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8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第6次委員會
1. 1998년도예산안심사의결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3.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審査된 案件
(11시 47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7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한 '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3,400억 2,800만원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인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삭감등 14개 과목에 4억 9,1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4억 9,14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최근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관련 경비의 소모성 경비를 대폭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증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태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상태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것은 본예산 심의 전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잘못됐지요?
본예산, '98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돼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이건 제안설명을 일단 들어주시고……
○金龍淵 委員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이 안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을라온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토의할 시간에 토의하면 되지!
○委員長 金成九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이 제안설명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金成九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듣고서 그 다음에 의결할 문제 같은 건 그 다음에 질의,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가 감소한 7,97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17억 3,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 5억 9,000만원과 과년도수입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4,234억 5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966만원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 229억 1,979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32억 6,9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병로 확포장 및 대전∼옥천간 관통도로개설 등의 지방교부세로 60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쓰레기 소각장건설 및 소방헬기구입 등의 국고보조금 61억 2,655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최근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소 소요액 확보와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액을 일부 조정하는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38억 3,269만원보다 7.2%가 감소한 2,076억 8,208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공무원의 봉급, 수당등의 인건비 7억 1,0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515만원, 해외차관이자 4억3,891만원, 예비비 135억 1,750만원 등을 감액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주요업무 추진성과 인쇄 등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시의원상해보상등의 보상금1,897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8,24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 감소분 6,760만원은 행정소송에 따른 승소사례비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지방자치정보화 지원센타 설립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대전종합정보센타 설립출자금 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지
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비 5억 369만원, 근거리통신망 설치 시설비 3,743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7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은 전임연구원 인건비 및 보상금 집행잔액 등 1,93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봉급, 수당 등 인건비 잉여금 1,438만원과 일반수용비의 경상적경비 850만원 등 2,2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97 시정결산 및 새해 시정방향 특집보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1,780만원을 증액하고, 방송시설장비 임차료 3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 감소분 1,000만원은 시정발전 시책개발 및 연구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감사실 소관 예산은 일반수용비등 경상경비 660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0만원 등 기정 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91만원이 증가되는 바 이는 주로 총무과 소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400만원과 보상금 700만원, 내무부연수원 장기위탁교육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 2,213만원 및 특수활동비 3,0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원 등을 증액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감소분 4,246만원은 일반수용비등의 경상적 경비 2,686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민간경상 보조금 1,56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상적경비 1,540만원과 청사소독비와 차량 교체비 집행잔액 634만원 등 기정 예산보다2,687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인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 71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청사건립담당관실 소관 예산 929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599만원과 관사 개수등의 시설비 33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565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주로 시립연정국악원 직원 인건비 5,881만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759만원 등을 감액 조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계족산성발굴조사 용역비등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과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보상금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대전사랑시비건립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2억원과 시립미술관 전기공사 등의 시설비 4,840만원, 일반수용비 2,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7,0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 감소분 2,623만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WTA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3,243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12만원이 증가하는 바, 이는 월드컵축구 개최도시의 미확정으로 경기장 부지조성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여 부지보상비로 조정하고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차입금 이자 3,39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한밭도서관 소관 예산 감소분 4,195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628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5,836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직원 인건비 1,9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상적경비 303만원,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공사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2,2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회관 소관 예산 319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281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9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각종경상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이던 소방헬기구입 취소에 따른 헬기구입비 25억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정 예산보다 26억 3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 감소분 1,327만원은 직원 인건비 503만원과 청사소독수수료 124만원, 임차료 및 운영수당 등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6억 9,900만원보다 2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429억 7,7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융자금이 12월중에 집행되면서 예금이자수입 23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2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긴축편성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검토보고나 설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는데 '98년도 본예산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어느쪽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이 늦게 와야 옳고 금년도 정리추경이 먼저 들어와야 옳습니다만 지방예산제도의 특성상 항상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항상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반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일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안되고 수정 내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의결이 된다면 '98년도 본예산도 고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하고는 관계 없죠.
