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지방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대전시의 내년도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주도면밀한 예산으로 짜여져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정부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경제 회생불능 상태의 위기에 직면하여 IMF에 경제주권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나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사업비에서 경상 적경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12월 6일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업무와 또 여러 가지 복지행정 업무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부분의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잘 이해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가 돼 있죠?

이것은 어느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취업이나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은 복지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부도났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IMF의 국제통화기금도 우리가 지원 받아야 할 이런 위치에 있고 보면 지금 모든 국민이 범국민운동으로 건전소비를 하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우리 대전시청 내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실에도 있을 테고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성자원활동도 있고 또 각 사회복지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을 합해서 한다면 예산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는 하나의 이중성이 아니겠느냐, 비능률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97년도 실적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98년도 계획도 다 나와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의 실적과 '98년도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정보센터 자원봉사 관리가 뭡니까? 인건비지요?

○金東瑾 委員 인건비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죠?

○金東瑾 委員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종사자 수당도 있지요, 168만원? 민간경상보조 바로 밑에.

그렇지요, 특별수당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또 49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 1개소3,451만 4,000원이 있지요?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특별수당까지 주고 도대체 자원봉사센터가 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金東瑾 委員 임의보조단체는 대전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 7,000만원 이상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대전시 전체.

그러면 대전시에 수십개의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한다면 7분의1을 여기만 준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질책성 질의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7억 7,000을 대전시 임의보조단체를 전부 줘야 되는데 수십개가 있는데 자원봉사정보센터만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라는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관협의회에 귀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490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가 15억 8,112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국고보조가 3억 9,500만원 정도를 받고 자체사업비로 한 12억 몇 천만원을 보태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를 갖다가 15억 8,10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고보조가 지금 6%가 감소돼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23.1%가 증가가 됐어요.

국고는 감소가 됐고 우리 자체사업은 23%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마는,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가 3억 9,000만원 뿐이 국고보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시는 여기다가 12억 얼마를 더 보태 가지고 15억 이상을 주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복지관 얼마나 지금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492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여기도 종사자 특별수당 8,358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2,000만원씩 16개소 1억 6,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회복지관하고 자원정보센터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사회과가, 거기다가 지금 이 사회복지관은 만들기만 하면은 서로 위탁운영을 못맡아 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질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막 달라고 위탁운영을, 이게 왜 그러냐, 시에서 이런 운영비를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 지원 있지요, 시설이용료 받고 있지요, 후원자들한테 모금 받아오지요, 앉아서 이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충분한 수지타산이 맞는다 말이지, 이거는 사회복지 대전시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구 보조 있지 시 보조 있지 운영비 주지 인건비 주지 시설이용비 받지 후원자들 후원금 받지 그러니까 서로 못해서 안달이 난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회복지관에만 관심들이 많으시고 신경들을 많이 쓰시느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조정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거기 보면은 구암사 사설 납골당 설치비로 3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그럼 누구나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의아해 하신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러면은 대전에 우리 시립 납골당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립 납골당이 보유가능기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안치돼 있는 기수가 얼마나 돼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납골당 설치 보조금이 3억이 계상됐는지 아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를 보면 보건과인데 민간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관절환자 수중운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인데 이걸 굳이 실비보상까지 해야됩니까?

이게 '97년도에도 보니까 여기에 2,855만 4,000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것 실적 좀 자료 부탁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교육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보상비까지 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요,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시가족보건 계몽사업비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2,340만원이나 계 상이 됐는데요.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민 건강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또 그런 말도 있지요“체력은 국력”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인건비는 원래 보조금이 안나가게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인건비가 원래 지침상 못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해마다 줘왔는데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여섯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朴幸子 委員 여자분들인 것은 아는데요 가족계획 업무니까, 어떤 신분을 말하자면 공채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있지요, 성인병 이동검진 사업을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검진 대상자는 누굽니까?

또 그 뒤에 보면 심장질환 검진사업 검사수수료도 이것도 5,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분을 검진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朴幸子 委員 심장질환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한꺼번에 심장검사도 하고 성인병 검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왜 뭣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을 했습니까?

성인병 이동검진 따로 또 심장질환 검진사업 따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게 심장질환 검진사업도 1만 2,500명이라고요 해당자가, 대상자가 1만 2,500명.

