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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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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5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정책심의관실소관

라. 문화체육국소관

ㆍ 시립연정국악연구원

ㆍ 한밭도서관

ㆍ 체육시설관리사무소

ㆍ 시민회관

ㆍ 시립미술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정책심의관실소관

라. 문화체육국소관

ㆍ 시립연정국악연구원

ㆍ 한밭도서관

ㆍ 체육시설관리사무소

ㆍ 시민회관

ㆍ 시립미술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7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정책심의관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基井 교육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1억 8,888만원으로 금년초 당초예산보다 3억 2,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455쪽 서무관리 예산 17억 426만원은 인건비와 교육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본급과 수당등 인건비가 10억 3,214만원이며 459쪽 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편성하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 재료비 등은 금년도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65쪽 일반업무추진비와 467쪽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468쪽 사업예산 2,905만원은 청사방수공사로 1,034만원, 야외휴게시설공사로 500만원등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69쪽 교학관리 예산 4억 3,095만원은 외래강사 수당등 경상예산으로 전임 외국어강사료 2,070만원과 교육운영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2,885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471쪽 강사수당으로 1억 9,75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생 현지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교육기자재 유지비, 포상금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74쪽 사업예산으로 교육용 프로그램구입등 전산개발비 1,520만원과 교육생 수송용 버스대체 구입비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419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은 교수관리 예산으로 각종 교재구입과 발간에 따른 경비 4,133만원과 위탁교육비및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경상예산을 금년도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77쪽 사업예산으로 교관용 S/W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예산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예산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각 국·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긴축예산으로 짜여진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금일 기획관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지상 보도를 통해 보면 국회까지 통과된 예산 5% 정도 수정돼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도 보도된 바 있는데, 만일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온다면 예산을 재조정돼야 되겠죠?

○公務員敎育院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만일 재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안 심의가 오늘 마치고 나서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 있죠?

○公務員敎育院長 金基井 예.

金龍淵 委員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한 채로 예결특위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넘겨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어차피 우리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침에 내려오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예산 조절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소관

다. 정책심의관실소관

라. 문화체육국소관

ㆍ 시립연정국악연구원

ㆍ 한밭도서관

ㆍ 체육시설관리사무소

ㆍ 시민회관

ㆍ 시립미술관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보관실, 정책심의관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韓義鉉 공보관 한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보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적극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심기일전해서 활기차고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펼쳐나가 지방자치 3년의 결실을 선명하게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7페이지 공보관실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총예산액은 9억 4,72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9.87%가 증가되었고, 최종예산에 비하면 약 2%가 적은 규모입니다.

부문별로는, 인건비 1억 6,716만 8,000원, 관서운영비 3,4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7,682만 2,000원, 사업예산 6,93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700만원 상승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상승과 활발한 홍보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약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97년도 2회 추경분까지 합하면 약 38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는 800여 만원이 많으나 '97년 2회 추경분까지 합한 예산의 68%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예산은 1억 6,718만 8,000원으로 '97년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3시간의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3,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시보편집 상임 및 연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는 방송모니터 요원 3명, 시보편집보조 1명, 보도업무보조 1명, VTR 촬영보조 1명, 음향장비 관리요원 1명 등 7명에 대한 인건비 6,566만 5,000원과, 방송센터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공보관실 23명 조직운영에 필요한 급량비,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로3,400만원을 '97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 예산은 6억 7,682만 2,000원으로 '97대비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공보발간, 시보발간, 홍보센터운영, 사진제작 및 사진실운영, 시정홍보 특집보도료, 도서구입비 등을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98년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조명광고판 와이드칼라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비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은 1,066만 5,000원으로 자동응답시스템 회선사용료, 전광판 전용회선사용료, 케이블 TV시청료, 전화료 등으로 '97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기자실 FAX 사용료 3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시정뉴스편집을 위한 촬영, 사진제작 등 현장근무에 필요한 인원 8명에게 지급할 방한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예산은 공보관실 직원들의 특근등에 필요한 예산 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 예산은 VIP행사, 국회 국정감사 및 각종야외행사를 위한 방송장비 임차료 1,000만원과 안보현장견학 버스임차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센터 장비,음향장비, 홍보게시판 정비, 사진실 운영비로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여비항목은 국·시정 홍보활동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 타 시·도 출장, 공무원 안보현장견학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1,27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실·국장급에게는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는 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시정홍보 활동비 2,000만원, 공보관리 운영비 300만원 등2,300만원을 '97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보관실 23명 인원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국민홍보위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시정홍보 협조자 등에 대한 통일안보현장과 산업시찰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160만원, 시정홍보방송 제작에 따른 아나운서, 리포터 등 출연자에게 840만원, 시보독자란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할 상품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편집위원이 시보편집 및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출장수행시 여비성격의 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념사업비로 자유총연맹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교육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910만원을 금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으로 기자실에 있는 모사전송기가 낡아 2대를 교체하고 시보편집실에 1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 690만원, 비정수물품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시정관련 기사를LAN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스캐너 구입비 300만원, VTR카메라부착용 고성능 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의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칼라프린터기 2대를 설치하고자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안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편성된 이후에도 더욱 긴축 운영해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98년 공보관실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심의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정책심의관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정책심의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141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181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989만 7,000원으로 32.1%, 관서운영비가 1,206만원으로 19.5%, 경상적경비가 2,986만원으로 48.4%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1,076만 5,000원은 저희 실 직원들의 특근에 따른 근무수당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9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는 1,20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47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750만원은 정책개발 및 시장공약사업 관리에 따른 보고서 또는 유인물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18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540만원과, 국내여비가 476만원 각각입니다.

