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8회 임시회를 끝마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피로도 채 가시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생업과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비회기중에 이렇게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빠른 시일내 당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활동에 임함으로써 여성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은 여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의회 차원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여성특별위원회는 '98년도 상반기 내의 한시적인 기한을 갖고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당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짧은 기한이 되겠으나 금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이 될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이 알차게 작성되고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당 위원회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선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간사위원이신 김동근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의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정치속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는 욕구의 증대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20일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후 세부 활동계획을 추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의 한시적 활동계획인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우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목적과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여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분석과 토의, 시민과 의견을 통한 대안의 개발 및 제시, 기대사업에 따른 지원 확대, 적극적인 홍보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는 노력을 가시화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획득함에 있으며, 세부 활동내용을 보면 첫째 각종 여성정책 자료 분석,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발굴, 자료 수집과 현안 청취에 따른 의견수렴 등에 의한 정책토의 및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공무원 연수교육시, 여성관련 토론회 개최시, 언론매체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여성학 강좌에서부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요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의거 성차별 의식을 개선시키도록 하며 셋째 육아휴직제의 법률 한계, 결혼, 출산에 의한 불이익 등 여성의 고용촉진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학교에서의 성윤리관 확립, 성의 상품화 예방, 성폭력 범죄 예방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방지를 위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는 지원과 여성관련 시설 지원 확대, 여성발전기금의 연차별 확보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발간등에 의한 의회의 의지를 홍보토록 하고 당 위원회가 꼭 필요한 회의만 실시토록 회의 개최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성하여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근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보고서 발간 및 홍보를 '98년 6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직으로 저희 지금 임기가 6월말까지이지마는 실제 지방선거를 6월 4일날 치르기 때문에 6월달에는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5월말 이전에 이러한 어떤 모든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수집이 돼서 그 전에 6월초에는 발간이 돼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특위가 올해 전반기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5월말 이전에는 모든 자료가 준비돼 가지고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5월말에, 6월로 하지 말고 5월말까지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고서가 발간이 됐든 뭐가 끝나줬으면, 왜 그러냐 하면 5월말까지 돼 줘야, 가장 좋은 거는 선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5월말까지 정도 나와서 또 6월달에 활동할 수 있다는, 2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6월말까지가 임기인데.

○趙種國 委員 5월말도 사실은 늦어.

○李源玉 委員 5월말도 늦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趙種國 委員 5월 한 15일 전에.

○金東瑾 委員 5월달이면 의원님들이 전부 선거하고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李源玉 委員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을 대책을 어떤 발간을 좀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 보고서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7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성들이 지금 거의 한 8% 정도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서 우리가 2000년도, 2002년, 2005년 이렇게 지금 상향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지금 현재 위원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 만들어서 각 여성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전부다 홍보해서 앞으로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두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광회위원님이나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말까지는 모든 보고서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륵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위원회에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실제 우리지방정부에서 요새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을 하는데 인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잖아요 주변에서.

○委員長 朴幸子 예.

○金光熙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제고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여성단체 자신이 그러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다 자료 제공도 하고 이런 분이라면은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위원장이 얘기하신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인선에 필요한 자료도 주고 해 가지고 결국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실제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전문직 여성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이러이러한 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진짜 여성 시민단체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인선 자료를 우리가 얻어 가지고 집행기관에 권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걸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마는 기왕에 우리가 이 특위가 처음구성이 됐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활동사항을 집약하는 그 자료는 5월말 이전에 발간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6월초에 배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는 가능한한 5월말 이전에 다 돼서 5월말쯤 가서는 우리가 일반 여성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 협의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위원 상호간 협의 조정한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