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태평동지역 중학교 용지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되었고 중학교는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중앙중학교, 대성중학교, 충남여중, 중앙여중, 호수돈여중 또 신평초등학교는 변동, 도마, 유등중학교로 분산 수용하면 될 것이다, 또 이 인원이 자꾸 중구 지역은 감소 인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는 설립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이제 중학교 용지를 확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2000년도까지는 지금 8,000세대가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3조, 4조 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관한규칙 85조를 보면은 2,500세대를 1 그런지역, 주거지역으로 보고 중학교는 두 개의 그린지역 단위가 형성이 될 때 한 개교의 중학교를 확보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수용 판단자료가 쭉 나와있어요, 태평동지역 아파트 건설계획 예상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생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벽산아파트서부터 동양아파트까지 사업승인을 '95년 12월 29일서부터 '97년 11월 25일까지 대단위 주택사업승인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현대가 안 끝났지요, 아직.

○金東瑾 委員 현대아파트가 안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단위 사업승인은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김동근위원 자료보고 설명)

이 도표를 이렇게 보면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요거 하나 남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할 때에는 초등학교 하나만 지금 했다가 지금 이것 사업승인만 남았는데 중학교 용지를 내놔라,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현대아파트.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이 부지를 갖고 있는 현대측에서는 이쪽도 우리가 대전시에 공원부지 4,000평을 내 놓았는데 여기 여기 지을 때에는 말을 안하다가 여기 지을 때 한 4,000평을 또 내 놓으라면 아파트 지어서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여기할 때 같이 싸잡아서 사업승인을 할 때 중학교 용지의 확보를 예상을 못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하나 남았을 때 이거 하면 현대측에서는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金東瑾 委員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요 단지를 할 때 같이했으면 여기에 불만이 없고 공동으로 그러면 중학교용지 확보해 내라, 했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金東瑾 委員 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법 규정상에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 학교용지특례법 여기에 의해서 중학교 그린지역 두 개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하나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도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학교 학생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예측을 했으면서 확보를 안해 놓고 민원의 소지가 나오니까 이제 뒤늦게 현대측에다 대고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라, 이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보세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국장님!

현대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가 여기 공원부지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내놓을 때에는 현대아파트 측에서만 4,000평을 내 놓았어요.

여기 내 놓을 때에는 또 이것을 시에서 달라고 그럴 때에는 아파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시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떼어 놓은지 오래 되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이거 떼어 놓은지.

그러다가 여기공사, 여기공사 이쪽 수침교쪽 공사가 다 끝나고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1월 25일날 주택사업승인이 다 끝나고 현대만 남았는데 교육청에서는 12월 23일날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중구청에다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시간적으로 중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정보, 정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아파트 들어선다는 것은 대전시내 다 알고 있었어요, 교육청만 몰랐어요?

교육청만 몰랐습니까?

대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교육청만 몰라 가지고 정보가 어두워서 그것을 공장부지로 넘길지 아파트를 지을 지 몰랐다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정보, 정보 하는데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승인이 언제서부터 났습니까?

벽산아파트가 '97년 3월 3일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가 '97년 5월 30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양아파트 사업승인일자가 11월 25일 이에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사업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보, 정보하는 사람이 어디있고 이것을 2년, 3년전에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승인을 낼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교육청에 의견 붙여서 이것 사업승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당시에 했어야돼요, 이것이 그 당시에 다 거론이 되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잘못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학교 용지확보 대책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대로 제가 읽어 보겠어요.

현재 태평동 지역의 중학생은 태평, 원평초통학구역은 한밭중, 보문중, 중앙중, 대성중, 충남여중, 중앙여중, 호수돈여중으로 신평초 통학구역은 변동중, 도마중, 유등중으로 수용하고있으며,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보게되면 이 태평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다 서고 고개를 넘어서 구 도심권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소리이고 저쪽은 내 건너서 도마동쪽으로 전부다 다녀야 된다는 소리에요.

제가 드린 말씀 틀렸습니까?

○崔鎭文 委員 맞습니다, 현재?

○崔鎭文 委員 그런데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동 학군내의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태평동지역 아파트 건설로 중학생이 증가하여도 현 중학교에 학생수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 중학교도 한 학군으로 봐 가지고 그러면 태평초등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저동부 저 끄트머리 있는데 교실이 남아 돌으면 그쪽까지 배정할 거에요, 지금.

