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3日 ( 金 )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업무보고(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경제국소관
다.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상수도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충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부장 김상원 부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부장 김상원 인사)
기술부장 송무원 부장이 되겠습니다.
(기술부장 송무원 인사)
김흥선 수도시설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 김흥선 인사)
배석호 월평정수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배석호 인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환율상승에 따른 재정대책, 생산 및 공급시설의 확충,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미급수지역 급수대책 그리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현안사항보고 작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현안사항과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월 9일날 밤 9시 40분에 임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계룡대에 월평정수장 상수원을 공급하면서 대전시보다 19%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룡대에 관해서 19% 낮은 가격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갔는데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사후에 이 사항을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지역에 관해서는 저희들 월평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룡 신도시와 대전시와의 하나의 계약적인 것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96년도 5월 30일날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계약한 계룡출장소 상수도공급 계약서 제5조에 의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정용 수도에 관해서는 약 근 30%까지 인상을 해 주신사항이 있습니다.
이 인상이 8월달에 돼서 10월 1일날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와 우리 상수도본부의 계약에 의해서는 항상 전년도의 물가를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이전, 9월까지는 전년도 물가비는 우리 대전시민이나 계룡출장소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10월달과 11월달, 12월달에는 우리 시에서 30% 인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계약서상에서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가 매년 다시 맺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변동하는 금액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계약서에 얽매여서 재계약을 할 때까지는 대전시보다 15%를 낮게 받고 있다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우리 시가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니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물론 그런 말씀도 됩니다만, 그러나 금년 1월달부터는 또 우리 시하고 똑같은 금액만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상에 전년도의 금액에 의해서 당해 연도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올린 3개월 동안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탄력 운영한다면 탄력 운영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탄력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네들과 예를 들어서 연도 중간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수도요금을 올릴 때 저네들과 계약은 전년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도록 1년 내내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하는 즉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30% 올려준 것은 그네들한테는 계약서상에서 3개월 동안은 받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1월달부터는 그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 3 개월간은 공백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받도록 해야지 우리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宋完燮 委員 우리 시에서 가뜩이나 이 적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계약의 잘못으로 해서 그런 차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직원들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의 지적 안할 수가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송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능하다기보다는 어차피 그러한 예상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금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우리 시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이 안되더라도 금년과는 똑같이…….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항상 3개월 분은 언제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아니, 그 3개월치를 우리가 못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금년 9월이나 10월달에 요금을 인상할 때도 또 그런 문제가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또 나오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나 금년에는 그 계약을 맺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宋完燮 委員 시정을 하겠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金容官 그렇지요.
○宋完燮 委員 "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현안사항보고 5쪽을 보시면 전기료 절감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취·정수장 심야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심야전력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이제는 낮에 생산하는 것은 안하고 밤에만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97년도만 하더라도 약 전력료가 한 22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심야 전기를 썼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을 했고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물도 많이 생산해야 되겠고 여건이 달라질 것 같아서 금년에 전기료 예상 사용료를 31억원을 예산 책정해 놨던 겁니다.
이것을 심야전력으로 계속 바꿔가므로써 약 2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절약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玉子 委員 심야에만 해도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심야에 생산을 해서 배수지에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각 가정에서 필요한때, 급수량이 제일 많은 시간이 오전에 밥할 때라든지 저녁에 밥할 때인데 그때 일정한 양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일체의 불편은 없고 다만 우리 정수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낮에 근무를 했으면 주변이 상당히 잘 보이고 전체가 다 출근을 해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밤에 근무하면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조금 고생을, 고통 감내를 우리가 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것을 넣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야간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야간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출은 없습니까?
○上水這事業木部長 金容官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고 있는 인건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약품 정량 투입으로 낭비 최소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약품을 과다 투입하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내용으로는 돼 있네요.
○上水道事業木部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양개 정수장에 관해서, 월평이나 송촌정수장의 약품실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무여건도 불비를 하고 또 활성탄같은 새까만 숯가루 같은 것도 투입하는 등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낭비하는 요소가, 꼭 물에 넣어서 이것을 낭비한다기보다도 물에 넣지 않고 외부적으로 바람에 날린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약품투입 현황을 전년 것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 약품투입현황을 금년 1월달에 투입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밑에 또 일반행정비 절감을 17억 3,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도 예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독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쓰고 있는 특판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 판공비를 제가 쓰고 있는 것부터도 30%를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17억원 이상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0%로 절감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쓰고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관서당 경비나 이런 것까지도 30%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17억원 정도는 충분히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나 규모를 재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를 든다면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와 규모 재조정은 지금 급배수관 통폐합에 의해서 땅 속에 묻혀있는 관로들이 1960년대서부터 묻혀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경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로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보면 그 관로가 굉장히 낡고 그 안이 부식이 돼서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에 의해서 관이 파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기를 내년도로 조정을 한다거나, 전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약 38억원 정도, 약 39억원 정도에 관해서는 내년 정도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 우리 경제사정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또 상수도 사용료에 관해서 금년도도 어떻게 될 지 아직 공공요금 인상에 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이것도 시기의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월 3일 실시된 석봉정수장 건설공사 입찰에 지역 업체가 3개 업체가 낙찰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전시민과 의원 전체가 진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안사항보고 4쪽의 OECF 차관 15억 7,900만원에 대하여 연도별 도입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용준위원님께서 OECF 차관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F 차관은 '85년도와 '91년에 관해서 두 번 들여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엔화에 관해서 우리 원화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는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놓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100엔당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0원대를 계속유지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약 1,200원대로 상승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5억 7,900만원을 갚을 것으로 봤는데 약 23억 6,900만원 정도에서 이 7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7년 거치 18년 동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85년도에 빌려온 것은 2003년도까지 그 다음에 '91년도에 빌려온 것은 2009년도까지 갚아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7억 9,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이것은 더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1차분 도입액은 어느 곳에서 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차 도입에서는.
○金容濬 委員 1 ,2차.
○上木道事業本部長 金容官 2차요?
○金容濬 委員 1, 2차요.
○上氷道事業本部長 金容官 '85년도에 1차를 빌려왔던 것은 송촌정수장 확장 사업에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91년도에 빌려온 것은 월평 1단계 확장사업에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차손이, 지금 현재 얼마난다고 하셨죠?
