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요현안사항추진업무보고
가. 보건사회국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같이했던 동료위원 한 분께서 우리와 같이 2대 의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신 것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떠나신 분의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다함께 기원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IMF한파에 의한 절망과 40년만에 이룩한 정권교체에 따른 희망이 교차하는 시점으로 '98년 한 해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무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무한 책임의식과 사명을 다하여 IMF한파를 녹이고 시민과 함께 고통과 보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의 교육, 환경,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보다 심기 일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과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10시 10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현안사항 추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 보사행정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동안 보사국에서 복지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신생원 보건복지부 감사에 대해서 신생원이 '입퇴소 관리 부적정 시정' 이라고 했는데 그 관리 부적정이란 어떻게, 신생원에 입소할 때에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입소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신생원에 입소를 하려면은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붙어야 되고 가족의 동의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두 명이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입소를 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런 절차없이 무단 입소된 사람 1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였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분들은 의사의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임에는 틀림없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제 생각은, 물론 이것은 감사 조치결과이지만 그 18명을 퇴소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틀림이 없었다면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 가족들의 동의는 있어야되겠지요, 해서 입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평상시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해서 퇴소를 시켰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 올 사람은 들어오고 하는데 19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절차를 밟았고 18명은 아직 절차가 안되어서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 인계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가혹행위자가 있는데 가혹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가혹행위로 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판단을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종사자, 생활지도사라는 종사자가 입소한 환자를 때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국정감사 왔을 때 이성재 국회의원과 그 일행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받는 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다.'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그 결과를 의사의 진단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결과가, 그후에 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한 사람은 일단 감사결과 그렇게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직원을 받아서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과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일과표에 의해서 예배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배시간은 그 일과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지난 박연룡 이사장이, 현재는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사장이 기도드리는 하나의 사교라고 할까, 기독교라고 할까 뭐라고 저는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가 와서 예배를 보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기 싫은 사람까지 전부 보게 한 것은 잘못 아니냐 라고 해 가지고 그간에도 복지부에서 감사지적 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도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강제로 동원을 시켜서 예배를 봤다' 그런 사항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신생원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또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신질환시설은 신생원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네 군데 중에 보건복지부 감사가 신생원에만 국한이 되었어요, 이번에 네 개를 다 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신생원만 국한되어서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신생원만 유독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鑛 무슨 문서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전국에서 정신질환 수용인원이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 신생원입니다.
또 하나는 서천군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섬에 있기 때문에 인권유린이 많은 곳이다. 이래서 그간에 여론이 수용자가 많은 시설 또 그런 여론의 시설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생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정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후에 감사를 오게 되어 있지요, 감사가 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반 편성은 정신과 전문공무원 또 거기에 전문 정신과 의사 또 감사관실 공무원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험관리공단직원 이렇게 14명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신생원뿐이 아니라 서천군 관내에 있던 수심원까지 했는데 수심원 관계는 지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폐쇄조치까지 갔고 다른 데하고 저희 관내는 시정조치 되는 선에서 감사가 끝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이것이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복지부에서는 정신과 소관입니다, 정신질환소 정신과.
지난번의 감사도 정신과장을 비롯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인들 14명이 와서 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보건사회국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은 할 것이 아닙니까, 평상시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7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한 번 했고, 구청에서는 자주 거의, 수시 포함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것으로 압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한 이런 여러 가지 수용자 입퇴소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회계관리 부적정 내용이라든지 가혹자에 대한 조치, 종교자유 침해 이런 것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복지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도있게 지적된 내용은 없고 소소한 것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崔鎭文 委員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97년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에서 '97년 11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시설부담금 부담 부적정 내용이 되겠는데 법인에서 보조금액의 5% 이상을 산하 시설에 전출금으로 부담 예산편성을 하여야하는 바 5,000만원을 예산편성 후 1,200만원만 부담했고 시설에서는 4,94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60만원은 미편성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요, 공사시행 및 물품구입 절차의 부적정한 내용으로 공사시행시 시행결의 및 공고없이 견적에 의한 낙찰자 결정으로 공사시행하고 착공, 준공계등 관계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전에 사용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 물품구입금액이 일반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용자 작업 임금 지급 부적정한 내용으로 작업, 치료 임금은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인통장으로 일괄 관리함은 부당하다 하는 내용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것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적정하게 집행토록 경고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성구에서 점검한 것은 '97년 12월달에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점검하였고 수시점검은 연 20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채용하는데 미흡했고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하고 급식관계 및 수용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지적해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법 처리 및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개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감사 직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뭐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것이나 건드렸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무단입소관계라든지 아니면 인권에 관한 가혹행위나 종교자유 침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지도 점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신생원 말고도 사회복지법인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단체를 갖다가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대개가 시나 구에서 하는 지도 점검이라는 게 거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러한 지도 점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이 상부 기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터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자존심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서 그나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16명에 가까운, 반장까지 포함해서. 그 전문가들이 5일간 와서 감사하는 그 능력과 우리시나 구청의 그만한 능력을 가진 공직자가 없습니다.
