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6,236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1%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지방세수입은 전체적으로 예년수준이 되겠으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전체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가 증가한 4,414억 3,700만원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이 증액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9%가 증가한 712억 2,361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의 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굴착복구 등에 따른 부담금수입,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해외차관 '97 이월금 등의 잡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의 내시가 안돼서 금년도 수준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해당부처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1.1%가 감소한 395억 8,843만원으로써 각각 내시되었습니다.

3페이지 또한,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85.5%가 감소한 85억 8,000만원이 계상 된 바,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차입금으로 저리의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206억 6,396만원보다 2.8%가 증가한 2,267억 8,686만원으로써 일반 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시정의 기획·종합 조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지원 전출금,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형사업감채적립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예비비필수경비 2,198억 3,060만원을 제외하면 기획관리실 운영 예산은 69억 5,626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1.1%에 불과 합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 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78.9% 증가한 8억 3,838만원으로써, 인건비 1억 8,200만원 및 관서당경비 4,828만원외에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 3억 5,261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은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연구단을 지원 관리하던 시정연구계가 기획관실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시정연구단 예산 일부를 기획실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2,246억 209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서 보고 드린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2,198억 3,060만원을 제외하면 47억 7,149만 원으로 이중, 관서당 공통운영비 1억 365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억 7,00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18억 1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 등 45억 7,545만원이 기관공통운영비로 계상된 바, 순수한 예산담당관실 운영 예산은 1억 9,604만원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 비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7.8% 증가한 4억 6,092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법령집 추록대 1억 1,465만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2,760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등이 수용비와 운영수당 1,188만원, 승소사례비 1,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 통계담관실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5.3%가 감소한 6억 6,833만원으로써, 주요예산은 통계연보발간 등의 일반수용비 8,53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시스템 유지정비 등의 시설 장비유지비 1억 1,631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발 등의 연구개발비 4,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00만원 등으로 행정의 전산화·정보화를 위한 필수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91.6%가 감소한 5,171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의한 사항으로 주요 예산으로는 인건비 1,100만원, 관서당경비 1,178만원, 시정연구결과보고서 인쇄 등 일반수용 비 1,37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1억 6,5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9%가 감소하는 바, 전년도 예산 사무소 개소에 따른 경비를 계 상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예산으로는 인건비 6,677만원, 관서당경비 666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9,131만원 등으로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2개 사업에 280억 원으로써 '99년도에 155억원, 2000년도에 125 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시 신청사 신축비 300억 원 중 채무부담행위액 250억원은 '99년도에 125억원, 2000년도에 125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50억원 중 채무부담행위액 30억원은 '99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서부 간선도로 및 서부 외곽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98년도 예산 규모는 6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80억원보다 34%가 도시철도 공채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전년도의 1/2 수준인 100억원과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93 지역개발공채 이자 상환액과 '93 지역개발공채상환원금으로 379억 4,0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계획은 총 407억 3,294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이 286억 9,100만원, 이자가 120억 4,194만원이고 '98년도 기금 융자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는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 각 부서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95억 4,6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 6,236억 7,000만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11%가 증가된 수준으로 '98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련 경비를 새롭게 계상하여 자치행정 분야의 예산이 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상비 94억 4,200만원과 사업비 115억 1,800만원 채무상환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 86억 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92억 3,0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6.03%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무관리비 88억 9,100만원은 인건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등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리비 2억 6,300만원은 공직자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등 교육관련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관리 8,400여만원은 군·경 위문 등을 위한 경비와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36억 7,0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61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98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련경비 24억 5,9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거관리비 중 경상비 3,300만원은 공명선거 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98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3억 2,500만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대행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운영 12억 1,000만원은 인 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하여 국민운동 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예산은 총 87억 9,1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9.62%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국 주무과로 일괄 계상함에 따라 감소되었고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과 시세징수교부금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예산은 총 9억 1,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대비 93.7%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산관리 분야 예산이 추가되어 인건비등이 증액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인 차량유지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예산은 총 4억 5,6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32.04%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민원행정과 관련한 각종 시책추진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민원봉사행정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경상비 등이며 여권민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 담당관실 예산은 총 164억 7,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4.82%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신청사건립 공사비 투자액이 감소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필수경상비를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공무원후생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긴축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 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예산안 관련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용연위원님에서 지금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보고서 예산안을 편성했는가 아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불안과 더불어서 우리는 재정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저희들은 이럴 것으로 미리 예견을 해서 긴축재정을, 예산을 짜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각종 대형사업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형사업을 필요로 해서라도 긴축재정은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저희 예산 편성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 순위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또 벤처기업 및 중소사업의 육성에 우선으로 두고 또 천변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 당면한 대전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당면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 재정운영계획이 별도로 아마 지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그러나 그것은 기왕의 예산편성 짜임새 내용은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런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부의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긴축재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감소한 부분은 김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짜여진 이 예산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골격과 우리 시의 특징을 담아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해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아마 지침이 나올 것이고, 나온다면 제가 전언한 바에 의하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약 7조 정도 정부예산을 삭감을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각 부처에서도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서 하나하나 깎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부처 자체적으로 10%를 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내일모레 금요일 날 다시 내무부에서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 뜻은 정부 재정운영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선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시의 실정으로 봐서 위원님 여러분들 고견이 그러하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부가 우리 사업을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초에 가서 실행예산 편성을 할 때 10% 감축하는 이런 계획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 해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이렇게 가지고 재정 규모를 비교해 왔습니다만, 우선 외형상으로 보면 24%가 증가되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비교해 본다면 불과 약 10%가 감소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도시철도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이중적인 계산이 됐기 때문에 외형상은 24%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한 계수로밖에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24%가 늘어난 것처럼 됐지만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적어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도시철도에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지난해 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396억원인데 무려 금년은 57%가 증가한 2,188억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만, 여기 지방양여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은 이유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감소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중앙 지원을 해 주시는 영향 덕분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량된 부분 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경상적 경비는 2% 감액시킨 것은 지하철하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 경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했고 또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경비를 줄여나가는 의지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각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세의 95%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예상률을 저희들이 한 10%잡아 가지고 그렇게 줄은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10월말 현재 38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보면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도 한 380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이월되는 체납액의 한 20%정도를 세입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매 의회 열릴 때마다 제가 혼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 세무 공무원들한테 체납을 걷으려는 의지를 높이고 또 관허사업지양 이라든지 또 고액 체납자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억제한다든지 또 봉급 재산 압류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징수에 열을 올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 동시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억 3,100만원이 감소해서459억 9,9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중앙 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새로 생겨서 그 부담비율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 있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천이나 광주보다 약 100억 이상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맥락을 같이 하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저리, 농한기금은 3% 이율입니다만, 85억 8,000만원만 차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질의하세요, 조종국 위원,

