산절감이 다른 데보다도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청에서 헛돈 쓰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저희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이유가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67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매립운영 위탁대행사업비가 있지요, 20억이 잡혔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매립운영 위탁대행사업비가 1년에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金東瑾 委員 아니 이것만요, 금고동.

○金東瑾 委員 이게 71억?

○金東瑾 委員 예, 71억?

○金東瑾 委員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20억만 계상을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광주를 한번 봐야 돼요, 광주.

지금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전시는 맨날 도시개발공사에 끌려만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71억 여기 밑에 보면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 또한 12억 정도가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2억 정도를 플러스하면 83억이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83억인데 이것을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광주 같은 경우는 17억에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이 쓰레기 건설폐기물까지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업까지 거기서는 직접 관계 공무원 30명이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광주는 왜 예산적으로 이렇게 대전보다도 적게 계상이 돼서 관리가 되느냐?

○金東瑾 委員 광주가 어떻게 더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관리요원만 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매립장 직원이 사무직 36명, 관리인 32명 해서 68명이에요.

거기다가 재활용센터가 23명이에요, 사무직 네 명, 관리요원 19명 해 가지고.

광주 몇 명이에요? 알고 계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광주 몇 명이 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광주는 직원 관계만 하더라도 관리요원만 해도 30명이 운영을 다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金東瑾 委員 광주는 전체적인 매립장 관리비가 1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金東瑾 委員 인원 문제서부터 벌써 지금 몇 명이 더 많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金東瑾 委員 여기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다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광주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우리처럼 공기업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덜 들어가지요.

지금 종합재활용센터는 위탁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윤, 잡비, 인건비 다 주고 있잖아요?

이윤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광주보다도 우리 대전시가 덜들어간다고 보세요?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 이윤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金東瑾 委員 종합적인 문제도 인건비부터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명당 연봉 3,000만원 계산해 보세요.

대전시에서는 이 금고동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위에 재활용 용품 수거 보상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500만원씩 다섯 개 단체를 줬단 말이에요, 2,500만원.

그런데 요번에는 재활용품만 전부 가져오면 일률적으로 개인으로 보상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죠?

○金東瑾 委員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수거자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액을,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료 누가 주셨습니까?

자, 보세요. 지급 금액은 어떤 거냐, 판매금액과 재활용품 기준단가액의 차액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또 지급 방법도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거자에게 지급,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완전히 국장님 말씀하고 이거 자료하고 다 틀리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거 자료하고 틀리면, 이 자료 제대로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4억을 수거자든 단체든 작년에 2,500 보상을 해주던 것을 올해는 4억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직접 사겠다고 계상한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말이에요 어떤 보상의 개념을 떠나서 의무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또 이런 것은 수거를 하면은 어떤 의무를 강조해야지 보상으로 너희들 어떻게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4억 책정해놨으니 너희들 많이 걷어라, 이런 식이면 안되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시민의식을 오히려 더 높여놓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보상으로써 말이야, 의무를 강조해야 될 부서에서.

○金東瑾 委員 작년에 2,5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 기대효과를 얻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상금 2,500만원 줘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 기대효과를 얻었냐고?

○金東瑾 委員 시상이든 보상금이든 마찬가지지요 뭘, 많이 걷은 데 시상 준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효과를 얻으셨냐고, 2,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답변 한번 하실래요?

○金東瑾 委員 이거 4억 예산 필요 없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도 없고.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방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상차원이 아니라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대전보다도 적은 구청장들 정신 차려서 쓰레기량 줄이는 것부터 이거할려면은 이제 그 정도 지원했으면은 금년도서부터는 벌과금제도를 생각을 해야 될 정도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강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대로 쓰레기 줄이지 않고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는 구에 추징금같은 걸 갖다가 계속 먹여들어가고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 갖고 비용을 배가 부담시키는 제도를 연구하게 된다면 정신들 차리고 쓰레기 업무 신경 씁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잠깐 나오세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30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통 만들어서 각 구에 주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럼 시에서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한 개도 없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 사업소에 분리수거함 같은 거 해당구에서 주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게 지금 웃기잖아요.

시에서 돈들여서 만들어서 구에다 주고 구는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시 사업소에서는 또 이 분리수거통을 예산을 들여 갖고 사고.

○崔鎭文 委員 아니, 그걸 처리할만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없어 갖고 그걸 예산에다 올려갖고 열 개씩이나 사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뭐하시는 거에요?