○朴幸子 委員 그리고 성인병 이동검진사업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억 5,000만 계상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또 함께 검진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이걸 통합해서 같이 한꺼번에 심장질환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성인병 예방 검진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성인병 검진용 생화학분석기 구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는……….

○朴幸子 委員 건강관리협회요?

○朴幸子 委員 충청남도에서는 주는 거 국비를 우리가 시에서는 그냥 5,000만원을 시 비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원래 사도 돈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朴幸子 委員 이 기계 자체가 3억이 넘는 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국고보조에다 여기 시비에서 5,000만원 보태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지금 성인병 검진용 생화학분석기 구입을 지금 5,000만원을 대전시에서 계상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1억을 계상이 돼 있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금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제는 3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기계 건강관리협회에 지금 있는 이 생화학자동분석기계를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기계가 안 돌아갑니까?

기계 안 돌아가요,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래서 분석을 못합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 충남도까지 같이 했는데 한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는 안되고 한 4,700명 정도하지요?

4,900명 정도 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좋은 기계를 놓고 하는 게 좋지요. 분석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내용년수 5년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계에 대한 내용년수가 5년이기 때문에 이걸 새 기계로 바꿔야 된다는, 지금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이 3억 3,000이라는 비싼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점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년수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새 기계를 가져야 된다는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아요?

있는 기계 가지고 분석만 제대로 되면은 되는 거지 꼭 이거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장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장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뭐가 무슨 기기가 뭐, 그러니까 간장질환, 심장질환, 관상동맥, 당뇨, 뇌혈당, 성인병 검사를 하는데 무슨 부분이 지장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몇 개를 해야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덟 개 정도뿐이는 안 된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박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委員長 李寅九 예.

○金光雨 委員 국장님!

김광우 위원입니다.

성인병 이동검진사업, 결핵환자 관리사업, 나병환자 관리사업, 심장질환 검진사업 검사수수료 이것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그 현장에 가서 검진을 하신다면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홍보를 하시나요?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금년도에 그 성인병이동검진사업 실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金光雨 委員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동사무소에서 얘기가 돼서 하겠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려고 바쁜 사람들이거든 다,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서 검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요.

그게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金光雨 委員 좌우간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올해 4,977명을 검진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충남 몇 명이고 대전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대전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대전만 4,977명입니까?

그럼 하루에 한 열몇 명 정도 했네요?

○金東瑾 委員 25명 정도 하면은 360일로 따져야 되나?

○丁奎項 委員 휴일날 빼고.

○金東瑾 委員 아, 휴일날 빼고, 25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하여간 경제가 어려워도 계속적인 복지사업 추진 의지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면한 경제위기에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복지예산도 소모성예산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서도 검토가 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흉년이 들면 제삿상에 음식 가짓수도, 제상에 올리는 음식도 가짓수가 줄고 양이 줄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흉년 정도가 아니라 놀부식으로 글씨로 써서 올려놓고 제사 지내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 여기서 여쭤보겠어요.

487쪽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어디서 해요?

○崔鎭文 委員 여기 정문은 어디 있고 현충문은 어디 있습니까?

정문하고 현충문하고 달라요?

○崔鎭文 委員 들어가는 초입을 정문이라고 그럽니까? 초입을 그걸 정문이라고 그러고.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충일 행사뿐만이 아니라 국경일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행사마다 앰프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앰프 하나에 얼마나 돼요?

구입을 해서 시가 하나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은 안됩니까 이거, 앰프 하나 빌릴 때마다 2∼3백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행사를 위해서는 이 앰프같은 건 구입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이걸 행사 때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드벌룬 같은 것 임차해서 쓰는데 애드벌룬 실질적으로 사도 그거 몇 번 임차하는 돈이면은 애드벌룬 하나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데 전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연수생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초청위안행사 같은 데 모범연수생 표창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표창장으로 줘도 될걸 표창패로 준다는 것도 사치성인 걸로 알고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崔鎭文 委員 글쎄 말이에요.

이게 패하고 장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뭐 산업기술 지도하러 와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우러 온 연수생들한테 패로 전부 한다는 이 자체도 지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잠깐만이요.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앰프문제를 드릴게요.

