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8년도현안사항보고청취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정책심의관실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정책심의관실 소관 '9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현안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현항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나 정원조정계획에 있어서 지난번 12월달에 내무부 지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원조정계획이라든지 기구를 개편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시에서 지난 연말에 내무부가 조정감축계획 기본지침을 저희들한테 지시하면서 지난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자체진단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조정감축계획을 나름대로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지금 중앙조직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조직은 지방조직인력조정심사위원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추가지시가 내리면은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감축계획 한 것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의 뜻도 맞고 우리 현실도 맞게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1월달까지 여러 가지 조사해놓은 내용들은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면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도 해보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해보셨고 요직을 두루 거치셨는데 거치시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종합건설본부라고 방대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청 안에는 건설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직급을 올려 가지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건설분야에서만 봐도 과연 종합건설본부 따로 건설국 따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참에 과감하게 그런 것은 기구를 정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를 보면은 청소과 같은 데도 시설관리계장인가 이런 계를 예를 들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분야가 행정직이나 그 분이 그 분야가 가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그야말로 시설관리계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토목이 갈 수도 있고 환경이 갈 수도 있고 행정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과감하게 정말 우리시장께서 이번에는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론 자리가 줄면은 그만큼 그에 따르는 인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줄이고 작게 할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방정부는 솔직한 얘기로 매번 컸어요, 커져갔습니다.
물론 꼭 격무분야고 어려운 분야라고, 소방직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방직의 그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소방직은 정원 늘려줘도 아무런 내무부에서 부담이 없으니까 그 정원은 진짜 쉽게 늘려줬다 하는 얘깁니다.
또 우리 자체 안에서도 과연 정말로 종합건설본부, 건설국, 나는 진짜 종합건설본부를 기왕에 전에 직급을 상향해 가지고 했으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국장 노릇도 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직급을 다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내무부에서, 제가 저희 전문위원실에 인력동결 및 감축추진지침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한번 연구도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정말 이 작은 정부를 만드는데 이번이 아니면은 저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결국 우리 대통령 당선자도 자기가 이번에 욕먹는 대통령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이제까지 정리 못했던 부분을 정리함으로 해서 그분도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또 이참에 우리 시도 과감하게 인원을 조정을 해서 했을 때에 참 그야말로 초대 민선시장이 큰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와 시간의 인사교류도 안되고 또 구도 이번에는 과감하게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 관내에는 서구같은 경우에도 월평동 같은 경우에 분동이 됐습니다.
저는 분동되는 것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동이 능사만 아니고 작은 동을 통합을 해 가지고 자꾸 쪼개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이게 분동을 하다보면은 우리 동 우리동 해 가지고 자꾸 이질감만 생기고 화합하는데 보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동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통합을 해서 작은 동을 자꾸 합치고 하는 것이 좋은 길이고 심지어는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과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자치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중앙정부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지마는 우리 시도 자체 진단을 해 봐서 과연 자치구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은 구도 과감히 없앨 것 없애고, 아니면은 행정구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하는 뭔가 좀 앞서가는 그런 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 그 자리에도 계셔봤고 한 입장에서 의견을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조직의 인력동결 감축계획에 내무부 지침 내용을 담는 그 이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특히 건설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은 종합건설본부는 당시에 엑스포라는 엄청난 일을 2년 안에 약 한 6,00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뒤따라오는 시·도에서 자치단체인 광주에서도 종합건설본부도 만들고 인천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광주같은 데는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없앴습니다 미리, 이와 같은 등등 중복되거나 또 그 기능이 쇠퇴되는 이런 분야 이것은 통폐합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지금 최근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과 이런 것 등등은 자연적으로 또 우리 조례, 의원님들께서 관여를 해 주셔서 심도있는 거르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작은 정부로 지방정부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등등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왕 건설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하수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 그럴 것 없이 그냥 수도본부라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를 일괄해서 본다면 그것도 많은 아마 감축 대상이 될 거고 그 부분의 일부분도 민간에다 위탁한다면 또 많은 부분도 절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여러 가지 공공성이 강해야 되고 또 맡는 사람들이 수지도 맞아야 될 거고 예산도 절감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기대에 찬 그런 감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충언을 해주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인 어떤 우리 시의 행정조직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의 