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4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업무보고(당면현안사항) 청취의건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계획서상에 청원인터체인지에 관한 검토가 안들어간 걸로 그거를 포함한 계획이 되어야만 대전-청주간 광역도시계획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류단지나 기타 산업현안 등등은 우리 시에 맞추어서 했겠습니다만 항상 고속도로가 호남선하고 대전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접선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청원인터체인지에서 회덕구간이 차량이 적체가 되면 차량이 전부 청원인터체인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의 검토가 되지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대전∼청주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입니다만 이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는 현도교 하나로써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크게 현도에서 연기로해서 공주로 해 가지고 두계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하고는 적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도 중학교에서부터 그 밑으로 해서 언제고 돈이 많이 안드는 서울 잠수교와 같은 교량 하나를 더 놓아야 대전이 물류나 교통량이 쉽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데 이런 것은 전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제가 의원직 3년을 다 끝나갑니다만 지금까지 대전 ∼ 신탄진간 4차선 도로가 변동된 게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하루 속히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계획으로 끝나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당권이 집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차제에 좀 계획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까지 투쟁도 하셔서 대전-신탄진간 도로를 하루속히 6차선으로 개통을 해주시고 그밑에 현도교 밑에 방금 건의 말씀드린대로 서울 잠수교와 같은 교량 하나를 더 놓아서 3,4공단으로 과학산업단지로 유성으로 외곽도로가 돼야 됩니다.
대전 전체로 봐서 남부순환도로가 됐고 논산에서 들어오는 진잠 입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고 해서 잘됐습니다만 신탄진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면서도 교통체증 때문에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아주 건설통이 가장 대전에서 밝으신 국장님께서 재직중에 이런 것쯤은 해결을 해 주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않는가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현황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니까 2011년까지 16조 2,495억중 우리 지방비가 22.7%라고 하면 약 3조 6,000만원 정도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는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대전, 청주권 전체를 가지고…….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할것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기초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이게 중앙에서 만들어서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비가 22.7%라면 우리 대전하고 충북하고 나눈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충북보다는 우리 대전이 크니까 절반을 따진다고 해도 2조원 가까이 되겠네요, 우선 계산을 해 보면.
지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는 제일 급선무인 땅을 파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 지하철 관계도 있는 데다 거기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야 하고 또 차질 없이 공사를 해야 할텐데 2011년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두번째는 민자가 43.2%라고 하는데 6조원이 넘는 돈을, 이러한 민자를 끌어들일만한 회사가 있겠습니까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청사진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나열된 것보다는 우리가 바로 발 앞에 떨어진 이러한 현실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긴해야 할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34%밖에 안주는 국비를 가지고 나머지 66%라는 그러한 막대한 자원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앞으로 10년이 넘겨 남았다고는 하지만 자금 염출 방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만가라든가 또는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만 우리가 충북도 하고도 한두 번은 의견 타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건교부가 이런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한다든가 어떤 혐오시설을 갖다가 회피한다든가 이런 거는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계획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다 수용을 하고 또 청주 도시기본계획, 또 충북도의 개발계획 또 충남도의 개발계획, 이런 걸 전부다 입수해서 그걸 조화롭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하고 별도로 어떤 이런 연계관계를 저희들이 협의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부담 능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사업비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중앙정부로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남과 충북, 대전광역시, 건설교통부 네 군데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견 조정, 아까 우리 송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연계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충분히 어떤 그런 광역권 협의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투자계획에 나열된 숫자, 프로테이지를 보면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민자가 43.2% 절반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주위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보니까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 하신게 아니고 그냥 대충만 제시를 하였고 또 마지막 판에 우선 순위를 보니까, 물론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를 보니까 충북에다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주고 대전은 제외해 놓은 것 같아서 그것도 물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도 한번쯤은 저기 안해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하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그래서 우리 보니까 대전보다는 충북에 우선권이고 또 청주권을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충북을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에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이 대전에서 충북으로 다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떠어떠하게 다시 상부에다가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만 제기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느어느한 것을 제시를 안하셨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계획이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우선 청주권 주변에 오성, 이쪽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 계획을 해 가지고 대전시가 유리해야되는데 불리해질 경우도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미개발된 데는 또 개발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대전권은 그래도 기왕에 많이 개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발사업들이 좀 치우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전시가 아무래도 청주, 대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대전시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권이 딸려올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하여튼 국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북에서 공항이 있다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서 충북 개발하는 데 앞장을 서고 우리는 들러리 서주고, 충북 개발하는 데 우리는 뒤에서 삽질해 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 것 같습니다.