이거 한 3년 문교사회 있다보니까 보는 것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앰프가 '97년도에 200만원에 임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올해 23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앰프가 말이에요 200만원, 250만원 어떤 앰프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최위원님이 말씀이 나와서 얘긴데, 문교사회 소관을 이거 몇 년 보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씩 앰프를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행사 때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앰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현충사 앰프만 작년에는 200만원 올해는230만원, 이거 무슨 앰프에요 도대체 이게?

이거 특별난 뭐 그냥 스테레오로 그냥 쾅쾅 울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金東瑾 委員 그럼 다른 부서는 앰프를 빌리는데 …….

○金東瑾 委員 다른 데도 전부 야외에서 해요.

○金東瑾 委員 검토해보세요.

이게 앰프가 무슨 200만원씩 빌립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 죽겠는데,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계속하겠어요.

499페이지 봐주세요. 맨 아래 보게 되면 서구건강체련관에 기능보강으로 보일러 증설외3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서구건강체련관에 기능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무슨 큰 사유가 있어요?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거.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용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족해요?

○崔鎭文 委員 용량이 적어요?

○崔鎭文 委員 이게 언제 완공한 거에요?

○崔鎭文 委員 작년 2월달에 했어요?

○崔鎭文 委員 작년 2월달에 했는데 벌써 그 용량이 부족할 정도면 이거 애초에 용량 예측도 못하고 금방 또 여기다 대고 또 1억 6,000, 1억 7,000씩 들여가면서 보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기능보강을 안 해서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崔鎭文 委員 시급한 거예요 이거?

○崔鎭文 委員 이거 기능보강이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 내려오게 되면 국비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늘 얘기하지만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510쪽에 여비를 보게 되면은 국외여비에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에 25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뭐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은데?

○崔鎭文 委員 이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어디에서요?

○崔鎭文 委員 51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소 정신보건관리실 시범설치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1개소가 어디에요?

○崔鎭文 委員 정신보건관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가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정신보건관리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 유보해 볼 의사는 없어요?

하다 못해 경제사정이라도 많이 풀리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본다든지 충분한 5개 보건소의 의견도 좀더 타진을 해보고 좀 구체적인 뭐를 가지고 해보는 게 정상이지, 특히 딴 것도 아니고 정신보건관리입니다.

그렇다 보면 대전 근처에도 정신요양원도 있고 또 정신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유보해 볼만한 의사가 없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춰서 하다못해 저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 한 1, 2년이면 또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화급하지 않다면 유보할만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5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식품등 오염도 측정기 구입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기계에요, 900만원짜리인데?

○崔鎭文 委員 이것 굉장히 좋겠네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탁탁 가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게 오히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마찰의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식품등을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공정한 수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 식품 오염도 측정기 구입은 각 구별로 구에서 구입을 시켜서 구에서 활용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지금 식품 오염도 측정기구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물의가 일어난 게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텐데 박위원님, 핸드폰 수신율에 대해서 조사자료 잘못 됐다고 그래서 굉장한 이의를 여성단체에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측정해서 오염된 정도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한다면 현장에서 대단한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품 구입비라든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시중유통 검사의뢰제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리든지요.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이것 엄청난 것 여섯 종 300회 어쩌고 해 가지고 식품은 식품대로 모두 의뢰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계 구입하고 그러면 직접 조사할 기계를 구입하려면 아예 식품 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이것은 좀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이외에도 음식축제 있지요, 그런데 애드벌룬 같은 것 없이도 할 수 있어요.

TV홍보되고 그러는데 그것 40만원, 80만원씩 들여서 애드벌룬 띄운다고 그래서 축제가 더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 모두 검토 좀 하셔서 좀더 내핍하고 소모성 경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 40만원짜리 두 개 애드벌룬 80만원 안 띄워놨다고 그래서 안될 것도 없어요.

그것 없다고 음식축제가 위축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가오동에 시립병원 짓는 것 지금 택지개발공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丁奎項 委員 변전소 옮긴 다음에 그쪽에다 짓는 것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어디에요, 지적 딱 돼있어요 어디라고?

○丁奎項 委員 내년 몇 월달이요?

○丁奎項 委員 4월이요?

○丁奎項 委員 주민들이 이것 맨날 해놓고 안오고 안오고 그러니까 매우 의심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할게요.

