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오전에 동구에 정규항의원, 중구 김영복의원, 유성구에 이상태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실무적인 사항등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께서는 교육문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동구지역 공원조성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 대청호 상수도 보호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상 제도의 재검토와 통합문제 또 시 공무원을 위한 연금 전용 매장의 설치 또 공무원 특별수당 지급 방법의 개선, 또 시청 산하 일용인부임의 감축에 관한 사항 등 여덟 가지 현안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 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예에 관한 사항 또 넓게는 지역 경영의 총체적인 경영책임자라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한 부분이고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의원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감께서 총괄하고 계시지만 총체적인 책임이 시장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법리상의 근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피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가상승, 지방교육 재정의 취약으로 교육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비용 중에 절반인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50%)를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것을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우리 시가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도조례로, 시·도조례로 주택·상가·토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직접 개인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부담 의무가 있는 납부자들의 저항문제 또 부과대상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개정작업이 현재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부령으로 즉 규칙으로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법과 시행령의 규정이 확정되어야만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이 될 때 까지 잠시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이 학교용지의 확보문제는 대단히 긴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원께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환경 교육에 관한 실상을 낱낱이 제시를 하시면서 그 강화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비단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라 범 시민적인 교육, 국민교육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 인식을 일깨워주고 실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 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4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환경시범학교 또는 환경협력학교로 지정을 하고 환경학교의 교실 설치, 교재의 지원 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BOX 구입 지원, 환경강사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약 4,9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이들에게 환경 시설에 대한 실상을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개교 1,000명의 학생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정수장, 금고동 위생 매립장 등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시켰는데 아주 호기심있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충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자연 생태림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 또 우리 만인산의 휴양림 이런 곳들을 두루 견학을 시켜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인식을 높혀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연말에 가서는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자주 검토를 할 것입니다마는 환경교육을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청과 협의해 전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는 정의원께서는 세천공원과 판암공원이 지정만 되고 방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 상태의 공원 면적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또 전체 면적의 59%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만큼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할 확보된 면적은 상당히 많지만 이 중에 공원으로 개발된 것은 매우 낮습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소 수에 대해서는 약 90%가 면적에 비하면 절반이 못 미치는 44%정도만이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고 아직도 22개소 645만평이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 세천·판암공원 등 12개소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거나 도로등 도시계획 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데다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 정의원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천 공원은 '90년 3월에 조성 계획을 입안해서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했지마는 건교부에서는 이 지역이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과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로 세천일대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우수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약 13억원을 투자해서 생태 보존림으로 가꾸면서 시민공간과 자연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인근과 공원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지역의 민원 해소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도시 계획의 조정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판암공원의 경우는 지난 '82년 9월달에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판암 공원의 경우는 중앙에 상·수도용 배수지가 있어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연공원 부지는 전면적이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를 일거에 사서 개발 할려면 사는 데에만 40억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조만간 배수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판암공원 종합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정의원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생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는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약400만 주민의 젖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청호 상수도 구역 내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또 생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약의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7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집관거 매립을 했습니다.

이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구역 내의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 동안 재산권 제약에 따르는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주민 지원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매년 15억원씩 총 78억을 지원함으로써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정의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시상하고 있는 각 부문별 상의 통·폐합 용의가 없느냐?

대전광역시민대상으로 명칭을 고쳐서 시민의 날에 시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의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써 다양성과 함께 조장적 성격이 매우 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실시해 오던 상의 종류도 많지마는 종류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 지방행정의 특성인 다양성이 그대로 상으로 반영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상들이 모두 다 적게는 수년 십년 이상의 역사성과 전통을 가지고 자리매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상으로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의 문화상 가운데 교육부분대상이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밭교육대상과 중복된다고 하는 이유로 의회에서 교육부문상을 시민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후 교육계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동안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마는 문제가 드러나는 대로 개선 보완해서 시상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정의원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99년도 입주예정인 신청사 안에 이발소, 서점, 약국, 여직원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142평의 연금매점 전용공간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동시에 우리도 도처럼 우리 시청직원들을 위한 전용매점이 개설되게 됩니다.