큰 걸림돌이 뭐냐하면 결국 시장이 민선 시장이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나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남겨 가지고 그것은 안 하겠다 하는 의지가 아마 우리 시장님도 상당 부분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왕에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서 실장님 자신도 내가 명퇴를 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바른 조직으로 축소를 하고 기구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그것을 제시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정말 요번에 우리 시도 모범적인 어떤 조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정원조정 계획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 기본방향에서 행정기능쇠퇴 분야의 기구 인력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기능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의 기능에 보강하겠다 하는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선 사회복지나 환경보전 기능이나 도로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능 쇠퇴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력은 행정직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나 환경보전이나 도로교통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이신지 그 복안이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게 쇠퇴 분야의 인력을 축소해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기능 부분에다가 한다는 그런뜻이지 꼭 거기에 무슨 행정 분야를 해 가지고 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뭔가 대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기업체에서 고용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반발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그냥 명퇴를 시킨다든지 물론 어느 일정한 연령에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인제 한참 3-4 십대에 자녀들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퇴직이 되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전대학에 출장수업을 하고있지요, 석사과정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만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쪽이나 아니면 대전에 교통 분야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쪽 분야나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일종의 직업교육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하겠다 하고 이상한 쪽으로만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놓은 분야가 있다든지 하시면 방향 제시를…….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희 정원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쇠퇴나 없어지는 분야에 있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젊은 공무원들은 전문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정원조정 과정에서 얼마든 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안을 찾자 이거지요
지금 본 위원의 의도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도 연구를 해서 불안한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가 됐었어야지 옳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겁니다, 이번에.
○金學元 委員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좀 연구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정원도 어떻게 조정할는지는 모르지만 위에서부터 끊어나와야 될 겁니다.
또 정원 2%에 결원율을 5%로 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환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필요없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은 당연히 도태를 시켜야 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아직 지금 연구중입니다만 지금 행정직 공무원의 50%이상은 전문직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일선 군에서도 특수한 전문성 있는 대대나 중대 같은 데 행정직 사병은 그 전문 분야의 근무병 중에서 행정직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업무 효율도 높고 전문성이 가미돼서 제대로 조직이 가동이 되고 대시민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현안사항 중의 하나는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선 등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현재 내무부에는 일반 행정직군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직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직화시키지 않고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임용시 그대로 별정 7급 내지 8급, 9급으로 지금 5, 6년씩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으면 7급 정도면 5년, 6년 되면 진급 준비가 되고 희망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지금 별정직 7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만해 가지고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근무의욕이 좀 저하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연구하신 분야가 있으신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부분은 별정직급을 일반직화해 달라는 각 시·도의 건의가 아마 내무부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걱정을 하는데 해답을 볼라치면 다른 별정직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이것만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해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대로 그것도 전문직화해 가지고, 그것은 단순전문직이니까 그것도 시한이 지나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일선 영세서민들에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도대체 한 10년 돼도 못 올라가고 있고.
○金學元 委員 예, 서비스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저는 과학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사업 3대에 걸쳐서 유성구 관평동 일대 128만 4,000평에 첨단과학산업단지라는 미명 아래 우리 지역주민들이 13년에 걸쳐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홍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고 홍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현대전자와의 '97년 10월 14일 본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도 153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25세대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간 어려움을 잊었고 이제는 올 2월말까지 128만 4,000평의 보상을 지급해 준다는 말씀을 듣고 그 보상을 받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종중산도 있겠고 보상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몇몇 분은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IMF한파로 인해서 AIT부지 1만 4,000평과 AIT부지를 복토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3만 5,000평 부지에만 2월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인데.