또하나 아쉬운 것은 자주 바뀌는 인사요인도 있고 또 업무량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 같이 이렇게 면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고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없다고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현황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보사행정에 대전시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IMF 시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병원 같은데 약이 떨어지고 수술기구가 없다고 매스컴을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대전시 관내 병원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특히 요즘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보건소가 값도 싸고 그렇다고 하는데 각 보건소에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의료기구라든가 약품이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와 시중 병·의원을 저희들을 동향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에서 쓰는 봉합사라든가 엑스레이 필림같은 것이 거의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IMF 11월달 이후에 작년 12월말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약 20일 내지 한 달분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항을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두번째로 보건소의 시민들 이용문제를 보건소로 확인하니까 그전보다, 12월쯤 확인할 때에는 16% 정도, 1월달에는 20%가 넘게 이용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건소에서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보건소에서 약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치료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장이 없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구청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병·의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환차로 해서 리스 돈을 썼을 경우 더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험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수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이 아니고, 우리 김영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거즈하고 붕대라든가 이런 적출물이 상당히 모자라다 보니까 이것을 폐기처분을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재소독을 해가지고 사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없고 한 번.
○金東瑾 委員 듣기는 들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한 번 병원 관계자가와 가지고 물품을 재활용할 때가 병·의원도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즈나 붕대같은 경우는 적출물에 들어가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적출물을 다시 소독을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안되지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중앙 매스컴에 타니까 며칠 쓰다가 난리가 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적출물 문제는 참 위원님들한테 낮 뜨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감사를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작년에 열릴 때마다 적출물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방관하는 것마냥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정기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지시를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모든 것을 파헤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현안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신생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생원은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부터 지난번의 행정감사까지 이 신생원 문제가지고 떠들었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신생원이 복지부의 감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수용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 같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질책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한 내용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은 다하고 있으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도 신생원이 지적된 사항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수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가지 않았느냐 하는 안도감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법인이 정상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법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보다는 어제가 그 전에는 참 엉망이었었습니다.
쌀을 주면은 쌀을 퍼내서 가지고 가고, 지금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정착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라고 하면은 복지부에서 지적된 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마는 앞으로 시정이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그 동안에 80% 보조해 주던 것을 100%로 올리고 있고, 지금 자기부담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회법인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명 이상이에요?
이사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7명 이상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사가 7명 이상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여태까지 놔두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말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은 그것 답변 못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현재는 5명이지만.
○金東瑾 委員 5명 누구누구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감사 당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5명이 누구누구에요, 이름을 대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사 이름도 잘 모르십니까, 다섯 명이라며?
다섯 명 이름 거기에 없어요?
한 번 불러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대표이사가 박상국 씨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사였다가 이제 대표이사로 유임되어 있고, 현재.
김제창 씨, 최명균 씨, 장기활 씨, 안기영 씨 감사가 김광본 씨, 안예상 씨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바뀐 사람이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신임으로 들어온 이사가 장기활 씨, 감사가 안예상 씨 이것이 15일 현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사진들이 전부 가족으로 되어있지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십니까?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거의 법인이 신생원뿐이 아니라 대개 법인이 자기네들끼리 이루진 예가 현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7명 이상 있는 이사가 다섯 명뿐이 안되어 있고 또 조치결과를 봅시다.
법인 이사장 임원 교체가 겨우 그래 아들로 바꾸어 놓고서 말이에요, 이것이 결과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요, 보건복지 감사 결과보고를 저희가 끝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시정을 하고 저희가 경과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건이.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임원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 신생원 아까 감사를 '97년 몇월달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11월달에요.
○金東瑾 委員 11월달에 하셨습니까?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월달에는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 감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복지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이사장을 교체하게 된 큰 원인이 박연룡 이사장이 19명을 입소절차 없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그 분이 자기 운전사라든가 그것을 채용한 그런 것을 물어 가지고 이사장한테 이사장 교체를 요구한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점검할 당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방정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 가지고 입원과 퇴원을 시키고 있지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열아홉 명씩 이것이 입원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대전시에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우리 보건과장님도 들어가 계시지요, 위원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건과장님도 들어가 계신데 열 아홉 명씩이나 입·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감사에 지적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11월달에 감사를 하셨다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열아홉 명의 입소자가.