여기 직접 관련이 없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안영동을 넘어서 대둔산 가는 길을 보면 정상이 우리 중구 안영동과 금산군 복수면 경계입니다, 아시지요, 안영동 고개 정상에서부터, 그너머는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죽 가면 대둔산 길이 나오는데 거기 내려다보면 양쪽에 거의다가 음식점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전시민입니다
금산군에서 그러한 정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100% 다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길 가보셨으니까 양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음식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든형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전시민을 겨냥해서 지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가보면 대전차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적에 이제는 지방화시대 또는 지역화시대라고 할 적에 우리 대전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단결이 안됐다고 할까, 헤벌어졌다고 할까 벌려져만 있지 아늑한 맛이 없습니다, 우리대전시민은.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할 적에 반드시 우리 대전시민이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충북에 제가 두어번 모임 있다고 제가 참석을 해 본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충북 사람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합니다. 상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흩어졌다고 그럴까, 그런 구심점이 없기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계획들 봐도 제가 생각할 때 충청북도 청주권을 개발하는 데 우리가 들러리서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 하시지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복위원님께서도 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대전의 실이 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우려도 표명해 주셨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사전에 집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직접 읽어봤을 때 너무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광역적 개발계획이 잘됐다, 잘못했다라고 논하기 조차도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국에서는 거기에 대한문제점, 앞으로의 대책도 기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봐도 왜 이 문제점을 제기했는가라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다른 거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대신에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더라도 대전에 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인수위원회 쪽에서 보면 고속철도가 지상화 될 거라는 이러한 논란도 오고가고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바가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대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사업과 고속철도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환승체계라든가 역사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대전지역 전체와도 연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보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앞으로 지상화 전망, 지상화가 될 것인가, 지하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상화한다고 할 경우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지하화가 돼야 된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기본입장입니다.
기왕에 지하화 하는 거를 아주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른 모든 대전 지하철계획이라든가 또 동구 재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다 수립을 해 놨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대전 대구는 지상화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이 고속전철이 서울∼부산간 계획된것이 그 연장 구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논의가 돼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서울-대구간에는 고속전철이 신설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전간만 고속전철을 개통한다고 할 때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의 경우 경제성, 이익분기점이 약 300㎞, 거리 구간에 3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를 넘어가면 또 분기점에서 손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역이 서울∼대구간이다 300㎞가 넘고 500㎞ 정도 되면 항공으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고속철도 지상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상화도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도 해 주시고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화는 어렵다, 이런 논리도 나올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도 지상화가 돼서는 안된다,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만 이 고속철도는 정말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까지도 자자손손까지도 물려줘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화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사업 기간이 5년 할 거를 10년으로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하화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도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다 안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제가 답변 중간에 끊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지상화 해야 되겠다 하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발표된 건 없지만 항상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서 가는 행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 지하화대책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식으로 지하화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절대 이거는 대전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러한 거를 하는 게 행정관청에서 리더를 해 줘야 된다, 시민운동반, 운동 전개까지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사회단체를 활용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건 아예 지상화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거론조차 될 수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어렵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도 없고 아직 지상화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자 이 얘기지요.
