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7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뇨, 폐수, 쓰레기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시민·관·군·경, 향토예비군, 민방위대를 통합운영하는 등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금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97년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소방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하는, 취급하는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위임됨으로써 관계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은 전국 16개 시·도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8년도에 2,400억원의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67회 정기회 기간 동안 심의한 일반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2월 28일자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직개편에 의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통폐합되고 '97년 7월10일자로 준공된 체육재활원을 운용함에 따라 복지회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코자 하려는 조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중 제7조에서 사용료에 대한 적정범위 필요성과 제15조 재산운용에 따른 수탁자 보고의무를 강조하고 제16조 위탁자 재산관리의 위탁조건 한계의 확실성을 갖도록 하고 제5조와 관련 별표 1의 2호 체육재활원 사용료 내용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구분 한계가 모호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청소년 중·고·대학생으로, 어린이는 어린이 초등학생으로 그에 대한 명확성을 두도록 하여 네 곳의 자구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사위치를 변경하고 환경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각종 검사·시험 등 수수료에 대한 감면기준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연수원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연수경비징수한도액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물가변동이나 여건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 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교원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학생교육원설 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 조례폐지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 조례의 설치 근거 법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최근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 및 도심교통체증, 유가인상 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돼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기금을 설치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합리적인 내용이나 개정조례안중 비영리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수정하여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한 부분은 특혜 및 비리발생소지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데는 바람직하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행할 경우 이들 비영리 공익법인 상당수가 일시에 사업장을 잃게 되어 시설투자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부분은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대전광역시및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 일곱 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25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회운영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운영과 의정 홍보기능 강화 및 의원 연찬회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만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4개 부서에 대하여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자치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등 총 91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제67회 정기회중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3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8개 사업소,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책 또는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총 60건에 달하는 시정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96년 12월 20일부터는 음식점의 식품계량을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 이를 불이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위생당국에서는 계도기간으로 정해진 금년 말까지 이의 계도를 완료하고 '98년 1월 1일부터는 대전시내의 모든 음식점 등에서 일제히 중량가격표시제가 실시되도록 요구하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가정복지국에 대하여는 '97년 6월 21일 개원한 평송청소년수련원 시설중 청소년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하매점 입구 계단인 3번 계단이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키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머리조심, 우회 등 문구만 부착하는 등 자칫 대형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국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태일개발의 모회사인 태흥정밀의 부도로 동물원조성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나, 본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에서부터 시공회사의 부도에 이르기까지 1년반 동안 우리 시가 취한 제반 행정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동물원 조성사업 협약 서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 불이행등 제시한 항목별 사항을 감사실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원인을 규명하여 동물원 조성사업 개선대책에 반영함으로써, 130만 시민의 여망은 동물원 조성사업이 하루 빨리 재추진 되도록 조치 요구하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일부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개인적으로 경조사비용을 지출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학내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준하여 '92년부터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의 환경교육 실태는 올해의 경우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중학교는 한 곳도 없고, 고등학교에만 몇 곳뿐이며, 대전시가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정한 환경시범학교 20개교, 환경협력학교 24개교에 극히 형식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대전시교육청의 환경교육이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앞으로 초·중·고교생의 학생교육원 입소시 환경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환경당국 등과 협의하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나 수질환경사업소 등 현장방문교육 등을 적극 확대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4건을 포함한 총 60건을 시정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본부·사업소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한 감사 반을 편성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질의답변과 추가 자료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분야로는 경제분야,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설·도로분야, 상수도분야, 지하철건설분야, 농촌지도분야 등 시민의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박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요구된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준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폭등 등으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여 급기야는 국가부도위기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안은 채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의 한파는 끝이 없어 보이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심각한 국가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일부 위정자를 비롯 현재의 사태를 마치 산너머 불구경하듯 자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몰지각한 사고를 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해외여행과 호화 외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허례허식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지탄받아야만 마땅할 일부 국민들을 우리는 직접 보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상황으로 냉엄하고도 가혹한 시장경제원리만이 통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아니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길만이 현재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130만 대전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위기극복을위한실천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국가경제 현실은 '외환난'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도 험한 인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절약과 저축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가 결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재삼 다짐하고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솔선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짧은 연륜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을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10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로 12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60여 건의 안건처리와 두 번의 시정질문,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월드컵대전유치추진특별의원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 모두가 시민에 봉사한다는 뚜렷한 사명감과 함께 꾸준한 의정연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자치의회정착에 적극적인 협력을 보내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을 보내고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를 마감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