한 7억 정도 난다고 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한 7억 9,000만원 정도 OECF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만 환차손해서 더 갚아줘야 될, 증가해야 될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이런 걸 질문을 드리느냐면 요즘 신문에 의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그 도입액에 대해서 환차손이 많이 나서 상환할 금액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좀 더 시민들이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현안사항 보고를 드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대책을 여기서 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上氷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차손에서 7억 9,000만원 그리고 재특자금 상환에서 약 3억 7,000만원 그리고 각종 전기료와 약품대 각종 자재대 인상을 비롯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약 33억 4,700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안 걷히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채도 감소될 걸로 보는 건 그런 세입감소가 27억 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도합해서 60억 5,300만원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67억 5,300만원을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우선 예산절감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약 21억 6,500만원 그것은 전기료라든지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유류대와 약품비 일반행정비를 통해서 그야말로 21억 6,500만원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하는 예산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될 신규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사항을 통해서 약 38억 8,800만원을 절감하므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그런 사항 중에서 60억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을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메워야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거에 대해서 메운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업비 자재대가 10% 인상 하였는데 최근 그 자재대가 40%에서 15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10% 인상되었는데 사실은 40%에서 150%까지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재대가.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는 보고서라든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인 채널의 보고서에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상되는 추후분에 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통해서 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막연한,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처럼 10%를 잡은 것이 잘못됐다. 40%, 50%를 갖다가 하라는 것이 이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물가상승률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이것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 여건이 더 악화가 되고 경제의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라 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될 그런 양상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잡았던 것이 20%로 30%로 오르면 자재대 같은 경우에 10% 인상해서 18억 2,000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10% 더하면 36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는 또다시 우리가 예산해서 어디 써야 될 것 안써야 될 것 그야말로 아까도 제일 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 라고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거기까지 차후에 손을 대기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달 돼서 조정되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지침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91년도, '92년도에 임금 인상이 됐을 때 도저히 이 지침서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내 지침서 가지고 하다보면 사실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게 사실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濬 물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두드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그 현재 상황과 맞추어서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물가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올라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 다운된다고는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上氷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로써 지금 나오는 그런 입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것도 보면 이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가 많이 오르고 또 모래라든지 합판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오르는데 이것을 그냥 평균적인 그런 상태도 있는 것이고 또 오르는 것도 있고 안오르는 것이 있고 평균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이 자료들이 어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와야지 시중에서 흘러 나가는 예측이 될 수 있는 루머성이 있는 그러한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오른거는 알지요, 그러나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공식적인 자료가 없이 우리가 여기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채널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물가 인상에 관해서도 매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몇월달에 물가상승률은 몇 %다 뭐 이렇게 발표되는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물가의 체감물가는 다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갭은 나중에 이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면 2차 또 3차 해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이라든지,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나옵니다만…….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침서에 따르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지침서하고 무관하게 공사비를 지출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사실 지침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맞추어서 다 준다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그 지침 공식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안된다 하지만 결국은 돈 나가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다 포함해서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좀더 너무 동떨어지게 10% 인상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150%, 몇 백%까지 인상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공사하고 나중에 줄 때 보면 다 인상된 분 다 해서 붙여서 더 준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물론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찬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개발을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도 삽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上木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현안사항보고서 6쪽을 봐주시면 석봉정수장 건설의 본격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180억되는 신규사업을 꼭 이번에 해야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김위원님처럼 뭐 내년에 해도 되고 또 내후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최소한도 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4년 후에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우리 시민들 앞에 급수를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예측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이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까지 세워주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정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유효량에 관해서 얼마를 좀 늦추어서 1년을 늦추든 2년을 늦추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찰까지 보고 또 입찰해서 금년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첫단추를 끼우는 그런 입장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작년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이 IMF한파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장물 보상 같은 것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려면 조금 전에 동료 김위원께서 얘기 했습니다만 모든 자재가 지금형성이 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단가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장물 보상은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시기를 늦추어 가면서 자재품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동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들의 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5년 동안을 하든지 아니면 6년이나 7년 동안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다시 검토 되어야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전기료가 6.5%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톤당 생산액이 원가가 얼마나 올라 갑니까, 6.5% 올랐으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6.5% 인상이 됐을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약 금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양이 55만톤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 금년에 1억 9,000만원 내지 약 2억으로 보면 지금 수돗물 값을 현재 오르지 않은 작년 상태에서 약 390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톤당.
그러나 그것이 훨씬 못미치는 32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서 한 10원 정도를 더 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톤당 10원 정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어느 도에서는 수도료를 올리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투성이인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윈칙에 의해서 수도료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현재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도에 시·군에서는 일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광역시에서는 지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역시 상수도본부장들 회의를 했을 경우에도 거기서도 이 상수도 요금에 관한 문제는 통일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고 시의 지침도 상반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만큼 더 부채비율로 떠맡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 시에서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고 하반기에 가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좀 호전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광역시들이 어떠한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도 김용준위원께서도 짚고 넘어 갔는데 제가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비용이라든가 세입감소는 이게 확실한 거 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뭐 틀림없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건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추상적인 것입니다.
뭐 유류를 절약한다든지 차량을 덜 쓴다든지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지금 추가비용 발생하는 33억 4,700만원하고 세입감소액 27억 600만원하고 약 60억 얼마 되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계산에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서 부족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우리 김위원님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원칙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추가비용 발생하고 세입감소들은 이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재원 메우기 위해서 확보방안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다 다 이렇게 표현만 했을 따름이다.
예산항목에 보면 아까 그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일반행정비에서 얘기 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30%를 무조건 감축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쓸 수 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쓰면은 제가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저기를 해 주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金永福 委員 여기 이걸 보면은 추상적인 것이 결국은 대변, 차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감이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이 벌써 예시가 돼 가지고 지침으로 나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것을 항목별 하나하나…….
○金永福 委員 알아요, 아는데 하나만 지적할게요, 유류와 약품을 절감해서 1억 5,50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약품을 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다 써주고서 그만치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맞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까도, 김옥자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위원님 뭐 추상적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전력비 가지고 저 보고를 한번 드려 볼까요.
○金永福 委員 아니에요, 그 2항에 가서 유류 약품비 절감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여기 인쇄물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안되겠으면 약품을 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여태까지 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해 주시고서 1억 5,500만원을 절감을 해야 맞는 것이지 나중에 보니까 10월달에 보니까 모자라요.
금년 약품을 사다 놓은 것이 11월달쯤 보니까 떨어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게 그 대변 차변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꿰어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어디까지 분석을 하느냐면 중리취수장 전력비만 하더라도 이게 경부하시간이 걸리는 데 있고 중간부하 시간이 걸리는 데도 있고 최대부하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부하시간이 걸렸을 때는 전력요금에 약 58%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부하는 131%, 최대부하는 229%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잘라서 부족한 데에 예산을 채우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지금대로 막연하게 어디서 잘라서하고 약품비 어디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10월달에 가서 부족하느냐,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그때 가면 또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상태로 국가의 파멸로 이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품비도 우리가 많이 상승이 됐던 것을 똑같은 양을 넣으므로 해서도 돈은 다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똑같이 쓰면 약품비 또한 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언제한번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송촌 같은 경우에 약품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새카만 분말 활성탄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석탄골에서 나오는 석탄 막장에서 캐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렇게 코를 후벼가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환경에 관해서도 거기다 유리 차폐막을 막아라 뭐 투입하는데 이렇게 해라 뭐 해라해 가지고 활성탄 진짜 1그램이라도 아끼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근무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성탄 넣을 때 삽으로 떠서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金永福 委員 그 수입약품에 우리가 사용량을 며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수입약품에 대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달 정도요.