○內務局長 金賢圭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것에 따른 일반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그때 66회 임시회 때 해당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자세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점을 임대했을 때 1년에 1억 6,000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대를 거기다 주지 않고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야구장 컬러 전광판이 한 24억 상당 드는 것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조건하에서 매점 운영권을 2년간 갖기로 해 가지고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계약에 따른 협약 관계도 소상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자신은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소장을 불러서 협약의 과정과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런 것을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委員長代理 李相泰 조종국위원님, 그 관계는 내일모레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런데 야구장 문제는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安文煥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

○內務局長 金賢圭 아까 조위원님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33% 정도 감액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로 보면 대부분이 임대료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야구장 매점 관계가 매년 1억 5, 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었는데 그것을 주식회가 에이텍에다가 2년 동안 전광판을 세워 주는 조건하에서 무상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1억 5,6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재산 매각 수입이 42%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주된 것은 우리 시청사가 팔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또 제 자신이 각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국가 전체가 금융차원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월달 넘어서야 사업계획이 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언질도 받은 바 있고 제 자신이 시청사를 팔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각오도 새롭게 서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청사가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1년차, 2년차 내년 내후년까지 팔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을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內務局長 金賢圭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정 가격 584억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 40%정도를 반영한 금액이었었는데 '98년도 예산안에는 공시지가가 좀 하락됐기 때문에 450억의 30%정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포함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제가 잘못 말씀 올렸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450억의 30%를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584억원의 40%를 반영했고 '98년도에는 450억의 30%를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도는 233억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135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정가격이 584억의 40%를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450억의 30%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액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증가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3대 하천 정비사업 계획고를 기준으로 매장된 골재량을 산출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골재 채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이렇게 징수 전망을 높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근거를 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사용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생산해서 수요처에 판매하는 것인데 아스콘 판매는 이위원님이 잘 알겠습니다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100톤 정도의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를 잘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용 사업장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갯수는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년간 3만톤 정도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임차부담금은 시하고 각 구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시에서는 2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에서는 2억 4,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內務局長 金賢圭 아직 소방본부에서 대덕구에서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대덕구만 지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러나 대덕구도 헬기 수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않는 모양인데 이해시켜서 대덕구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金劃管理室長 姜元照 3%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정부 계획에 의해서 두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빨리 받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내년 연초라도 빨리 받겠습니다.

○金光照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예산 담당관실에 현재 우리가 제출된 예산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각목 명세서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목별 조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라고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된 이유와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지금 김위 원님 말씀대로 요약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항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위원님들 보시기에 자세하게 나열돼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세항까지 있는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글쎄 그 동안에 안해왔기 때문에 본 예산서 가지고 보아 주십사 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특별회계는 특별 회계대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대로 총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는 침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돼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아무리 긴축을 한다손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지난 의회때에도 어떻게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똑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예상하는 계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측계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지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말이죠 지금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려운 사정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지방세 세수 신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세하고 국세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것이 주로 지방세는 재산과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수가 우리가 작년도에 4,234억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1%정도가 모자른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다 걷힐 것 같다 하는 것이 확실한 전망입니다. 지방세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내년도는 높이 평가를 해서 4.3% 정도 더 올렸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둔산지구 연금 관리공단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하고 여러 군데의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도 올라가고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우리가 냈는데 그런 데에 따라서 감면되는 액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계측은 해서 세입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출을 맞추는 것이죠, 맞추어서 세출에 예비비를 집어 넣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누증되는 체납액 같은 것은 시·구세 합쳐 가지고서 458억, 구세를 빼고 시세는 38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걱정될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4.4%를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이 상태에서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세같은 경우는 모르겠고요 시세는 34만원 정도.

○內務局長 金賢圭 별도 자료로 제출.

○內務局長 金賢圭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마는 대상 물량사업이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유성구 봉명동 4번지 일원에다가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부지확보비가 30%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활체육욕구 충족과 주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기타 잡수입의 개념은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타 과목에서 속하지 않는 세입을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과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