일곱번째로 특별상여수당지급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명칭이 시사하는대로 이건 성과급의 한 표현입니다.

각 부서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부서 또 공무원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는 사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위 능률을 자극하기 위한 성과급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심사에 있어서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계장급으로 구성된 특별 실적 평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실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 대상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본 바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보완 시켜나갈 것입니다.

또 정의원의 지적대로 이를 전공무원에게 확산 파급을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 전체를 올려주는 결과가 되고 또 특별상여제 보상제도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또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거에 평면적인 확장은 어렵고 현행대로 당분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의원께서는 일용인부를 감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업무는 고정적인 업무 또 상례적인 업무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새롭게 한시적으로 제기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업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소위 일용직입니다.

매일 매일 사역을 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특성상 한번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물론 한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마는 그 임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사람을 내보내기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지마는 그 보다도 이와 같은 업무들이 거의 부정기적으로 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인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관청 내부의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감량경영의 추세 또 행정의 전산화의 보급,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제가 지난해말로 일용인부임 동결령을 제가 내린 바 있습니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급속한 행정전산화, 과학화의 진전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은 현재 수준보다 절대 늘리지 않고 감축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김영복의원께서는 특히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대책이 무엇인가 교통안전시설설치와 관리의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호남선철도 이설문제, 대청호 수질보전과 제2상수원의 확보대책,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문제 또 그린벨트규제완화대책,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문제 등 일곱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도시행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쓰레기 문제 또 환경 문제와 함께 바로 이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부임 후에 대중교통 개선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효과는 매우 적다 이것은 바로 대중교통 문제가 그 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의 향상으로 해서 유개승강장도 설치를 하고 또 승강장 내에 의자 설치 또는 시내버스의 냉·난방화 사업은 물론 좌석버스, 입석버스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거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로 문제도 제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택시가 어려운데 택시 기사들은 전면적으로 전용차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시간의 경우 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거의 매일같이 진정을 해오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따라서 전용차로의 확대와 또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행해 나가면서 버스업계의 경영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말 중소기업자금에서 6억원을 우리 시가 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14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버스업체가 거의 한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시교통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주 총리실에 제가 직접 국무총리께 우리 나라 6대 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98년 내년을 “대중교통 개선의 해"로 정해서 시내버스개선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이 위원회를 활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시내버스 개선종합대책을 12월말까지 수립을 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담겨질 내용은 수익성이 낮은 오지지역에 순환 시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기금조성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과 비수익 적자노선을 보조해 주는 한편 굴곡, 장거리, 중복노선 등의 버스노선을 지하철건설과 연계된 간선, 지선 기능의 노선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체계화시켜 갈 생각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과 연계한 카드 승차권제, 서울시에서 실패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들이 제기가 되고있기 때문에 카드 승차권제를 도입을 하고 운송업체의 수입금 실사를 통한 단계적 요금 현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버스안내시스템 또 대중교통 수송체계의 정보화 또 차종의 고급화 및 버스내의 전광판설치, 노선안내도 제작보급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버스업자와의 대담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는 날로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정요금 수준이 얼마냐 물었더니 6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360원에서 40원을 인상하는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지방자치 단체인 정부가 물가를 선도한다고 매도를 했습니다.