○李相泰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기에 나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래서 예산상의문제도 우리 일반 시비나 국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현대전자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점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시장님이 서울 가셔서 현대 본부에서 이 사업을 선임 계획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이 문제는 다소간 지금 IMF관계 때문에 조금 움추리는 과정에 있지 이것 순위가 뒤바뀌거나,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현대가 해야 할 사업에 하나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경제국장하고 시장님하고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얘기를 듣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6만 몇천 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실장님에게 제가 제의 한번 하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전광역시 출신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相泰 委員 이분들하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나 아니면 김종필 명예총재한테 우리 광역시의 현안문제를 아주 신중히 보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의 자세는 있으신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게 5공화국, 6공화국의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었고 이것은 전부 다 공약사업으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서 개발해준다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돼 가지고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현대전자를 여기 유치해서 이 사업이 전개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제반 기반조성 사업은 국가공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자가TJB에서 충청권에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난 과거에 두 사람의 대통령 때 공약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당선자가 대전지역에 와서 공약사항 열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 가지고 지난 1월말경 해서 대통령인수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 또 국회의장, 부의장 그런데 제가 의장은 못만났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가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이 10대 대전권의 공약사항 열 가지는 현재 당선자가 우리 충청권에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공단외 지정 수준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문서를 정확히 내고 설명을 드리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체크를 할 것이고 이번에 100대 과제에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국회나 정당쪽에 가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과학산업단지 이 부분을 보면 경제국장님 소관도 있고 또 정책심의관님의 다음 회의 때 보고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비중이 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소관입니다, 제 소관인데 집행은 각 소관 실·국에서 하니까 이 전체의 무슨 대규모 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는 제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저는 조금 성급한 나머지 언제쯤 우리 홍시장님과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통령 당선자나 명예총재한테 건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촉구는 하고 이 문제를 일곱 분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자민련소속이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보고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자민련 총재께서 중국을 갔다 오시고 또 도도 그때 같이 도정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자민련 총재께서 다른 모임 때문에 안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들은 얘깁 니다만 앞으로 총리가 되실 어른이 해당 시·도의 업무보고만 들어 가지고 되겠는가 조금 이것은 조심성 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 대전에 오시기로 말하면 대전서 얼마든지 이것을 보고드릴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2월말일까지 3만 5,000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시의 방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절대 그 지역주민들 3만 5,000평에 한해서만 보상받고 나머지 유보한다면 보상 안받을 겁니다.
왜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울 안에 한 200평 되는 집과 마당과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3만 5,000평은 128만평의 한 80분의 1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분의 1은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화장실 하나만 달랑 팔아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농사는 전혀 안짓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즘 농사용 비닐이라든가 비료, 퇴비 그 지역주민들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최근 공무원들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 감축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희위원께서 좋은 말씀은 이미 다 해주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우선 일단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돼 있습니다.
평생직장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를 하는 것이 잘못되면 헌법소원에까지 가는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지상의 보도를 본 바도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전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느날 퇴직할 준비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공무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 난감한 문제에 봉착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 다음은 언론지상 보도를 보니까 금년 6월에 만일 정년 1년을 앞당기고 이렇게 한다면 대전에 13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그만두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이에 따른 후속 인사에 시와 구간의 갈등의 소지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한 번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서 인사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민선자치 출범 이후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은 사람을 미리 놓고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조직개편을 해달라, 그래서 사람이 설령 남으면 이 남는 사람 제가 강력히 반대해서 사실 없앴던 직책이 있었지요?
그런 자리를 도로 만들어서 당분간 일단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을 먼저 해놔야지 사람에 맞춰서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얘기했던 것이니까 부탁으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질의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대상분야 적극 발굴, 위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민간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가령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우리가 다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7∼8십명 있을 까닭이 있느냐, 그렇다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인력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야 되겠는데 요는 민간한테 줬을 때 이게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할 때는 100%여과가 돼 가지고 나가고 민간인은 비용 같은 것을 줄일려고 70%만 여과를 해나간다면 이것 안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민간한테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절감돼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그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수익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려내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감축 대상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金龍淵 委員 반대적인 얘기로,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좀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지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羨元照 예.