학군이 있잖아요, 학군.

학군도 참고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 9항을 보게되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 지역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지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근린지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11항을 보게되면 「중학교는 2개의 근린지구단위외 1개소, 고등학교는 2개 내지 3개의 근린주거단위의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결정하여야하며,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된다, " 현재 고등학교도 지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현재 중학교 가지고 문제하는 것이지 고등학교는 또 안내다 보고 있어요.

뭐 인구감소추세라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한 번 해 보았어요, 현재 이것이 제일 먼저 벽산아파트 444세대, 두번째가 버드내아파트 우성아파트 말입니다, 2,892세대, 세번째가 삼부아파트의 끄트머리에 딸려 있는 장미아파트인가 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21세대에요.

그 다음에 된 것이 네번째가 쌍용아파트입니다. 964세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어요, 다섯번째가 동양아파트 1,211세대.

여기까지 중학교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에 여섯번째 현대아파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게 되면 대충 지금 9,406세대 늘어납니다.

9,406세대를 세대당 대전시 평균인구수 세대당 3.5인으로 곱할 때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약 3만 2,921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3만 3,000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경우에 초등학교 평균 취학율을 10%적용할 때 3,291명 약3,300명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태평동 내에 있는 초등학교 3개 학교 다 합친 현원이랑 맞먹는 인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초등학교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고나서 중·고등학교는 몽땅 다른 데로 다 가야 됩니까?

그리고 현재 정보, 정보하는데 그 정보서부터 글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태평동 주민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안 것도 아니고 재작년부터 다 아파트 들어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도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개발아파트가 또 들어서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보, 정보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도 중학교는 학생수용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하는 것을 단서로 붙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에 착안해서 학교부지만큼은 그때 그때 선정을 확보를 해 놓고 나가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예, 답변을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거기서는 숫자 놀음만 해 가지고 학군조정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태평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이지 안되게 되면은 계속 장거리로 보낸다. 현재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게다가 서구 고개 넘어서 중학교 1, 2학년아이들이 거기로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 놓는 이유도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金東瑾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측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지를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준다 이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11월달에 사업승인이다 끝나고 현대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이것 하나만.

12월 23일날 4,000평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짓기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4,000평 공원부지를 내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파트 전체를 개발할 때에 공동 땅으로 했으면은 현대측이 4,000평을 내놓았더라도 중학교용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대측에만 내놓으라고 할 필요없이, 지금 여기 아직 아파트 안 지었지요, 동양이나 우성?

아직 안 지었지요?

공동으로 부지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어려워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 할 문제다?

○金東瑾 委員 교육청은 땅만 내놓아라?

○金東瑾 委員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金東瑾 委員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시에서 땅 확보하고, 무작정 교육청에서는 땅만 내놓으라말야. 사업하는 사람들 아파트를 짓든말든 땅만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잘못은 지금 예측이라든가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시기를 놓쳐놓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국장님!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대아파트가 1만 9,000평입니다.

맞아요? 1만 9,000평 맞아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입니다. 그쪽에,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1만 9,000평이 아니라 5,000평밖에 안되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5,000평밖에 없는 데에다 '4,000평 내놓고 너희들 1,000평 아파트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할뻔 했어요?

한 번 그것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맨 마지막에 문제가 된 거에요, 맨 마지막에, 여섯번째에요, 여섯 번째.

그러면 만일 이 부지가 5,000평밖에 안되었다 이래도 여기다 대고서 4,000평 중학교 부지 내놓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답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중, 대성중, 충남여중, 한밭중, 보문중 또 변동, 도마 유등중으로 분산을 하면은 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또 중구 전체가 지금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중학교 사실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안하다가 이것이 12월 23일날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지니까 그때서 신경을 쓴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예측을 잘못했든 잘했든 또 어떤 기간을 놓쳐서 실패를 했든간에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현대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더군다나 학교용지를 내놓기 전에도 4,000평을 공원부지로 대전시에다 줬는데 이것을 현대아파트 한 4,000평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동양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가 주택사업 승인이 났지만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동양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세 군데가 합쳐서 4,000평의 중학교 부지를 내놓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이 합쳐서, 현대아파트 말고.