하물며 40원 올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현실적인 600원으로 200원을 올린다고 할 때는 엄청난 시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자운영이 누적되고 있는 버스업자만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버스차종의 고급화, 대형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장기 융자해주는 방안 등을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교통안전시설 관리기능 분담내역과 업무체계의 일원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인력도 24명이나 경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 시공, 지도감독,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어서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면서 직접 그 시설을 설치하고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 어느 업자에게 줄 것이냐, 계약문제 또 관리문제를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질적인 업무가 양개기관에서 분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가 같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지방정부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상호 긴밀한 협의 협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시설물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우리 김의원께서는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또 이설노선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반영여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호남선은 1914년에 우리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개설된 철도로써 그 동안 반세기 이상 우리 대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선도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을 양분시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공해 그리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장에 출마하면서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관계요로에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뜻은 어차피 호남 고속전철이 곧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검토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회시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전철노선이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부실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금명간에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계획에 의한 호남선철도의 이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문제로써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한 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한번 넣어 볼려고 했더니 이게 역시 똑같은 이유로 건교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적인 의미만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놓고 연말까지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도시 재정비계획에 과거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책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도시시설결정을 할 것을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제2상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설치되는 용담댐 문제와 관련해서 생태계의 파괴 또는 용수의 부족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용담댐은 전주, 이리, 군산지역에 연간 약 5억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내후년까지 걸쳐서 이루어지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약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1기 의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또 우리 시로서는 절박한 문제여서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서 대청댐의 수량의 감소, 수질의 악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 동안 건교부등 관계 기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그 건의한 결과 당초 초당 5톤씩 방류하도록 설계된 것을 설계를 바꾸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10톤을 방류할 수 있도록 비상수로를 설치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되고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댐 운영 관리지침 제정 때 우리 시 는 물론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수질과 생태계보존에 필요한 방류량을 명문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김위원께서는 대청댐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나라 수자원 정책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댐과 수량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담겨져 있는 물에 대한 환경 수질문제를 관리함으로써 댐의 관리와 수질의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대청댐 관련 인근 시ㆍ도 충남·북 지사들과 연초에 모이는 우리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가 발제해서 건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용담댐 2006년 이후의 수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대전자, LG반도체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공업용수가 우선 부족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 우리가 210만명 인구를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수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단기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태울댐 건설, 안영천 상수원 활용계획 또 한밭댐 건설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한밭댐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서도 현재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98 상반기에 실시될 충청권 수자원개발조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타당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규모의 댐건설로써는 막대한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수질환경의 오염이 예견될 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도시의 결연문제 또 교류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는 세계 3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유·무형의 정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에 자매결연 체계는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우선 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해외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각 구마다 한 개 내지 두개 도시 그것도 주로 중국에 치우쳐서 자매결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써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시와 협의해서 같은 지역을 하면 어떻냐는 지적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좀더 자기네들에 맞는, 조건이 비슷한 유사한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 맺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의원의 지적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포괄적으로 시가 종합적인 지도 감독을 해 나가므로써 자매결연 실효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호주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구주, 동남아 등 4, 5개 우리와 유사한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기초작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제 욕심 같아서는 네 개소를 더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 도시와는 문물의 교류 또 인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자매도시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또 이해증진을 통해서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WTA과학도시 시장들을 초청하는데 이 자매도시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김의원께서는 그린벨트 규제완화법 개정시기와 주민의 혜택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저는 그린벨트가 근본적으로 획정이 잘못된 부분이 우리 시의 경우는 많기 때문에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실태를 분석해서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법제처간에 협의중에 있고 금년 국회회기 내에 개정될 예정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가 회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선거로 인해 가지고 휴회 상태입니다.

연내 정치상황으로 봐서 연내 이 법이 개정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분가용 주택, 농업용 재배사의 신축, 주택의 증축신고 완화, 이축 기간의 연장, 이축대상지역의 완화 등이 바로 중요한 골자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혜대상지역은 약 316㎢이며해당되는 가구는 8,2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는 그린벨트구역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등 지역 공공시설, 체육, 문화, 의료, 금융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은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이 10분의9 이상인 읍·면·동 지역에 한해서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는 동구전지역, 유성구 진잠1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 혜택을 받게됩니다.

가구가 약 3,234가구, 면적이 145.6㎢가 됩니다.