더군다나 시 보건과장님이 지방정신심의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계신데,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여러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말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대전시하고 신생원과의 의혹을 우리 위원들도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이 복지부에서 감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대전시의 가까운 몇 km되지 않는 신생원을 옆에다 두고 말이에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열아홉명씩이나 퇴소가 되었는지 입원이 되었는지 모르고 이거 복지부한테 우리 대전시 무슨 징계 없었습니까?
대전시 징계 없었어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전국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시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단 입소자 열 아홉 명은 우리대전시에서 점검을 못했다고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가혹행위 사직처리를 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허희자 씨를?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직서를 받았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가혹행위를 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 안물게 되어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金東瑾 委員 정신보건법 61조 과태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라고 하는 과정에 이의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자의 얘기는 듣고, 이것이 허희자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안들어 주는 감사가 야속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정신병자가 맞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 안 때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디다가 판단을 둬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하는 허희자 생활지도원만 사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과태료 규정에 있어서 과태료는 물게 안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아니, 왜 허희자씨만 징계를 해요, 그러면.
그 신생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생원에 대해서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신생원에서도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벌금은 안물게 되어 있어요?
○保建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에는 광의 행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인 이사장 바꾸는 것이야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꾸는 것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만약에 이것이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집안 문제고 법인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대표이사를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었다고 했을 경우는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바꾸었다면 관선 이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관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관선이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면서 한가지 시원한 답변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신생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엄청난 요구를 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할 얘기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생원과 대전시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밑에 보면 종교 자유인정 해서 헌금강요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쌍한 정신질환자들한테 그래 헌금까지 강요를 합니까?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종교 팔아먹고 불쌍한 장애인들을 팔아서 개인적으로 치부합니까, 이렇게 우리 대전시 사회복지법인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에요, 이것이.
사회과하고 보건과는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 정신보건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디든지 전화걸 수 있는 전화시설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
그래 가혹행위를 하고 헌금까지 강요를 하고 더군다나 정상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뭐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 밑에 부당지급 보조금 이거 본 위원이 말이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12월달에 보훈연금조합에서 수치를 빼 가지고 본위원도 조사를 했던 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대전정신병원도 박연룡 이 법인한테 병원 병동만 지어준 겁니다, 병원 병동만.
그 책임은 대전시에도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예, 정규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시의원 되어 가지고 계속 신생원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도 전번 국장님은 잘 몰라서 그렇다고 거기에 전문이 아니고 우리 이세호 국장님은 대전에서 보사에 대해서는 가장 오랜 경륜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이 신생원 문제가 나오면 전부다 시원한 답변이 없고 질질질 매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저희들도 방문하고 다 보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한 것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지 뭐 제대로 서류 하나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잘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신생원 문제가 나오면 시원한, 옛날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비 보조한 지급청구한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심을 더 가지게 되고 결국 자동으로 문교사회 위원들은 그냥 바보가 되어 버렸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문교사회 위원이 여덟 명 있으면 뭐하냐 거기는 한두 사람의 신생원 있는 사람만도 더 모르는데"그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국장님 이거 이제 지나간 것은 자꾸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고 금년도 '98년도에 전반기에 신생원에 대해서 어떤 혼자 소신껏 특별관리할 만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 개 중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말씀에 특별관리를 해야할 때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적출되고 했습니다만 감사가 왔을 적에도 정신보호과장하고 저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교환을 논의했습니다, 겉핥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열여섯 명이 와 가지고 이 잡듯하고 매일 우리 사회계장 또는 과장이 교대로 거기를 갔고 거의 뿌리가 뽑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대표이사를 안 바꾸면 관선이사를 넣겠다.' 하는 것까지 각오를 했고 또 그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을 당하면 봐달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고 그 당시에도 "만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관선이사라도 들어가겠다"하는 것까지 다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이왕에 말씀하신 길에 내가 아주 보사국장직을 걸고 신생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가 더 있는데 재수없이 걸렸다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지요?
사회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보사국장 직을 걸고 내가 금년 상반기에 아주 이잡듯이 잡아서 절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도 안심하고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라는 데는 하여튼 관심을 두고 최대한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소관 '98년도 주요현안사항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현안사항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98년도 대전광역시 보건사회국소간 주요현안사항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委員 |
|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
| 김동근이원옥최진문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보건사회국장 | 이세호 |
| 사회과장 | 김기갑 |
| 보건과장 | 이관우 |
| 위생과장 | 이상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