○金永福 委員 30일분 정도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하여튼 본부장님의 결의가 되어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꿰어 맞춘 감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노상 회기 때마다 상수도본보하면 맑은 물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는 것은 그 상류에 가두리는 다 없어졌는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가두리양식장이 다는 안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게 벌써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충북도 보은군하고 가두리양식장 업자하고 아마 소송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그 낚시꾼들의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단속요원 23명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단속은 이제 적발
을 하는 거지요.
적발을 하고 그게 적발이 됐으면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 작년 1년 동안 단속 건수가 얼마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도에는 1,43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과태료는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래서 계도한 사항이 575명이 됐고 귀가조치된 사항이 약 855명을 시켰습니다.
이 1,430명 건에 관해서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보았을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 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850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속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낮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 않고 밤에 이제 혹시 취약한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인데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단속요원은 주간에만 하는거지요?
야간에도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야간단속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 과태료는 한 푼도 없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전부 그냥 귀가조치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행정조치사항을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여기에 귀가조치하고 계도한 그런 상태만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1,430건인데 이 어로하는데 낚시가 약 422건이고 그 다음에 오물투기 뭐 행락행위같은 그런 상태가 주종이 됩니다.
그래서 행락상태는 이제 뭐 쫓으러 가면은 그 다음에는 차 끌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 더 어쭈어 봐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인접 도인 충북도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같이 항상 협의를 해야 되지요?
원수라던가 이러한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없습니다.
충북하고 행정협의를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로 하고 충북은 충북 자체로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 대청댐 관리를 모든 것이 충북도에서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다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의할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는 실질적으로 않고 우리는 수자원공사하고 또 충북도 수자원공사하고 그런식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는 그 운영주체가 충북도에 기초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운영하고 환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오염행위 투기하고 하는 것만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제가 요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안내 그쪽에 추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안내판이라든가 경고판이 훼손된 것도 있고 잘못 박힌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하도록 지금 이미 조치가 돼서 지금 어떤 모양이 좋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부반응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동이 되면 그것도 깨끗이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경고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맑은 물 먹고 거기에 그런 오물 투기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주 내용이 그런 건데 잘못 박힌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또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 놓고 금년도에 지금 어떤 모양이 좋을 건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그것을 바로 깨끗하게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永福 委員 하여튼 보다 나은 맑은 물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봐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10% 절감도 하고 또 환차손 발생도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시에 미급수지역이 1만 3,402가구에 인구는 4만 6,910명이 지금 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360억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 속에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완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이 해소를 위해서 대충 몇 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약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3단계가 약 2011년 정도를 목표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의 늘어나는 부채, 원자재의 환율상승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2011년도 훨씬 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들은, 2011년까지 잡은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3단계까지 잡아놓은 2011년도까지의 기간은 조금 더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더 급속도로 회복이 돼서 2011년 이전까지 당겨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융통성은 있다고 봐집니다만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을, 또 대전이 광역시로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편입지역이 있기 때문에 편입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걸로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그겁니다.
옛날 대덕구 지역에서는 세천이라든지 유성구 대동같은 데는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말만 광역시지 쓰레기니 이런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맨처음에 변두리 지역을 흡수할 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미리 좀 농민들한테 해줬어야 하는 아쉬움도 가져보고 또 유성구 구암이나 죽동지역은 상수도 배관선이 지나간 데서 얼마 안떨어졌습니다.
이런 데는 밀집지역을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소외받은 곳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행정은 시민들이 다 같이 내는 세금을 어느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골고루 배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9쪽 맨 밑에 보면 유성구 대동 지역등 3 개소 80세대 340명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완전히 평야지역이거든요, 산이 없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 같은 데, 관정을 박은 데 그 수질검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하면 많은 관정들이 불량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동 이런데 평야지역에다가 관정을 박았을 때 불량이 안되도록 그런 철두철미한 조치를 좀 해야 될 거같아요.
지금까지 관정 박은 거 수질검사한 데 불량으로 나타난 곳이 대개 몇 군데나 됩니까, 총 몇개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동지역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동지역 평지에다 관정 파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이 현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답사를 했기 때문에, 산에다 관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지금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다 노인정에다 관정 박아 놓은 거 있지요?
총 몇 개소에 수질검사를 해서 몇 개가 불량으로 나왔는지 통계 나와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李丙贊 委員 상수도본부 소관이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그런 분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급수인구가 약 100인 미만으로서 1일 공급량이 약 20톤 정도 되는 급수시설 이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하는 민방위급수 시설, 비상급수 시설을 파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쪽에서 수질검사는 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주민들이 수돗물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도 그 수돗물을 믿지 못해 갖고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와서 줄을 서서 물을 받아 가는걸 보고 '안타까운 일이다, 수돗물이 참 좋다는데.' 그러면 제가 한 150 가구를 상대로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약수터나 어린이놀이터에서, 관정 박은 데서 사용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놀랍게도 7 대 3의 비율로 수돗물을 안먹고 약수터나, 관정 뜨는 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적게 받아서 계속 적자라 누적된다, 이런 거 등등으로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해야 수도료도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아무리 약품값을 많이 들이고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10명 중에 일곱명은 수돗물이 아닌 걸 먹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더 좀 하셔 가지고 시민…….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옥내에 설치된 배관들이 계속적으로 부식이 되고 건축법에서 그것은 규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수장에서 물이 깨끗하게 가는데 아파트에만 도착하면 이 물이 흙탕물이 돼버리고 못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李丙贊 委員 물탱크도 문제가 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샘플조사를 작년에 시켜서 아파트에 나오는 물들이, 공동주택에 나오는 물이 이상이 있고 녹물이 나오는 것을 공개시켜라!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도 건축과가 있단 말입니다. 구청도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 실·국이 합쳐 갖고 건축허가 내 주는 데 부식 안되는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 압력이라도 넣어 갖고 이렇게 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문제가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을 운영하는 데는 건교부가 되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데는 환경부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게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대고 "이거를 고쳐주시오. 건축법을 바꿔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건축법을 고쳐주는 방법 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이 재직하시는 기간, 지금 상부로 많이 건의도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수돗물을, 좋은 수돗물을 많이 먹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IMF 시대를 맞이 하여 '98년도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새로우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환율상승에 따른 재정대책이라든가 부족 재원 확보방안이라든가 상당히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업무여건에 대한 추진방향까지 잡으셔 가지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까지 아주 상당히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중에 들으니까 추진 방향하고 답변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금년도에는 상수도료 인상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환율상승에 따른 재정 대책에 보시게되면 수돗물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자로 매년 기채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중책을 입안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돌아선 것도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위의 정책자들이 정책의 잘못 입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IMF 체제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1인당 650만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 빚입니다.
