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6日 (土)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자치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억 8,757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0.11%에 해당합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그 동안 각 소요 실·과에서 지급하던 공익근무요원 보수등이 '98년도부터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POOL관리하고 재난관리과의 경상적 경비등이 늘어남으로써 총 4,68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4억 5,992만원으로써 공무원 수당이 4,39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396만원, 일용인부임 915만원 등 인건비가 5,704만원이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5,068만원, 민방위교육교재 인쇄비 1,162만원, 민방위경보 전용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이 1,408만원, 경보통제소 시설장비 유지비 4,225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인력동원응소자 보상금이 40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이동발전기 등 민방위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치단체 이전비로 7,0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민방위 노후사이렌 교체 사업비 3개소 7,500만원, 단말사이렌 피뢰침 보강비 10개소 300만원, 경보시설용 소화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9,167만원으로 충무계획 인쇄비 3,000만원, 을지연습 실시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95만원, 동원업무추진 유공단체 보상금1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7,0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을지연습 전쟁연극 공연비 2,000만원, 지하 충무시설 을지연습장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18만원 등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총 1억 3,596만원으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3,696만원, 야간 근무수당 1,157만원 등 인건비 4,854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2,668만원, 재난관리 종합계획 인쇄비400만원, 재난관리 홍보 사진전경비 340만원, 안전점검기동반 피복비 115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800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소방에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 지도하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예산안은 232억 415만 1,000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과목별 편성내용 중 인건비는 전년도예산 109억 2,163만 7,000원보다 21억 3,006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5,17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소방공무원 8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 78억 8,176만원보다 7억 1,105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9,2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도 예산 49억 2,009만 3,000원보다 33억 8,445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3,563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관서증설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관서증설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10대를 교체 3억 8,187만 5,000원과 신규 중형구급차 1대 8,125만원이 계상되어 총 4억 2,312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설소화전 등 24개소 1억 2,000만원 노후 소방용수 시설 보수 1억 780만원이 계상되어 총2억 2,7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명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해 1억 5,319만 7,000원과 119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설치 2억 7,02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총 4억 2,314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의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님과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본 소방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됨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다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비상대책관리과 240-307에 을지연습 전쟁연극제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2,0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저희가 이것을 을지연습 기간중에 평송수련원이나 시민회관 같은 데서 전후세대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문화에 연계시켜 가지고 문화창달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색다르게 을지연습기간 중에 을지연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하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저는 을지연습을 금년에도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리 대전시가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도 되고 시민들의 을지연습 동참 분위기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순찰차 1,000만원하고 그 다음 신규 중형구급차를 구입을 해서 4,1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재산 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金光熙 委員 예, 순찰차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순찰차는 1대가 있는데 프레스토로 낡은 것입니다.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에 있는 차량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이것은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중형 구급차를 신규로 사겠다고 했는데, 4,125만원.
○消防本部長 金永元 중형 구급차는 내무부보조에 의해서 다시 신규로 증차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전액보조예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닙니다. 50% 보조입니다.
○金光熙 委員 무슨 국고보조된다고 해 가지고 공돈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순찰차가 지금 정수에 부족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신규 중형 구급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9 구급차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신규 중형구급차는 지금 같은 시절에 4천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사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이해도 갑니다만.
○金光熙 委員 대개들 보면 집행부에서는 뭐 국고보조 있으니까 하는데 국고보조는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마찬가지지요, 그런데요…….
○金光熙 委員 국고보조가 있다고 그래서 꼭시비에서 뒤따라서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부족한 것을 연차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소방본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건비 자체만 해도 소방공무원이 무려 80명이나 증원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에서도 21억 3,006만 4,000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고요.
이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도록 해 봐야지 국고보조 있다고 그래서 다 사들인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구급 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구급 업무이고 뭐 불이라는게 위급하다는 거, 그거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아껴야지, 급하지 않은 부분이 누가 있어요, 어느 사업부서든지 간에 다 위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최소한의 경비이고 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사정이 몹시 어렵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한 예산이외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긴축예산으로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어제 전국에 기획관리실장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도 예산문제는 구제 금융 받는 관계로 이미 국회에까지 통과된 예산이지만 다시 삭감 재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얘기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이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룬다손 치더라도 또 한 번 심의를 거쳐야 되고 우리예산은 오늘 말고도 예결특위 위원이 다시 또 구성돼서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돼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생략하고 예결특위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저는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성구이상태이은규연규천 |
| 김학원김광희김용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소방본부장 | 김영원 |
| 소방행정과장 | 임희덕 |
| 방호과장 | 조성완 |
| 구조구급과장 | 정순천 |
| 중부소방서장 | 김광진 |
| 서부소방서장 | 정희철 |
| 동부소방서장 | 박호운 |
| 북부소방서장 | 임용배 |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김동열 |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권태환 |
| 재난관리과장 | 최석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