병이 발생했을 때 치유를 하지 말고 병이 아예 발생을 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상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 형성이라도 해야 되고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동구는 동서로 양분돼 가지고 이게 들어설 경우에는 동구는 정말 이건 뭐 백년대계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현직에서 있는 의원들까지도, 도시계획국장님까지도 중앙정부에 이 지상화를 논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 정말 누가 이렇게 이런 걸 해 놨나 하는 그러한 후손들한테 욕 먹지않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오택지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모든 토지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지주들은 사유권 침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제가 지역구에 나가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모든 게 요새 얘기만 하면 IMF시대 때문에 공기도 연장되고 사업계획이 늦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 앞으로 기존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지난번 대별동이라는 데를 가보셔 가지고 시청 25인승 버스를 타고 가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얼마만큼 동구가 낙후돼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안영리에서 장척동으로 해 가지고 대성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까치고개 넘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별동 내가 옛날 구도로 버스 한대도 겨우 지나가야 되고 승용차 한 대하고도 교차가 안되는, 버스가 들어오면 뒤로 빠꾸해 가지고, 이 정도로 정말 시골도 그런 도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면 도시계획선조차 그어져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조차.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따와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물어보니까 뭘로 돼 있느냐면 토지구획정리지구인가 뭐 토지구획정리로 할 사업으로돼 있다, 이게 벌써 1, 2년도 아니고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은 그럽니다.
계획선만 가지고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별동 도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돼 있는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속전철 지하화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계획이 다 그렇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도륵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宋完燮 委員 조금만 좀, 국장님 그 내용을 말씀을 안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는 우리가 지하철하고 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전망을 현재의 정황에서 다시 추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까지도 지하화나 지상화가 확정이 안될 때 지하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하철은 예정대로 지하로 고속철도가 통과되는 걸로 보고 진행을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서 그 후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대별동같은 데는 버스가 어거지로 남의 처마를 때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모든 준비가 지하화 가는 걸로 해서 지하철과 연계해서 관통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화 가는 걸로 일응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대구와 대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대전은 지하화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몇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상화 한다면 기존 철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존 철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철도의 어떤 구배가 안맞지 않느냐, 또 기존 철도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토지를 사야되는데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장산을 지하로 뚫고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하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하철과 대전 1호선과의 연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지금 확정적으로……….
○宋完燮 委員 그게 문제에요, 지금 3월달이면 우리 지하철이 본격화 될텐데 언제까지나 고속철, 고속철만 하고 타령만 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아마 뭔가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그걸 불문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무슨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우리가 문제점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발표한 바가 없는데 그런 언론보도상에 여러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런 경제사정이 어렵기 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일부 학자들, 전문가들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하화 해야된다는 게 정부 입장은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지상화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안나온 이상에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어떤 건교부라든가 어떤 방법을 외부에 표명한다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오지구 개발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주체가 토지개발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한다고 하면 금년 연초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구상이 실시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신규사업은 재정 판단을 하고서 해라, 하는 그런 본사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되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상당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가 노은 2지구와 가오지구 두 군데가 그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대전지사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해 놓고 있고 개발계획은 거의다 완성이, 각 부서와 협의가 돼 가지고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 해 주고 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노은과 가오지구는 저희들이 강력히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가오택지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가오택지개발은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발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시에서 모든 인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은 2지구 이렇게 수익성이 놓은 지역에 인가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오지구 택지개발하는 조건하에 노은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다른 지역의 개발 여건에 인가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가를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보면 모순도 있습니다만, 대전의 균형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오지구를 개발하는 전제 조건하에 수익성이 높은 노은2지구가 됐든 1지구가 됐든 그런 데도 인가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조기에 가오택지개발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노은2지구나 가오지구나 사업성이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별지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작년 가을부터 검토를 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앞으로 장래 계획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망은 현재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지역만 가로망이 들어가고 녹지지역은 거기 가로망을 안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지역에 가로망을 넣으면 그 가로망이 개설되기 전에 건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망을 안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는 사실상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현재 건설중에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지역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서 금년도 연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줘서 개발방법은 공영개발이 됐든 구획정리개발이 됐든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이고 우선 그 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현재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한 8월 내지 10월달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동구청에다가는 대규모의 공장이라든가 또 대전시내에서 적격하지 않은 시설들이 전부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거기 개발계획을 수집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사업을 나열한 것을 봤습니다. 혹시나 하고.