또 거기다가 대전시 빚이 있고 각 구에 내려가면 구에서 또 빚이 있고 그러면 1인당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빚이 있는가를, 그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추가비용 발생으로 해 가지고 환율상승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이 33억 4,700만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외국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상수도사업 시설을 확충하는 거, 우리 시민들은 수돗세를 내면 자기가 적정한 수돗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 시에서 적자를 봐 가면서 해준다라고 생각들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진방향에 큰 목표가 금년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도 징수돼야된다고 봅니다.
이거 빚을 얻어다가 지금 적자로 수돗물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요금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수돗물 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정책에 위배되고 물가안정 때문에 인상을 못시키는 부분과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또 인상을 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설득, 아니 설득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정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적자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가지고 차관까지,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업무, 금년 한 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안 같습니다.
당면 현안사항보고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다 기조를 두고 금년 3월달에 " '98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만큼이라도 다시 한 번 정책들을 재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금년 한해 사업 업무보고도 여기에 틀을 두고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기조를 두고 정책을 입안을 해서 이러한 차관을 들여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좀 지양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이 답변이 우리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추진사항계획을 분명히 이 보고서에 제시를 해 놓고 답변은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거랑 대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 전시용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기해 주시고 정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지역 경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출은 일반적으로 늘고 있고 자금 사정은 매우 어려워서 부도율이 1월 현재 1.67%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보고토록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공사가 공정보다 사업비 집행이 많아서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신진건설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부도를 낸 이후에 바로 그것을 승계하지 못하고 신진건설 나름대로는 재기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추이를 봐가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공사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대보증사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속개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상은 신진이 별일없이 진행됐다면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공사중지기간에도 기상만 허락한다면 공사를 추진해서 공기를 당기므로 해서 5월말 정도는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게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말이나 9월 정도는 돼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연대보증사인 삼주건설이 사업을 승인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본인이 승계 의사를 표시했고 또 지역에 있는 보증사라는 것은 원시공사가 보증사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바가 있고 본 회사에서도 시공을 성실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 또 마침 신진에서도 기간에 공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삼주건설의 재무구조를 파악해 봤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삼주건설의 규모는 좀 작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은행계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대출 부분이 많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고 최근에 건설업계가 상당히 많은 양의 채무를 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金容濬 委員 국장님,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삼주건설이 부도났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못 들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잘 좀 파악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주건설도 신진건설과 다름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거래 은행에 조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삼주건설이 보증으로 들어와서.
○金容濬 委員 얼마 안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무렵이 될 적에…….
○金容濬 委員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표이사도 바뀐 것 같으네요, 보니까?
○委員長 金忠孝 송가인데 조가로 바뀌었는데
○金容濬 委員 아니, 이해강인가 누구였었잖아요,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그런 정보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흘히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진건설이 부도 나서 삼주건설이…….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부도났다는 정보는 없고 아직 부도는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향이 어렵다면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삼주건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대전시내에 돌고 있는 판국인데 거기와 협약해서 차질없이 일을 진행하겠다?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같다면 국장께서는 전연 이 사업에 대해서 '부도 났으면 부도 난 것이다. 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원 시공사가 협의해서 연대보증사를 합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대보증사를 지정해 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진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연대보증사는 그래도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조치한 것은 삼주건설이 규모가 좀 작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권과의 문제는 어떤가 싶어서 주거래 은행에 조회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많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걱정스러운 편은 아니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두로 확인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부도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좀더 파악해 보고요.
신진건설에 선급금을 과다집행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잖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신진건설과 공사 계약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받았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연대보증회사가 승계하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金容濬 委員 연대보증사가 승계를 하더라도 과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대보증사도 또 죽는 일 아니에요, 안받아내면?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안되면 저희가…….
○金容濬 委員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金容濬 委員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돈을 미리 줘놓고도 못 받을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안될 때 보증서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도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신진건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헌도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때 크게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 연대보증회사에서 하더라도 지장없이 할 수 있고 또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급금을 미리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편과 그 보증 자체가 연대보증사에게 연계되는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당사자간의 의견도 확인이 돼야되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국장님, "그렇게 한다."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누가 들어가도 건설회사에서 다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건설경기가 이렇고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회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선급금 받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사인 공제조합에서 받아내서 그 회사를 주란 말이에요, 이미 나간돈인데 왜 못받습니까?
그런 완벽한 조치를 해서 다음 회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하고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안게 되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金容濬 委員 꼭 그것은 일 시작하기 전에 받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선급금은 우리가 확인 반환 청구는 했는데 그 부분하고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행정사무감사시 입찰금액이 116억원인데 현안사업보고에 의하면 계약금이 113억 4,200만원인데 2억 5,8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총 사업비가 168억원 중 입찰금액이 116억원이란 말이에요,
입찰금액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800만원이 차이가 나고 113억 4,200만원이 계약금이라면 이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시간 관계상 공사계약 서류를 제출해줘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외에 조경과 통신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하여튼 공사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축산하고 원예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것은 답변을 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축산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이 경제국으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료값,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축산농가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체감이 아닙니다. 가면 완전히 사업은 망했다, 사람은 기진맥진해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자금 이렇게 주고, 이것은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면 융자해 주는 돈보다 좀 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영양소가 골고루 영양이 안섞여서 사료역할을 못한다는데 제가 천안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시골에서 볏짚 먹이는 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이 휠씬 음식물 쓰레기도 발생않고 사료도 되고 절약이 많이 된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와 사료화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李丙贊 委員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양돈을 하시는 분들 집을 가 봤더니 사료값 올리기 전에 2,000마리를 먹일 사료비가 요새는 600, 700마리밖에 못먹인 답니다.
그런데 시중 정육점은 가격이 그대로라는 말이죠.
이런 물가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양면성이 맞도록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저는 얼마전 신문에 대구 국회의원인가 구청장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기 개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구청장인가 국회의원은 사직서를 냈어요.
지금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고는 IMF가 저기 한강 건너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중도일보 1월 8일자 신문을 보면 세이백화점에서 중국산 홍화씨를 30배 폭리를 취한다고 기사화가 됐는데 이런 물가조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게 기사에 난 것이 사실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 저희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황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홍화씨 문제 말씀하신 것.