○金龍淵 委員 민간위탁 대상분야 이 부분을 다시 그러한 지방공사를 몇 개 더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시·도는, 또 도는 도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같이 공동작업도 한번 해보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이런 지방조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는 건설본부 없애는데 왜 대구나 대전 같은 데 건설본부 못없앨 이유가 뭐냐,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런가 이런 것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잘한 시의 장점을 따고 또 이것은 너무 무리다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런 등등의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이 우리 시의 감축이나 이양 계획은 이렇다라고 지금 분석중이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지방공사화를 해서라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감원이 돼 가지고 노는 공무원을 사실은 그냥 놀게는 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그만두라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얘기지만 한밭개발공사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두드려 맞고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잉여인력이 남는다고 그러면 지방공사화 해서라도 거기다 내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계는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신분 보장이 돼 있고 평생직장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근간에 인력 감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도 따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은 해야 됩니다.
감축은 해야 되는데 이 감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명실공히 공무원 신분은 좀 바꾸더라도 뭔가 일자리는 잃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자연감소율이라든지 또 상급자, 위에서부터 끊는 문제라든지 또 신규채용자 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지방공사화 해서 전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밥그릇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탁상에 앉아서 이것은 뭐 줄인다, 저것은 뭐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아주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서 생계에 고통을 받는 공무원,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고개 숙인 아빠라고 신문에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것이 되지 않도륵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유념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7쪽을 이렇게 보면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 노력에 경주를 하시겠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체납액 징수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약 400억 정도 결손이 생겼는데 과년도 세입과 아울러 또 금년에 이러한 세입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없어서 시민들이 담세능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사기에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강제징수도 해야 되겠는데 전망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 5%정도는 안들어 올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러냐,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서 이게 약100억 정도 안 들어 올 것이다.
또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할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있을 것이고 또 법인이 많은 금융비용 부담 등 해서 경영 여건이 악화돼서 법인세할이 감소돼서 이런 등등에 나온 것이 약67억 또 담배소비세 이것이 50여 억원, 자동차가 현재 적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지방세 세수확충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부분의 세입이 강제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시민은 덕을 보고 또 손해보고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담수의 공평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훗날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든지 큰 기업체가 도산한 기업체가 많이 있죠?
기업체에서 그 동안 지방세로다가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큰 기업체에서 지방세를 못내게 될, 도산 해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사람은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를 한푼도 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지난 구정이 26일, 27일, 28일로 알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경제국에서 한 250억을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업에 부도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가 구정을 쇨 수 없을 정도의 노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도가 몇 개 업체가 나서 어떤 영향이 있나 하는 것 정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에서는 신진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관내 사업 열 군데에 지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라는 것이 현안 보고로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우리 시에서 말이죠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공사비는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말이죠 공사는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세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은 프로젝트 화이낸스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해외 차관을 들여오는 방법도 있고 또 기채를 얻어서 기채 사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근근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차관도 들여오고 빚도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선량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의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앞으로 다 말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세금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체납된 사람은 계속 체납된다 이거에요, 이걸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사업도 너무 벌여만 놓지 말고 앞으로 축소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을 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지금 신청사 매각을 금년도 2월중에 재추진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네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지금 2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중순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대물정산 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묘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내무국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아마 2월중에 입찰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할때 그 공사 대금으로 우리시청 땅을 주겠다, 한 번 해 봐라 하는 식의 입찰 방식이 바로 대물정산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크고 해서 직접 공사 대금으로 받을 업자가 나올는지 염려스럽습니다만 여하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회의 때마다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돼 가지고 매각하려며는 생각대로 못해요.
