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 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시정의 중요사항이며 또 시민의 소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의 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 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김영권의원, 조종국의원, 박정훈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호, 김용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金靈權 議員 동구 제4선거구 자민련 김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현 사회를“엄청난 변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나라가 직면한 국내외적 현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선기 시장과 홍성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정부수립 이후 가장 위급한 시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이제 막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진입하는 순간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조 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한 때는 아시아의 4룡을 자처하며 경제성장에 관한한 추종을 불허하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 경제주권은 IMF에 내주고 금융신탁통치를 받아야 할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수은주는 영하 40도가 훨씬 넘는 엄동설한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하므로써 130만 대전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7,000여 시산하 공무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 살리기에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비의 5% 절감수준으로 지난 10월 확정하여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98년도 예산안을 내핍을 전제로 한 실행예산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의회의 손질이 필요없는 실행예산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 금고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금고은행은 충청은행인데 각종기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등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자금등 외국의 자본금을 도입하는등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고 이의 대처방안으로 기업의 구조개편,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충청은행의 경우도 부실채권 문제로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시 금고인 충청은행의 경영은 어떠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시에서 예치하고 있는 자금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지방은행의 육성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지방은행의 건전한 육성은 시장이 앞장서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초부터 약 1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및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기간 중 쓰레기매립 현장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대전을 쾌적한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환경행정이 정말 이 수준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에 시의원으로서 무력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고동 매립장 조성공사 과정과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사항 또는 실시설계서에서 제시된 개량형 위생매립을 단순투기식으로 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는 물론 침출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매립쓰레기의 수분 과다로 청소차량이 빠진다는 명분 아래 바윗덩어리 크기의 콘크리트건축폐기물을 다량 복토재로 사용하는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는 일인지조차 모르고 단순투기 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청소행정 관계 공무원들의 실태를 확인하면서 우리 문교사회 위원 모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조사활동중 확인한 제반문제등은 위원회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책을 촉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특위 활동중 거론하지 못했던 두어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청소행정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1 년간 대전시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발생총량은 약 54만톤인데 반하여 '98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나타난 도시개발공사가 '97년 10월까지 종합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한 건설폐기물 총량은 20만 6,000톤으로 대전시 건축폐기물 발생량의 38%에 달하는 처리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54만톤 발생에 처리량이 20만 6,000톤이라는 수치를 액면그대로 신뢰할 때 건축폐기물에 대한 염려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건축폐기물 처리능력은 1일 3,600톤, 1년에 131만 톤으로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두 배까지도 재활용처리가 가능한데도 모두 처리치 못하고 재활용센타가 항상 포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도대체 발생량을 믿어야합니까?, 처리능력을 믿어야 합니까?

대전시민의 혈세로 1,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장기위생매립장에 파쇄되지 않은 건축폐기물을 복토재라는 명분으로 불법 매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9월경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산내등 대전시내 일원에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행위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폐기물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이유가 행정력 부재에서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무소신 행정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시가 별도의 건설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조성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별도로 분리 매립하여 금고동 매립장의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예산절감을 위해 보다 한차원 높은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형쓰레기 소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6월 63회 시정연설에서 박행자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전시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간이소각로의 설치대수가 400개소의 소각 용량은 무려 1만 6,0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각로 설치기관 또는 업체 대다수가 소각로 조작방법 미숙은 물론 소각해서는 안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소각하고 있어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의 우려와 심각한 대기오염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 소각로 설치기관 또는 업체의 지도 점검과 공해발생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법이 불법의 희생양이 되는 행정 행태 개선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대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포장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법 포장마차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상임 위원회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선되기는 커녕 일부 구청에서는 이를 집단화시켜 주는 등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손수레 한 대만 놓여질 수 있는 공간이면 어느 곳이나 포장마차가 난립하여 마치 대전시가 포장마차의 천국처럼 되어 가는데 현재 각 구청별 불법포장마차의 정확한 숫자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 앞에 무기력한 행정으로 일관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불법포장마차라는 불법행위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점포를 얻고 적법하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어쩌다 영업시간 10, 20분만 어기면 엄중하게 처벌과 함께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단속할만한 마땅한 법과 업무가 몇 개 부서로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포장마차는 아무 데서나 활개치고 밤샘영업을 해도, 적법한 정상업소는 영업시간 준수 관계법에 따라 밤샘 영업을 못해서 돈을 못벌어야 하고 불법 무허가 포장마차는 세금 한 푼 안내고 밤샘영업을 해도 되는 소위 합법이 불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불법 포장마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등의 난립과 이들 무허가 업소가 저지르는 기상천외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수입된 외색문화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생활정보지등의 구인 광고등을 보고 찾아온 10대 청소년 윤락업소에 팔아넘겨 매춘을 강요하고 무허가 보도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출청소년, 부녀자 등을 확보해 놓고 유흥업소등에 압력을 가하여 자기 조직의 윤락여성을 공급받으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삐삐부대등 폭력조직이 대전시내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이러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신문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이를 지도 단속할 행정기관에서는 팔장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존경하는 홍선기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대전의 지방자치 발전은 다소 더디더라도, 도시발전은 다소 늦더라도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불법타락을 근절하고 윤리 도덕이 살아 숨쉬는 도시 건설을 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불법포장마차와 무허가 직업소개 등 요즈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행정의 실권을 우려해서 입니다.