○李丙贊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안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원산지 표기같은 것은 강화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은 늘 하는 업무이고,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했던 자료를 우선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점검한 기억으로는 이게 상설이 아니라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했는데 원산지 표시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후에 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점검했던 사항을 서류로 이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가 비상 걸어 갖고라도 단속, 물가대책도 강력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전시 경제 전반에 관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시에서 각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벤처기업에 대해서 1.5% 내지 4.5%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전해 주는 업체 중에서 혹시 부도가 난 업체는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부도난 업체의 정확한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은행이 융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권확보같은 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은행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모나리자입니다.
○金永福 委員 몇 개 업체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충청은행에서 채권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이자를 1.5% 내지 1.4%를 보전해 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부도가 나는 그 시간부터 보전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부도난 업체 중에서 화의가 들어간 업체라든지 또는 법정관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지금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화의 결정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은행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도가 나면 아마 2차의 지급 중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가 모나리자의 경우가 지금 있어서 화의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몇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전은 어느 시점에서 끝내느냐 그런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은행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도 결정과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는 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안옵니다.
은행에서 나중에 이자지급 요청을 할 때 사유를 명기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관내를 떠난 업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시기별로 따져 가지고 이자 계산을 다시 합니다, 정산을.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자를 매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분기별로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점검해 봐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金永福 委員 여러 업체를 나열해 가지고 날짜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청구서가 오면 여기서 지불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부도난 업체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짜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1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줘야지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2월 1일부터 한해야 될텐데 그것이 며칠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날짜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음의 부도가 나는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순전히 충청은행에 의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근거에 의해서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거기서 하루이틀쯤 로비가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은행도 부도 결정 시키는 날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내는 업체들이 우리 돈을 썼다고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길은 저희한테 아직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대준 업체는 다 나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얼마 갔다는 게 다 나와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명단 다 나와 있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천만 해주면 충청은행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담보를 제공하면 돈이 나가면 통보가 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통보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자지급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차보전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차질이 없을 때 그 돈을 줍니다.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차보전은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0원이 나가든, 100원이 나가든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적으로 충청은행에 매달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대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될텐데 일단 부도가 나서 충청은행에서 연락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이틀, 물론 그렇게 안한다고 하겠지만 하루이틀 이삼일 동안 큰 액수입니다, 여러 업체가 되면.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도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 화의나 법정관리되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신청은 돼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모나리자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신청중에 있지요.
우리 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옆에 있는 이병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대별동하고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만, IMF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이 판로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보태서 외국 상품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made in Korea" 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의 단속을 지금 경제국에서는 안하고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金永福 委員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金永福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먼젓번에 농산물검사소와 같이 이것을 해서 거기에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도 데이타를 한번 갖다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노하우가 없으면 거기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을 받아서라도 꼭 외국 농산물을 캐내는 것보다도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요즘의 물가 오름세를 두고 정말 천정부지라는 말로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환율이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것입니다.
수입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값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과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대응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도 물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요새의 추세인데 외환 위기에 따른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편승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금회전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자금 유통 비용도 추가로 부담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되는 개인 서비스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깜냥껏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비슷한 방법을 쓰면서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여성단체를 통해서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알뜰바자 사업 또 농산물 직거래 사업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므로 해서 조금 더 물가의 앙등을 낮추는 노력을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물가에 대한 사재기라든지 이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 사범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담합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색출해서 규제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소비절약과 알뜰생활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자료 제출한 휴경농경지 현황을 보면 '97년도보다 '98년 예상 현황의 면적이 적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추세가 정부에서, 휴경지 현황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97년의 휴경농지 현황이 사십 한 구 헥타르됐습니다.
'97년에 대리경작시킨 게 34.3㏊이고 '98년도에 휴경농지 및 대리경작 예산 현황이 31.3㏊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은 산간오지나 전답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답은 전작물등을 심도록 유도를 하고 휴경농지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시적 특성이 있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도시적 특성이 있어서 영농인구라든지 의욕이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IMF 한파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실직자들에게 대리 경작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못하고 아마 농촌 도같은 경우는 농지 여건이나 농사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근 충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보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농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크게 도시적 특성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도나 다른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저희 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이 있다면 귀농 현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또 자료에 보면 LP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P가스 판매업이 공동화로 됨에 따라서 가스사용자는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공동화에 동구, 중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96년도 10월달에 통상부에서 배달가스판매업을 공동화로 유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부담들이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 모아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경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공동화를 유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는 현재 총 업소가 25개 업소인데 21개의 업체가 공동화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4개 업체가 불참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이미 공동화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과도기적인 체제 하에서 공급체계가 미숙한 바람에 배달 지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배달 지연이 월요일날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업계와 구청과 같이 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체계를 확립해서 일요일날 영업을 재개를 하고 배달차량을 증차하고 비상배달조의 가동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일부터는 일요일도 2분의 1은 배달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LP가스 판매업 공동화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좀 말씀해 주시고.
○經濟局長 朴城孝 대개 민원이 그겁니다.
배달이 좀 늦는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봐서는 일요일날도 2분의 1 정도 배달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차량도 증차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 이 표준공사비가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들쭉날쭉한 그런 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통산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표준공사비를 2월 5일날 제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연료공급 업소 750개인데요. 여기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간을 추진해서 시, 구, 동에 비치해 주면서 홍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공동화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촉구 공문 발송이나 간담회개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그럼 실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 가 되어 가지고요 그후에 간담회를 해서 일요일날도 그전에는 일요일날 놀았습니다.
일요일날도 2분의 1 배달 하도록 하고 배달차량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배달지연에 대한 민원은 해소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민원 말고도 LP가스와 관련돼서 이제 사용시설에 대한 가격표시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들쭉날쭉한 공사비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공사비도 제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그 간담회 개최는 '98년 1월 31일날 했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그 간담회의시 가장 주요 쟁점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배달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날도 영업을 좀 해주고 배달차량을 증차해 주고 비상배달 조를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시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도점검을 몇회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사이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민원이 발생을 해서 1월 30일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촉구를 시킨 겁니다.
지금은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생하는 배달지연 사례가 해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강력히 촉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도점검은 몇회나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원래 공식적인 합동점검은 연 4회를 하고요 대개 월에 1회씩은 점검을 함니다.
수시점검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金玉子 委員 LP가스 판매업 공동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어디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구청에서 하지요.
○金玉子 委員 그럼 구청을 지도 감독하는 곳은 어디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입니다.