○金東瑾 委員 우성은 초등학교를 내놓았으니까 어렵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양하고 현대하고 우성은 초등학교를 줬으니까 두 군데가 중학교 부지를 확보를 해라, ' 행정적으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얘기는 못하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저도 봤어요.

○金東瑾 委員 협의가 가능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구청 대전시교육청에서 이쪽에다 협의를 하는데 같이 합작으로 중학교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어떤,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 시에서 협의해서 주면은 우리는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은?

한 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못해 놓고.

○金東瑾 委員 이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세요.

○金東瑾 委員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라고.

○金東瑾 委員 시나 중구청보다도 동양, 현대측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태평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최종확신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문제는 우리가 동양시멘트 자리와 현대건설 두 곳 합해서 중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또 '부지만 확보되면은 하겠다, '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시에다 일임하지 마시고.

○朴幸子 委員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98년도에 신설 예정학교가 문지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우선 문지중학교가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서부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寅九 예. 서부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3월에서,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어요, 문지중학교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회사 자체로는 부도가 났지만 보증회사가 다 맡아서 한다고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문지중학교로 전학을 할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살다가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앞으로 학교도 문지중학교로 전학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런데 답변이 '학교가 언제 개교가 될지 몰라서 전학이 어렵다, ' 이러니까 학부형이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것이 부도가 났으면, 3월에 개교가 안되면은 분명히 학생한테 이것은 개교가 어려우니까 일단 다른 학교에, 대덕이라든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기다려 봐야 된다. ' 라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이것 지역에서는 개교가 3월 1일 어렵고 9월달에 개교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물론 3월 1일날 입학식을 하는 것은 다 알지요, 어느 학교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3월 1일은 어렵고 9월달쯤이나 되어야 이것이.

○金東瑾 委員 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개교가 대양초하고 보덕초 이것이 당초 3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에요?

○崔鎭文 委員 대양초하고 보덕초.

○崔鎭文 委員 원래가 그것은 9월 개교하기로 했었던것 아니에요, 원천초는.

보덕초가 3월로 했다가 9월로 공사를 변경했는데.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여기 대양초나 보덕초나 원천초가 '97년 5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崔鎭文 委員 원천초등학교는 '98년 8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나머지는 이것을 3월 개교로 전부다 해 놓았었는데.

○崔鎭文 委員 당초 말이에요, 당초.

이것이 엇비슷한 규모의 학교를 갖다가, 초등학교 3개 공사인데 거의 공기를 두 개 학교는 짧게 잡았던 이유가 뭐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개 초등학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정도의 학교 공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지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한 3개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대양초등학교나 보덕초등학교 이것은 공기가 어느정도 애초에 잡혀있었어요?

한 10 개월 정도뿐이 안 잡혀있었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전부다 부실공사 원인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어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인데 똑같은 시점에 같이 짓는 초등학교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1년 2개월, 3개월 공기를 잡고 있고 하나는 불과 10개월 채 못되는 공기를 잡아 가지고 학교를 짓는 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것 같고.

이것이 물론, 원천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꼭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겨울철 동절기 꼭 뜨게되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국장님들한테 뭔가 좀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의 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 줬어요, 한 번 알아봐요, 이것.

○崔鎭文 委員 그래서 어차피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1년, 2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꼭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다못해 반년이라도 더 한학기라도 연장을 시키더라도 학교도 학교같이 잘 지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의 부실을 막는 차원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원래 계획 세울 때에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교 급식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개교 예정 학교를 쪽 보면은 이것이 공정률보다도 선급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대전보덕초등학교는 45% 진행이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74억 9,300만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7억밖에 안남아 있어요, 45% 공정률에.

또 원천초등학교를 보면은 59% 공정률밖에 안되어 있는데 70억 7,000만원에서 지금 미집행된 금액을 보면은 2억 2,400만원밖에 안남았어요.

이것 두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훨씬 더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요, 계약금 30% 주지요?

공사할 때, 시작할 때, 계약할 때,

○金東瑾 委員 아니, 미집행액인데요, 미집행액. 총계.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대전보덕초등학교가 74억 9,300만원이지요, 총 공사비용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차 집행이 30억이 나갔습니다. 30억 200만원이 나갔어요.