○金龍淵 委員 정리하고 삭감하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넘어가는데 관계없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편성 자체가 안된 것을요 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넘어가는데도 '98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삭감되고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龍淵 委員 본 위원 상식하고는 틀리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다만, 정기의회에 빡빡한 일정 이런 중간에 냈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서류가 들어와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야 우리들이 검토하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돼 있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번 정기회의가 11월 20일날 열렸죠?
그러면 13일에는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따질 때 11월 13일.
그런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정도 집행부 나름대로.
그러면 의회 회기 중간에 3, 4일 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을 12월 2일날 냈습니다.
○金龍淵 委員 하여간 의회에 3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 5일 전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3일날 저희가 받았으니까 5일 전이라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런 결과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단 한 페이지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페이지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했다는 제 스스로의 질책으로도 물론 나오겠지만 원칙적으로 날짜를 지켜주지 않고 제출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의회를 바지저고리 취급해서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전례처럼 원안 의결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게 김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빡빡한 일정속에 추가 예산이라는 것을 낸다는 그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지방행정의 특수성이라는게 바로 중앙 보조금 의뢰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달에 가면 해마다 저희가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용서를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것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부를 해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다루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거야 위원님들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구구하게 변명을 드리고 본예산 전에 하나 늦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사업소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또 연말에 보사부 소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도 일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 사정이 15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봉급 같은 것을 줄 재원도 없고 해서 이 점을 양찰하셔서 금회에 한해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오늘 심의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당연이 의회문화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상으로 늦게 갖고 왔으면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늦어졌으니 상당히 죄송합니다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집행부에서 없었어요.
그것만 있었다고 그래도 '아, 이래서 늦었는가보다.' 라고 사전에 인지를 했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급한 대로 의회에서도 대전시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늦으면 늦는 대로 공부하고 염두할 수가 있었지만 늦게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다가 서류 봉투 하나에다 넣어서 그냥만 놓아둔다는 얘기는 '아,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구나, 늦게 갖고 오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은 본대를 보여줄 필요도 있구나!' 하는 차원의 생각도 들 수가 있다 하는 얘 기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그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김위원께서 안계셨는데, 김위원님 들어오시자 부시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만, 금요일 그래서 정무부시장하고 저하고 상임 위원회를 돌면서 이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회 한해서 국고보조금 약 35억을그대로 놓치는 결과가 되고 또 새로 생긴 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金龍淵 委員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안나왔다손 치더라도 빠진 의원 한명한명 좀 불편스럽더라도 그의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고 다음부터는 내무부의 사정이나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천상 늦어져야 된다는 얘기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돼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의회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범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장으로서 김용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한말씀 기획관리실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연위원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저도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수록 실무진들께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녀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서 이번에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내무위원회실에다가 불쑥 봉투에다 갖다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하면 지금 계속 연일 의회가 열려서 시간들에 쫓기고 있는 의원들이 그것을 관심있게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어려움의 시간을 깊이 인식하셔서 의원님들이 하루라도 떠들어볼 수 있게끔 성과 열을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자제도 하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협조면에서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됐어요.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된 내용을 이상태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 체육국의 시립미술관 전기공사에 관련 과목 조정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감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태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예산안은 이상태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33분)
○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여 주실 사항은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61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여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둔산공원의 조성·관리 업무를 시로 환원하여 시민의 문화, 휴식 등 여가 수요증대에 시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무소에 둔산공원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공원관리사무소의 청사가 신축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중구 사정동 산1-6번지에서 산1-4번지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공원명칭과 위치에 관한 [별표] 내용에 둔산공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성구이상태이은규연규천 |
| 김학원김광희김용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강원조 |
| 기획관 | 이진옥 |
| 예산담당관 | 장홍진 |
| 공보관 | 한의현 |
| 감사실장 | 김종수 |
| 내무국장 | 김현규 |
| 공무원교육원장 | 김기정 |
| 소방본부장 | 김영원 |
| 문화체육국장 | 이강호 |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김동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