○金玉子 委員 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못됐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시에 구청을 감독하는 곳이 시이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도 감독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하다고 할만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최근에 그런 배달지연 민원이 있으니까 뭐 전부 다 만족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화 시키는 사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긴 배달지연이 다소 불편을 주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구청을 지도 감독을 얼마나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얼마라고 양은 표시 할 수가 없고요 수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 통산부의 처리지침이 시달돼서 LP가스 판매업 공동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발생이 무엇 때문에 많은가 이것을 잘 판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시설원예하고 계신 분들이 그 유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예산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화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건 시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축산농가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시·구비 합해서 한 6,200 정도가 필요하고 또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류 문제로 인한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 이자부담을 우리시하고 농협이, 시가 5% 농협이 7.5%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시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이 수정이 되면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그때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그 이차보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유가 면세유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 가지고 근본적인 면세유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언가하면 다른 농촌지역 시·도에는 축산쪽에 대한 농가지원대책이나 축산시설에 대한 정책이 광역시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역시내에 농가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의식에 젖어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기관별로 우리 시에서 5% 이차보전하고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협이 7.5%, 농민부담이 5%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벌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내에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광역시내에 있는 농축산 농가들이
그러한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축산농가에 그간 조치사항 해 가지고 축산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융자금이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고, 시에서 여기다 표기해 놓은 것은 저희들 무엇을 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건가 해 가지고 "축산정책자금지원" 해 가지고 927농가에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이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농협과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이 업무는 농협과 축협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나는 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길래 우리 시 뭐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
○經濟局長 朴城孝 그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통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라는 것으로…….
○朴正勳 委員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중앙정부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朴正勳 委員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의 자금은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시의 자금은 아니지만 행정을 뭐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자금은 아니고 집행도 농·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을 선정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급을 하면서 그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자금 자체가 농림부자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집행은 축협과 농협에서 한다면서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통해서 자치단체에다 계획을 내려 가지고 농·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농가에 대한 지원금 농업경영자금 지원도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9페이지 시설원예에 가온재배농가 농업경영자금지원 하는 거 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유사한 형태인데요 자금은 국가 중앙정부 자금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답사를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시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뭐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없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일로 저희가 시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농민들이 소외감이 있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시도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 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이 중앙정부에 행정기관 차원에서라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저렴하게 면세유를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때그때 즉시 즉시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너무 아직까지도 시장님 결재만 받고 있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 한 해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지원해 주면 이미 때가 늦으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예산은 이제 의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니까요 그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충남 도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추경을 다루어 가지고 충남 도청에서는 이미 지원을 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업무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방금 전 휴식시간에 일부 위원께서 언론에 보도된 서부간선도로 부실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 청취는 현장답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건설국장 이병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8년 1월 정기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헌영 도로과장 소개합니다
(도로과장 임헌영 인사)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영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그 지역제한 경쟁입찰제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운영상의 미비로 인해서 계약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 행위로 규정지어 폐지하려는 것에 대한 시의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약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또한 저희 본청에서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에서 재배정에 의해서 건설본부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그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역제한입찰제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폐지안은 지방건설업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으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 하겠다며 건설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본부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본부장님이 뭐 좀 들은 것 파악한 것인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건설본부장 신옥철입니다.
지금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지어서 지역건설업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계에는 사실 이 불공정거래로 법이 개정된다며는 굉장히 지방업체에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건설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연명으로다가 그 재경원이나 정부 요로에 그 법개정이 부당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업체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건설업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어야만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보다더 다른 것보다 빨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하기 때문에 뭐 업체보호도 중요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무언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도 강구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전연 없었습니까?
○綜合建設木部長 申沃澈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도 그 대안을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보호육성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경원에 건의한 국가계약법이 제정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월 3일날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석봉정수장건설공사 입찰시 5개 업체가 낙찰됐는데 그 3개 업체가 대전지역 건설업체로 낙찰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에도 큰 힘을 실어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하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綜合建設木部長 申沃澈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발주 과정에서 규모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 본부장님께서도 의지를 밝혔었고 또 저희 본부에서도 자체 발주를 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은 분야를 도급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계신 이병찬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부장님께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뜻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16페이지에요.
아파트형 임대공장 신축이라고 해 놓고 공사계약 체결을 '97년 12월 26일날 하셨는데 계약업체는 어디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계약업체는 삼정 건설입니다.
○宋完燮 委員 삼정건설이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宋完燮 委員 그래서 착공계 접수를 12월 31일날 하셨고 같은 날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지를 해 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만 먼젓번 1차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98년도 제1회 추경시 감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감리비가 책정 안된 상황에서 공사체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무상 착오로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고 또 자료 관계가 일천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이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에서 감리비는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착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제가 위원님들께 사죄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도로과장을 인사를 시켰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또 다시 인사가 있을 줄 알고 제가 소개를 안드렸습니다.
건설본부에 1부장, 이병숙 부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1부장 이병숙 인사)
○宋完燮 委員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무적인 착오를 범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석봉교를 2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아직 석봉교가 어디에 위치된 겁니까?
○宋完燮 委員 신탄진에 하다 말은 거 말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과선교 말씀을 하시네요.
신탄진 과선교는 합니다.
○宋完燮 委員 언제쯤 하는 거에요, 맨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2월 20일서부터는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만 1차 보고서를 바꿔서 다시 2차 보고서를 작성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현안사항보고서를 말이에요.
1차 보고서하고 2차 보고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오탈자가 있어서 좀 그러한 것이 있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宋完燮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 종합건설본부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인사를 듣고자 해서가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새로운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임하면서의 소신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사도 없었고 하니까 이 좌석을 통해서 인사도 할겸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신옥철입니다.
이 보고 순서에 의해서 인사의 기회를 위원님이 주실 걸로 믿고 안드렸는데, 인사의 기회로, 죄송합니다.
지금 박정훈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는 날짜가 1월 3일자인데 IMF라는 엄청난 파동이 일고 있는 이때에 제가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한 수난을 겪고 있는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이면 제가 맡고 있는 이 건설사업 분야에서 다소나마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전의 경제를 살리고 또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역의 업자에게 단 한 푼, 단 한 프로의 사업이라도 지역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자리해 주시지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그러한 소신 같습니다.
건설부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대산과 서우건영, 금년에 신진건설과 경원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신진건설과 서우건영, 경원건설 부도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부임하신지 한달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하시리라 믿고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진건설이 추진하던 사업장이 관내에 몇 개소나 되며 신진건설부도로 인한 사업소,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신진건설 시공 현장이 저희 시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세 건이고 감독위탁 공사를 하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동부순환도로 2공구, 안영교, 서부외곽도로 개설이 있으며 감독 위탁공사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1, 2, 3차 240m인데 사업비가 30억원으로써 완료가 됐고 4차분은 사업비 10억원으로 토공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97년, 작년 10월 25일에 착공이 돼서 동절기 공사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인도는 17.2%로 돼 있어서 신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2월 3일 신진건설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2월 6일날에 보증회사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시공조치토록 지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영교 개량공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안영교 개량공사는 교량 연장이 135m이고 총사업비가 42억 2,300만원이 듭니다
사업기간은 '96년 5월 착공이 돼서 올 7월 30일이면 준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의 진도는 94%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어서 보증회사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여기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 현장에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94%의 진도로 지금 현재 거의 준공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3일날 신진건설에 공사포기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현재 2월 6일날 삼주건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이렇게 동절기가 지나서 공사 중지가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번째는 서부외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성동 버드내 다리에서 정림동 계백로까지 약 2,160의 구간인데 총 사업비가 125억 6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 5월에 착공이돼서 '99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계룡건설이 지분이 70%이고 신진건설이 30%의 공동도급이 돼 있어서 신진건설이 포기가 되면 계룡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서부외곽도로 공사입찰은 계룡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아닙니다, 공동도급이 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원래 입찰.