○丁奎項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내 이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국장님. 그런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뭐냐, 원래 400병상을 한다고 그랬고 150병상으로 지금 바뀌었으면 이것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의회의 의견청취는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의원들도 모르게 400병상에서 갑자기 150병상으로 바뀌어버렸네,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 시정 연설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400병상에서 어떻게 150병상으로 바뀌었고 또 더군다나 이 구획정리를 하는데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공고도 내야 되고 이것을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려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 아직 우선순위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보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보상 최소한 빨라야 2년 걸려요 주민들과 보상이.

그러면 부지 선정이 안돼, 부지 선정이 안되면 3억 2,000 설계비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또 지적당해, 이것 왜 올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150병상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50병상으로 한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150병상 정도를 하면 어떤 병원도 적자난다는 것 다 압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얼마 적자나느냐, 5억 이상 적자나는 것을 누구도 다 알아요.

그래서 병원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400병상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유지하는데 편하다, 이것 전부 알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50병상으로 만약에 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할 때 여기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내무부 투자금융심사에서도 이게 탈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0일날 받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이 내년에 설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도 이 시립병원 신축공사 설계비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못하셨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부지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려면 내년 1월달에는 안되니까 3억 2,000만원을 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쪽으로 돌려주셔야지 3억 2,000만원만 떠안아 가지고 괜히 쓸 필요가 있는 데에도 돈 투자도 못하게 하지 말고 이것 삭감해요.

○金東瑾 委員 내년중으로 확실하게 하시겠다?

○金東瑾 委員 설계까지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국비지원 3억이 됐다고 났는데 보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국감 때 국감에 나왔던 의원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이나 타 도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병원들이 전부 적자여서 열악한 대전 시정에서 시립병원 운영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국감에서도 지적 받았지요?

○李源玉 委員 무조건 하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과감히 우리 시의 모든 자원이 풍부해질 때까지 한 20년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이나 시민들이나 다 아는데 그것 있어야 되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바에는, 도시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나 모든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찾지 못하고 하나의 시립병원이 있다고 선전할 정도의 장소에다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갖지 않고 하나의 이런 것을 추진했다는 실적을 가지려고 하는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李源玉 委員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지방재정법이나 또 우리 의회에 모든 것을 승인을 거치고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완료된 후 모든 것이 더 계획적으로 예산이 좀 섰으면 좋지 않겠나.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이것은 좀 적은 건데 성인병 이동검진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전염병 홍보전단 그리고 가족보건 홍보물, 위생수준향상 홍보전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단가가 500원, 20원, 50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 인쇄하는 건데 이것도 일반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 차원에서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丁奎項 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삭감해도 이상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현충일날 행사에 대한 주무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앰프를 빌리는데 230만원 비싸다 그랬지요?

○丁奎項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물론 전문인 통신실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하는 과장님께서 조그만 행사할 때는 스피커 암페어가 약 5w정도라면 한 50만원, 30만원 주고 빌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행사는 음향조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증폭도 250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30만원 주고도 안되고 어떤 시청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 같으면 3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중행사를 할 때는 한 번 하는데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위원이 물었을 적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국장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볼 때는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비싼가를 알고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보건 사회국에 많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국가 실정이나 대전 실정에 무척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89페이지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초청위안행사 노래 및 장기자랑 출연보상 해서25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국가가 부도나고있고 시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인 산업기술자들 데려다 하루 즐겁게 놀아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여길까요?

와서 악단 초청해다가, 연예인 데려다가 하루 즐겁게 해줬다고 그래서 "야, 고맙다. 너희들은 부도났어도 우리한테는 잘하는 구나! 한번 너희들 더 부도나봐라."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 없애도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488페이지 타 시·도 견학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88페이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견학, 사회복지관 운영 비교견학,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보훈단체 관리 견학, 의료보호업무추진중 중앙협의회 비교견학,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장애인 정책평가 등 비교견학, 수영장 및 회관운영 견학, 보육업무추진 및 비교견학, 취미교육 운영 비교견학, 예식장 운영 비교견학, 재활체육관 비교견학, 매화장업무 비교견학 무슨 견학 이런 것이 실질적인지 그저 공무원들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이것 한 번 비교견학 하고 나면 갔다와서 그것에 대한 자기 의견서 제출합니까?

