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금년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치매요양원 신축공사 현황 및 대책과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치매병원에 대한 공정이 62%까지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신진건설하고 감리단에서 진척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3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62%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보세요.
신진건설이 1월 3일날 부도가 나 가지고 1월 8일날 공사포기서를 접수를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월 8일날 공사 포기서를 접수하면서 1월 15일부터 1차, 2차, 3차, 2월3일까지 정상화 협의를 지금 3차까지를 하고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사 포기서를 받았을 때에는 공사 정지를 하고 공사에 대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협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음 연대보증회사가 수주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조합에서 제3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제조합에서 이 공사를 하든지 이런 협의 아닙니까, 3차까지 할 때에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62%라는 공정내역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진짜 62%까지 공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를 지금 나간 선급금이 62%를 나갔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공사비 37억 7,400만원 중에서 지금 공사비가 23억 4,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정확하게62%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공사비가 나간 것에 의해서 62%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뿐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기성검사 준공내력서가 있어야 되요, 기성검사 준공내력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가정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기성검사 준공 내력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관리 관청에서 그래 이 공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준공내력서 공정대비 공사비가 나간 이것만 가지고서 말이에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것도 확인도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집을 지은다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집을 지은다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비는 나갔다 이거요, 공정이 62%가 되었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나간 것은 좋은데 장비구입비는 말이에요, 8억 6,700만원은 왜 나갔느냐는 얘기요.
공사가 다 집도 안지었는데 장비구입비는 왜나갔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계약금만 나가고 아직 장비는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계약금만 나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현안사항 보고에 보면 지금 장비구입비 8억 6,7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8억 6,700만원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약금은 물건 값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천성원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억 6,700만원을 본 위원이 말이에요.
현 시중금리로 따져보니까 1, 228만원이에요, 한달 이자가.
이것이 1년 이자면 얼마냐 하면 1억 4,800, 1억 5,000만원 돈이에요.
이것이 왜 나갑니까, 공사도 아직 안되었고 집도 아직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장비구입비는 왜 나가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비는 미리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서 치매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처럼 큰 장비가 필요 없어요.
신청만 하면 금방 금방 올 수가 있는 장비 아닙니까?
단순 장비 아니에요, 크게 무슨 CT촬영이나 이런 것처럼 뭐 계약을 해서 오래 걸리고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성원에 있으면 지급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 나갔어요, 장비구입비 언제 나갔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급된 날짜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월 19일날 지급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97년 12월 19일날 지급이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공사가 말이에요, 5월달에 차질이 없이 개원이 되시리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5월달에 개원될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증회사가 그 공사만 제기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5월달에 가능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2월달이에요, 그렇지요.
2월 중순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월 15일까지는 공사중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3차까지 했지요, 이 공사를 하는 것은 향후 전망계획에 대해서 사업자, 감리단, 공제회사, 보증회사가 향후 이 공사를 하는데 계획을 짜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있지요, 3차까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향후 계획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 계획서요.
○金東瑾 委員 예? 이 공사에 대해서요.
3차까지 협의를 정상화 협의를 하면서 3차까지 했을 때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전망 계획서가 나와있을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13일날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이 정상화 협의회의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을 법인에다가 줄 경우에는 법인에다가 주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사,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만 쉽게 이해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집을 5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계획대로 집을 지었고 개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안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 지도관리청이란 말이에요, 지도 감독하는.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 공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자하고 시공회사 또 감리단, 공제조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든 만들어서 짓기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행정 지도관리청에서 지금 책임하고 권한을 완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치매요양원과 치매병원을 짓고 있는 자리에요. 또 이 자리는 대전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지금 모르고 현안사항이라고 올려 가지고 위원회에 오신 거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기존 공사비가 기성부분은 얼마고, 지급된 부분은 얼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보고만 받을 것이다,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오신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선급금을 일단은 줬기 때문에, 거기에 선급금이 11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액은 3회 걸쳐서 47%에 대한 것이 나갔습니다. 실질적 62%에 대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라는 것은 선급금을 합해서였지만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47.5%에 대한것이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에서 5억8,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더 나간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金東瑾 委員 사실, 금액 얘기를 하니까.
○家庭福社局長 李文玉 저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무려 13억 6,500만원이나, 선급금이 5억 8,000만원이 더 나갔고 IMF로해서 공사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원래 물가만 올라가지 않았었으면 그것 가지고도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현재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10%가 공사 계약금에 대한 것이 건설공제조합에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 재개시에는 부족되는 금액은 보증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에 보증회사에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3억 7,000만원과 그 부족분은 천성원에서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공사비를 국장님께서 말씀 을 하시니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계약을 '96년 9월 30일날 계약을 하면서 총 공사비의 30% 지급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급금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30%를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97년 12월 13일 마지막으로 4억 5, 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4억 2,300만원을 지급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월.
○金東瑾 委員 '97년 12월 13일에 신청이 들어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억 9,600만원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2억 9,600만원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2억 9,600만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거요?
○金東瑾 委員 기성부분 검사조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7쪽 47%에 대해서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말고 이것.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억 2,300만원을 신청했는데.
○金東瑾 委員 신청을 했지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지급이 되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선급금에 대한 것은 빼고서 2억 9,600만원만 지급을 한 것이죠
○金東瑾 委員 2억 9,600만원, 이것은 며칠날 지급이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월 19일날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2월 19일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기성율이 47. 52%로 되어 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60%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고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47.52%만큼 공사대금은 나간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30%까지 쳐서 지금 한 62% 정도가 지금 돈이 나갔다는 얘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까지 해서.
○金東瑾 委員 12월 13일까지 기성율이 47.5%정도 됐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47.5%만 나간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나간 것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7.5%에 대한 것의 돈은 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선급금이 있어 가지고 돈이 더 나간것이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좋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전망의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차 협의를 거치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현안사항 보고를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 준공내역서하고 지금 3차 협의를 거치면서 향후계약서가 나와있을 거에요.
이것을 지금 13일까지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보증회사, 감리단, 공제조합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사업자측에 연락해서 이 향후계약서와 기성검사 준공내역서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저기까지 해야지요, 물가변동때문에 협의가 안된다고 하니까 물가변동된 것 얼마까지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향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에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의 자료요구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자료 등이 미흡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이만 산회하고 다음 임시회에 집중검토 논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치매병원, 노인치매요양원 신축공사 관련자료를 다음 임시회까지 해당자료를 착오없이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다음 회기까지 다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98년도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소관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
| 김동근이원옥최진문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가정복지국장 | 이문옥 |
| 가정복지과장 | 김의수 |
| 여성복지과장 | 윤방자 |
| 여성회관장 | 오영자 |
| 평송청소년수련원장 | 윤덕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