2011년까지 총 사업투자비가 16조 2,500억원에 가까운 이런것도 100대사업에 흑시 들어가지 않았나 봤더니 거기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전광역시 및 청주충북을 포함한 개발계획은 정치인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실어서 희망과 함께 그냥 계획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IMF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에 먼 훗날의 계획은 계획으로 간주하고 우선 대전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치중을 하시겠지만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례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지하화, 이것은 시민들이 알기로는 지하화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인지, 지상화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남고속전철 공암 경유저도 특위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많은 회합에 청와대까지 가서 이것을 건의도 하고 특위 위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니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의 정치인이 얼마만한 파워와 끗발을 갖고 이것을 밀어주느냐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시의원이 우리 대전시에서 호남고속전철도 유성이냐 공암이냐라고 할 때도 우리 대전권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뜻을 갖고 확고하게 밀어부쳐 주느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충청도사람이지만 충청도 정치인들이 끈고 맺고 최고의 리더쉽을 갖고 최고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배짱을 가진 정치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도 양보와 뒷전에서 눈치나 보고 이런 정치인과 또 대단히 국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도 여기 충청도 분이지요?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정신을 가진 분이라면 중앙정부에 이것이 강력하게 먹혀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지하화, 호남고속진철 유성이 아닌 공암 경유 이런 당면한 문제, 또 한 가지는 호남선철도 이설, 저희 전 의원님들도 지난 1대 때부터 이것도 많이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위 구성까지 돼 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진척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계획되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 계획안을 짤 때 같이 협의를 했나는 몰라도 신탄지, 유성, 유성하고 "유성 (산악지대)" 라는 용어를 넣어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유성이 지금 관광특구 서남부 개발권에서 대전의 중추적인 역할의 도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만년교 갑천 둑방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도심권으로 지나가면 이것은 몇 년 가서 또 옳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옮길 때 그린벨트 산악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 예로는 진잠으로 우리 대전교도소 옮길 때도 엄청히 변두리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기도 개발이 되면 가운데가 됩니다,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현재 노은1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잘 할테지하고 방치를 해두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가진 산주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아침 저녁으로 지켜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한 땅에서, 공사용어로 그것을 롤이라고 합니까, 경계선에서 산비탈 만드는 것 이것을 다른 땅까지 침입해서 롤을 잡으려고 장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이 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보상도 안받은 땅인데, 그린벨트라, 왜 여기까지 침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확고한 현장 감각이 있는 감독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을 유성으로 할 때 그 노선은 대충 구상을 해 보셨는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호남선이설특위 위원회가 1대 의회 때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대안을 설정해 가지고 신탄진∼유성∼두계로 가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재정비 때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노선은 고속도로의 도로와 연관해서 나가는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철도가 호남선 나가는 역이 유성 쪽에 있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외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민도 많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유성 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 또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되면 거기 많은 인구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예산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목표한 그것은 우리가 2011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李丙贊 委員 그 연구 검토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강구라는 용어도 나오고, 임기내에 못하는 것도 시동을 건다는 차원에도 이것이 안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지개 꿈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현실에 와닿는 것을 먼저 신경을 써 주시되, 물론 호남선 기차역도 유성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도심권을 지나가는 그런 오류는 안범 했으면 좋겠다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이죠, 그런 것은 대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다 반영해 줄 것이고 또 이런 철도 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아까 송완섭위원님께서 현재 상황만 지금 우리가 보고 청원에서부터 신탄진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완전 마비다, 저도 그리로 다녀봤습니다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고속도로도 용량을 확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호남선과 또 호남고속도로는 앞으로 천안∼공주∼논산 직결 노선이 생기면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되고 또 우리가 용량을 확장해야 될 부분은 확장해야 되고, 이것은 수치적으로 전부 다 나오겠지요,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선이라든가 또 호남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관망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계속 연구와 검토를 해서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정치권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러리 여당이 됐으니까 이런 기회에 행정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권으로 강력하게 매달려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다시 부임된 부장들을 우선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만섭 시설부장.