그 동안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여러 번 정책건의안을 낸바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보면 분가용 주택허용 등 네 개 사항이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제도개선 정책건의 내용 중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긴밀히 건의해서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김의원께서는 관저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르는 도로개설 및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저동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3개 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계백로 확장공사가 지난 11월 21일 착공돼서 '99년에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와 공사자재 등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이 도로가 빨리 확충이 돼서 관저동 지구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서남부지역 개발 시에는 교통대책을 위한 주변도로가 택지개발사업 시에 공동주택과 병행 시공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지구지정 이전에 교통, 도로,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수원∼유성간 도로를 '98년 완료계획하에 현재 편입토지를 보상 중에 있고 천변고속화도로만년교에서 가수원에 이르는 6차선 광로를 해외차관과 프로젝트 화이넨스 방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확정을 하고 내년 3월에 기공을 위한 사전준비를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동의 경우 이미 우리 민선시장출범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아파트단지 사업승인할 때는 사전에 도로계획과 아파트 준공시기를 맞춰서 도로에 대한대책이 확정된 후에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김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월드컵 개최도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1월쯤에는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의 경우 평가결과를 현재 산술적으로 종합을 해서 집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적을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거의 확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을 가지고 현재용지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본설계도 이미 마친 바가 있고 모형도 이미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한 바 있고 실시설계를 곧 발주해서 내년 봄에 확정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태의원께서는 시청과 구청의 인사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 시정이 필요하다 또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또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또 시 체육발전에 관한 문제, 용역사업 수주의 개선문제 또 장기 위생매립장 운영 등 다섯 가지 현안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간 인사 불균형의 해소대책 및 복수직급제의 시행, 기능직의 정규직화, 일용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별정직 자동승진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는 조직의 사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경우 사조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사운영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자치시대 이후 원칙적으로 자치정부의 공무원은 자치정부의 장이 임명하는 전속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의 경우는 부구청장 한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인사추천권이 있는 이외에 전혀 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기초자치단체의 실·국장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지금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 7월 이후 부구청장마저 지방직화된다고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장의인사권이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봉쇄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요, 자기 소속단체에 자리가 비면 자기 소속단체 직원 중에서 승진시키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하나의 원칙입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정부수립 후 변칙적인 지방자치로 인해 가지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이원화 시켜놓고 중앙과 지방,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부서간에 수시 인사편의에 의해서 교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시대가 되면서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는 '내가 구청에 있는 직원은 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승진이 빠르다' 그런 발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을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합니까?

그러나 오랫동안의 관행을 한꺼번에 깨기가 매우 어렵고 또 우리 시와 같이 적은 지역 안에서 같이 공채로 들어 왔으면 시와 구가 서로 비슷하게 승진인사가 되고 하는 것이, 보직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관행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공무원들의 소위 직무훈련에 또는 견습의 기회를 널리 제공해 주므로써 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향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시에 중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폭을 축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부구청장들로 하여금 인사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해 구청장이 거부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문제는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시의 인사권자와 구청의 인사권자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개인의 영달과 관계의 어떤 문제에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사의 속성상 그렇게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구의 인사권 자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인사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복수직급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복수직급 제도는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여러 차례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복수직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침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정말 감량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제기되는 문제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직의 일반직화, 일용직의 정규직화는 조직의 활력과 하위직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적격자 33명을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특별임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채와 특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직과는 달리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동 승진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제도 전체의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이후의 지방청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회의 때 국무총리께 여러 시·도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와 부구청장마저 시장이 임명권이 없다고 보면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면은 '구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이냐? 또 같은 지역에서의 사기문제도 생각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총리께서 내무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방행정의 원리상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지마는 계속해서 절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상태의원께서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세부 추진계획과 이주대책 또 택지면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이면서 동시에 대전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사업입니다.