○金容濬 委員 원래 100% 계룡에서 먹어 갖고 30% 준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말썽이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처음부터 7대 3으로 공동도급 된 겁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7 대 3으로 들어간다는 입찰 자체가 이게 담합입찰이고 우스웠던 얘기 아니냐고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사실은 계룡에서 했는데 30%달라고 해 가지고 떼를 써서 나눠 가지고, 당신은 30% 입찰 들어가고 나는 70% 들어 가자는 입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 연대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시공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답변 같습니다.
중소기업 아까도 감독 위탁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저희들이 감독위탁을 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감독위탁입니까? 거기도 보증회사가 삼주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여기도 보증회사가 삼주로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연쇄부도가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부하고 안영교. 중소기업 공사가 다큰 공사들인데 물론 삼주건설이 재정력이 튼튼하고 연쇄부도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혹 우려가 돼 가지고 재정형편이라든가 연대보증회사가 재무구조에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우리 본부장님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부, 안영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해 가지고 다 전부다 한 건설업체입니다. 보증회사가.
이게 보증회사가 다른 건설하고 나누어져 있다면 우려가 덜 됩니다만 이 세 개 건설을 보증진 그 하나로 다 다시 이 사람들이 맡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도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보면 재정이 열악하다고. 재무구조가 열악할 경우에 부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金永福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신진에서 공사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지금 감독위탁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께서, 신진건설에서 그 공사를 맡은 거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金永福 委員 많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제가 앞에 보고드렸을 적에 신진건설에서 우리 관내에 네 건이 있는데 세 건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거고 중소기업센터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시에서?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감독 위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감독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경제국에서.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계는 금융위기를 맞이한 IMF사태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도산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뚜렷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한?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우리 시의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책임자로서 IMF시대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속출 및 업체의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속히 해소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는 이러한 업계의 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즉 선급금의 조기지급을 한다든지 지금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 이러한 등을 신속 지급하고 공사의 조기 발주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업체보호방법으로 대형공사 발주시에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시공사의 부도발생시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공사 현장의 치밀한 관리는 물론 시공자와 시공보증사의 동향에도 면밀한 주의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님. 보충질의 좀 조금 할까요, 우리 박정훈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신진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인 삼주건설이 맡았을 때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삼주건설이 그 공사를 다시 맡아서 한다고 할 때는 득이 있겠습니까? 실이 있겠습니까, 삼주건설에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그거야 업자측에서는 연대보증회사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보증을 하지만 또 삼주건설도 연대보증을 할 적에는 삼주건설도 또 연대보증회사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물론 연대보증이 또 들어가겠는데 삼주건설이 그 공사를 떠 맡을 때 사실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는 얘기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글쎄요, 그런데……
○金容濬 委員 우리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결과적으로 삼주건설이 상당한 어려움을 "안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주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법도 우리시에서는 그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삼주건설이 부도나면 그 다음에 연대보증회사 다음 또 부도나는 그런 결과가 올거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대처방안도 서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실 물가가 우리 업무보고에도 170%가 상승이 됐느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그걸 만회해 주기 위해서 있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고 전자가 저질러놓은 손해배상까지 설계변경에 들어갈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보면 잘못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냥 그거 이상으로 많이 해 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삼주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설계변경이 저희들이 공사의 계획이 변경될…….
○金容濬 委員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으면 이 회사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회사 죽으라는 얘기인데.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지금 현재 이 공사가…….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삼주건설이라는 사람이 이 대표자가 조우찬이라는 사람이 바뀐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명의는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하다가 내일모레 다시 B라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바꿔지느냐 이거에요.
잘 나가면 바꿔질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나가기 때문에 바꿔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완벽한 회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뭔가 최소한의 대처방안도 우리시에서 강구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양심상의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만 죽어라, 보증회사니까, 이 연쇄부도 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전혀 없이 무조건 연대보증회사니까 "당신들 마무리 공사해라"
요즘 같이 건설업체들 사형장에 끌려가는 기분일텐데 이건 넌 오늘부로 죽어라 하는 선고와 다름 없습니다.
뭔가 대처방안도 약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도 이익보고 그것이 오히려 시도 득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기지로 도와 줄 수는 없지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신진건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선급금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문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이상을 선급금을 과다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그러면 특혜도 되겠지만 지역업체 그 동안의 공로로 인정해서 해 줬지 않느냐, 이해도 충분히 가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증 한 번 잘못 서고 죽어가야 되는 입장, 뭔가 선급금이라도 나머지 금이라도 미리 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처음에 발주할 때 100%를 설계비에 100%를 그 물량에 그 공사비를 따는 것이 이제 공사의 발주인데 지금 현재 이 삼주가 인계 받는 공사도 우리가 기성하고 현재 공사비하고가 지금 맞아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맞아 있는데 그때 설계는 말하자면 물가가 상승이 안됐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도 40%에서 150%, 170%까지 상승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 업체 죽는 업체 아닙니까?
그때 상황으로 도급을 받은 거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물가상승이 지금 김위원님이 150%라고 했는데 5%가 물가상승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150%에 응당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는 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는 양심상의 이건 너무하다,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가 무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IMF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어려운데 특히 건설업계는 치명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 주시는건지, 얼마를 해 주시는 건지, 얼만큼 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없었습니다.
17건이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있는데 연도별로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공사금을 지불하고 있지요?