(시설부장 신만섭 인사)
다음에는 기전부가 신설이 돼서 안승훈 기전부장이 되겠습니다.
(기전부장 안승훈 인사)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1·4공구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2월 3일 1차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보상이 완료된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2월 3일까지 대상자 전체 다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완료했다는 게 아니고 협의한 결과 67.6%가 계약이 협의 완료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는 지금 현재 계약을 계속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종중 땅이다, 여러 가지 상속 문제다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 한 50%가 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 한 50%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3월 3일까지 하면 한 80% 이상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차량기지 2, 3, 4, 6, 11 공구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3월부터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착공이 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각 공구별로, 이게 지하철은 1개 공구만 해도 몇년차, 한 4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 1개 부분에서 각 공구별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천상 차량기지는 부지정리를 한다든가 2공구는 판암동에서 일부 구간을 착수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구별로 1개소씩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3월부터 본격 시작이 되는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宋完燮 委員 아까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고속철도 때문에 설계중지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이게 본격 착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상으로 가든지 지하로 가든지 불문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복안이 어떻게 뚜렷하게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5공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전역 지하 23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95% 진척을 가지고 지금 중지상태입니다만, 지금 고속전철역사가 총 지하 45m까지 내려갑니다.
그 중 지하 45m에서 31m까지가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박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 31m에서 24m까지가 층수로 따지면 전철이 지나가는 데가 6층이고 저희들 지하철이 들어가는 데가 5층이 됩니다, 31m에서 34m까지.
그래서 그 5층 내로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은 동서관통도로가 지나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고속전철공단에서 대전역을 지금 지하화하느냐,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지금 결정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도 설계중지를 하고 있는데 천상 그쪽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방법을 다시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침이 완결이 돼야 저희들은 추가로 따라가서 설계를 하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건뜻하면 "IMF, IMF"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고속철도사업이 1, 2 년간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하철은 어떻게 할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그쪽에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구간이 60m입니다. 그 역사하고 관계되는 구간이.
나머지 구간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60m만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1, 2년 늦춰진다고 해서 저희들 지하철이 큰 지장은 없고 판단을 합니다.
○宋完燮 委員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나 제 의견이나 같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교통수요감축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해야 시가지 교통이 덜 혼잡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론 지금 현재 IMF사태로 그래도 자가용 운행이 줄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자가용을 우선 억제하는 것이 제일 첫째다.
그 억제방법은 강제적인 방법도 있고 홍보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제적인 방법은 시 전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우선 자가용 억제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각 기관별로도 저희들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 40개 기관에.
우선 10부제 아니면 5부제, 지금 시청은 5부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5부제로 운영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앞으로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도 5부제로 운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니까 자가용 교통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宋完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복공판구입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복공판은 지금 잘 아실테지만 양쪽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거기다 복공판을 씌워서 차량을 우선 통행을 시키고 밑에서 토공 굴착을 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을 겪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단계가 저희들 12.3km에 총 소요량이 2만 3,000톤이 됩니다.
이것은 턴키 구간은 사급자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턴키 구간 두 개 공구는 제외가 되고 2만 3,000톤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재작년 10공구분이 1,850톤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분 6,477톤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됐다, 또 복공판 제조업체들이 도산해서 재고물량이 없다는 뜻으로 반려가 됐기 질문에 사실 제가와 가지고 인천에는 저희들마냥 사서 쓰고 남은게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대기업들도 그것을 갖다 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못갖다 쓰기 때문에 폐품을 활용해보려고 했더니 직원들 가서 시험의뢰로 우선 하려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갖다쓰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고 조달요청을 다시 알아보니까 물량 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물량 한 1,000톤 가량은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우선 상반기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H파일하고 I형 강도 작년에 사실 한 2만 6,700톤 정도 계약 의뢰를 해서 다행히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이내에.