2차 집행이 37억 6,500만원이 나가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7억 2,500만원 남아있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집행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이렇게 집행액 미집행액 그러니까 다 나간 것으로 알고.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고교급식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 굉장히 반가운 소리가 들려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급식이 이번 학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이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고3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저녁때 10시 11시까지 있는 아이들 최소한도 하루에 1일 2식 정도를 배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가 초등학교 같은 급식이 아니라 외부에다 위탁하는 위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대개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崔鎭文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이것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崔鎭文 委員 대비책이 뭔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아침에 대전시내각 대학교별 학생 구내식당의 식대 현황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2월 16일 현재입니다.

백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대학교가 1,100원이에요, 한남대가 1,300원, 목원대가 1,200 제일 비싼 데가 배재대학이 1,500원 입니다.

저도 대학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봤어요, 충대에 가서 먹어 보고 한남대에서도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식사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1,100원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1,100원, 1,200원, 1,300원이에요, 제일 비싼데가 1,500원인데 이것이 고등학교 학생들 위탁급식하는 것 1식에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된다면은 학부모들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된다 이말이에요.

이것 돈 없어서 못먹는 아이들 위화감 조성도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위탁급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 학부형들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학생들 영양, 영양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나 대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이거 영양이 결여되어 가지고 싼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위탁급식은 벌써 2년, 3년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외부에서 도시락 들어가고 다 하고 있어요, 이거.

○崔鎭文 委員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거 학생들이 실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검토를 갖다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예,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것 좀 한번 여쭈어 보겠어요, 물론 고등학교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학생들의 진학관계가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가야 굉장히 학생들이 교육이 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여쭈어 볼테니까 한번 답변좀해 주세요.

이번에 대전시내에서 금년 졸업생 아이들의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개 시내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미등록자 추가 통보 오는 것은 그만 두고 그 전에 합격된 1차에 합격된 것만 지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223명.

연대는 몇 명 정도 되었어요?

○崔鎭文 委員 고려대학은요?

○崔鎭文 委員 110명 정도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이것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확인된 사실은 없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학교마다 그냥 플래카드를 내걸고 벌써 다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대충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대 합격율이 제일 높은 학교가 어느 학교에요?

○崔鎭文 委員 학교별로 그것을 갖다 다 플래카드를 학교앞에다 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기밀에 속합니까, 이것도 국가안보에 해당해서 비밀이에요?

○崔鎭文 委員 서두에 본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올대, 연 고대를 많이 보낸다고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 지도를 잘한 학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특수목적고를 제외해 놓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사립을 막론해 가지고 서울대를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몇 명 정도 들어갔습니까?

○崔鎭文 委員 18명 들어갔습니까?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간 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벌써 큰 차이가 나요, 과고와 외고를 빼 놓고 특수목적고를 빼 놓은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 중에 서울대를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 몇 명이에요?

○崔鎭文 委員 18명이에요?

○崔鎭文 委員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학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각 학교에 5% 이내에 드는 우수한 영재들만 몰아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거의가 지식 편중, 대입위주로 3년 동안을 가리켜 왔고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의 서울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특수목적고가 있지요?

○崔鎭文 委員 엄청난 귀족학교로써 3년 동안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崔鎭文 委員 예, 여기가 서울대를 갖다가 25명 지망해서 21명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일반고등학교에서 18명이에요, 이거는 평균화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18명, 그런데 이것을 보통 15명, 18명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어 정도에서 21명이라면 거의 학교 장학체제에 근본을 재검토 해야 될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崔鎭文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의 대학교 합격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기대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대전에만 있으면 별 문제에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외국어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치 미만이라도 쫓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타 외국어고등학교도 똑같은 입지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崔鎭文 委員 그래 똑같은 입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여기는 공립이라는 이점을 안아 가지고 교육청에 약 3년 정도를 갖다가 엄청난 지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교실 같은 것은 1개 교실 1억 6,300만원씩을 갖다가 배정받는 인터넷교실을 두 개씩이나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사장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들 운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이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킨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특수목적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어요.

본 위원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처음 현장방문 했을 때 여기 위원들앞에서 서울대학교 120명 호언장담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학생들의 자질이나 이것을 봐서 120명 서울대학교를 갖다가 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설립취지에 맞는 진학도 안되었고 세간에서 평하는 명문대학교 많이 진출한 학교도 안되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형적인 괴상스러운 학교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갖다가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라는 그런 의사까지 들어오고 있는 데에요.