○李源玉 委員 전부 갔다오면 비교, 우리시는 어떻고 타 시·도는 어떻다 자기 견해발표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책에 어떤 것이 반영됩니까?

눈만 즐겁게 해 주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며칠쯤 가 가지고 저녁에 고스톱이나 치고 오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우선 488페이지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에 2인 5일 3회, 그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비교견학에 2인 3일 4회,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보훈단체 관리 견학에 1인 4일 4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출장을 자제하고 업무별로 1명씩 조편성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회과에 3인을 5일 동안 전·후반기 2회 출장을 보내버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하는 것을 업무별로 1인씩을 차출해서 전·후반기 나눠서 재가복지봉사센터 견학하는 사람 하나 또 사회복지관 견학 또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보훈단체 이렇게 분야별로 하나씩을 해서 업무를 묶어서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면 예산이 많이 줄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밑에 494페이지 보면 의료보험업무추진 중앙협의회 비교견학도 예산을 140만원 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7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49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타 시·도 장애인복지정책평가 등 비교견학 이런 것도 묶어서 하나로 하면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537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도 수영장및 회관 운영 홍보 견학, 보육업무 추진 및 비교견학, 취미교육 운영 홍보 및 비교견학, 예식장 운영업무 비교견학, 재활체육관 운영 비교견학 이런 것도 업무별로 다섯 명을 묶어서 다섯 명을 하나씩 차출해서 같이 전·후반기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단순 노동작업 인부임에 대해서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회관 잡초제거라든가 장묘관리사무소의 화장장 묘지 제초, 청소, 관상수 전지보조 이런 것도 인부임을 지금 많이, 우리가 조그만 것에서부터 좀 예산절약을 해서 이것 많지 않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녹지사업소니 뭐 공원관리사무소니 만인산푸른학습원, 휴양림, 보건환경연구원 이런데 다 치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데를 같이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줄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띠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풀로 필요할 때하고 필요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꼭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것 세워놓으면 10원도 안 남겨요.

나중에 안되면 억지로 사람을 사서라도 풀 겨울에도 깎을 판이에요, 예산 남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장묘관리사무소장 나오셨어요?

○丁奎項 委員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화장장 묘지 제초 및 청소인부 그 40명 있잖아요?

제초를 뭘로 하지요 거기서, 기계로 하지요?

○丁奎項 委員 인부는 낫으로 한단 말입니까?

○丁奎項 委員 전부 기계로 해요, 그거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소장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부가 40명도 필요없고 대여섯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분들이, 기계로 하시는 거니까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낫으로 할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요.

이 전지인부만 하고 화장장 인부 딱 해서기계가 지금 준비 안돼 있어요, 관리소에?

○丁奎項 委員 몇 대나 돼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오히려 그걸 사서 하는 게 낫지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낫으로 하는 인부도 없거니와 기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열 명 우리 장부에 나왔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두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엉뚱한 사람 걸 해 가지고 내가 전화 걸으니까 나중에 당신 세금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딱 내밀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쉬었다 합시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이요.

김동근위원입니다.

그 잡초제거할 때 말이지요, 장묘사무소에서 쓰는 낫은 해마다 20개씩 사야 되는 거예요?

1년 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지가위는 몇 년 사용하고?

○金東瑾 委員 이거 해마다 낫 20개씩, 전지가위 사요, 전지가위하고 낫하고, 이거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은 낫 가지고 몇 년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20개씩 1년 쓰고 없애는데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문하실 분들?

○金東瑾 委員 제가 한 번 할게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드린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490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지역공동모금회 지원 또 그 밑에를 내려가면은 491페이지 햇살한줌취업센터 운영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성격인지, 지역공동모금회, 햇살한줌취업센터.

○金東瑾 委員 그럼 운영자와 설치자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2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내 정자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숱하게 많겠지요?

○金東瑾 委員 민간인들한테 모금 이거 법인이라지만 아무래도 이거 맡겨도 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2월달에는 내정이 될 거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햇살한줌취업센터는 뭐에요?