지난 '8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가공단 지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작년까지 입주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 진 자체가 불투명하고 편입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해 드린 점 시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기로에 선 상황이었지만 금년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를 40만원대로 인하하고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6월 13일에 현대전자와 대행 기본 계약을 맺고 10월 14일에는 대행개발 본계획과 공사도급 계약을 마침으로써 사업추진에 활기를 띠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동안 사업 추진상 수지분석에 걸림돌이 되었던 농지전용부담금 374억원에 대해서도 농림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면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연내 토지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고 보상계획에 의한 절차이행과 농지분양 등 일련의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보상에 있어서는 이상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지만 최근에 투기보상을 목적으로 일부 전문적인 업자가 비밀하수를 증설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면서 토지공사가 조기에 참여하도록 협의를 마치고 빠른시일안에 감정평가와 보상절차 및 자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까지는 협의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편입지 이주민들은 대략 53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위해서 공급위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송강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주거단지와 상호 연계성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내의 주거용지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배치상 기술적인 사항들은 종합 검토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지 주민의 요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택지규모는 지금까지 60평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과정에서 다소 증감도 예상이 되고 또 주민들의 공급규모의 확대 즉 70평까지 터를 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체전에 우리가 13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는데 중위권 도약을 위한 예산 증액과 우수선수의 확보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로 보면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 울산 다음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인구, 예산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체육은 그 동안의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시세와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16, 15, 14위가 사실은 시세대로 한다면은 지난번에 13위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가 12위였습니다.

그것이 안된 이유가 물론 예산 지원이 적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출전 종목이 28개 종목 출전을 못했습니다.

이 기본점수를 첫째 잃고 들어간 것이죠.

또 일부 개인종목에서 타 도로 출전한 선수 이런 것들이 부진한 원인으로 몇 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위권 입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강화훈련과 또 불참 종목의 최소화를 통한 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면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금년예산보다 12%가 증가된 2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추진중에 있는 체육진흥 7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위권 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 발주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대전경제키우기 일환으로 모든 용역사업은 물론이지만 공사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대전업체의 우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연구단지의 우수인력과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 방침으로 '96년,'97년 양년도의 용역사업 12건 중에서 5건을 연구단지의 연구원과 계약을 했고 '96년과 '97년도에 총 107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연구단지를 포함한 관내 업체가 48건, 관외 발주가 59건이어서 해마다 지역업체 또는 연구원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우리 관내의 연구원들, 연구단지의 전문 연구기관에게 우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상태의원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콤팩트 도저 구입문제 또 폐기물 처리시설을 소재한 주변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성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비닐봉지 파봉과 다짐률 제고를 위해서 콤팩트 도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사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이미 발주했지마는 이 콤팩트 도저라고 하는 것이 국산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현재 통관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내달 중에는 우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것이 투입이 되면은 매립공급을 최소화해서 매립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혹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은 '96년 10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기금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여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기금운영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꼭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로서는 그 동안 금고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소신과 그리고 앞으로 의지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시정에 대한 진지하고 절박한 또는 간곡한 의견들이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하거나 수용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하도록 할 것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단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대한 대전 또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비단 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오늘에 사는 대전시민 모두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한한 기대 또 시대적인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약속한 모든 사업들 또 제가 의회에서 천명한 사업들에 대해서 신명을 다하는 자세로 취임 초에 천명한 바와 같이 자치시정에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고 가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의 그리고 책임과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成杓 항상 주민들의 미래 지향적인 질높은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면서 왕성한 추진력과 그리고 사명감으로 대전교육을 비롯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남다르신 이해와 열정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 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7일 이인구 문교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문교사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 수요자 편에 서서 애정어린 격려 말씀과 함께 평소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규항의원님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욱 상세한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설립 운영과 관련한 광의적인 법률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분장된 권한 내에서의 교육 본질에 대한 제반 사무책임을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한 교육, 과학 및 체육 등 교육 본질에 관한 제반 사무책임을 교육감에 있다고 하신 의원님 말씀에 법률상 정황상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아마 교육감 업무 추진에 있어 독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규항의원께서는 열악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을 꿰뚫으시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시행령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시행 촉구를 해야 할 교육감이 왜 묵묵부답인지 그리고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밝히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되고 동 시행령이 거의 1년 뒤인 '96년 11월 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대전시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의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용지매수 비용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각 시·도가 공히 부담금 징수와 조례 제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10월 20일 교육부에서는 내무부 또 건교부 등과 협의를 해서 동법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법의 적용은 '96년 11월 2일 동법시행령 공포 이후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99년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가 구입 되었거나 계약이 끝나있는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대상 지역인 노은 2지구 6개 학교, 봉명, 장대지구 2개 학교, 학하지구 5개 학교, 태평동지역 1개 학교에 대하여는 부진 그리고 그 부지 위치 확보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시에는 개정 추진중인 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95년도에 법이 공포가 되고 또 시행령 이 '96년 11월 2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5일날 이미 시부담 학교용지 비용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와 협의한 바 있고 '96년 12월 10일 조례제정시기와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4월 17일날 조례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특례법 적용의 처리 방안을 협의를 했고 5월 8일날 특례법 적용 대상 학교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특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6월 10일날 특별법 운영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주선을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7월 3일날 각 시·도 및 교육청에 학교용지확보 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시안이 옳습니다.