실권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 방치하므로써 개인이 당해 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뒤늦게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취소권은 소멸된다는 소위 불성실하게 지체된 권리의 주장이라는 사상에서 연유한 실권의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는 불법을 하루 빨리 제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김영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종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議員 중구 제2선거구 자민련 조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2만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지도 벌써 2년반의 세월이 지나고 임기 6개월을 남겨 놓은 마지막 정기회에서 홍선기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책무에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고 IMF에 의해 우리 경제가 법정관리상태에 놓이게될 상황속에서도 우리 시는 그 동안 새로운 민선자치 행정의 구현과 21세기 위대한 대전건설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대전신용보증조합 설립과 전국 최초의 환경기본조례제정, 국제과학도시 시장회의 개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현대전자 유치, 국립박물관 유치, 특허법원의 2천년 설치확정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특허법원의 설치확정은 우리 나라 특허분야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발전하게 된 점에 대하여 132만 시민과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7천여 공직자, 일반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가 똘똘 뭉쳐 얻어낸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의 제1세대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난 2년반 동안 시정을책임지고, 과연 시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 민선자치행정의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밝은 내일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홍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의 발전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1세기대전발전의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우리 대전시를 21세기 과학정보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는 극심한 경제한파가 지역경제에 불어닥친지 이미 오래되고 그것은 국가적인 경제불황의 영향에도 크다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발전비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특허법원의 대전 설치확정과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 제3청사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 해 줄 유입인구와 투자수요가 둔화되므로써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도시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전의 발전비전과 그 발전기반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변 농촌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주거와 투자세력의 유입이 기피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종래 대전발전의 배후세력으로 가능해 왔던 충청권의 인구들도 대전보다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고, 각종 국가 중추기능의 대전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투자수요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도심의 공실율 증가 현상과 둔산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부진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우리시의 발전비전이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시기본계획조차 막연한데다 미래청사진과 산만한 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어느 누구도 대전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미래를 이끄는 확고한 의지와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발전개념이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지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제3청사의 이전과 LG, 현대 등 대기업들의 대규모 공단입주와 경부고속전철 구간 중 대전∼서울 간의 조기 완공 예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제를 뒷받침해 줄 투자수요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투자시기의 미성숙이나, 도심공간의 투자기회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발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동북아 자동차공업의 중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 군산지역이나 동북아 중추공항의 건설로 가시적인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지역 그리고 대기업들의 최고층, 메머드 업무관광시설 개발로 동북아 중추항구도시로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부산과 같이 우리 대전시도 막연한 과학정보도시나 구호에 불과한 대전정신의 제창보다도 우선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에 파급 영향이 뚜렷한 도시발전의 개념과 수단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해야한다고 지방재정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잘못된 재정운영에 대하여 '96년 결산검사와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투자사업비 대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의 경우 투자사업비가 총3,023억 2,500만원에 15.8%인 111건의 사업에 478억 2,2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94년도에 비해 2.3%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96년의 경우 총 투자사업비는 3,407억 3,100만원 가운데 18.9%인 107건의 사업에 642억 9,650만원의 이월비가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무려 3.1%가 증가되었고, 올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전 제4산업단지조성 마무리 공사 등 총투자비 5,088억 8,500만원에 15% 해당하는 이월사업비가 42건에 760억 6,700만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년 이렇게 감소되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는 현상은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며,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행정감사와 결산검사시에 동료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그리고 이월사업의 증가는 각종 사업을 장기화로 몰아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날로 늘어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낸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이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들은 기초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후 발생될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예진홍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창조와 각종 문예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문예진흥이 없이 도시발전의 