거기 남의 집도 아니잖아, 그거 열 개 좀 구해다 못줘요?

○崔鎭文 委員 재주껏 구해다 좀 주세요, 그래야 여기 예산에서 깎아버리겠습니다.

책임지시지요?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기대효과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겠고.

○金東瑾 委員 재활용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청소과는 말이에요, 레이저프린터기를 잡아먹는 데입니까? 이게 무슨 작년에 두 대씩 하고서 올해 또 예산을 레이저프린터기를 또 산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프린터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확보가 안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천천히니까 빨리 하겠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두 대 산 것은 그러면 천천히 하는 겁니까 고속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작년 똑같아요 120만원씩 두 대.

○金東瑾 委員 아니, 무조건 레이저프린터기 작년에 샀는데 똑같은 120만원 또 한 대를 올리면은 말이에요 무슨 청소과는 레이저프린터기만 사야 되는가?

○金東瑾 委員 그럼 세 대 지금 교체한 것은 지금 쓰지를 못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다섯 대네 현재?

○金東瑾 委員 세 대가 있었는데 두 대 교체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두 대는 폐기처분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제 한 대를 더 바꿔야 되겠다?

○崔鎭文 委員 그 내용연수는 어떻게 됐나 물어봐요.

○金東瑾 委員 내용연수는 다 5년이에요.

모든 기계 내용연수는 다 5년이지요?

○金東瑾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가 질문할 게 사실 많은데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천천히 해요, 오후에 또 할텐데 뭐 그렇게 신경써요?

밥먹고 해도 되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오후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희 과장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녹지과장이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과장 말씀을 잘하시니까, 먼저 미안한 얘긴데, 먼젓번에 동물원을 자신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개설비가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동물원에 이러한 돈을 꼭 사용해야 되는가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이거 깎으면 안되나?

○李源玉 委員 그거 누구한테 조사한 건데 시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李源玉 委員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했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건 조사된 게 아니라 홍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 동물원이, 그런데 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자나는 돈으로 그 반만 가져도 서울대공원까지 공짜로 다 보내서 동물원 견학 다 시키고 공부 다 시킬 수 있어.

○李源玉 委員 이과장, 지금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긴데 이과장하고 그런 거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동물원 만들 때가 아니야,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자꾸 매달려서 예산 쓰고 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과 같이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기반에 안할려고 그래요 어디고, 일본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전주나 대구 달성공원이나 이런 데 만든 동물원은 그저 조그맣게 교육용 이런 동물원이에요.

그리고 대전에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내 생각에는 괜히 지금 꼭 만들려고 하는 이과장의 의지나 국장님의 의지는 다 좋아요 시장님 의지도 좋고, 그런데 시민들이나 모두가 원한다 이걸 전제하면 안돼, 다시 한 번 조사해보고 또 안되는 사업을 자꾸 매달려 가지고 여론만 나빠지는 거에요.

그리고 자신도 없으면서 예산 20억씩 지금 묶어놓을 돈이 있느냐 이거에요.

내년도에 이거 동물원 돼요?

그렇지 않아요?

○崔鎭文 委員 이위원님,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먼저 과장님 동물원사업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요새 착잡하신 것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돼야 간헐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기본업무에 관한 걸 갖다가 시민 대표인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상의할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꼭 이 동물원에 관한 건 우리의원들도 뭐를 접해야지 알 수 있느냐 하면 보도내용을 봐서 접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시의 이익을 위해 갖고 비공개 사항도 있을겁니다 틀림없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의원들과 담당 부서가 시의 이익을 위해 갖고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숙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기회가 전무하다는 거에요 지금,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대안같은 것도 비공개로 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래 갖고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환경국에서 의도하는 방향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때 그때 그때 결과만 보고하는 게 되고 뭔가 묘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순환만 계속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회의록에 올리지 못할 숙의 사항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범한 답변만 하시고 빠른시간 내에 문사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비공개 좌석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과장 얘기는 일단 이 예산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토지, 동물원 진입도로에 주민들이나 약속사항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재 추진을 할려고 한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동물원은 내년도 또 내후년도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 수 없을 때는 이거 돈 쓰면 안돼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하여튼 알았어요, 알고 환경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를 보면 담장 교체가 있고 지붕수선이 있지요?

이건 작년도에도 전부 담장 교체를 하셨고 지붕 수선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못하신 거를 또 하신다?