원활한 정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저희 실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정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 국제교류,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각 부서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64억 1,952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 6,236억 7,10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49.57%가 증가된 수준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교류협력증진과,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축구경기장 건설사업 등의 예산이 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상예산133억 8,811만원과 사업비 311억 3,141만원, 채무상환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총 117억 1,354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대비 21.80%가감된 수준입니다.

이는 사업예산인 한밭문예회관 건립비가 '97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원인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117억 1,354만원은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전통문화재 복원 등 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또한 「'98 사진·영상의 해」 종합문화행사비, 제16회 한밭문화제 세계북잔치 행사 등 시민의 문화 향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 한밭문예회관 채무상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비 34억 5,750만원은 시립예술단원들의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총 11억 4,839만원으로 '97당초예산 대비 251.6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5억 5,469만원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시정홍보용 외국어 책자발간비,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구비 등 필수경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5억 9,370만원은 WTA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217억 991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280.6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비 144억9,440만원을 비롯하여 시 소속 선수육성 보조금, 생활체육진흥 사업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9,800만원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일반 운영비, 제79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인솔 여비, 시 육성 선수단 보상금 등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산하 시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연정국악원 예산은 총14억 6,161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5.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직원과 상임 단원의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제4회 한밭 가야금 경연대회 등 경상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악도서 및 음반, 악기구입비 등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밭도서관 예산은 36억 9,1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3.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가 대부분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대행 위탁금, 보수공사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또한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기기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휴게실 용품비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43억 6,417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9.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청사방역비와 다목적 체육과 지붕 철골조 보안 등 공사, 충무체육관지붕 방수공사, 싸이클 경기장 유지보수 등 각 경기장 보수 보강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예산은 총 15억 2,227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 대비 5.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예산을 비롯하여 시민회관 균열보수와 도장공사 또 별관화장실 수선공사, 음향시설 교체 등 시설보수공사비와 사무용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미술관 총 예산은 8억 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시립미술관 개관행사준비용품비 또 중견작가전시회 도록제작비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예산은 필수경상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한밭문예회관 건립, 문화유적 복원 공사,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만을 계상한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21세기를 맞이하는 대전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다음은 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끝으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록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정책심의관실, 문화체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3개 실·국장에게 동시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그렇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IMF 구제금융에 따라서 7조를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데 약 6% 정도를 삭감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으로 보면 다시 재조정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고 금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회의가 서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그렇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회의를 다녀와서 서울에서, 중앙에서 재조정이 만일 된다면은 수정예산을 다시 내야 되겠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그렇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만일 재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실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예결특위에서 대전만이라도 삭감 조정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우리 내무위에서는 이 예산 문제는 회의를 다녀온 뒤에 지켜보고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한 채 예결특위로 넘겨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조정되어야 할 형편에 있으므로 우리 대전시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다보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게 질의보다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연규천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정책심의관안규상
공보관한의현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교수부장전의수
교학과장박대화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문화예술과장고재덕
국제협력과장김영진
체육진흥과장김정수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신진수
한밭도서관장최황룡
시민회관장손인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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