비전과 기대는 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 대전을 가르켜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일컬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립미술관은 개관을 목전에 두고 한밭문예회관이 건립 중에 있음은 다소의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문화예술분야를 진흥시키고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29억 7,000만원으로써 대구 31억원, 인천 45억원, 광주 33억원, 이웃 충남의 경우 33억 1,300만원, 경기도의 경우 333억원과 비교해 볼 때,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아도 체육진흥기금에 10억, 재해구호기금 5억, 노인복지기금 1억, 여성발전기금 1억, 모자복지기금 1억,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억 등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기금만은 한푼도 계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담당문체국장이 업무보고 때마다 유인복사해 보고한 문예 진흥기금 100억원을 2,006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임기응변식의 허구행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89년에 지방비 2억원, '90년에 국비 1억 2,500만원과 지방비 3억 1,900만원, '91년의 경우는 본 의원이 한국예총수석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노력해 지원받은 국비 5억원과 그리고 지방비 1억5,500만원, '92년의 경우 지방비 2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을 마지막으로 '93년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을 볼 때,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문예진흥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기금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과연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견줄 바는 아닙니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문화예술 육성 발전을 위해서 '97년 7월에 문화재단을 발족하고 우리 시보다 5년이나 앞당긴 2001년까지 그것도 열배에 해당하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여 금년도에 250억원을 예산출연으로 조성했고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시의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 조성이 2006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시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문예진흥정책에서도 과연 우리 대전이 21세기 문화산업경쟁시대에 대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전 산업생산과 고용의 82% 이상을 서비스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대안 등이 실종되어 왔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도시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근간이 도시문화발전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 정책부서의 실종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전발전의 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에 둘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서비스 관광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문화정책을 과감히 시정하고 온 시의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문화도시발전정책실을 기획관리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일반행정직을 최소로 배치하는 한편 사계의 전문가들을 한시 공개적으로 임용하여 문화예술분야는 물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업무까지도 포함된 개방형 문화관광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신설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내년 초에는 시립미술관 개관을 필두로 정부 제3청사와 둔산의 시청사 그리고 각종 오피스텔과 문화공간 등이 연차적으로 준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산과 유성온천, 연구단지를 연결하는 문화연결 벨트를 지상과 지하, 공중이 망라된 오픈스페이스로 구축하여 연결하는 가칭 '둔산문화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32만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도보로 다양한 문화관광을 온종일 전방향에서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인도, 지하도, 육교, 광장, 공원과 공공기관의 조경공간까지도 각종 조형물과 전시물로 가득 채워 문화가 살아 숨쉬는 녹색의 문화예술도시 공간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문화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불모지라 불려왔던 우리 대전은 '93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 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21세기 우리 대전을 세계로 웅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정부 제3청사 입주와 2천년 특허법원 대전설치 확정 등으로 명실공히 국제도시면모의 제2 행정수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시민 모두의 문화적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도시문화 발전의 근간인 성숙된 문화예술이 원동력이 되었음을 함께 인식하면서 한밭문화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0월에 치루어 왔던 이 한밭문화제는 그 동안 대다수의 시민과 문화예술계는 물론, 한밭문화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누차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와 비교해 봐도, 시민들의 다양하고 성숙된 문화욕구에 충족되는 문화예술행사 하나가 없다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3 개월 동안 세계 39 개국에서 117명이 출품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특히 이 기간중에는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김치 대축제를 열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국제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각국에 우리의 맛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등 문화예술을 통하여 관광벨트화 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국제영화제, 경북 안동시에서는 세계탈페스티벌,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세계꽃박람회,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세계인형극 등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시의 한밭문화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한밭문화제를 우리 고유의 전통과 대전을 상징하고 과학과 문화예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이벤트로 과감하게 개편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이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 창설을 제의합니다.

지금까지 치루어왔던 이 한밭문화제는 내년부터 과학문화제로 전면 개편하고 동시에 시민 모두의 문화적 긍지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이벤트로 대전 세계 북잔치 창설을 제의합니다.

30여년동안 문화예술계에 헌신, 몸 담아온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전세계북잔치창설준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수립한 세부계획을 이미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소리는 언어 이전의 인간이 태초에 만들어낸 최초의 소리이며 세계 음악의 시조였습니다.