○金東瑾 委員 지붕 수선도 작년에 못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못했으니까요?

○金東瑾 委員 소화조하고 저류조가 어떻게 틀립니까?

저류조는 이렇게 가둬놓는 데고 소화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저류조 침사물 제거 공사가 8,000만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저류조하고 소화조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보면은 작년에는 저류조 침사물 제거 공사가 2,000만원 정도로 끝을 내셨는데, 공사를 하셨는데 침사물 제거 공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金東瑾 委員 면적의 차이, 양의 차이가 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한 8,000만원 든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특별회계 554페이지를 보면은 약품비가 있지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거기 고분자 응집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달청 가격정보 '97년 11월호 보니까 고분자 응집제가 03이면은 납품장소까지 하차해 가지고 2,45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135원으로 돼 가지고 물량이 많으니까 2,450원씩 계산을 하니까 1억 7,885만원 그러니까 한 5,000만원이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5,000만원.

○金東瑾 委員 글쎄 이게 조달청 가격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11월호에 보면은 납품장소까지 하차해주고 2,450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여기는 화학약품공장까지 나와 있네요 이양화학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3,135원이 나왔나 찾아봤더니 6월호에는 3,135원으로 나와 있어요 조달청 가격이, 그런데 11월달에 가 가지고 2,45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6월달 물품계산표를 보고 이것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6월달 것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11월분 걸로 따진다면은 상당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하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519페이지에 보면은 선진 하수처리장 및 하수도 업무 해외시찰 이건 삭감해도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어려운데 이거 안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金東瑾 委員 선진 하수처리장 하수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金東瑾 委員 삭감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521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대전시 예산을 보면서 말이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나는 이것은 처음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나는 이것은 처음 봤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수행활동비가 왜 나가야 되는지 나는 이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봤어도.

○金東瑾 委員 이게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환경정책과에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복합돼 있는 거 아니에요?

642페이지하고 647페이지, 신고전화.

○金東瑾 委員 아니에요, 여기도 설치비가 들어가 있던데요?

○金東瑾 委員 두 대를 놓는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한 대를 놓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복합돼 있지요.

설치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비가 같이 들어가 있나?

○金東瑾 委員 646페이지 환경대상시상금 작년에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을 주고 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주고 있지요, 요번 예산은?

○金東瑾 委員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냥 드릴게요.

749페이지를 보면 만인산 휴게소 전시박물관 이것 옥상에다 하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옥상에다 하는데 수목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상에다 나무 심으면 됩니까?

수목류외 50종 했는데.

○金東瑾 委員 설치하는 것은 좋으신데 이게 지금 30평에다 설치를 하네요.

거기다가 학습관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생활관하고 또 로비에다가도 시설을 하는데 30평을 지으면서 옥상에다 지을 때는 여기 조명시설도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나무라는 것은 옥상에다 심으면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고자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7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상단에 보면 화분하고 꽃박스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97년도에는 800원씩 해서 4,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2,500원씩 해서 4,000개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박스도 중형 이것도 '97년도에는 7,000원씩 해서 1,000개를 샀는데 이번에는 또 4,500원짜리를 1,500개 사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사업소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금년에는 800원씩 샀던 것이 어떻게 2,500원씩으로 올랐습니까?

플라스틱이라서 썩지도 않을 것이고 깨지지도 않을 텐데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큰 겁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제 생각 같아서는 플라스틱 제품이 썩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구입 금액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하는 데는 벌써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1,000만원 들어가고 또 꽃박스는 총 675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 4,000개나 된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몇백 개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4,000개씩이나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지금 가격만 인상해 가지고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우리가 지금 경제난국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우선 공무원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71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또 한국의 꽃 전시회 개최 있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여기에서도 진열대 및 전시포 제작하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리고 전시용 화분구입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도 우리가 구입했었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금년도에 또 구입을 한다고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도 아니고 수량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식이 문제지 값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국의 꽃 전시회 하는데 진열대 및 전시포 제작에 65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앞에 655페이지.

655페이지에서도 그게 나오지요?

한국의 꽃 전시회 하는데 거기도 전시품 진열대 제작하지요? 또 표찰 및 기타 잡재료 해서 그게 나오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655페이지 보세요, 같은 것인데 한국의 꽃 전시회 하는데 녹지사업소에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중으로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실 수 없어요?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이 예산 세우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녹지과장님 모르세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전시용 화분구입하고.