○金東瑾 委員 자체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활성화시킬려고 그러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설립자가 윤경자 씨인데 이 윤경자 씨가 이 정신 질환자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카톨릭 계통에서 종교 계통에 있었는데 요새 근래에 나오신 분이다?

그럼 여기 정신질환자 이쪽 계통에 종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金東瑾 委員 어떤?

○金東瑾 委員 국장님, 혹시 말이에요 모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처가 쪽으로 있는 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요 안 그래요?

○金東瑾 委員 이 개인 분을 놓고…….

○金東瑾 委員 죄송한데, 그럼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재활체육관 내에 이거주방기구 놓고서 밥해 먹고 이렇게 해도 이거 시설에 문제가 안 옵니까?

○金東瑾 委員 별도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안 묻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 많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거 수당 주고 식비 주고 교통비 줘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사람을 막 뽑아다가 수당 주고, 이거 몇 인 가지고 수당 주고 교통비 주고 밥 먹여줄테니까 가라고 해 가지고 아무나 막 끌고 선정을 해서 가는데 또 이게 가봤자 이게 지금 이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노동부에서 자격 주고 그러는 훈련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봤자 괜히 돈만 주고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이런 게 많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동사무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거 사람 선정하느라고.

○金東瑾 委員 이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시는 구로, 구는 동사무소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는 사람 선정 못하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몇 명씩 선정이 돼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도 이런 훈련 많이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대개 그쪽으로 가면은 취직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지 여기는 돈주고 훈련하고 수당 준다고 그래도 안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국비도 내려오고 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서 이걸 하는데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그 밑에 491페이지를 보면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있지요?

이게 어디 시설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신생원이요」하는 직원 있음)

신생원이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8,576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는 작년은 어디에요?

(집행기관석에서「수양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는 수양원, 신생원 무슨 시설을 2억 5,200만원 지금 하는 겁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사업 내용이 뭐에요?

이거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목욕탕 보일러실이다?

○金東瑾 委員 보일러 몇 톤짜리인데요?

○金東瑾 委員 예, 보일러는 몇 톤짜립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회과에서는 목욕탕 지으니까 보일러 시설비로 2억 5,200만원 필요하니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시오, 국비는 1억 2,000 따놓고 있으니까 여기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톤수도 생각 안하고 목욕시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목욕탕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 시설이란 말이에요, 보일러가 2억 5,000 정도 나가요?

○金東瑾 委員 목욕탕 증축에다가 보일러까지 같이 한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金東瑾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이거 목욕탕하고 보일러하고 이게 지을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목욕탕하고 보일러하고 이거 거기 신축 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보일러실은 물이 고여 가지고 보일러가 못쓰게 됐고 목욕탕은 이 시설 자체가 아주 엉망이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거길 안 가보셨다는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이게 잘못 안됐다는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 현재 목욕탕을 100평 넓힌다고 하고 보일러를 다시 이걸 용량을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일러실은 장마가 져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못쓰게 됐고 목욕탕은 이 시설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시 할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증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더 넓힌다는 것?

○金光雨 委員 애초에 할 때 잘못됐으니까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전에 한 건 다 버렸다 이거지 그 돈이, 버려진 돈이다 이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파악을 못하시면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보일러실은 비가 오면 물이 잔뜩 고여 가지고 이게 문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은 시설을 해놨는데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 이게.

○金光雨 委員 가보세요, 여기 목욕탕 가면 말이에요 거기 붙이는 거 타일 붙인 거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그게 잘 됐어요?

○金光雨 委員 이게 다 헛돈 내버리는 거라고 헛돈, 그리고서 지금 현재 증축이니 뭐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문제점이 이거 보통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헛돈 내버리는 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헛돈 내버리는 얘기를 내가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논산에서, 그런데 지금 보일러는 기 보일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못쓰지는 않지요?

○金東瑾 委員 2억 5,000정도면은 사우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목욕탕을 합니다 논산에서, 4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부랑인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천성원 오수정화시설이지요?

○金東瑾 委員 자강원, 자강원 오수정화시설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기본 골조는 돼 있지요 그 오수정화시설, 기본 골조는 돼 있지요?

기본 골조 안돼 있습니까, 돼 있지요?

지금 오수시설 나가야 되니까 돼 있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몇 톤 정도돼 있어요 그러면, 1일 처리능력이?