또한 리듬은 인간의 심장 박동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인간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에 성공리에 끝마쳤던 세계적인 대 이벤트인 '93대전「엑스포」문화행사의 서곡이기고 하였고, 대전「엑스포」의 개막을 온세계에 널리 알렸던 축제의 팡파레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거시적인 조직위원회를 조성하고 법인화해서 대전세계북잔치를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 기간중에 주된 행사로 하여 과학문화 축제를 병행, 연대 추진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대전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를 국제적인 관광 페키지로 개발하면 과학과 문화예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산 등의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한밭문화제와 같은 우를 면키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법등 운영의 묘를 찾아서라도 타도시에 뒤지지 않게 이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이벤트로 창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하신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복수동의 505여단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활용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이 부지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93년 12월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3년 여에 걸쳐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소를 한 군데로 모아 시의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공원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정황을 토대로 살펴 볼 때 과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제2청사로 활용할 의지가 확고하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부분 사업소가 고유청사를 기이 확보하고 있는데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사업소의 청사가 없어 둔산신청사가 완공되면 종합건설본부 등의 일부 사업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지하철본부는 차량기지창으로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사업소의 경우 '98년도에 청사신축계획등을 가지고 있어, 과연 505여단부지에 시의 제2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대전 공설시장 부지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중구 오류동 157번지 소재 구서대전 공설시장 부지 516평은 '72년 공설시장 허가취소이후 현재까지 당시 기부채납한 영세상인들의 기부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수십여 차례의 진정과 건의, 청원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 법률조문의 명문규정 부재등을 내세워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그 해결대책조차 강구하지 못하고 도심의 한 가운데에 흉물로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자치행정부재의 실상으로 보여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부지에 관한 문제는 시민이 주인이 된 민선자치에 걸맞게 당시 기부채납자들에게 시가 약속했던 시장개설등의 노력을 보이거나 또 여의치 못하면 당초 기부채납자들에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현행 관계법상 환원이 불가하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고권을 인정하고 설득해서 매각하는 등의 방법과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모두와 공무원은 132만 시민의 공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21세기 첨단과학과 관광,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위대한 대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조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동구 제1선거구 박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대전광역시 의회도 벌써 종반에 접어들어 마지막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속에 출범 민선자치시대도 2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 동안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하시며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건설 등 3대 시정목표를 내세우고 21세기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인교육에 앞장서고 계신 홍성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라는 새시대의 문턱에서 국가경제는 수치스럽게도 파탄지경에 이르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해 그야말로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가 위태로울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살리는데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하는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대전 시정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시정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보호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최대 실정은 모름지기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지어 도산되고 중소기업도 자금난을 못이겨 연쇄적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달러 환율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되는 경제 대공황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현대, LG 등 대기업의 유치,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 및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막대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대하여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우 서남부권의 대규모주택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타 시·도와는 달리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시관내 대규모 공사에 대한 우리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상태이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도 대부분의 구간을 기공하였으나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전시가 지역업체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자 보호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관할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인 요구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예로 '97년 10월 25일자 관보를 보면 경기도 북부출장소 공고로 경기도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입찰 자격란에 경기도 지역 이외의 업체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40% 이상의 공동도급 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97년 11월 4일과 11일자 관보를 보면 조달청에서 부산 지하철 3호선 301공구, 307공구, 308공구, 309공구 토목공사를 입찰공고함에 있어 공동계약의 구성조건을 부산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부산광역시업체와 30% 이상의 공동도급을 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의 청사 신축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도 타시·도 업체는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타시·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 정거장 건축 실시 설계 용역을 공고하며 참가 자격란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함"이라 표시한 예를 보더라도 타시·도에 비해 지역업체 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경우 해당 발주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0억 이상 건설공사는 일정비율(10억이상 15억미만 20%, 15억이상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원도급자에게 강제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서울등 본사 소재지에서 하도급업체를 데려다 쓰고 있으며 심지어 현장인부까지 합숙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등 공사 전반을 본사에서 통합관리, 지역의 자금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도심 공동화 대책 및 낙후된 동구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선진외국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도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그들 도시들은 이미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훌륭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도 근래 대규모의 둔산 신도시 개발로 각종 유흥음식점들이나 서비스업체들이 대부분 이동했거나 이동 중에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는가 하면 행정기관들의 이전이 러시를 이룸에 따라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도시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진 외국 도시들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앞서 구도심의 공동화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신도시개발 이후에도 