이것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97년 10월 20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각 시·도 및 교육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 중, 고등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절대절명한 현안 교육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인성이나 경제와 함께 철저한 실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환경교육도 실천위주의 환경교육을 통한 결과가 전 학교의 학생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를 염원하면서 환경시범학교와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시고 환경 친화적 행정과 이의 뒷받침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기본조례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협력학교 운영은 대전시로부터 '97년 1월 14일 운영의 협조 요청을 받고 '97년 1월 27일 지역 교육청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면서 그후 시청에서 해당 학교 24개교를 직접 선정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신 바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관리, 자연환경 분야, 토양오염, 먹는물 문제, 공동시설관리 등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병행 실시하고 글짓기 등을 개최해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등의 운영을 하도록 학교에 직접 통보되어 해당 학교에서는 시에서 통보된 운영 요령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대전광역시청이 '97년 6월 12일 지역 교육청과 해당 학교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통보하고 운영비는 학교별 128만원씩을 지원해서 환경교실 설치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박스 구입 활용 등 시에서 통보된 운영 요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범학교 또 협력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시청간에 계획단계부터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그 교육적 내용과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견학과 생활환경사례 해결을 통한 실천위주의 환경교육과 교과를 통한 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질높은 보존을 위해서 실천위주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전 교과에서 환경관련 반응을 추출하여 강조 지도하고 계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등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을 중요시하여 자연생태 관찰과 우리 고장인 송촌정수장, 수질환경사업소, 금고동 위생 매립장 등을 초·중등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대전시청의 협조로 계획적인 견학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어린이 예능대회, '97 물의 백일장, 제3회 갑천 축제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제2회 전국 초등학교 환경과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제8회 물백일장, 대청댐 사무소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제3회 전국 꿈돌이 환경보존 글짓기 대회, '97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등 각종대회에 7,400여 명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위주의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환경과학이 여러 학문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환경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응용하는 종합 과학의 성격을 가진 교과임을 고려해서 전 교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단원을 추출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를 '97년에 지정받아 '98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야외학습, 현장학습, 사례학습 등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여 실제로 환경과 접촉하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마련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련회와 교원들의 각종 연수시에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고 교사에게 환경교과복수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환경교과가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5명의 교사에게 부전공으로 환경교육을 연수를 했고, '98년에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전문교사가 양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대학입시와 맞물려 독립적인 환경교과 교육이 빠른 시일내에 확산되리라는 전망은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특성상 단기간 안에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시의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미래 지향적인 환경교육이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성찰에 의한 지도 편달과 철저한 성원에 의한 대안을 힘입어 더욱 대전교육이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