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7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대형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차관등 지방채 발행의 증가로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절감 및 공채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무증권을 발행치 않고 증권 예탁원에 공채매출 내역을 일괄 등록함으로써 공채의 유통과 상환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물리친 공무원에게 포상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전문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 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 61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써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사무소의 청사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위치를 중구 사정동 산1-6번지에서 산1-4번지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둔산공원을 평송청소년수련원 개원과 시립미술관, 한밭문예회관 등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 공원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직접 관리코자 환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성문화회관 신축부지매입, 벤처기업 창업 타운조성, 전통 도예마을 조성 부지매입, 가양공원 시설부지매입, 녹지사업소 청사부지매입,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신축, 과학기술원 첨단기술사업화 센타사업 입주권 취득등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하여 '98년도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 특위에 회부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4,108억 1,943만원보다 183억 3,800만원이 감액된 1조 3,924억 8,143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3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립미술관 전기공사비를 과목조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사업에 있어 대흥동 주차장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 2,70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6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6,4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일부 사업비를 증·감 조정한 바, 증액부문에 있어 문예진흥기금 5억원,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건설국 소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개설비 5억원이 되겠으며, 보건사회국 소관 구암사 사설납골당 설치보조비 3억원을 과목이 불합리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부문이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10%인 1억 2,310만원, 해외여행 관련경비 2억 8,600만원, 각종 상패제작비 19건 2,267만원 등 기타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사업 관련 해외여비 600만원, 도시교통사업 주차장 관련사업비 3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 126만원을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484억5,409만원보다 192억 2,519만원이 증액된 5,676억 7,928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국가의존수입과 자체수입에서 세입 재원이 발생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마무리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484억5,409만원보다 135억 5,506만원이 감소한 5,348억 9,903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의존수입이 대부분으로 세입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총 38억 8,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경제주권을 IMF로 넘겨야하는 뼈아픈 현실을 목격하면서, 당 특위 위원 전원이 비장한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했으며,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단단히 주문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일 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4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 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예, 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경제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내실있고 절약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교육감님 인사하시기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직직무정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옥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議員 운영위원장 이원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3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자유민주연합 당원으로서 공인이라는 신분이 참으로 부끄럽기도한 순간입니다.

모름지기 남자라면 의리와 신뢰를 기본바탕으로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동료의원들 중에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도덕성마저 저버리고 철새같이 떠나는 의원을 볼 때 과연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는지 깊이 자성을 해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95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의원 뺏지를 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열화같은 지원과 열망에 부응해 주진 못할망정 차기선거의 공천과 관련된 개인적인 영달만을 의식하여 철새같이 탈당을 하는 것은 정치인을 떠나 공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 자유민주연합소속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2대 의회 후반기부의장에 당선되어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준의원은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해 주고 의장 유고시 의장직을 대행해 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며 또한 우리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요직의 자리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연합의 기반위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의 현재 상황을 볼 때 김용준부의장의 탈당으로 인하여 의원 상호간에 신뢰 분위기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준의원에 대해서 부의장직 직무정지를 자민련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이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의원 신상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의원께서 제안하신 경제 살리기 운동 결의안은 추후 처리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부의장직 직무정지 결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의석에서 -의장!)

김용연의원 말씀하세요.

○金龍淵 議員 김용연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김용준의원 개인을 보고 선택했던 것보다는 자유민주연합의 몫으로써 자유민주연합의 의원에게 간 것입니다.

김용준의원이 탈당을 하였으므로써 재적의원 26명 중 3분의 2가 넘는 19명 의원이 발의를 해서 본 안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이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표결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지금 김용연의원으로부터 기립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직 직무정지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직 직무정지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22인이 출석하여 찬성 20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준 부의장직 직무정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13 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