구도심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전의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벌써부터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및 유통업체의 신도시 이전으로 구도심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신도시에 대한 각종 기대감이 과열돼 너도나도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므로서 교통체증이 심각한가 하면 도시개발의 불균형 초래 등 우려했던 사항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뒤늦게나마 구도심의 공동화 예방을 위해 역세권 개발을 외치고 있고,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세월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역세권 개발의 경우 도시철도 공단이 지하화 비용염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대전역 선로 부지상에 수십만평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나마 인근 중앙시장은 상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돼 재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동부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발교통량 해소를 위해 대전시는 역세권개발 이익의 몇 배나 되는 입체교통시설 비용을 물게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듯 구도심 공동화 예방 사업과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동구지역 공동화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역세권 개발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럽의 도시들은 구도심의 재개발을 통하여 고색창연한 문화재와 그 주변의 광활한 녹지로 이뤄내 문화산업과 서비스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의 이전 적지를 위해 적립해 놓은 녹지기금을 양대 도심의 개발 사업에 연동시켜 확대해 나가고 동양패션몰과 홍명상가를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대전천 주변에 충분한 녹지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중앙로의 21세기 도심의 혁신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전의 지역 경제에 있어서 근간을 이뤄온 재래시장이 근래 들어 대형백화점이나 현대식 유통시설에 밀려 날로 쇠퇴해 가고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속출되는 등 재래시장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시장은 상가가 비어도 아예 입주를 꺼리는 등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 17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문창시장, 태평시장, 가장동 알뜰시장, 도마시장 등 4개 시장은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11개 시장은 상거래가 부진하며 전국의 양곡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인동의 대전상가를 비롯 원동의 중앙시장 등은 아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도심의 흉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침체되거나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이유는 대형 백화점이나 현대식 유통시설의 등장과 함께 재래시장의 환경 열악, 중저가상품 취급, 편익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시설의 미비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부분이 건축을 한 지 20년에서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들이고 옛날에 건축할 당시는 주차 문제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각인되지 않아 오늘날 재래시장은 물론 구도심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권의 재래시장을 누가 이용하려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재개발 및 점포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고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305억원을 투자하여 유성시장, 가장시장, 인동 쌀시장 등은 시범전문 상가로, 도마시장, 중앙시장은 현대화 상가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장옥도 재건축하고 전문상가도 조성하며, 풍물거리도 조성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대규모 주차장의 설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 접어두더라도 우선 접근이 용이치 못하다면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좋은 예로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시장 내에 대형주차빌딩을 마련, 시민 접근을 용이하게 하므로서 이용 고객이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대구 서문시장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좋은 본보기가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에 대형주차장 건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17개에 달하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대전 지역의 1,500여 영세 중소상인이 밀집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1번지요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통칭 대전 중앙시장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하철건설공사, 둔산 정부 제3청사 입주 등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자동차등록 1천만대 시대를 맞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지난 10월말 현재 32만여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를 들어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세계 몇위이니 자동차 선진국이니 하며 치켜세우기도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자동차 문화 수준은 교통법규 위반의 보편화, 높은 사고율, 운전자들의 선진질서 의식결여등 부끄럽게도 세계 최하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 도로의 신설이나 확충, 교통시설물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욱더 심각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지역도 다수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전의 경우 도로율은 타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주행속도는 떨어지고 있어 교통 정책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둔산 신도시의 경우는 애당초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대규모 유통시설과 정부 제3청사의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머지 않아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여기다가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착공됨으로써 둔산지역은 물론 대전시 전역이 교통대란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둔산지역의 정부 제3청사 입주, 대형유통시설 및 각종 기관의 입주 등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과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시내 교통소통 대책은 대전시가 풀어야 할 제1의 현안과제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워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기 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 시 효과가 증명되었던 시차 출근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워의 도심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 50대 시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 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전의 동부지역인 산내와 충북 옥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동구 산내동과 옥천군 군서면을 관통하는 터널 개설공사로 지난 '94년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북 옥천군이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동구가 68% 옥천군이 32%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협동권 사업으로 '95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터널 536m 중 380m를 추진하여 약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97년도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장에서 누수 및 낙석의 발생, 지반침하 등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터널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는 광역단체장 협의회의 시도 시장님께서 사업비 확보를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미이행시 시민들의 행정불신 초래 및 대전광역시의 위상과 문제로 직결되 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중 5억만이 본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본 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시장님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오전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容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므로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권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조종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정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