그러나 어떤 업체가 지하철 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물정산을 한다 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대전 시민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다가 대물정산으로 매듭을 져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충당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연위원님 안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기획실장님은 대전 13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우려하고 염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시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체납액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강제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IMF 뭐니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간 순진합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한다 이거에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려고 하다가도 자기 먹을 것 없고 자기 생활이 위협받을 때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장님은 그 중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회)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정책심의관실 소관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정책심의관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정책심의관실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정책심의관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은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민원 발생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산성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는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의 건립반대 민원발생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의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 탁아시설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지속적으로 설득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렇지 않던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겠다고 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설득이 안되고 있는데.
○政策審議官 安圭相 지금 그것은 두 가지 방안으로 모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요?
○政策審議官 安圭相 예.
일단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일반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립병원 건립은 지난 번에 보사국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장례식장 활용 방안이 시립병원의 재정 적자를 보충시키는 하나의 계획으로 돼 있던데 장례식장이라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립병원 부지가 확정은 안됐지만 시립병원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장례식장도 들어선다고 하면은 인근 주민이 상당히 반발할 것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서 있어요?
○政策審議官 安圭相 시립병원 건립하는 문제는 신규로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도 인근에 주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신규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가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애로사항과 힘든 것이 있으면은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꽹과리, 북 갖고 와서 집단민원을 해야 해결이 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 건의하고 수용하고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데모해야 해결이 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장애인건강체련관 문제도 계속 몇 차례 옮기다가 장소가 결정이 났고 지금 산성종합복지회관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이 된 것이고, 물론 대전은 아니지만 혐오시설문제 나오는 것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럴때마다 계속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우유부단해서 바뀌는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 군데에서 반대 했는데 왜 그것이 우리쪽에 오느냐, 우리도 또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금 심의관님께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성종합복지회관 문제도 그냥 그 자리에다가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한쪽면에서는 또 알아보고 있다 이것이 주민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를 이만치밖에 안질렀으니까 그냥 여기다 할 것 이쪽에다 알아본다 하지 않느냐, 한 번 더 소리 지르자, 데모하자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인지?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책심의관실에서 그것까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방금 양쪽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질의가 들어간 것이고 이왕에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심의관께서는 다른쪽 알아보지 않고 이쪽으로 강행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반대하면 차라리 포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를.
이러한 자세를 가져 달라는 얘기에요, 어떤 사업이 됐든 다른 한쪽을, 어디 다른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행정의 일관성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 동감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政策審議官 安圭相 공감을 충분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신뢰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정책에.
그래서 그것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政策審議官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이제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대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대전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4대 현 대통령께서 우리 대전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자료에 대통령 공약사업 현황을 배부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배부해 주지 않은 기타 사항에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서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은 이 자료 이외에는 없습니까?
○政策審議官 安圭相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없어요?
○政策審議官 安圭相 예.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미착수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빌 공자 공약으로 되고 마는 것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安圭相 예.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심의관실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 제5조 별표2의 「관람료」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전광역시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번안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있었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조례안 제5조 별표2의 「관람료」는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국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오늘 아침 중도일보에서 착오로 인해서 기사가 잘못 나간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별표2의 「관람료」는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임에도 문예진흥기금 포함여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번안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번안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번안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7분)
○委員長 金成九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자이신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조례안중 제5조 관련 별표2의 「관람료」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상정했음에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관련 별표2의 「관람료」밑에 문화예술진흥기금포함 금액임이라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은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성구이상태연규천김학원 |
| 김광희김용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강원조 |
| 기획관 | 이진옥 |
| 예산담당관 | 장흥진 |
| 법무담당관 | 조용배 |
| 정보통계담당관 | 김창환 |
| 정책심의관 | 안규상 |
| 문화체육국장 | 이강호 |
| 문화예술과장 | 고재덕 |
| 시립미술관장 | 임봉재 |