일반고등학교 부지까지 차지하고 가서 특수목적고를 했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생들이 엉뚱하게 장거리까지 가는 희생을 갖다 요구하면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학생들한테 운동도 못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점심시간, 저녁먹는 잠깐 쉬는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날도 학생들이 배구, 축구, 농구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전부다 볼 빼앗기고 전부다 교무실 끌려 들어가서 기합을 받을 정도로 그냥 '공부, 공부' 입시위주로만 끌고 나온 학교에요.

더군다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사 실습실을 갖다가 식당으로 대여해준 것을 다 먼저번에 행정사무조사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은.

○崔鎭文 委員 경고 받으면 끝나지요, 대개.

잘 하게되면 이제 학교 팔아먹고 경고정도 받는 학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국가 공공시설을 갖다가 일반인한테 불법적으로 임대해 주고 경고정도로 끝납니까, 그것이.

그 정도뿐이 안되어요,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반 복덕방에서 나오는 계약서 하나 가지고 그냥 줘요, 뭐하게 되면 시교육청 교육감실은 어디다가 임대 안합니까, 그거?

임대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임대할 용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칠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만기일이 2월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하고서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딱 제출될 때에는 벌써 관리국에서도 '아, 이 자료를 보고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 를 빨리 해서 미리 사전에 뭐가 되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것은 해결이 안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비교가 되었잖아요, 충남여고 식당임대하고 절차서부터 서류서부터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문제이고 이것이 간단한 경고로써 끝났다는 것도 이것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전례가 되어서 경고정도로 끝난다는 근원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崔鎭文 委員 교장 경고 받아 보았자죠, 뭐.

내일 모레 정년퇴임할 사람 경고 열 개 줘봐요, 눈하나 깜박하나.

말년에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대책같은 것은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그야말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러한 학사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 좋은 자원 아이들을 1년후면 또 이런 결과가 또 나올텐데 1년후에 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더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비공개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국장님! 외국어 목적고에 대해서 설립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외국어의 특수 재능을 가지고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외국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설립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 과학고처럼 과학대가 있다든가 이런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어떤 교육의 연계성이 지금 없지요, 사실상.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립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경원 교육감 이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 교육감으로 계실 때 재능있는 아이들을 갖다 뽑고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를 해서 서울대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사실 끌고 간 것이 사실이지요, 그 목적도 있었지요.

서울대학을 많이 넣자.

○金東瑾 委員 예, 서울대학을 상당히 적게 들어가니까 많이 넣자,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보면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 두번째로 서울대학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보다 더 들어 갔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의 숫자는 20명 뿐이 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을, 외국어 위주의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참 귀족학교, 다른 학교들은 말이에요, 여름에 보충수업을 할려고 그러면 윗옷을 벗어 재끼고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 밑에서 교육받기 어려우니까 선생 학생까지 윗옷 다 벗고 교육했지요?

이 학교는 추워 가지고 긴소매 입고 했어요, 그렇지요? 에어콘 때문에.

대리석 깔아 줬어요.

○金東瑾 委員 또 이 학교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 줬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이런 투자 교육, 입시교육 이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현황이 지금 몇 명 결원이 되어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어떻게 채울 거에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을 가는데 내신성적이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입학을 안한것이지요, 사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선호하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던 외국어고등학교가 입학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국어고등학교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데의 현실적인 외국어 교육의 연계성도 없고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외국어 시키기도 어렵고 서울대학을 들어 가는 현실적인 교육에도 부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입학을 안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맞추든 아니면 21세기의 교육의 어떤 좌표를 바꾸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는 죄표를 바꾸어야 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검토되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공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말씀을 안해도 지금 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무용지물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듣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원래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고 문지고등학교로 부지선정이 되어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외고로 만들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지고등학교가 설립이 된 것을 연구단지에서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쌍용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문지고등학교를 갖다가 외고로 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 교육감님이.