○金東瑾 委員 지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 지금 업무파악하고 나온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올려놓고서 그냥 통과시킬려고 나온 거야, 응?

○金東瑾 委員 그것이 지금 몇 톤 돼 있는가, 과장님!

○金東瑾 委員 몇 톤 돼 있는가 확인을 하세요 지금 현재 처리 능력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환경법이 '97년 9월 18일날 이게 바뀌었 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활하수 모두를 갖다가 합병 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 가지고 ppm도 60ppm 이하가 20ppm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겠다는 접촉산화방식은 60ppm 이하라야 되는데 지금도 이거 이 시설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접촉산화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2001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어요 환경법이 바뀌면서 전 대한민국 전체, 그러면은 지금 접촉산화방식으로 지금 예산을 줬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지금 말한 대로 HBC식 방식으로, HBC식이란 뭐냐, 현수미생물방식이예요.

이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20ppm으로 떨어뜨릴려면은, 그러면은 자강원에 이걸 갖다가 지금 1억 2,900만원 시설보강비로 줬다가 몇 년 뒤에 HBC식 현수미생물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때 가서 또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 아니에요 이거?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분이 이름 거명은 안 하겠지마는 시설 네 갠가 다섯 개를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세 갠가 네 개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자강원에다 두는 거란 말이에요 부랑인시설, 무슨 네 개, 세 개를 합쳐서 오수를 내보내요, 시설 자체가 틀린데 장소가.

○金東瑾 委員 같이 있다?

○金東瑾 委員 1일 90톤짜리가 HBC로 90톤정도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바꿔 환경법에 의해서 현수미생물방식으로 1일 평균 90톤 처리능력을 갖는 정화조를 만들 때 얼마면 되느냐하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 정화시설 건설업자들이 몇 군데를 물어봤더니 "90톤짜리를 갖다가 HBC방식으로 골조공사까지 옹벽공사까지다 하는데 6,000에서 7,000듭니다." 그럽디다.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접촉산화방식인데 1억 2,9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3,000만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방식, 접촉산화방식으로 이것을 골조공사까지 전부 90톤 용량으로 60ppm이하로 떨어뜨릴려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골조공사까지 다 합쳐서 3,000에서 3,500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접촉산화방식인데 3,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1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 말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부랑인선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이분들이 말이에요, 복지부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 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무슨 사업이요? 보일러? 오수사업이요? 정화조시설이요? 알았습니다.

딱 50%합쳐 가지고 그냥 올려보내는 거지 업무파악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정화조 건설업체에, 가격 차이가 전부 나는데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요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관도 시설했어요 80톤짜리,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2,000만원 들었지요?

골조는 돼 있으니까 2,000만원 들었지요? 모 업자가 그럽디다.

(집행기관석에서「종합건설본부에서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공사를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거 가격까지 물어봤어요, 얼마에 했느냐?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관도 얼마 전에 80톤짜리 2,000만원에 했어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이건 업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본 위원이,

○金東瑾 委員 어허 참!

○委員長 李寅九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金東瑾 委員 이분들이 업자들하고 전부 계약서가 이게 확실한 계약서입니까?

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할려면 시장조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金東瑾 委員 이거는 참, 뭐 지금 우리 과장님 업자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공사비 남는 것으로 정산한다, 환산한 돈 있어야지요.

예산 내려가서 정산한 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이거 참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이런 분들이 정산한 적 있어요?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34페이지를 봐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지요? 청사 15년 이하 해서 1,060만원 정도, 아파트 15년 이하 해서 600만원, 아파트 노후보일러 교체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밑에 가면은 체육재활원 청사 5년 해 가지고 459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시설장비유지비가, 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541페이지를 보면은 아파트 물받이 교체공사, 아파트 벽 누수부분방수공사, 대강당 및 후생관 방수공사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청사관리유지비를 올리지를 말고 시설비로 이것을 계상을 하든지, 이것을 계상을 안하고 청사관리유지비로 전부 공사를 하시든지 또 근로자복지회관은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하셨어요.

재작년에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시청사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시청사.

○金東瑾 委員 시청사가 더 오래됐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맨날 이렇게 물이 샙니까 거기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청사관리유지비를 삭감을 시키든지 이 시설비로 계상을 시키든지 한 군데만 택하시라 이거에요.