그래 가지고 현재 시세로 대부분 5만원 내지6만원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인천제철하고 두 군데로 계약을 해 가지고 다행히 그것은 다 처리 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이미 상반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후반기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후반기도 한참 복공판 제조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재고물량이 계속 나온다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반기 중이고 우리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조금 이월시키려고 넉넉히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개착하는 구간, 정거장 구간 이런 데 일부소요가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거기 사유도 보면요 환율급등으로 단가가 상승 하였다면은 사업비도 당연히 증액시켜야 한다는 판단인데 사업비에 대한 증액의 대책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은 도급공사비에 안들어 갔으니까 그때그때 올라가는 시세에 의해서 구입을 하면되고 지금 턴키 구간 대우하고 코오롱에서 하는 구간이 이제 턴키 구간은 사급자재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단가 인상분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할 때 인상분에 대한 건 적용을 해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공판은 먼저 당초보다한 20여만원 톤당 그 H강이나 I강은 한 5만원이상 왔다갔다 이렇게 환율이 지금 변동이 자주 심하기 때문에 철강자재도 안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시점가서 조달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가서 설계변경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여기 6, 8공구 턴키공사로 사급자재를 활용 하신다고 했는데 사급자재를 활용하면 관급자재하고 비교해서 공사비 부담이 얼마나 증액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턴키구간은 저희들은 관급자재로 전량을 사는 걸로 전량이지만 90%정도를 사는 걸로 완전히 시 소유분으로 사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관급을 요청을 하고있고요, 턴키구간은 그 사람들이 손료라고 해서 손료를 계산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가격을 따진다면 복공판이 지금 그 당시로 19만원 우리는 19만원 가지고 복공판을 손료로 쓰던 것을 이렇게 계속 몇해를 사용해서하겠다 이렇게 들어 와있고 그 당시 가격은 저희들이 42만원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H형강은 13만 4,000원 정도로 대우나 코오롱 이런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36만 5,000원 뭐 이렇게 저희들은 완전히 사는 거고 조금 이해 하시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 이 턴키구간은 자기네들 사용을 한번 사면은 여러해를 사용을 해서 하겠다는 비율로 이렇게 낮추어서 들어왔어요.
관급자재보다 상당히 실지 공사 어느 구간 하는데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완전히 사 가지고 나중에 2단계 할 때도 또 활용을 하고 또 나중에 고재처리해서 팔아 먹을 수도 있고 참고로 이게 손료를 받을 때는 저희들도 당초 설계때 이걸 손료로 보아야 하느냐 완전히 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1년 이상 가면 철강자재의 70%를 봐 주어야 해요, 품셈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서 다음 2단계 때 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관급자재로 통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설계에 반영된 겁니다.
○金永福 委員 잠깐 제가 보충설명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金永福 委員 턴키베이스에 하는 회사가 지금코오롱하고 대우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거기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손료만 우리가 부담하면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사서 우리시 비품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회사로 주면은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거니까요, 사용료는 안받지요, 사서 주니까 그 사용료 하는 자체를 너회들은 이 관급자재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주니까 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지요.
○金永福 委員 그것 만큼은 뺀다, 복공판 비용은 A다 그런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복공판을 파손했다라고 했을 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러니까 이게 복공판을 총양 그 비율을 파손이 됐으면은 그게 몇해 몇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재사용 할 수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재사용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H형 강이나 I형 강은 물론 항타하고 빼는 데에 조금 찌그러지고 이런것은 있지만 복공판은 그 용접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회수 할 때 이것은 고의적이냐, 할 수 없이 여러 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 낡았구나 하는 걸 판단을 기술적으로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판단을 해서 정 뭐 이렇게 복공판을 이렇게 파내다 밑에다 철강대고 이러는데 그런 게 떨어졌으면 나중에 용접을 해서 반납을 하라던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생각을…….