그러면 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교장 선생님들까지 무용론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지역의 현안문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내로 통학하기 어려운데 버스 몇번씩 갈아 타면서 어려우니 빨리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어 달라,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청원까지도 들어왔었고,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를 문지고등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 외국어 영재를 기르면 뭐 하냐고요, 외국어 영재를 기르면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들 배우던 것보다도 아래 수준을 다시 공부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어떤 지식을 대학교 가 가지고 더 한층 가일층 높여야될 수준을 떨어뜨려서 공부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필요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외국어고등학교 3년을 졸업을 하면 대학교 3년 수준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확실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애들이 1학년 공부를 다른 학생들하고 수준을 맞춰서 하다 보면 학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대한민국에 교육장치가 되어있지가 않다 이거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가 낫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그거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아요, 원래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학교 3년 졸업하게 되면 자기가 전공하는 외국어와 영어 두 가지 정도는 외국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화 실력을 키운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졸업생 아이들 보게되면 이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미달했고 예를 들어서 매일 하위에 쳐져서 서울대 대전 합격율 저조에 좀 공헌을 할까 했는데 그것도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뿐이 안되었고 하니까 이것이 검토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설립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할려면 현재 모집서부터 성적위주가 떠나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학교장 추천 내지는 몇 퍼센트 이내 이것을 떠나서 외국어를 정말 전공하려는 아이들 적성에 맞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미달사태도 안나오고 그렇게 간 아이들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왜 이것이 대학에 연계가 안된다고 그래요, 외국어 전공하는 아이들이 왜 대학에 연계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네들이 그 계통으로 안 갈 아이들이 가서 결과적으로 대학교 진학할 때 그 계통을 선택을 안하니까 문제지, 왜 외국어 전공은 고등학교 때 전공을 한 아이들이 대학교 안되요 연계 다 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만 교육적인 가면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가서 정확한 현실을 놓고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지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망자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 학교 외국어고등학교는 없애라고는 못합니다, 그 학교 만들어 놓고 몇년만에 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1회 배출하고 2회 정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학교 문닫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청원건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보문산 뒤에다 갖다 학교부지를 설정해서 만들어도 다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시내버스나 공공 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 조사를 해 보세요, 5%도 안됩니다.

거의 95%가 차량 대절해서 등·하교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학교가 11시 반,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그 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옮기세요. 다른 데로.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원래의 일반 고등학교 부지로써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예, 저도 이번 입시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40여 명 모자라는 아이들을 그렇게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의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전시내에 떨어진 아이들 그냥 넣는 것이 낫잖아요?

어차피 떨어진 아이들 어디가서 졸업장은 따야지 외국어고등학교나 꼴찌 나오나 마찬가지요.

○丁奎項 委員 어차피 외국어고등학교 시험보는 것인데요, 그래도 과대로 시험봐 가지고 과대로 대학교 가는 학과도 안가고 막바로 가는데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은 못하겠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심도있게 상의 좀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丁奎項 委員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지금 각 중·고등학교에 숙직은 다 선생들이 안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지요, 숙직은.

○丁奎項 委員 숙직은 안하잖아요, 현재.

○丁奎項 委員 일직만 지금 현재 공립은 금년 1월부로 다 되었지요?

○丁奎項 委員 공립은 안되었잖아요, 연차적으로 아니라.

○丁奎項 委員 공립도 다 안했어요?

○丁奎項 委員 공립의 일직을 선생님들 안하고 누가하는 거에요, 그러면.

○丁奎項 委員 용역줘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사립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아예.

○丁奎項 委員 그래도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굉장히 분리를 하는데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학교 정도까지는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립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다 됩니까, 그러면.

○丁奎項 委員 2000년까지.

○丁奎項 委員 그러면 사립까지 다 된다?

○丁奎項 委員 공립 몇 퍼센트나 돼요.

○丁奎項 委員 공립 몇 퍼센트나 용역을 줘서 일직을 해요.

○丁奎項 委員 초·중·고 합해서 63개면 50%도 안되네요.

○丁奎項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장이나 누구한테 알려 주면 더이상 질의가 없겠지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거 벌써 내부적으로 이름 바꾸었어요?

대전여자공고를 전자공고로 이름을 바꾸었느냐고.

○丁奎項 委員 아직은 안 바꾸었는데 교육청내에서는 벌써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지요?

○丁奎項 委員 벌써 교육청에서는 부르기를 전자공고라고 부르던데요?

그런데 저도 그 소리를 들어서 몇 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대전여자공고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전자가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여자' 라고 한다고 해서, 여자가 여기서 사관학교로 가는 입장이고, 그렇죠?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공고 하면은 옛날에 전문기술학교나 기술학원같이 들려요, 더군다나 저 산속에다 갖다가 놓고.