이것 두 군데로 양쪽에 다 예산을 계 상시키지 말아라.

○金東瑾 委員 관장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유지비 올리지 않고 방수시설 시설비에 올렸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15년, 5년 돼 가지고 몇 퍼센트 이게 시설유지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방수시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작년까지는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들이.

○金東瑾 委員 위원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시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고 올해 나라 예산자체가 7조 3,000억이 삭감되죠?

그럼 대전시도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7조 3,0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도 예산 삭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은 돈이라도.

장묘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장묘관리사업소도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5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가 올라가 있고 여기 보니까 554페이지에 청사방수가 또 220만원이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방수를 삭감을 시키고 유지비에서 공사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유지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청사방수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같이 복합적으로 계상이 돼있다.

이제 적은 것도 예산 삭감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계속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관장님 들어가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520페이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한밭음식축제 홍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이런 것 앞으로 실효성과 효과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한밭음식축제행사를 어디서했지요?

○朴幸子 委員 충무체육관에서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효과가 어떤 게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하고 금년 했을 때에 관람객이라든가 효과가 어디가 더 컸었어요?

○朴幸子 委員 금년이 더 많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보니까 음식축제 전시장 간이화장실 임차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직접 거기서 짓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빌려쓰는 것이지요, 만들어놓은 것을 빌려쓰는게 아니고?

○朴幸子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에 충무체육관 했을 적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남문보다는 충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간이화장실 임차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충무체육관에서는 화장실 임차 안 하잖아요, 그냥 쓸 수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화장실 임차했습니까, 그때도?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세워놓은 것은 어디입니까, 엑스포장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소도 안 하셨는데 '97년도에는 엑스포장 남문에서 했지요?

○朴幸子 委員 간이화장실 임차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임차를 넣었다면 충무체육관을 가상하고 하신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어디가 성과가 컸었는가, 지금 말씀대로 엑스포장 남문이 더 성과가 컸다면 거기서 하게 되면 간이화장실 임차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 박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밭축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전부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안올리고?

지금 식품진흥기금 쓰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한밭축제뿐이 안 쓰지요?

○金東瑾 委員 시설자금 융자해 주는데 몇건 안되지 않습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엄청나단 말이에요, 과징금 잔뜩 거둬들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세요, 예산에 넣지 말고.

이 기금 다 뭐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복지부 승인 받으세요, 대전시 예산 넣지 말고.

○金東瑾 委員 식품진흥기금 1년에 거둬들이는 과징금만 해도 엄청난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늘려서 뭐할 거에요?

이것 복지부에 승인 맡아 가지고 이 기금에서 다 쓰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생과장님 들어가셨네요, 질문 다 안 끝났는데.

계속 여쭤볼게요.

거기 밑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시중유통 검사의뢰제품 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몇 종을 검사의뢰제품 구입을 몇 종을 했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이 있지요?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으로 해서 교재 겸 수첩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320만원 되고 또 주부 취미교육이라고 해서 교재 겸 수첩 만드는 데서 300만원 들어가고 그 밑에 일반 교양교육 해서 교육수첩비가 500만원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대개 취미라고 하면 거의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별도의 수첩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재 겸 수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해서 근로청소년이나 주부나 또 일반 교양이나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교재 겸 수첩으로 만든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사랑예식장 혼례용품 세탁이 있는데 금년에 예식은 몇 건을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평균 대개 한 마흔 건 정도를 합니까, 1년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드레스 세탁 비가 있는데 20벌을 2회씩 하는데 대개 한 번 입고 세탁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 않다면 여기 왜…….

○朴幸子 委員 한 번 입고 한 번 세탁한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980원인가 인쇄가 정확치 않는데 가격을 조사해 보면 100ℓ짜리는 1,4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980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아마 50ℓ짜리를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70만 6,000원 나가고 위에는 또 147만원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쓰레기 감량화해서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물론 가정에서 일반 소비자들도 해야 되지만 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난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쓰레기봉투 구입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관에서는 이것 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사용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보면 봉투가 상당히 많이, 하루에 다섯 매 정도 나가는 꼴인데 300일로 해서 다섯 매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더군다나 100ℓ짜리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 일반 시민보다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 아홉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