○委員長代理 朴幸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표찰 같은 것 있지요, 이 표찰 같은 것도 600개씩이나 작년에도 1,000점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내년 '98년도 예산에 600점이나 이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가능한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를 봐 주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보면 공원 내 잔디관리 및 제초인부가 있고 또 그 밑에 공원 내 꽃 식재 및 제초인부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원 내 덩굴(칡) 제거 작업인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장님.

○委員長代理 朴幸子 우리가 고용창출 의미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인부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하면 어떨까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 식재를 한다든가 덩굴 제거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떤 전문성을 요합니까, 기술을 요합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수터에 수질검사할 때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구청에서 채수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 것으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구청에서 갖고 오지 않고?

○委員長代理 朴幸子 구청에서는 안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의 용기를 갖다가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빌려쓰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약수터에 수질성적검사서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결과도 다 사무소에서 하겠네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代理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조경공사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지요?

○金東瑾 委員 그 내용적인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나가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 사진 제시)

이렇게 다 찍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하시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에서 원래는 3억 3,6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제2계약을 하면서 3억 2,800만원 정도로 다시 계약을 했던 모양인데 수목의 수, 식재 방법 이것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것 사진까지 찍어올 때는 오늘 다시 한 번 조경공사 불러다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여기서 주고 청소과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안되면 청소과가 또 책임을 져야지요, 예산을 여기서 땄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종합건설본부하고 목적에 맞게 식재 방법, 나무 수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자료 잔뜩 가지고 왔는데 얘기 안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장님 어렵잖아요.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국무위원들도 급여의 20%, 30% 반납할 정도까지 굉장히 지금 몸으로 느끼는 경제의 체감온도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가도 굉장히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앞으로 어려워질텐데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급여를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내일 토요일 오전에 시 산하 3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계수조정이 있어요, 문교사회위원회.

그 전까지라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행예산을 한번 계수조정 전에 뽑아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너무 또 무리하게 여기저기서 절감시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짚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실행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물론, 내년에 2, 3월달 되게 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조정될 부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차제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번 매봐야 되지 않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으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幸子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심사 들어오기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기관 공통운영비나 부서운영비 등 하다못해 물 한 방울도 아끼고 전기 한 등 더 끈다는 마음으로 많이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반수용비 중에 재활용품 수집함 관계를 제가 오전에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시에서도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각 구에 줘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시사업소에 그것 좀 배치해 줄 수 없느냐 한 10여 개, 그러니까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그래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그쪽이 기 만들어서 유성구청으로 가는가요?

하여간 시 청소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지급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崔鎭文 委員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모두 얼마 정도 돼요?

한번 보셨어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도축검사에서 1,600, 보건환경 분야 검사에서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조정된다는데 대한 소리 들어보셨지요?

○崔鎭文 委員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 조정 안돼요?

○崔鎭文 委員 시험연구비도 약품비나 재료비같은 게 원화절하 관계로 해서 이게 많이 단가가 오르고 그럴텐데 그런 게 좀 뭐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시험 연구비에 약품비나 재료비같은 것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 좀 아껴쓰셔갖고, 예를 들어서 이 양으로 돼지 100마리를 검사할 거다 하면은 아껴서 110마리라도 해주시는 기분으로 좀 많이 절약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근위원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실 문교사회위원회 와서 보면은 이제 어느 부서 예산도 보면은 이제 감이 잡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를 보면은 사실 몰라요.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되는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냉동원심분리기 작년에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한 대를 구입하시네, 775페이지.

○金東瑾 委員 냉동원심분리기가 작년에 구입한 거하고는 틀리다?

○金東瑾 委員 이건 틀리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

○金東瑾 委員 시설비를 보시면은 관용차량보호차양막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낭비성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차량보호차양막.

○金東瑾 委員 그거 시커먼 비닐같은 거로 덮는 거 아니에요 위에?

○金東瑾 委員 관용차량이라도 말이에요, 청사 내에 들어가서 있을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무슨 관용차량인데요?

○金東瑾 委員 검사용, 출장용으로?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청사 안에 못 들어와 있는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네?

○金東瑾 委員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황토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120톤이 들어가는데.

○金東瑾 委員 120톤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金東瑾 委員 그리고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리는 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뿌리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거는 염화칼슘으로 바꾸면 조금 경비는?

○金東瑾 委員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