그 좋은 시설을 대전여자공고라고 해도 역사에 남을 그런 것인데, 대전에 공고가 지금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충남기계공고, 동아공고, 계룡공고 많은데 왜, 이것을 전자공고로 바꾸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자공고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전자공고라는 것이?

전자기술학원 이런 것 양성학원 졸업장도 아니고 수료장을 주는 데는 많이 봤어도 무슨 대전여자전자공고?

학교지명이 특기, 원래 학교 교명을 바꾼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지역특성이나 유명인사의 다른 나라처럼 외국 인명이나 이런 것을 딴다면 모르지만 여자라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 참 좋은데 이것을 왜 괜히 앉아 가지고 쑥덕공론, 누가 제일 먼저 제안 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 전자공고에 전부 전산만 다 들어가냐고?

○丁奎項 委員 아니, 현대전자가 있는 원산지인 울산같은 데 가 봐도 공고나 공과대학은 있어도 전자과 대학, 전자과 고등학교는 못봤다 이거야.

○丁奎項 委員 공고라고 하면은 필요한 인재를 못키우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에구머니나.

농고에도 지금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판국에 공고에 들어가면 더욱 좋은 것이죠.

○金東瑾 委員 아니, 전자고등학교로 바꾸니까 학부모하고 학생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아할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丁奎項 委員 학부형들은 왜 좋아하냐면 공고라고 하는 데는 좀 억쌘 데고 남자가 가는 데고

○丁奎項 委員 이 전자라고 하면은 여자가 위안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 얘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후회할 텐데요, 이것?

이상 마치고 여성위원한테…….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자공업고등학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명칭변경 이유가 단지 여자라는 단어는 공업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97년 3월에 여자공고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당시에 여자 단독 여성만이 특혜를 받는 공업학교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개교했을 때에 대전시내 모든 여성계와 제가 또 타지방의 다른 여성들과의 어떤 면담을 했을때에 대전에는 여자공고가 있다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굉장히 대전에서도 획기적이라고, 여자공고가 생겼다' 고 상당히 대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교한지 불과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학교이름을 가지고 전자고등학교로 바꿔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유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인데 지금 모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관학교같은 데에서도 여자를 뽑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지어진 이름을 여자와 공업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이유로해서, 일반적인 이유로 해서 개명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자고등학교 하면은 진짜 언뜻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술학원인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받아 들이는 것이.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우리 여성들이 공업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전에서 획기적으로 여자들도 못할 일이 없다, 남자가 하는 일은 다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아주 퇴폐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공업이라는 말을 뺏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국장님, 과가 전자는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무슨 전자응용과 이런 전자를 만들어 놓은 것 응용하는 것이지 전자과는 아니에요, 이것이.

○丁奎項 委員 기계과 전자과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공업이라는 그 말이.

○朴幸子 委員 아니, 공업이라는 그 단어가 여성들에게는 순수하고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러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공업이라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어감 자체가 아까 말대로 억세고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까 중등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공업 이것 때문에 전면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몇몇 교육청 내에서도 바꿀 때 전부다 찬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여자 공무원이 입회하셨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이 교명을 개명하려고 할때에 '여자' 를 빼고 전자고등학교라고 하자 할 때에 교육청의.

○丁奎項 委員 간부가 여자가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논의하신 분이 전부다 남자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자라는 이름도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왜 '여자' 라는 것을 빼고, 앞으로 또 향후 남녀공학으로 하실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향후 계획은 언제쯤 있을 예정이세요?

2, 3년 내로 있을 것입니까, 남녀공학이?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인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름을 빼가지고 먼 훗날에 남녀공학을 위해서 바꾸겠다. 그것은 시행도 안해 보고 이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 시행도 안해 보고 어떤 것을 해 보고서는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것을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앞으로 이것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다 없어져요. 지금 교육부 기본방침이 남녀공학으로 다 몰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 빠진 것을 의식하지 마세요.

○金靈權 委員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자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름도 시대에 맞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유효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이름을 바꾸기까지는 재학생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金靈權 委員 몇 프로나 나왔습니까, 찬성이. 전자라는 이름을 짓자는데?

○金靈權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대에 맞게 이름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업이라는 얘기는 벌써 오래적 얘기고 지금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전자라는 말이 더 위고 또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선 여자라는 단어를 뺀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중에서, 전자와 공업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알았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