○金永福 委員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 가셔야합니다.
물론 쓰다가 자연적인 훼손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인위적이라든지 또는 관리 책임 부실로 망가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턴키베이스를 우리가 코오롱하고 대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15만원 뭐 얼마 그 19만원 또는 13만 4,000원에 우리가 그 손료만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복공판이 몇 개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복공판이 개수로는 환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요 1단계가 정부청사까지 12.3키로에서 2만 3,000톤이 필요합니다.
○金永福 委員 하나가 몇톤 얼마 나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까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해 봤습니다만, 한 280키로.
○金永福 委員 하나가 280키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측을 못하는 IMF가 왔기 때문에 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서 책임을 짓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반기 착공하는 구간이 구간구간인데 대부분 1개 구간에 한 200미터, 100미터 이 정도이거든요, 그거 쓸 물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金永福 委員 아까 조달청에 의뢰 했더니 빠꾸해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닙니다, 재고물량이 없으니까요, 철강 이런 각 조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가면 조합에서 물량 확보된 수량이 얼마냐 따져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광주도 하고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여튼 그 물량 확보된 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조달청도 물량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 하실 게 아니라 조달청도 국가기관이지만 거기도 하나의 사업소인데 거기도 우리가 수수료를 주거든요, 수수료를 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수수료를 내니까 거기 물건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할 때는 왜 거기다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지금 사태같은 경우는요 우선 철 뭐 마찬가지지만 고철같은게 없으니까 우선 철강이 상당히 달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달청에다 어떻게 책임추궁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안되는 것 아니냐 물론 물량이 뭐 있는데도 그런게 안된다면야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金永福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정부에서 쓰는 물량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안통하면 물건을 살 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다 수수료를 안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달청에다 우리가 물건을 의뢰하면은 수수료를 다 자기들이 받아 먹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계약이 안되면 수수료 안나가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물량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책임추궁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게 좀 안될 것 같은데요.
○金永福 委員 지금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사방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찾아보면 우리가 돈주면, 현찰을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조달청에서 정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구입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아직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사급자재를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사급자재를 활용하면 관급자재와 비교해서 했을때 공사비 부담이 얼마나 증액되는 것이냐?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로 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런 방법으로해서 설계까지 다 이런 구조물로 만들어 놓겠다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H강이나 복공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입찰 봐서 하는 데는 관급자재를 사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턴키구간으로서는 우리 관급자재로 하는거보다 상당히 싸게 한다고 들어왔어요, 그 복공판 자재하고 그 H, I 강은.
○金玉子 委員 그리고 여기 국비 감소분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등 신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사실 지금 '98년도 예산이 1,342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31억 당초예산 그리고 지방비 가 511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비가 시비가 169억이고 공채가 342억입니다.
그런데 시비 169억원이, 사실은 537억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368억원이 현재 부담이 안된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5% 절감이 되면은 우리 시비를 얼마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비가 절감되면 시비를 537억 부담하던 것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46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291억원이 지금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하고도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지금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재특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전량확보는 안된다 하더라도 더 추가로 좀 확보를 해볼려고 하는데 그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요.
○金玉子 委員 그 환율급등으로 자재대가 상승되고 국비가 감소되고 도시철도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저는 예상 되는데요, 현재 상태라면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글쎄 저희들 1단계만해도 2001년 1호선 전체가 2003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다소 기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1호선을 끝내는데까지 기간은 다소 조정은 되겠지만서도 근본적인 틀이 벗어나지는 않고 계획대로 추진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대전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 도시철도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정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충효박정훈김영복이병찬 |
| 김용준김옥자송완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도시계획국장 | 김정욱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장문마 |
| 지적과장 | 오영재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심영창 |
| 관리부장 | 한연동 |
| 시설부장 | 신만섭 |
| 기전부장 | 안승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