○建設局長 李秉讚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98년도에는 공사금을 줘야겠는데 처음에 2. 3년 전에 공사 계약했던 것보다는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상승률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단기공사는 금년도라고 하더라도 건설본부장께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5% 이상 되면 물가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올려서 지급을 할 수 있고 또한 장기공사도 역시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철근 1톤에 100만원이다 하면 과거에, 이번에 한 120만이 됐다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대로 지급해줘야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建設局長 李秉讚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IMF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달러가 상당히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700원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900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공사비가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공사가 실질적으로 몇년도에 끝날 공사가 1. 2년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단기공사를 어떻게 금년도에 끝내겠습니다만 장기공사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단기공사부터 끝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금년에 단기 공사를 8건을 하고 당해 연도에 추진 완료하는 것이 7건 또 장기계속공사가 1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년 공사라든가 금년에 마무리하는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5년 이상 장기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사실은 수입업체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귀현상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저희 건설국에서는 사업을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배정을 양 본부로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건설본부라든지 또한 안전사업소에서 실무 계약자가 돼야 되고 저희로서는 그 돈에 대한 것에만 배정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도 역시 조속하게 발주를 해 가지고 다만 10원이라도 싸게 제작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IMF 한파로 상당히 실업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먼저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2회를 않고 1회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봄에 구호사업을 해야 될 사업은 할 수 없이 저희가 도로굴착을 우선 해서라도 대전시의 서민들이 지탱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직접 시공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H 빔 같은 것이 전부 조달품목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거의 조달품목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H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전부가 조달품목입니까, 100%?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아니. 100%는 아니어도 거의 조달품입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확보는 다 해놓으셨습니까, 자재를?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자재를 확보할 수있는 자신이 있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시중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재가 떨어지면 다음에 원자재가 올 때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품을 만들려면 공백이 생겨 가지고 한동안 돈을 가지고도 이런 자재를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자재가 없어 못한다고 한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자재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대해서 품귀가 된다고 하면 조달일자를 당겨서 더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라도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실업자를 구제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고마운데 공사를 벌여놓고 자재가 없어 공사판이 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조달품목은 확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신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경제국 업무현황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36%밖에 공정이 안된다는데 약 40%의 공사비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삼주건설에서 연대보증회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신진건설의 연대보증회사가 삼주건설입니다.
저는 삼주건설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에다 그렇게 짐을 지워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 분이 못하면 우리 시에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그러시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그것은 하루하루 본부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또는 삼주건설에도 우리 시민에게도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충무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20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충무로는 이게 25m에서 30m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97년말까지 보문교에서 한밭체육관까지 136m를 25억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보문교하고 인동 4거리 110m까지 저희들이 보상비 23억, 철거비 7억해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그래서 '98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억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2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98년도 예산 편성시에 토지매입비 8억,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한 그 이유는 뭡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위에서 저희가 3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한 쪽부터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철거비가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8억, 철거비, 시설비로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표기가.
○金玉子 委員 물론 IMF 여파로 경제도 어렵고 사업 예산도 삭감이나 감액을 해야 하는 시기에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위에서 제가 또 보고를 드린 것처럼 보문교에서 인동 4가까지가 30억이 들어가는데 증액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10억밖에 안섰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예산확보만 된다면 이 지역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당초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사업비로?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예산 확보만 된다면.
○金玉子 委員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8쪽 신탄진 과선교 개설 공사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신탄진 과선교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램프 구간에 보상을 주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한 결과 평당 383만원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시장에는 814만원을 하는데 왜 우리는 383만원에 보상해 주느냐라고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보상 가격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시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이 공사를 애시당초 착공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9일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흥아공업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됐는데 '95년도 11월달에 도로가 20m에서 28m로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96년 1월에 했는데 '96년 8월에 도로확장 구간의 보상비 감정가격을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착수를 저희들이 '96년도에 했죠.
그리고 '97년 3월에 이 분들이 토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의가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을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기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감사합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세요.
9쪽의 사업개요에 기투자된 것이 보상비가 78억원이 보상이 되었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李丙贊 委員 이것이 그러면 '97년도 12월달에 보상이 나간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보상 결정이 되고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이 돼서 금년에 보상은 하지만 작년에 예산이 섯기 때문에 기투자로 이렇게 표기만 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기투자라는 것은 이미 보상이 나간 것을 기투자라고 안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물론 보상이 나가서 집행이 완료가 돼야 기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건교부에서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李丙贊 委員 투자는 아직 안됐다 이 얘기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보상을 보면 또 35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8억하고 35억을 '98년도에 다 보상을 주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다 주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밑의 '98년 추진계획을 보면 '98년 2월달에 보상협의를 하고 '98년 3월달에 공사발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월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상이 됐어야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아니, 지금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몇 프로나 나갔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지금 나간 것은,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서 가지고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산 재배정을 아직 못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약속만 했지.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재배정은 받았는데 자금이 아직 송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보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기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상이 나간 것을 기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충남대학교 후문 궁동교에서 원자력연구소 화암 4거리까지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 나갈 곳이 거기가 6.3㎞?
먼데 토지지주들하고는 보상협의는 끝났습니까, 아까 보상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감정도 하고 통보도 개인한테 다.
○建設局長 李秉讚 협의중입니다.
○李丙贊 委員 협의중이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통보도 다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98년 3월말에는 공사발주가 되기가 힘들겠네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3월말까지는 공사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면 다행인데 조금 계획이 너무 차질있을 게 아닌가?
또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단기, 장기 공사가 지금 많은데 이것도 차질없이 될 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형사업이 24건에 한 767억이 된단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쯤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업을 어떤 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뒤로 미루고서 새로운 계획을 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원자재 값 올라가고 자재 공급 안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로써 그냥 끝나는 유인물에 지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李丙贊 委員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부터 하는 질의는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서부간선도로 1공구의 현장을 갔다온 줄 알고 있죠?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李丙贊 委員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가 봐서 포장을 완료한 곳과 자칭 임시포장을 했다는 곳과 준공검사를 맡은 곳 이렇게 세 군데를 봤습니다.
보고 우리 위원들은 참으로 이 어려운 재정난에 작은 투자를 해서라도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공법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서 오늘위원들이 시찰 현장방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갔다온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월요일날 다시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현장답사를 해서 전문인을 대동하고 다시 볼테니까 오늘 마지막에 준공검사가 났던데, 방석만한 데 적일어난 것 있죠.
거기를 비롯해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현장보존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금일 현장답사를 하고 온 서부간선도로 현상황의 심각성에 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계속 한 후에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포크레인까지 동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대기시켜 주기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포크레인까지요?
○綜合建設本部長 申沃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 및 종합건설본부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충효박정훈김영복김용준 |
| 김옥자이병찬송완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국장 | 박성효 |
| 경제정책과장 | 우제철 |
| 중소기업과장 | 이재욱 |
| 공업과장 | 천정웅 |
| 농정과장 | 임한조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용관 |
| 업무부장 | 김상원 |
| 기술부장 | 송무원 |
| 수도시설관리소장 | 김홍선 |
| 수질검사소장 | 이병은 |
| 송촌정수사업소장 | 김우도 |
| 월평정수사업소장 | 배석호 |
| 건설국장 | 이병찬 |
| 건설행정과장 | 김을래 |
| 도로과장 | 임헌영 |
| 건축주택과장 | 김광신 |
| 종합건설본부장 | 신옥철 |
| 총무부장 | 신영 |
| 건설1부장 | 이병숙 |
| 건설2부장 | 류제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